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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추적기 붙인 3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4월 20일 헤어진 여자 친구의 승용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붙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43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여))와 약 13년 동안 교제하던 중 결혼 등의 문제로 2020. 9. 29.경 헤어졌고, 2021. 1. 초순경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며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수차례 전화를 하고
진주교도소, 신규 7급 교정공무원 2명 임용식 가져 진주교도소는 4월 25일 신규 7급 교정공무원 2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임용식은 신규 교정공무원 임명장 수여, 선서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진주교도소는 1주일간의 실무수습 기간을 통해 이들의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소명감과 자부심을 높이고, 조직 내 빠른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이번에 임용된 새내기 교정공무원은 ‘2021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27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한 우수한 인재들로 법무연수원에서 9주간의 기본교육을 수료했다. 진주교도소장은 “진주교도소로 임용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교정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 거행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는 4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김명수 대법원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강성국 법무부차관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1964년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1968년부터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추진해 왔으며,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2020년 제57회와 2021년 58회에는 법무부 내「정부포상 전수식」으로 축소해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실형 선고될 수 있는 만큼 대응에 유의해야 최근 들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러 제한들이 완화되면서 항공 산업도 모처럼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 전까지 정부에서 지급하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항공사들의 고용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항공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상당수의 기업들에서 정부 보조금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지원금이 없다면 사실상 기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많은 실정이다. 문제는 각 회사들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이나 신청 후 이행계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 활용, 장점불구 불이익 감안해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거쳐 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이익소각이라 한다. 발행총수는 줄어들지만 법정자본금은 줄지않고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기존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법 제343조 제1항에 의해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자가 아니더라도 활용이 가능하다.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기존 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소각을 당하고 소각대가를 받는 주주에게는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고, 감자에 의한 이익 증가를 이유로 증여세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동안 이익소각은 증
부산지법, 남자 약사 스토킹 여성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2022년 4월 21일 남자 약사가 일하는 약국에 수차례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도 이행하지 않는 등 스토킹하며 괴롭혀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446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피고인은 피해자(남) 운영의 약국에 약 1년 전부터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이다.피고인은 2021년 10월 21일 낮 12시 49분경 피해자 운영의 약국으로 찾아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마스크 내려 봐라, 뽀뽀는 해봤냐, 나는 키스 잘한다, 내 자궁은 튼튼하다, 내
부산지법, 아파트 경비원의 여섯번째 근로계약 갱신 거절 관리용역업체 처분 무효 2년간 다섯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던 아파트 경비원에게 여섯번째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관리용역업체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해당 경비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단독 김도요 판사는 2022년 4월 5일 아파트 경비원 A씨(원고)가 용역관리업체 B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사(피고)는 원고에게 246만25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6.1.부터 2022.4.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가집행 가능)"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소10678).
