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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서울 동작구 일대 수해복구 활동 '구슬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8월 11일 서울 동작구 사당3동 일대에서 수해복구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공노총은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본 수도권 침수피해 가구 복구 활동에 전념하는 현장 공무원들과 함께 시민들을 위로하고 수해복구 현장에 직접 나서서 복구 활동을 전개했다.수해복구 참석자들은 아직도 물이 덜 빠진 가구를 방문해 손으로 직접 물을 퍼내며 배수작업에 나서는가 하면, 집안으로 밀려온 토사와 각종 부유물을 치우고 내부 청소 작업을 진행했다.또한 침수로 인해 젖은 가구와 가전제품, 각종 옷가지, 주방용품 등을 집 밖으로 꺼내 사용할 수 있는 물품과 없는 물품을 분리해
‘색다른 라이프스타일’ 갖춘 단지, 부동산시장 혼조세에도 ‘굳건’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혼조세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색다른 라이프스타일을 선사하는 단지들의 인기는 굳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 친화적인 주거 생활을 즐길 수 있거나 차별화된 특화설계로 집 안에서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는 등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단지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이는 코로나19 이후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 수요가 늘어난 데다 외출이 어려워진 만큼 단지 내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시대적 트렌드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실제로 이런 단지들은 올해 우수한 분양성적을 거뒀다. 지난 3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일원에서 분양한 ‘서광교 파크뷰’는 광
외형이 남지 않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누구나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배우자로부터 크고 작은 정신적 고통을 얻을 수 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화해하기 마련이라지만, 이혼까지 결심하게 만드는 극심하고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도 분명 존재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몸에 그 흔적이 남아 비교적 증거를 수집하기 쉬운 불법행위가 있는 반면에 의처증(의부증)이나 폭언과 같은 행위는 그 행위를 한 즉시 흔적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빈번하며 무형의 흠집을 남기다보니 상처의 깊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의처증(의부증)이나 폭언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이혼 시 위자료를 청구할
한국해양대, 해군교육사령부와 ‘학·군 교류 활성화’ 업무협약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도덕희)는 8월 11일 대학본부 국제회의실에서 해군교육사령부와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도덕희 총장과 각 보직교수, 이성열 해군교육사령관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학군단 운영을 통한 우수한 해군 장교 육성에 노력한다. 또 군사학 발전을 바탕으로 하는 상호 동반성장으로 학·군 교류 활성화에도 힘쓴다.특히 양 기관은 앞으로 ▲학군사관후보생과정 교육운영 ▲학생군사교육단 인적자원 교류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의 공동 활용 ▲학술정보 및 간행물 등의 상호교환 등을 협력한다. 이밖에도 학군사관후보생 모집·선발 등
법무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입법예고…8월 12~29일 법무부는 8월 12일부터 8월 29일까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수사가 개시된 사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지난 5월 9일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개시 관련 조항이 개정,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법체계에 맞게 그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취지다.(신분제한) 뇌물죄의 경우 '4급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자로 한정, (금액제한)) ①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배임수재, 의료 리베이트, 주식회사 외부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취업지원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말복 맞이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윤주영)는 8월 11일 공단 울산지부 4층 식당에서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말복(8.15.) 맞이 위문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위문 행사는 취업지원위원회가 치킨세트 및 제철 과일 등(70만원 상당)을 준비해 무더운 날씨에도 자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다. 윤주영 회장은 “뜨거운 여름을 지나 추수의 계절인 가을이 오듯 법무보호대상자분들에게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 보다 나은 계절이 다가오기를 바란다”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상습 무단불참 사회봉사명령 위반자 집행유예 취소로 교도소행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은 8월 11일 온갖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며 사회봉사 무단불참을 반복하던 사회봉사명령대상자 A씨(20대·남)가 집행유예 기간 약 20일 남겨 놓고 집행유예 취소 결정으로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특수강도로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부과받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해야 되나 친구의 재판에 참석한다거나 걸리지도 않은 코로나19 등의 핑계를 대며 무단불참을 반복하고,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준수사항 위반이 지속되어 지난 5월 말 울산보호관찰소는 집행
울산지법, 송전선로 관리 부실 섬락현상 산불 발생 한전 자회사 실무책임자 무죄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7월 7일 송전선로 관리 부실로 산불을 발생케 해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전 자회사 담당 실무책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1580).통상적으로 산림 지역에 설치되는 고압송전선로의 경우, 송전선로 하부에 있는 수목이 자라 송전선로에 일정거리 이하로 근접하는 등 이격거리가 불량할 경우, 섬락 현상(2개의 도체 사이에서 공기를 통해 전류가 흐르는 아크 방전 발생하는 현상)에 의해 불꽃이 발생해 하부의 수목을 통해 산림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고압송전선로의 유지·관리 업무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사로를 미연해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피고인은 이 같은 과실로 2020
철도연, 지리산 산악열차 기사 내용에 대해 '일부 사실무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은 11일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환국환경회의, 4일 철도연 앞 산악열차 시범사업 철회 요구”란 제목의 8월 3일자 로이슈 기사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자료를 통해 일부 사실무근임을 밝혔다.철도연이 사실무근이라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철도연의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건의로 시작된 ‘산악관광활성화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철도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2014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건의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철도연이 수행한 국가R&D “산악철도 실용화기술 개발 기획”는 후속 사업 없이 중단(2016. 6. 30). 박근혜 정부 시절
