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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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사소송법 전면개정 추진…3일 입법예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일치된 의견으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 법무부가 5월 3일 이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의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키로 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됨으로써 육체적‧정신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개정안은, 기존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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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변호사 구독서비스 변호, 구독자 월 평균 2배씩 증가
법률사무소 변호가 운영하는 첫 변호사 구독서비스 '변호'가 서비스 개시이후 6개월 간 구독자가 월 평균 2배씩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변호는 매월 최소 1만1000원부터 최대 9만9000원까지 구독료 납부만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법률 서비스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간 것으로 분석했다.변호의 조용의 대표 변호사는 “사실상 홍보와 투자 없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로 평가한다”며 “만약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만 있다면, 더욱 빠르게 법률 서비스 시장을 재편(shaping)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변호 이용자는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구독한 뒤, 자문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자문부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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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인터넷불법도박사이트 4억대 스포츠 도박 벌금 600만 원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25일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4억 대의 도박을 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028).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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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손해 및 대차비용 손해 일부 인정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손용도·이호선)는 2022년 4월 28일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및 대차비용 상당의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합209861).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2,065,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14.부터 판결선고일인 2022. 4.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가집행 가능)"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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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2년 여 만에 교정위원 정책간담회 가져
법무부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양진웅)는 5월 2일 오후 7시 수영구 민락동 해바라기횟집에서 교정위원(교정·교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연기돼 2년 여 만에 교정위원간 대면 자리가 마련됐다. 교정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 양진웅 회장은 인사말에서 "위원님들을 2년 여 만에 직접 뵙고 자리를 함께하니 너무 반갑고 가슴이 벅차고 설레인다"면서 "이제 사회거리두기 해제로 구치소 수용자들을 만나볼 수 있고 교정·교화 활동도 수용자가 있는 현장에 갖게 되어서 다행이다"고 했다. 아울러 양 회장은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청소년의 달인만큼 교정·교화 프로그램 행사의 일환으로 구치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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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화명생태공원서 환경정화 활동 펼쳐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5월 2일 부산 북구 화명동 화명생태공원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배치해 쓰레기 제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환경정화 활동은 지난 3월 29일부터 삼락생태공원을 시작해 오는 6월까지 깨끗한 공원 조성을 위해 사회봉사자를 지속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이번 사회봉사에 참여한 A씨는 “가끔 낚시하러 이곳에 들렸다가 주변 쓰레기를 보고 불편했는데 이번 환경정화 활동을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권을식 소장은 “봄을 맞아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쾌적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며 수고한 사회봉사 대상자들도 앞으로 자연을 사랑하며 건전한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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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비행예방교육 전문강사 9명 멘토 위촉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모)는 5월 2일 비행예방교육 전문강사 9명을 멘토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멘토로 위촉된 비행예방교육 강사는 오랜 기간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해왔으며, 성교육 및 청소년상담, 가족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 및 사회복지 등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멘토로 위촉된 배보람 강사는 “교육을 진행한 후에도 청소년을 만나서 더 깊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김경모 센터장은 “역량 있는 강사분들이 위기 청소년과 의미 있는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면 초기비행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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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자문단 제6차 회의 개최
"법무부는 예비창업가 및 스타트업들이 ‘스타트Law’를 통해 창업 및 법률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고 전문가들과의 무료 법률자문･상담을 통해 쌍방향으로 소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계의 법률지원 동반자가 되겠습니다."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 2일「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자문단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구축 자문단 소속 자문위원 13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15일 공식 개통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Law’의 운영현황 및 초기성과를 확인하고 보완점을 점검하며 향후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법무부는 현재 운영 중인 ‘스타트업 창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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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문화체험 시행
창원보호관찰소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는 5월 1일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체험을 지원 및 재비행 예방을 목적으로 ‘콘서트 관람’ 문화체험을 운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남문화예술회관 주최하는 대중 가수 셀렉샵 콘서트(“10cm × 죠지”) 관람으로 보호관찰 청소년 3명과 보호관찰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음악을 통한 정서적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이 밖에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멘토링 사업, 스포츠 체험, 문화유산 관람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콘서트를 직접 관람한 건 처음이에요.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라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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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신규공무원 임용식 가져…청렴화분 전달
