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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중부지방 집중호우 피해지역 긴급구호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구호지원기관인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는 지난 8일 본사 서울사무소 내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긴급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8일 오전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던 비가 오후부터 서울 남부와 경기 남부, 인천지역으로 집중되면서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침수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적십자는 본사를 비롯한 서울, 경기, 인천지사 내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구호활동에 대비하여 비상 근무에 나섰다. 각 지역 지사 직원과 봉사원을 피해 현장에 파견하여 대피 주민에 대한 쉘터 120동, 긴급구호품 1,026세트, 비상식량세트
아청강제추행 처벌,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유형에 따라 처벌도 달라져 과거에 비해 성범죄에 대한 관념이 크게 변하며 아청강제추행은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에 적용되는 혐의는 형법상 강제추행이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해야 하는 법적 필요가 발생하며 형법 대신 청소년성보호법상 아청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다.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이나 협박처럼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미성년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지역에 10일 오전 11시부로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 발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충청권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어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지역에 10일 오전 11시부로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시도 지역은 기존 위기경보 단계를 유지한다. 기존 위기경보 단계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은 ‘경계’, 나머지는 ‘관심’.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국립산림과학원의 지역별 강우예측 분석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최대 150mm의 선행강우가 있었던 충청권에 11일까지 많게는 300mm 이상의 비가 예측되어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지역에 ‘경계’ 단계를 상향 발령하게 됐다. 또한 지난 8일부터 최대
제주보호관찰소, 상습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전자감독 대상자 가석방 취소 결정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전자장치 부착 중인 가석방 대상자 A씨(50대.남)에 대해 가석방 기간 중 상습적인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가석방이 취소됐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살인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작년 8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로 가석방되어 보호관찰과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00:00~06:00)’을 부과받았다.하지만 A씨는 출소 후 상습적인 외출제한 위반으로 지난 4월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다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이에 제주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지난 7월 29일 A씨를 소환해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조사 후 광주보호
‘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법무부장관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 관련 직권재심권고 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받고,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외에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크다는 판단에서다.2021년 11월 24일 설치된 합동수행단은 2022년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제주4·3사건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 총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그 중 25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해경, 음주 운항 급유선 적발…선장 해사안전법위반 혐의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8월 10일 오전 1시 53분경 부산항 O2 묘박지해상에서 음주상태로 급유선 A호(460톤, 부산선적, 승선원 6명)를 운항한 선장 B씨(60대·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 영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보냈으며, 경찰관 3명이 등선해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6%임을 확인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해사안전법에 규정돼 있다. 이에 부산해경은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
울산지법, 회사사주와 사실혼 관계 여성에 대한 회사들의 7억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황지현·김은솔)는 2022년 6월 15일 원고들의 회사 사주 E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사내이사)에게 7억 반환 소송을 낸 업체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없다며 모두 기각했다(2020가합12574).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 129,686,952원, 원고 B 주식회사에 352,761,434원, 원고 C 주식회사에 300,584,85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원고들은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들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고 실사주 E가 동거녀인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다. 피고는 법률상 원
부산중앙도서관, ‘부산 명사 특강’ 프로그램 운영…8월 24~31일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관장 차종호)은 8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서관 지하 1층 연수실에서 4회에 걸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부산 명사의 생생하고 전문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는 ‘부산 명사 특강’프로그램을 운영한다. 8월 24일과 27일, 31일 오후 2시에 배리어프리 문화예술단체 ‘꿈꾸는 베프’의 엄다인 디렉터가 부산의 다양한 배리어프리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사회 장벽을 없애는 배리어프리 및 유니버셜 디자인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배리어프리(Barrier Free)는 장벽을 뜻하는 배리어(Barrier)와 자유로움을 뜻하는(Free)가 합쳐진 단어로 장애인들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ㆍ제도적 장벽을 제거한다는