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들과 1대 1 특별체험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장택용)는 4월 22일 관내 보호관찰 청소년들과 1:1 특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공주시 후원 ‘재범방지사업’의 일환으로 불우한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체험활동을 접하며, 올바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대전 신세계 Art & Science에서 진행된 특별 체험프로그램은 ‘스포츠몬스터’와 ‘디아트 스페이스 193’으로 익사이팅 등 다양한 스포츠 체험과 아트 전망대에서 관람하는 설치 미술 등으로 구성됐다.프로그램에 참여한 A군(18)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B군(19)은 “보호관찰 잘 마치고 절대 사고
구미준법지원센터, 2021년 하반기 법무부 ‘인권보호 우수 보호관찰기관’에 선정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한장수)는 지난해 법무부 인권국 주관으로 전국 57개 보호관찰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하반기 인권보호상황 평가’에서 ‘인권보호 우수 보호관찰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인권보호 상황평가는 보호관찰대상자 경제·취업 지원, 사회봉사 대상자 주말․휴일·분할 집행률, 인권교육 이수율, 창의적 제도개선, 모범적 인권보호 등 주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과 우수사례 실적을 종합해 평가한다.구미준법지원센터는 창의적 제도개선과 모범적 인권보호, 보호관찰대상자 원호, 인권교육 실적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인권보호 우수 보호관찰기관으로 선정, 법무
2022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온라인 춘계학술대회 개최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4월 22일 오후 2시 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 영상회의 플랫폼(ZOOM)을 활용, 2022년 온라인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형사정책분야 전문가와 실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관찰의 새로운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최지선, 배상균 박사는 ‘새로운 정부에서 보호관찰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차기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형사정책과 제도를 조망하고 이를 토대로 보호관찰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경기대학교 공공안전학부 김병배 교수는 ‘보호관찰과 범죄예방정책국의 조직 개편’이라는 주제로,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화훼농가 돕기 사회봉사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영면)는 4월 22일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에 있는 화훼 농가에 사회봉사자 3명을 지원해 해바라기와 오니손 갈룸 모종 옮겨심기 작업, 제초작업 등 농촌일손돕기 사회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코로나19의 영향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경북 칠곡군 왜관지역 소재 화훼작목반 농민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수혜자인 K씨(여)는“일손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가에 사회봉사자들이 와서 화훼 모종 옮겨심기 작업 및 제초작업 등을 해주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대구준법지원센터 이영면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봉사 분야를 발굴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회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 ‘법의 날’기념 온라인 법페스티벌 23일 개최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제59회‘법의 날’(4월 25일)을 맞아 4월 23일 온라인‘법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부산솔로몬로파크는 부산 최초의 법 테마공원으로, 매년 법의 날마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된 법 페스티벌을 개최해 왔다. 이번 법페스티벌은 부산솔로몬로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한 가족을 대상으로 ‘모의법정’, ‘과학수사’, ‘가정헌법 만들기’, ‘미취학 아동 법교육’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주어진다. 황철주 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의 법의식을 높이고, 부산솔로몬로파크가 평생 법교육 기관으로서 시민들과 보다 가깝게 소통
대산학교, ‘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과 비대면 업무협약 체결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4월 22일 디딤돌 심신수련장을 활용한 ‘숲체험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대표 박소형)과 비대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위탁운영기관 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에서 지원한 ‘새싹보리 키우기’, ‘나비 찾아 떠나는 숲속여행’등은 교실을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비대면 산림교육 프로그램이었음에도 학생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올해에는 강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숲체험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이 운영하는 ‘숲체험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서울광염교회와 '희망용돈 정기후원' 결연식 가져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일 서울 광염교회와 ‘희망 용돈 정기 후원 결연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비행을 하게 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정기적으로 소정의 용돈을 후원해 재비행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다.이를 위해 서울 광염교회에서 지정헌금(330만 원)을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5명과 결연으로 1년 간 용돈 명목으로 월 5만 원씩 지원하게 된다. 서울 광염교회 현광섭 목사는 참석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원하는 운동화, 의류 등(5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하면서 “최근 소년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지역사회의 따뜻한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하려 월세 안 받는 못된 집주인... 공탁하세요” “재계약 당시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문제는 월세 증액이 부담스러워 동의하지 않자 집주인이 저를 내보낼 목적으로 월세를 고의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월세가 연체된다면 명도소송(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고의로 월세를 받지 않는 못된 집주인의 행태에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세입자가 스스로 월세를 연체하여 명도소송을 당하는 경우와 달리 건물주가 고의로 월세를 받지 않는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22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악덕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고의로 월세 안 받기 ▲
울산지법, 지나가던 피해자들이 비웃는다고 생각해 살인미수 징역 7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4월 15일 피고인이 자신과 시비한 남성들을 살해하기 위해 식당에 침입해 흉기를 절취하고 찾아다니던 중,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시비한 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76).피고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이 사건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수원고법, 호감표시거부 이유 피해자 살인미수 징역 15년→ 징역 18년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박동복·김도현)는 2022년 4월 15일 피고인의 호감 표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유사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2021노910).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1심판결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아니라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만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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