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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경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업무협약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 교장 이영호)는 5월 13일 경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업무협약식을 통해 Youth Dream Up!(지역사회 소외 청년을 위한 경기대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학생들의 사회 적응력 향상,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협약식에는 이영호 서울소년원장, 송민경 경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과 동시에 ‘Youth Dream U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육아대장 엄명섭 대표의 진로 특강이 마련됐다. 엄 대표는 '실패를 딛고 꾸준하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성공담을 강연하며 학생들에게 도전 의
대구지법, 사랑니 발치 수술 중 환자 상해 치과의사 벌금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5월 10일 사랑니 발치 수술 중 수술도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환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아랫입술 부위의 반흔 등의 상해를 입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치과의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5341).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10월 26일 오전 10시경부터 오전 11시경 사이에 치과의원에서 내원한 환자인 피해자 C(30대·여)의 우측 하악 제3대구치(속칭 ‘사랑니’) 발치 수술을 진행하게 됐다. 이러한 경우 치과의사인 피고인
대법원, 감전 사망사건 '한전 도급사업주에 해당'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3월 31일 피고인들이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하면서 노출 충전부 점검 및 필요한 감전방지조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작업하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20도12560 판결).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전문분야의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동물매개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주 1회, 8회기, 여자 보호관찰대상자 6명을 대상으로 ‘우리 친구할까’ 동물매개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물매개 치료’는 상담 치료과정의 매개로 검증(훈련)을 거친 자격 있는 동물을 활용, 동물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 해소,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심리치료 방법의 일종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물매개 전문가 임은경(원광대학교 반려동물산업학과 외래교수) 보호관찰 위원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협의회 김경민 회장이 프로그램의 일부를 지원한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보호관찰 대상자는
안양소년원, 성년의 날 기념행사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5월 16일 제50회 성년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성년의 날 행사는 성년이 된 학생들(2003년생)이 성년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도록 학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다.이날 행사는 전교생이 참석한 가운데 성년이 된 학생 8명의 성년 선서, 교장 선생님의 성년 선언과 축하 덕담 및 장미꽃 20송이와 선물 증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올해 성년이 된 김모 학생은 “선생님들이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 성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생활을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양소년원 김태섭 원장은 “
안산준법지원센터, 벌금대체 사회봉사 집행불응자 처벌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종국)는 벌금대체 사회봉사 이행 지시에 불응한 이 모씨 등 3명에 대해 벌금대체 사회봉사를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이 씨는 2021년 11월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400시간의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받았으나, 이 씨는 사회봉사 22시간만을 이행한 후 수회 사회봉사 집행 지시 및 서면경고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 집행에 불응했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이 씨를 포함해 사회봉사 집행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한 3명에 대해 벌금대체 사회봉사 허가취소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인용한 것이다. 벌금대체 사회봉
대전가정법원 함종식 법원장 일행, 청주소년원 방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5월 16일 오후 대전가정법원 함종식 법원장 등 6명이 소년보호 기관을 방문해 기관 현황 청취, 소년원 처우에 대한 소개와 설명,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함종식 법원장은 청주소년원 유상운 원장의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학생 생활지도를 통해 상·벌점을 통한 문제행동 개선,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한 공동체 의식 고취 등 인성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지고 있는 것 같다. 보호소년들에 대한 직원들의 애정이 느껴진다”고 했다. 또한 보호소년에게 20만원 상당의 간식을 전달하며 소년원생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유상운
진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청소년 뮤지컬 관람 문화체험 창원보호관찰소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체험을 지원 및 재비행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5월 1일 ‘콘서트 관람’에 이어 5월 16일 ‘뮤지컬 관람’ 문화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남문화예술회관 주최 뮤지컬(‘레베카’) 관람으로 공연예술 전공을 희망하는 보호관찰 청소년 및 보호관찰 담당자 총 8명이 참여해 음악, 무대미술, 연기, 춤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한 보호관찰 대상자는 “처음으로 뮤지컬을 보았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댄서가 되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기도 했고요.”라며 감사함을 표했다. 이규명 소장은