부산경찰, 개그맨 김원효 씨 재능기부로 보이스피싱 예방 공익광고 제작…시내버스 全노선 송출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수사과는 시민들이 보이스피싱 수법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개그맨 김원효 씨의 목소리 재능기부를 받아 공익광고(음원)를 제작해 부산시청 버스운영과와 협업으로 한 달간(8.10.~9.9.) 시내버스 전 노선에 안내방송으로 송출한다고 10일 밝혔다.공익광고의 내용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① 저금리대출 사칭 유형, ② 자녀‧지인 사칭 유형, ③ 공공‧금융기관 사칭 유형, ④ 고액 아르바이트 사칭 유형 등 4가지의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시민들께서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개그맨 김원효의 유행어 “안돼~”를 삽입해 재치있게 표현(각 12초 분량)했다. 이번에 제작한 공익광고는 부산 시내버스 뿐만 아니
대구지법, 집행유예기간중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카드·담배 얼굴에 던져 실형·벌금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7월 22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카드와 담배를 얼굴에 집어 던지며 폭행을 하고 술에 취해 택시비 지급을 거절해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10만원(무전 택시탑승)을 선고했다(2021고단4143, 2022고단349병합).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9월 18일 오전 2시 8분경 대구에 있는 자동차용품 도매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산지구대 소속 경
포항보호관찰소, 신규위촉 보호관찰위원 기본 교육 시행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권우택)는 8월 9일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규 보호관찰위원의 직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1일 신규 위촉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7명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보호관찰위원 직무 기본교육은 보호관찰제도 이해, 소년법의 이해, 보호관찰위원의 역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이해와 사회봉사명령 집행 감독, 경과통보서 작성 등 보호관찰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보호관찰위원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결연 및 상담, 원호, 사회봉사명령 집행 감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활동한다.포항보호관찰소 권우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2022년도 하계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운영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경모)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지역 초·중등 교원 23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하계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교원직무연수는 일선 학교 교사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과 소년사건 관련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법 교육, 소년원 및 가정법원 견학과 광주가정법원 소년담당 판사의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김경모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일념으로 이번 교원직무연수에 참여해주신 모든 교사분들께 감사하다. 이번 교육 과정이 학교
잡코리아 '출석체크 이벤트' 진행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출석체크 이벤트’를 실시한다.잡코리아 관계자는 "8월 한 달간, 잡코리아의 첫 고객이 된 개인과 기업회원들이라면 본 이벤트에 참여해 애플 워치와 BHC치킨 세트, 네이버페이 등 경품에 응모할 수 있다"라며 "이벤트 참여는 잡코리아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잡코리아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출석체크 이벤트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출석체크를 할 때마다 경품에 응모할 수 있는 도장을 1개씩 적립할 수 있고 도장을 모아 원하는 경품에 자유롭게 응모하면 된다"고 전했다. 도장은 출석할 때마다 누적되기 때문에 매일 잡코리아 앱을 방문할수록 당첨 확
국제와이즈멘 한국전북지부 전라지방 전주스타클럽, 전주소년원에 삼계탕용 육계 전달 국제와이즈멘 한국전북지구 전라지방 전주스타클럽(회장 이기택)은 8월 9일 보호소년들이 건강한 말복나기를 바라며 ‘삼계탕용 육계’ 150개를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에 전달했다. 이기택 회장은 “보호소년들(송천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단백질이 풍부한 육계 섭취를 통해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하게 말복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하게 됐다”고 했다. 전주소년원 장재원 원장은 “삼계탕을 먹으며 더운 여름 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호소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하겠다”며 전주스타클럽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부산경찰, 민노총 소속 건설기계만을 사용토록 요구 간부 불구속 수사중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국토부의 수사의뢰를 받아 민주노총 고위간부 A씨(50대·남)와 B씨(50대·남)를 특수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수사중에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5월~2022년 2월사이 부산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3곳의 현장소장에게 민노총 소속 건설기계만을 사용토록 요구하고 응하지 않은 공사현장에 노조원을 동원해 해당 건설사 공사를 방해한 혐의다.
적십자 부산지사, 2022년도 적십자회비 모금목표 26억원 달성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서정의)는 8월 9일 부산적십자회관 앞에서 임직원, 봉사원이 참석해 ‘2022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목표 26억원 달성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부산지사는 8월 5일 기준 적십자회비 26억 8백만 원을 모금해 당초 목표 26억 원을 초과달성했다. 그것도 전년도에 비해 2달 가량 이른 시기에 이뤄냈다.서정의 회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각종 재난으로 힘든 시기였지만, 부산 시민분들과 기업·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이와 같은 성과를 달성하게 됐다”며 “앞으로 더욱 청렴한 적십자사로 거듭나 시민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더 많은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기장소방서,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 및 수난구조훈련 부산 기장소방서는 8월 9일 임랑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남부·해운대소방서 구조대와 합동으로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권역별로 실시된 이번 훈련은 여타 구조대와의 합동훈련을 통해 수난사고 시 구조능력 향상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현장활동으로 수난사고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훈련은 ▲ 해안가(테트라포드 등) 사고 시의 대처 요령 습득 ▲ 수중 수색 및 수난구조장비 운용능력 숙달 ▲ 수난사고 발생을 가정한 구조영법 및 수상구조 훈련 ▲ 수중 환경 적응을 통한 구조능력 강화 등으로 진행됐다.기장소방서 신현우 계장은 “유형별 수난사고 훈련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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