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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대장균오염우려 햄버거 패티 대량판매 식품업체 경영자 등 집유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0일 대장균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 패티를 대량 판매해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경영자와 업무담당자들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1노336).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운영자), B(품질관리업무 총괄책임자)를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품질관리 실무책임자)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피고인 D 유한회사를 벌금 1억 원(가납명령)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에 공소사실 중 추간물 회수 등 미조치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무죄. 햄버거 패티를 대량 생산·판매하는
부산사하소방서, 한국119청소년단 소방안전체험활동 부산 사하소방서(서장 강호정)는 4월 15일 사하구 신평동에 위치한 신익유치원에서‘신익유치원 한국119청소년단’3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체험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안전체험활동은 어린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찾아가는 119안전인형극’과 물소화기, 지진, 구조대 등 다양한 안전체험을 볼 수 있는‘이동안전체험차’를 활용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고 각종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익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강호정 사하소방서장은 “아이들이 재난상황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배움으로써 안전에 대해 자연스럽게 익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
부산 부산진소방서의용소방대 부암지역대, 경북·강원 산불피해 성금 전달 부산 부산진소방서(서장 김재현) 의용소방대 부암지역대는 지난 13일 오후 부산사랑의열매 사무처에서 경북·강원 산불피해 주민 돕기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김인 남성지역대장, 김미순 여성지역대장을 비롯한 부암지역대원들이 참석했다. 김미순 지역대장과 김인 지역대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피해민들에게 소중한 성금을 전달해달라”면서 “하루 빨리 복구가 이뤄져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부산진소방서 부암지역대는 현재 80여명의 남·녀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 각종 재난 현장 및 코로나19 방역 활동으로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주도하고 있다.
부산 기장군, 16일 오전까지 코로나19신규확진자 77명 발생 부산 기장군은 4월 15일 오후부터 16일 오전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7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49,171~49,247번째 확진자다. 이번 확진자들 대부분은 코로나19 유·무증상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등이다.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장군감염병방역단 등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확진자의 거주지와 주변지역 등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한편 기장군은 16일 오전 9시 20분 브리핑룸에서 군수 주재로 보건소장, 기획청렴실장, 안전총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기장군보건소, 정관보건지소,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기장병원 등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지난 15일 PCR검사 120건을 시
경남경찰청 인권위원회 2022년 1차 정기회의 가져 경남경찰청(청장 이상률)은 4월 15일 경남경찰청 신관 1층 대회의실에서 「경남경찰청 인권위원회 1차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경남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지휘부와 박훈 인권위원장 등 인권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2021년 경남청 인권보호 활동사항 공유 및 2022년 인권보호 활동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국가인권위 진정‧권고 예방을 위한 자문청취 및 인권보호 1번지 도약을 위한 인권시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박훈 인권위원장은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이후 경찰 수사의 처리 시스템이 정착되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국민들의 편의와 인권보호 신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경남경찰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계
대전보호관찰소, 저소득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형섭)는 주택이 노후화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보호관찰대상자의 가정에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수혜자 A씨는 지적장애 및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취업을 못하고 있으며, 정부지원금으로 6식구가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 이번 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 기부한 기금을 활용해 노후 창호 및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지 전반에 대한 환경 개선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A씨는“집이 노후화되어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고 벽지가 흙벽에서 떨어지는 열악한 환경이라 자녀를 양육
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지부, 기술교육원 전기 전문강사 위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임동문)는 4월 15일 기술교육원 전기교육 전문강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위촉식은 임동문 지부장 등 공단 직원 5명, 김휘칠, 방채문, 정인주 위촉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및 국민의례, 위촉위원 소개, 위촉장 수여식, 청렴 서약서 작성, 단체사진 촬영 및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기술교육원은 2018년부터 법무보호 대상자들의 취업지원과 전문자격 기술 지원을 위해 전기기초․전기기능사·전기실무· 승강기기능사 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지부는 이번 위촉을 계기로 전기 관련 건설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학습하는 것은 물론, 외부 교육기관의 체계화된
