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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업무처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 폭행·상해·협박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4월 29일 영업사원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4차례 폭행하고 1차례 상해를 가했으며 2차례 협박해 근로기준법위반, 상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사용자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599).[근로기준법위반(폭행의금지)] 피고인은 2020년 9월 15일경 B상사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거래처를 일일이 돌면서 수금하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거래처에 수금해야 할 돈을 피해자의 사비로 메꿔 영업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때려 폭행했다.이어 2021년 2월 5경부터 4월 1일경까
폭넓어진 강제추행죄 기준, 실제 기소유예 처분 사례 강제추행죄는 단어의 의미로만 보았을 때,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신체의 특정 부위를 추행하는 행위라고 오해하기 쉽다. 같은 이유로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을 알 수 있는 정확한 정의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동광 24시 성범죄케어센터 민경철 변호사에 의하면 법적으로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피해자가 반드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야만 하는 것이 아닌,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라면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것이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미리 안 알린 재건축 통보? 권리금소송 준비해야" “건물주가 어느 날 갑자기 재건축 통보를 했습니다. 문제는 계약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었고 재건축으로 인해 신규 세입자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저는 권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급작스러운 건물주의 재건축 통보에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종종 있다. 상가 계약 당시부터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재건축에 대한 계획을 알려준 경우와 달리 계약 기간 중 갑작스러운 재건축 통보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할 소지가 있다.10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채널 ‘법도TV’를 통해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을 재건축
’200억 투자 기회’ … 차세대 바이오 스타트업 ‘TOP5’는 누구? “바이오 산업의 핵심은 지적재산권입니다. 글로벌 회사들의 개발 동향 및 시장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로펌 입장에서 수많은 바이오 기업들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시즌에 참가하는 팀들의 필요한 법률 영역을 멘토링하겠습니다."(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차세대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을 한데 모으는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1’의 공동 주최를 맡았다고 10일 밝혔다. 회사는 오는 28일까지 시즌1에 참가할 기업들을 스타인테크 웹사이트를 통해 모집한다. 참가 모집 이후 예비심사를 거친 상위 5개 팀이 6월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대구지법, 훔친 배달 오토바이·가짜 금목걸이 등 팔거나 돌려줄 것처럼 금전 편취 실형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2년 5월 3일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57, 412,5128,5526,5617병합, 2022초기55 배상명령신청).또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사기 피해금 21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2021고단3867) 피고인은 생활자금의 부족 등으로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중고 모니터, 중고 크라이슬러자동차, 중고오토바이 등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인터넷물품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18년식, 주행거리 2만km, 보이져 GTS 125i 오토바이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대구지법, 뇌물수수혐의 기소 현직 군수 경선후보자 확정 효력 정지 결정 대구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박세진 부장판사·김형돈·박경모)는 2022년 5월 4일 채권자(의성군수 출마자)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군수를 경선후보자로 확정한 채무자(국민의힘 경상북도당)를 상대로 공직선거후보추천 경선결정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해 "채무자가 2022. 4. 28.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의성군수선거의 경선후보자로 C를 포함시킨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권자와 C는 2022. 6. 1. 시행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 라 한다)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의성군수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채무자 산하 공천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대법원, 담합 낙찰 건설사 상대 설계보상비반환청구 배척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3월 31일 부산교통공사가 담합을 한 피고 건설사들(6개사)을 상대로 설계보상비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17다247145 판결).1심(서울중앙지법 2016.11.4.선고 2014가합585926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2심(원심)은 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2086013 판결)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코로나예방 마스크 약 8만장 기증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5월 9일 경상북도 칠곡군에 위치한 위생용품 도매업체 ㈜티에스(대표 백세창, 김태호)가 법무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들의 건강한 자립활동 지원을 위한 사랑의 코로나 예방 마스크 약 8만장(2,810만원 상당)을 기증했다고 밝혔다.㈜티에스측은 “경제적 문제 등으로 건강한 자립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을 잘 이어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법무보호대상자의 건강한 자립에 대한 응원과 지역사회 범죄예방 등에 관심을 갖고 법무보호사업 지원활동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업무협약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5월 9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이정한)를 방문, 법무보호대상자의 고용 확대와 여성기업 맞춤형 인재 채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법무보호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및 여성기업의 발전 협력 등 양 기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내용은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여성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양성 및 적합 인재 추천 △법무보호대상자 인식개선을 위한 공동 사업 및 캠페인 등이다. 