신촌정보통신학교, 2003년생 성년의 날 행사 가져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배종상, 춘천소년원)는 5월 16일 교내 소강당에서 성년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성년의 날은 성년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성인으로서의 책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꿈과 희망이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로, 신촌정보통신학교에서는 올해 14명의 학생들이 성년을 맞이했다.행사는 성년선서, 성년선언, 선물증정, 케이크 커팅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담임교사들도 함께 행사에 참여해 성년이 된 학생들을 축하 하고 격려했다.성년선서문을 낭독한 대표학생 A군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하를 받게 되어 고마운 한편, 성인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에 자신의 철없던 과거를 되돌아 보게 되었
창원지법, MRI기기안으로 빨려 들어온 이동용 산소용기에 머리 맞아 사망케 한 전문의 등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5월 11일 MRI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온 금속제 이동용 산소 용기에 머리를 맞아 피해자를 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김해의 한 병원 응급의학과장)와 피고인 B(20대·방사선사)에게 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485).피고인 A는 2021년 10월 14일 오후 8시 25분경 병원에서 당직 근무를 하다가, COVID-19 백신 접종 이후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던 피해자 C(60대)의 뇌출혈 또는 뇌경색이 의심되어 MRI 촬영을 지시했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MRI 촬영을 담당하게 됐다.MRI 촬영기기는 상시적으로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키고 있어 자기력의 영향
유병철 교정본부장, 부산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및 교정위원의 날 행사 주재 부산교도소는 지난 12일 법무부 유병철 교정본부장이 부산교도소를 방문해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교정위원의 날 행사를 주재하며 법무부장관 표창을 전수하는 등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고 16일 밝혔다.유병철 교정본부장은 부산교도소 정책진행 상황 및 시설을 둘러보면서 “적법하고 공평한 수용처우와 규정에 입각한 원칙적인 근무로 수용질서 확립과 수용자의 인권보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수형자 자녀 행복미래 만들기, 수용자 미성년 자녀 장학금 지원 등 각종 교화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수용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성실하게 근무하고
법무법인 디라이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공헌 인증제' 위한 MOU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 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5월 13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지난 2019년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동 시행하고 있다. 2019년 121개소, 2020년 265개소, 2021년 350개소의 기업과 기관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은 바 있다.디라이트는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자문
창원지법, 총 3억 여원 기망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 항소 기각…징역 2년 유지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범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은 2022년 5월 13일 보이스피싱조직원들과 공모해 검찰 관계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5명에 대해 총 3억 여원)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30대)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1심)을 유지했다(2021노3325 컴퓨터등사용사기, 2022초기722 배상명령신청).원심(창원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고단3206 판결 및 2021초기1753 배상명령신청)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원심 배당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
[매경경영지원본부]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 환원 필요하지만 과세 가능성 주의해야 차명주식은 법인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주식을 뜻한다. 주식이 명의신탁자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까닭에, 기업에 예기치 못한 세무적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과거 최소발기인을 요구하던 상법을 지키기 위해 법인 주식의 불가피한 명의신탁 행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2001년 7월 상법개정 이후부터는 주식회사 설립에 발기인수의 제한이 사라져 명의신탁은 뜨거운 감자가 되고 말았다.오히려, 최근의 명의신탁주식 발행은 조세회피나 체납처분 등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인 경우가 많아진 탓에, 차명주식을 보유만 하고 있더라도 국세청의 주
창원지법, 이별통보 동거녀에 카톡 협박·주거침입 특수협박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5월 13일 특수협박, 협박,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노2941).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1심인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11월 10일 동거하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협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내고, 이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631).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것
대구지법, 술마시고 오토바이 운전 벌금형 원심 파기 무죄 대구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성경희·이영철)는 2022년 5월 10일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법 서부지원 2021.11.4.선고 2020고정838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4362).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수치를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는 모두 위법한 수사절차 중에 작성된 것들로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수치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울산지법, 여성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강도상해 등 징역 8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신동욱)는 2022년 5월 11일 집을 구하는 것처럼 가장해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3주간의 상해를 가하는 등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7, 95병합).압수된 흉기들, 케이블타이, 손전등은 몰수했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집을 구할 것처럼 매물로 나온 집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면서, 집 주인을 제압한 후 현금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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