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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명확한 계약해지 방법은? 상가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고통을 함께 겪을 것이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때 3기 연체는 누적된 미납 월세가 3달치일 경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연속 3회 연체와는 다르다. 임차인이 3개월 동안 연속해서 임대료를 연체한다면 이는 당연히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 만약 5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6월에는 임대료를 납부했지만 다시 7월과 8월에 임대료를 연체한다면 이 경우에는 3기 연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해지의 사유가
대법원,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해 지급'취업규칙, 지급일 이전에 퇴직자도 일할 금액 지급 의미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4월 28일 정기적, 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둔 피고회사의 근로자들(3명)이, 피고회사(현대제철 사내협력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의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단체협약에서는 정기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한 자의 상여금을 일할 계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KOTRA와 미국의 ‘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해설서’ 발간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KOTRA와 함께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에 대한 개괄적 이해와 對러시아 수출통제조치의 법률적 분석을 담은 '미국의 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설서 작성에는 대(對) 러시아 경제제재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 및 금융기관이 노출될 제재 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한 광장의 ‘대(對) 러시아 경제제재 대응팀’도 참여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해외직접생산규정(FDPR)’을 발표했다. 미국이 새로이 도입한 조치에 따르면 기존에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통제되지 않았던 품목을 러시아 통제 품
청주소년원, ‘(사)국제미용문화교류협회’와 업무협약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4월 28일 사단법인 ‘국제미용문화교류협회’(이사장 이해영)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소년원생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이번 협약체결로 미용직업훈련을 위한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보호소년의 취업 및 창업 상담 지원 등 소년원생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보다 두터워져 소년원생들의 재범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소년원은 지역의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 소년원생의 건전한 성장과 안정적인 사회정착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부산보호관찰소, 손용구 부산시의회 의원에게 감사패 전달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4월 28일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손용구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 김대수 회장 등 임원진이 함께 참석했다.감사패는 손용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입법화에 대한 감사의 의미다.조례안에는 보호 및 지원 대상자에 기존의 갱생보호자 외 보호관찰대상자를 추가 확대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 추진 등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과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감사패를 받은 부산광역시의회
대법원,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4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이 위 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의 담당법관에게 판결이유 수정 등의 조치를 요청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1012 판결).◇카토 타쓰야 산케이신문 前서울지국장 사건 재판개입(보도의 허위성에 대한 '중간판결적 판단'요청행위) 피고인은 2015. 3.경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 사건 담당재판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지시를 함으
대법원, 입양여아 사망케한 양모 징역 35년, 양부 징역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4월 28일 양부모인 피고인들이 입양한 8개월 여아에게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를 가하고 사건 당시 16개월이던 피해 아동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한 피고인 1(양모)에게 징역 35년 및 이수명령 등을, 피고인 2(양부)에게 징역 5년 및 이수명령 등을 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6719 판결).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수긍했다. 피고인 1에 대해 살인죄(주위적 공소사실),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ㆍ방임)죄는 각 유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ㆍ
전주보호관찰소, ‘빈첸시오의 집’사회봉사 국민공모 봉사활동 펼쳐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4월 27일 빈첸시오의 집에 사회봉사 대상자 9명을 지원해 봄철 농작물 수확과 시설물 보수작업 사회봉사 국민공모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 빈첸시오의 집은 전북 완주군 비봉면에 위치한 무연고 및 치매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이다. 이번 사회봉사 활동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끊어져 봄철 농작물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빈첸시오의 집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빈첸시오의 집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식자재는 주로 직접 가꾸는 텃밭에서 나오는데 코로나19로 자원봉사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모로 어려움을 많
부산소년원, 엄마사랑회 후원 위탁생 간식 전달 받아 부산소년원(원장 전상호, 오륜정보산업학교)은 엄마사랑회(회장 이덕희)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컵라면 및 스낵 등 80명분의 위탁생 간식을 전달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증식은 청소년기 가정에서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비행을 저지르게 된 학생들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하기 바라는 엄마의 마음으로 마련했다. 엄마사랑회 회원들은 부산소년원 리모델링 공사 전까지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매달 첫째주 토요일 멘토링 행사를 통해 학생들을 만나왔으며, 공사 및 코로나19가 종료되어 빠른 시일 내로 학생들을 만나고 싶은 바람을 전했다.이덕희 엄마사랑회 회장은 “학생들의 얼굴을 보지 못해 아쉽지만,
