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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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 2만명대로 감소세 지속...토요일 11주간 최저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만명대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4일 신규 확진자는 2만9353명으로 토요일 기준 7월 9일 2만261명 이후 11주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9353명 늘어 누적 2459만4336명이 됐다고 밝혔다. 전날 대비해선 245명 증가했다. 지역별 확진자(해외유입 포함) 수는 경기 8135명, 서울 5651명, 경남 1768명, 인천 1785명, 경북 1648명, 대구 1592명, 충남 1270명, 부산 1259명, 충북 981명, 전북 950명, 전남 890명, 강원 870명, 대전 815명, 광주 746명, 울산 462명, 제주 267명, 세종 231명, 검역 33명이다. 재택치료중인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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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전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승진후 받은 급여상승분 부당이득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원고가 승진이 취소된 원고 소속 직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승진에 따라 지급한 급여상승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진 후에 수행한 업무가 종전 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실질적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급여상승분이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으므로 피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광주고법)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92718 판결).대법원은 ‘피고들이 승급했음에도 직급에 따라 수행한 업무가 종전 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피고들이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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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소방서, 관내 의료기관 입주 건축물 화재 예방 교육
부산북부소방서(서장 이상근)는 최근 병·의원 등 입주 건축물 특별 화재안전대책과 관련, 관내 의료기관이 입주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에 관한 홍보와 교육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최근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스크린골프장 철거작업 도중 발생한 화재 및 인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화재 대피 및 피난 교육과 소방시설 관리 철저 등 화재 안전 컨설팅을 진행했다.부산북부소방서 김상길 예방지도계장은 “최근 들어 복합건축물 내에 입주한 병원과 같이 화재취약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들은 건물의 구조가 크고 복잡하여 공사 및 철거작업으로 인한 화재 발생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며 “관계자는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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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7일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 변론 열어
헌법재판소는 9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사건(2022헌라4)에 대해 변론을 연다고 밝혔다.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지 여부 및 그 무효 여부이다.이 사건은, 피청구인 국회가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검찰청법을 일부 개정한 행위 및 같은 날 법률 제18862호로 형사소송법을 일부 개정한 행위로 인해, 청구인 법무부장관 및 검사 6명이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ㆍ소추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의 법률개정행위로 인한 청구인들의 권한침해 확인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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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 야간 산불 발생, 3시간 38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9월 23일 오후 9시 16분 전남 해남군 현산면 백포리 산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약 3시간 38분만에 진화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 길이 진화해 진화차량 진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산불진화대원 87명(산림공무원 등 76, 소방 11)을 신속히 투입해 9월 24일 0시 54분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진화 완료후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해자를 검거할 계획이다.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김만주 과장은 “산림당국과 유관기관의 신속한 대처로 산불확산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다”며 “잔불정리 및 뒷불감시를 철저히 하여 산불이 재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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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유해화학물질 해상유출사고 대응 민·관합동 훈련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신주철)는 9월 23일 오후 울산 온산항 S-OIL 4부두 및 인근 해상에서 유해화학물질 해상유출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 해양환경공단, 에쓰오일 등 5개 기관 및 업체에서 80여명이 참가했다. 훈련은 2,000톤급 케미칼운반선이 유해액체물질 선적 과정에 육상 로딩암과 선박 매니폴드가 분리되면서 벤젠 약 3㎘가 해상으로 유출되는 사고를 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 유출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해·육상 동시 대응에 중점을 두고「화학사고 대응 매뉴얼」에 의거 ①유출물질 정보확인 ②사고해역 통제 ③유출물질 탐지 ④확산방지 오일펜스 설치 ⑤유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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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대교 트레일러 추돌사고
9월 23일 오후 3시 9분경 부산 광안대교 상판 49호 분기점에서 트레일러 추돌사고가 발생했다.2차로를 진행하던 A씨(40대·남·음주해당없음·부상없음)운전의 트레일러차량이 1차로 변경을 하면서 선행하던 B씨(70대·남)운전의 SM5승용차량 뒤를 충격후 다시 앞부분과 가드레일을 충격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량 운전자와 동승자2명(목부위 통증호소로 추후 병원방문예정)이 경상을 입었다.오후 4시 10분경 사고처리 완료됐다. 후방 5km 후방 정체가 빚어졌다.해운대서 교통사고조사팀은 트레일러 차량 운전자 상대 사고원인 조사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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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500원” 턱밑…교육비 부담에 국제학교 인근 ‘新 유학지’로 각광
미국에 아들 유학 보낸 50대 이모씨. 달러 송금시 1408.37원(22일 종가기준, 환율우대 90% 적용)으로 연초(1180원대) 대비 약 19% 올라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걱정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이 지난 22일 자이언트 스텝(0.75%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했다. 이는 6월과 7월에 이은 3번째로, 연말까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가 2008년 이후 14년 만에 3%를 넘겼다. 또 미국의 지속적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달러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환율도 13년 6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으며 22일 종가 기준으로는 1409.7원에 거래를 마쳤다.이 때문에 자녀를 유학 보낸 학부모들의 시름도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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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포드코리아, ‘글로벌 자원봉사의 달’ 맞아 기부활동 전개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대표 데이비드 제프리)는 ‘9월 글로벌 자원봉사의 달(Global Caring Month)’을 맞아 메이크어위시 코리아(Make-A-Wish Korea) 및 한국생활안전연합(SAFIA) 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포드코리아는 지난 22일 포드코리아의 공식 딜러사인 선인자동차, 프리미어모터스, 더파크모터스, 이한모터스, 포드파이낸셜서비스(우리금융캐피탈) 소속 임직원들이 모여 200개의 곰 인형을 직접 만들고, 난치병 환아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건강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또 한국생활안전연합과 협업을 통한 기부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반사 키링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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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의정부·평택’, ‘군사도시’ 벗고 ‘첨단도시’ 탈바꿈