부산소년원, 수영로교회서 부활절 기념 달걀 및 간식 기증받아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전상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영로교회(담임목사 이규현)에서 부활절(4월 17일)을 앞두고 학생들을 위해 부활절 기념 달걀과 간식 100명분을 기증했다고 밝혔다.수영로교회는 부산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 전까지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간식과 멘토링 행사 등을 지원했다. 현재 공사로 인해 법원 심리를 앞둔 위탁생들만 있음에도 매달 간식 후원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을 학생들에게 전하고 있다.이규현 수영로교회 담임목사는 “부활절을 맞아 교인들의 정성을 담아 준비한 달걀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 이러한 관심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양혜경 회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정책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지난 13일 경북 김천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실에서 공단 발전과 학회 운영에 관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의 양혜경 회장과 임원, 공단의 최운식 이사장과 사무총장, 교육원장과 공단 본부의 각 부서장이 참석했다.양혜경 회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는 한국의 재범방지를 위한 유일한 전문 학회”라고 하면서 “한국 재범방지의 실천적 중추기관인 공단의 법무보호사업이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론발굴과 독자적 법률제정에 포커스를 맞추어 연구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최운식 이사장도 “재범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이 녹녹치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윤태영)은 4월 15일 서울가정법원 김인겸 법원장을 비롯한 9명의 판사와 조사관 2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서울가정법원장 일행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교육 및 분류심사 집행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논의하여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 되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비행청소년 재비행방지 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해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집행 과정 현장 및 위탁소년들의 생활모습을 보아 추후 심리과정에
부산지법, 주점 종업원 모욕 벌금 200만 원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2022년 4월 14일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외모 비하와 욕설,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등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1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10월 1일 오후 9시경 부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여)가 근무하는 한 주점에서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서빙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얼굴이 X같이 생겼다", "XX년아, 쌍X아"라고 말하고 이후 카운터에서 술값을 결제하면서 "너 가슴 한 번 만져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
부산 백양터널서 5중 추돌사고…12명 경상 4월 15일 오후 4시 30분 부산 사상구 백양터널 모라방향 800 m 지점에서 5중 교통사고가 발생(12명 경상)했다.①승용(코란도, 맨앞차량) A씨(40대·여)경상/ ②승용(K3) B씨(30대·남)외 1명 경상/ ③택시(코나) C씨(50대·남)외1명 경상/ ④승용(쏘렌토) D씨(40대·남, 목에 통증호소)병원이송 / ⑤승합(스타렉스, 맨뒤차량) E씨(60대·남)외 5명 경상. 이들 차량(음주운전 해당없음)은 당감에서 모라방향으로 진행중 터널 800m지점 1차로에서 불상의 이유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소방출동했고 경찰 1,2차로 전면통제 및 진입차량 우회조치했으며 오후 5시 50분 조치완료로 정상소통 됐다.경찰은 차량블랙박스 조사 등 사고원인 조사중
부산교육청, 대한민국 명장회 부산지회와 업무협약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4월 15일 오후 4시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명장회 부산지회(지회장 서정희)와 ‘부산 직업계고 창의적 숙련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김석준 교육감과 서정희 대한민국 명장회 부산지회장, 양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양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활동에 활용함으로써 다양하고 수준 높은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기부 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함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재능기부 활동을 통한 직업계고 학생 진로·직업 교육활동 지원, 취업처 발굴 협력, 직업계고 교원 대상 숙련기술 역량 강화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
청주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장학금 전달식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4월 15일 퇴원한 대학교 신입생과 중·고등학생, 재원 중인 검정고시 합격생에게 희망드림 장학금과 문화상품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희망드림 장학금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취약계층 소년원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제도다.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은 “소년원에서 검정고시 합격과 함께 대학 진학의 꿈도 이룰 수 있었다. 출원 후에도 장학금까지 지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여 졸업 후 저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청주소년원은 제과제빵, 헤어디자인, 바리스타, 예술분장 등의 직업훈련과 학업을
부산 기장군, 15일 오전까지 코로나19신규확진자 154명 발생 부산 기장군은 지난 4월 14일 오후부터 15일 오전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54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49,017~49,170번째 확진자다. 이번 확진자들 대부분은 코로나19 유·무증상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등이다.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장군감염병방역단 등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확진자의 거주지와 주변지역 등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한편 기장군은 15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부군수 주재로 국장, 기획청렴실장, 행정지원과장, 안전총괄과장, 보건행정과장, 감염병방역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기장군보건소, 정관보건지소,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기장병원 등 관내
포항준법지원센터, 딸기 재배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포항시 남구 연일읍 소재 딸기 재배 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회봉사 대상자 10명을 지원해 하우스 복토 작업과 배수로 작업을 했다.수혜자 정모씨는 “코로나로 인해 노동자를 구할 수가 없어 올해 농사를 포기할까 싶었지만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니 큰 힘이 됐고 법무부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전했다. 포항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으나 방역에
부산북부소방서, 드론 활용 산악사고 인명구조훈련 부산 북부소방서(서장 홍문식)는 4월 15일 금정산 대천천 일대에서 119구조대원 등 20명이 참석하여「소방드론 활용 산악구조훈련」을 실시했다. 봄철 등산객 증가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산악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다각적인 인명검색 방법을 훈련했다.또 △로프 활용 인명구조기법 훈련 △자연 확보물 활용 및 수평·수직구조 훈련 △위성단말기(GPS) 활용 위치추적 및 독도법 훈련 △드론 활용 산악 인명검색 훈련을 진행했다. 홍문식 북부소방서장은 “봄철 등산객이 증가하면서 산악사고 출동 또한 늘고 있다”며 “119구조대의 산악훈련을 통해 등산객들이 안심하고 방문 할 수 있도록 각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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