춘천소년원(원장 배종상)는 시보기간을 마치고 공직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신규공무원을 응원하기 위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시보 해제는 임용후보자가 일정기간 동안 실제 업무를 맡아 적격성과 자질 등을 검증 받는 기간을 거친 후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이 날 임용식에서는 원장이 신규공무원의 부모에게 전하는 안부 서신과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화분을 전달하고 떡케이크로 동료들과 축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청렴화분에는 신규공무원이 직접 작성한 청렴문구를 새겨넣어 화분을 관리하면서 청렴의식 또한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춘천소년원 배종상 원장은 신규공무원에게 항상 청렴하고 공명정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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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67명 검사로 신규 임용
법무부는 5월 2일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67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9개월간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본격적으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이 기간동안 형사법 이론과 실무, 검찰수사 실무, 조사기법 강의, 실무기록 평가, 검사 윤리 교육, 일선청 실무 수습(3개월) 등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학업성취도와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서류전형 및 실무기록평가를 거쳐, 인성검사·2단계 역량평가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 적격자를 선발했다.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검사는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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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벌금 2천만 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7일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적절한 구호없이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4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2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8%)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아 같은해 2월 16일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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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는 그대로인데..” 신규 세입자에게 고액 임대료 요구는 권리금보호 의무위반
“계약이 끝나는 날이 다가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부터는 현재보다 2배 높은 임대료를 받겠다’고 조건을 걸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가게를 보러온 예비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보고 계약을 꺼리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에게 기존보다 월등히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권리금보호 의무위반 아닌가요?”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에게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건물주들이 등장하면서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가 종종 있다.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를 받을 때 어느 정도 임대료를 높이는 정도야 문제가 없지만, 신규 세입자가 계약을 꺼리게 할 정도의 고액 임대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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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건강보험공단 기망 6천만 원 상당 편취 노인복지센터 대표 벌금 1천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8일 노인복지센터 2곳에서 수급자들이 주·야간보호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을 기망해 6천만 원 가까운 금액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노인복지센터 대표)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061).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울산의 한 지역에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B노인복지센터와 C노인복지센터의 대표자이다.피고인은 2019년 3월 6일경 B노인복지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시스템에 접속해 수급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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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오염물질 대기측정기록부에 허위의 결과값 기록·기본부과금 면제 집유·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4월 22일 화학·비료·금속제품 등 제조업체 3곳(대기배출사업체)의 담당자들(4명)과 대행업체 실제운영자가 공모해 42차례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에 대한 대기 측정기록부에 배출허용기준 30% 이내로 낮춘 허위의 결과값을 기록해 울산시청 기본부과금을 면제받는 등 5명과 대행업체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3962).위계공무집행방해,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남·G환경안전파트 대리), 피고인 B(50대·남·I울산공장 태스크포스팀장)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환경분야시험·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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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아르바이트 수사기관 적극 검거에 나서고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전화 거는 위치를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인 중계기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 중계기는 발신 번호가 국제 번호가 아닌 010 번호로 표시되게 하는 장비로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원룸, 지하철역 보관함 등 다양한 곳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초 통신사와 협조하여 중계기 설치 추적에 나선 상황이다.피해자가 010 번호를 보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 못하여 전화를 받게 되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미 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범죄자들이 통화하는 내용대로 믿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후에는 빠져나오기가 무척 어려워 범행에 당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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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저지른 준강간 성범죄, 형사 처벌 면하기 어려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많은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들과 술 자리를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술 자리를 전후하여 준강간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간음하는 성범죄다. 강간에 준하여 처벌할 정도로 죄질이 무겁게 다뤄지며, 유죄 판결 시 양형은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설사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생각에 사람은 누구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자신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해당 상태에 빠진 사람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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