전자발찌 부착 중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한 60대 실형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김태호)는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술을 마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씨(60대)가 8월 1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과거 성폭력 범죄로 2014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7년을 소급 결정 받은 A씨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상태였으나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인 2022년 2월경 다시 술을 마셔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인천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전자발찌 부착자를 24시간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하며 불시 행동관찰 등을 통해 준수
부산 반려견 순찰대 시범 운영… 8월 30일까지 참가자 모집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는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치안정책으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면서 지역 방범 활동을 펼치는 '부산 반려견 순찰대'를 시범 운영하기로 하고, 참가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남구와 수영구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하며, 남구와 수영구에 거주하는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8월 30일까지 참가자 3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반려견 순찰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위원회는 이번 순찰대 운영을 통해 주민의 일상 속 ‘거리를 지켜보는 눈’을 확대해 잠재적 범죄요인을 예방하고자 하며, 반려견과의 자발적인 순찰 활동 참여를 유도해 올바른 애견 산책 문화 정착에도 앞
부산터널 앞 노상 음주교통사고…면허취소 수치 8월 11일 오전 3시 38분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 부산터널 앞 노상에서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했다. SUV차량 운전자 A씨(30대·남·경상)는 동대사거리에서 부산터널방향으로 진행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화단을 충격한 단독사고다.부산서부서 교통사고반은 A씨의 요구로 체헐측정했고(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면허취소 수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양성필 신임 부산고용노동청장 취임…"상시적인 소통과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 신임 부산고용노동청장에 양성필 前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이 8월 11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지역의 대표 노사단체를 방문하는 것으로 업무에 들어갔다. 양성필 신임 청장은 제주 출신으로 한국외대 영어과를 졸업한 후, 영국 킬(Keele)대학교에서 인적자원관리 석사학위를 받고, 아주대학교에서 법학(노동법)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양 신임 청장은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30여년 간 줄곧 고용노동부에서 일해 왔으며, 고용차별개선과장, 근로개선정책과장, 고용정책총괄과장, 산재예방정책과장 등 정책기획 분야 주요 보직 역임과 서울서부지청장,부산고용센터소장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 고위공무원 승진 후에는 서울
인천시, 만석 우회고가교, 본선구간 철거…25일 부터 전면 통제 ‘만석 우회고가교’ 철거공사로 고가교 진‧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만석 우회고가교’의 본선구간 철거공사가 시작되는 8월 25일 오후 1시부터 고가교에 대한 차량 진‧출입 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중부경찰서 뒤편에서 만석동 주공아파트 구간을 잇는 만석 우회고가교는 1993년에 길이 1.2㎞, 높이 15m 규모로 설치돼 항구와 공장 등을 이어주는 산업도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노후에 따른 관리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 분진 등의 생활불편을 주었으며 고가교 좌우로 지역 간 도시기능을 단절시켜 원도심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개항창조도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진로체험’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8월 10일 군산 아름도예공방 및 군산 송선목공방에서 군산 거주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매주 2회기씩 6회기로 8월 25일까지 진행된다.이번 프로그램은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군산지구(회장 채현주)가 주최했고 군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뤄졌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력과 인내심을 기르며, 자긍심을 형성하도록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 내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함이다.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그릇, 컵, 수틀의자, 트레이 등을 직접 만들어보며 목공 및 도예를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대구성서서, 오토바이 판매계약금 등 7억 원 편취 피의자 구속 대구성서경찰서는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오토바이 판매 계약금과 잔금 명목으로 7억 원을 편취한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 7월 21일 첫 고소사건 접수 후 8월 5일까지 동종사건 101건 접수, 성서경찰서 경제2팀이 병합·집중수사에 들어갔다.피해계좌분석을 통한 피해규모 및 사용처 확인, 소재수사 등을 통해 신속히 체포영장 발부받아 피의자를 검거했다.A씨는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 계약금 등으로 판매가의 50%~100%를 내면 출고를 앞당겨 줄 수 있다고 속였다. 최근 오토바이 부품 부족, 반도체 공급난으로 오토바이 출고가 최소 3개월에서 1년까지 지연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경찰은 추
"개인회생과 파산은 인생의 끝이 아닌 리스타트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 "개인회생과 파산은 인생의 끝이 아닌 리스타트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입니다."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금리 인상과 주식ㆍ코인 가격의 하락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청년층의 불안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10여 년 동안 3천 건 이상의 회생ㆍ파산 사건을 성공시킨 도산 전문변호사다. 지난해 저금리 기조에 편승해 빚투(빚내서 투자)했지만, 최근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진 탓에 사실상 파산에 이른 2030세대가 많다. 최근 부산지법은 개인회생 전담부서가 신설되는 등 이들을 돕는 정부 대책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모두 개인회생이 적합한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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