협약에 따라 공단 전국 26개 지부(소)와 여성경제인협회 17개 지회에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직종의 고용협력기업을 확보해 법무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소통을 위한 ‘가족교실’운영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는 5월 9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의뢰한 상담조사 교육생 8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가족교실은 부모·자녀 동반교육을 통해 가족 간 상호 이해 및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해 보호자로서의 자녀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가족 구성원 간 갈등 원인을 파악해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꿈키움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보호자교육 전문강사(장미선)는 부모·자녀 간 소통대화법, 감정 나누기, 카드를 통한 체험형 교육을 진행해 가족교실에 참여한 가족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받았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의 어머니는 “평소 아이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고 지
부산가정법원, 청소년회복센터 '위드' 개소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5월 9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12층 법원장실에서 새롭게 개소하는 남자 청소년회복센터 '위드(With)'의 정연두 센터장에 대한 신병인수 소년 위탁보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법상 1호 처분에 따라 소년들의 신병을 위탁받아 보호자 대신 보호·양육하는 이른바 ‘대안가정(사법형 그룹홈)’이다. 주로 비행성이 심화되지는 않았지만, 보호자의 부재,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이유로 가정의 보호력이 약해 성장하면서 마땅히 배워야 할 규칙 등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가출을 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소년들을 대상으로 그 처분이 이루어진다. 소년들은 기본 6개월,
제8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 가져 법무부는 5월 9일 오후 2시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상갑 법무실장이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하고, 최우수상 수상작 3편에 관해 발표회를 가졌다.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 법무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한 행사이다.금년 제8회 대회는 예년과 달리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 소관 6개 대통령령(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
경미한 접촉 vs 뺑소니, 교통사고 구호조치의무 판단으로 갈려 차량 운전 중 사람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일은 일상 생활에서 운전하다 보면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인데 최근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상담한 사례가 있다. 해당 사건의 운전자는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 중 맞은편에서 오는 보행자의 옆구리를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는데, 사건 당시 운전자는 차량을 즉시 정차해 창문을 내린 뒤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 측은 다친 곳도 없다면서 괜찮다 대답했다. 이에 운전자는 재차 피해자의 부상 상태 여부를 확인하고, 괜찮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충돌로 접힌 사이드미러를 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후 운전자는 피해자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 자리를 벗어났으나, 해당
창원교도소 박윤규 교정위원, 생돈육 350kg기부…법무부장관 감사패 창원교도소는 박윤규 교정위원(치과원장)이 지난 6일 창원교도소 수용자를 위해 생돈육 350kg(245만 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박 교정위원은 2004년 수용자 치아 진료봉사를 시작으로 현재 매우 2회 창원교도소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용자 진료 수익금 전액을 기부할 뿐만아니라 서적제공, 의료장비 지원, 교화행사 참여 등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다.오세홍 창원교도소장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수용자에게 따뜻한 손길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수형자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에 헌신한 공로로 박윤규 원장에게 법무부장관 감사패를 전달했다.
제주보호관찰소, 마늘 수확철 인력 부족 고령농가 등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5월 9일부터 2주간 마늘 수확철을 맞아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대정·안덕·고산지역 고령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60명을 배치해 취약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제주보호관찰소는 일손이 시급한 농가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19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농촌지원단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농가의 선정기준, 지원분야 및 절차 등을 마련했다. 이어 5월 9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주관으로 열린 ‘2022년도 영농지원 발대식’에 참석, 농번기 취약농가에 대한 사회봉사 대상자를 집중배치했다.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농촌
울산보호관찰소, 문수실버복지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환경정비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은 울산 남구에 있는 문수실버복지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5월 9일부터 2일간 사회봉사명령대상자 8명을 배치해 실외 제초작업 및 배수로 정비 등 환경정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수실버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 건강, 사회참여, 취약노인지원 등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곳으로, 이용하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사회봉사 국민공모를 신청했다. 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활기가 넘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준법지원센터 김기환 소장은 “이처럼 사
대법원, 13세미만 추행 징역 7년 원심 파기환송…헌재 위헌결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4월 14일 잠을 자기위해 방에 누워 있던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 등으로 피고인이 기소되고, 하급심이 성폭력처벌법 제30조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6조에 따라 피해자의 법정출석 없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을 증거로 채택,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4530 판결).원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을 중요한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하급심 소송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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