대산학교, 교사와 학생이 어우러져 '행복꽃 피우다'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4월 28일 봄꽃이 만개한 대산학교 디딤돌 심신수련장에서 봄의 싱싱하고 힘찬 기운을 느끼며 교사와 학생이 한데 어우러져 가슴 속의 흥을 노래로 마음껏 표현해보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여기에 평소 따뜻한 후원과 아낌없는 기증으로 대산학교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어온 한전KPS 대전전력지사(지부위원장 김재주)가 간식비 60만 원을 지원해 더욱 풍성하고 알찬 행사가 됐다.김재주 지부위원장은 “봄꽃처럼 활짝 웃는 학생들의 모습에 울근불근 샘솟을 힘을 느꼈다”며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한껏 성장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정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기 후원을 하겠다”는 뜻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덕천도개공아파트 봄맞이 대청소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부산 북구 덕천도개공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요청으로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사회봉사대상자 5명을 지원해 대청소 등 주거환경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도개공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를 많이 하고 있어 봄맞이 대청소를 쉽게 할 수 없었으나 사회봉사자분들이 열정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큰 걱정없이 무사히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임희춘 집행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국민공모제를 실시하여 소외계층 돌봄 등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피고의 각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원고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4월 14일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돼야 한다'는 원심판결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있다며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4.14. 선고 2021두60960 판결).광주지방고용노동청(피고)은 고용노동부의 통보에 따라 원고(온라인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집된 회사)에 대해 직업능력개발훈련 특별 지도·감독을 실시해 원고의 영업사원(소외인)이 7개 과정에서 위탁사업장 훈련생들(60명)에 대해 2017년 4월 17일경부터 같은해 12월 24일경까지 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몰카 처벌 초범도 가차없다 첨단기기들이 발달하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촬영기기를 사용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유발하는 몰카 관련 범죄는 예전과 비교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과거에는 단순한 핸드폰 촬영이었지만, 현재의 불법촬영은 상상치도 못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 사회의 악으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이다. 기기 역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육안으로 몰카를 인지하기가 어렵다.본인은 그냥 간단한 사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아주 큰 범죄행위에 속한다. 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만약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공단울산지부 취업지원위원회 최봉문 고문, 취업지원 상품권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소속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윤주영) 최봉문 고문이 4월 28일 공단 울산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취업지원대상자들을 위한 상품권 100만원(5만원 20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지원된 상품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취업하여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취업지원대상자의 근로 동기부여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최봉문 고문은 “상품권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인 법무보호대상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도 취업한 만큼 직장에 잘 적응하고 장기근속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정기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4월 28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공단 최운식 이사장, 대전지부협의회 전문수 협의회장 및 각 위원회 임원과 대전지부 김대기 지부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협의회는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신규·재위촉위원 위촉장 전달, 법무보호위원 배가운동 적극 추진, 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을 안건으로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전문수 협의회장은 공단 명예의전당 키오스크 및 공단 본부 개청식 기념 좌경거울을 전달했다. 또한 양재윤 감사가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300만원, 유대영 이사가 300만원, 삼육기독교위원회 신
대구지법, 빈가게서 1만5천원 절도 10대 징역 장기 3월, 단기 1월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4월 22일 빈 가게에 침입해 1만5천 원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10대)에게 징역 장기 3월, 단기 1월(부정기형)을 선고했다(2021고단5257). ◇소년법 제2조(소년-19세 미만 및 보호자), 제60조(부정기형) 제1항(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4항(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
“아주버님, 상속재산 주세요!” 엄정숙 변호사, “제수씨도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할 수 있다” “10년 전 동생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서 생존해 계셨고 동생에게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동안 연락이나 왕래가 없었던 제수씨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 사망한 동생의 배우자인데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상속권이 발생하기 전(아버지 사망 전)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제수씨)가 유류분을 주장한다면 다른 형제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한 형제가 사망한다면 그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는 사실은 알지만, 상속권이 발생하기 전 한 형제가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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