논산·의정부·평택에서 첨단 산업이 활발히 추진되며 군사도시 이미지를 벗고 첨단 산업도시로 변화 중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 위기론 속에서도 이들 지역은 선방을 이어가며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돌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충남 논산은 논산훈련소로 대표되는 ‘육군의 심장’이다. 기존에는 육군훈련소 내 신병과 이들 방문객들이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요인이었다. 하지만 최근 군사 거점을 기반으로 ‘논산 국방산업단지’가 본궤도에 올라 국방 산업의 핵심지로 거듭나고 있다.논산 국방산업단지는 육군훈련소 일대에 군 전력지원체계의 허브로 조성된다. 기업, 연구 및 시험·인증기관, 인재양성 등 군 관련 산업·연구·교육기관을 집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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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서, 10대 청소년 성폭행 혐의 라이베리아국적 공무원들 현행범 체포
부산동부서 여청수사팀은 10대 청소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출장온 라이베리아국적의 공무원들(50대·30대)을 현행범 체포해 수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경찰은 9월 22일 오후 11시경 부산 동구 한 호텔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지난주 해양수산부 초청으로 국내에 들어온 이들은 검거 당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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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무원연금 관련 해외 선진 사례 연구 국회 토론회 26일 개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9월 26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무원연금 어떻게 할 것인가?(OECD 선진국 사례 중심으로)' 국회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OECD 7개 회원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일본)의 공무원연금제도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의 발전 방향과 지난 개악으로 본래의 기능이 축소된 공무원연금의 내실을 다지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 주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주관으로 토론회 좌장은 진재구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맡는다. 발제는 이수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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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소방서, 직원들 마음의 쉼을 위한 작은도서관 운영
부산남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독서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업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쉼을 제공하기 위해 심신안정실 내에 직장 문고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남부소방서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인 직장 문고는, 소속 직원들이 평소 감명 깊게 읽어 동료에게도 권하고 싶었던 책 119권을 기증받고, 수영구도서관과 협업으로 매월 직원들이 희망하는 신간 도서 50권을 대여해 비치하고 있다.작은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직원 정 모 소방관은 “도서관까지 안가고 직장 내에서 쉽게 읽고 싶었던 책을 대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고 전했다.정영덕 부산남부소방서장은 “소방서 내 작은도서관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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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잡코리아, "경상계 ‘금융’, 이공계 ‘IT인터넷’ 업계 취업 선호 뚜렷" 外
◆잡코리아, "경상계 ‘금융’, 이공계 ‘IT인터넷’ 업계 취업 선호 뚜렷" 경상계열 전공자 중에는 ‘금융권’ 취업을, 이공계열 전공자 중에는 ‘IT인터넷’ 업계에 취업하고 싶어하는 구직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신입직 취업을 준비하는 4년대졸 학력의 구직자 597명을 대상으로 ‘취업 선호 업계’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IT인터넷’ 업계가 복수선택 응답률 20.8%로 가장 취업하고 싶은 업계 1위에 올랐다. 그리고 다음으로 ‘문화예술’ 업계에 취업하고 싶다는 응답자도 20.4%로 많았다.잡코리아 관계자는 "신입 구직자들의 취업 선호 업계는 전공계열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경상계열 전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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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준법지원센터, 충남스마트쉼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소장 권덕근)는 9월 23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충남스마트쉼센터(소장 최명옥)와 스마트폰·인터넷과의존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충남스마트쉼센터는 올바른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을 통해 삶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 상담, 실태조사,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수강명령 및 기소유예 프로그램 지원,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 및 사회 적응력 향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권덕근 서산준법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시대적 문제에 맞춰 지역 유관기관들과 업무협력을 지속할 것이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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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이채익 국회의원과 정책 간담회 26일 개최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정병도)는 9월 26일 오전 11시 이채익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이채익 국회의원(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이채익 의원이 울산소방본부의 주요 정책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다. 주요 정책현안과 건의사항은 △중형금 소방헬기 보강(예산 300억 원, 2025년 상반기 배치 목표) △재난현장 119회복차 도입(2대 예산 14억원, 2023년 하반기 배치 목표) △터널 양방향 인명구조차 도입(6.45km 신불산 터널 개통에 따른 대형재난 발생 대응, 예산 20억 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2023년 하반기 배치목표)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 추가 배치(대형 유류저장탱크 전면화재, 풍·수해 등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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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NS홈쇼핑, 제13회 성남시청소년 창의과학축제 참여 外
◆NS홈쇼핑, 제13회 성남시청소년 창의과학축제 참여NS홈쇼핑은 24일 성남시청 야외광장에서 펼쳐지는 ‘제13회 성남시청소년 창의과학축제’에 참여한다고 23일 밝혔다.NS홈쇼핑 관계자는 "‘내가 그린(Green)과학’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제13회 성남시청소년 창의과학축제’에 참여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한 먹거리 식중독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홈쇼핑업계 유일의 식품안전연구소를 운영하는 NS홈쇼핑은 식품안전에 접목된 창의 과학을 설명하며 흥미를 높이는 체험형 교육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라며 "NS홈쇼핑 부스에서는 ‘건강한 먹거리 식중독예방’ 프로그램으로 식중독균 체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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