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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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이채익 국회의원과 정책 간담회 26일 개최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정병도)는 9월 26일 오전 11시 이채익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이채익 국회의원(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이채익 의원이 울산소방본부의 주요 정책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다. 주요 정책현안과 건의사항은 △중형금 소방헬기 보강(예산 300억 원, 2025년 상반기 배치 목표) △재난현장 119회복차 도입(2대 예산 14억원, 2023년 하반기 배치 목표) △터널 양방향 인명구조차 도입(6.45km 신불산 터널 개통에 따른 대형재난 발생 대응, 예산 20억 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2023년 하반기 배치목표)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 추가 배치(대형 유류저장탱크 전면화재, 풍·수해 등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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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NS홈쇼핑, 제13회 성남시청소년 창의과학축제 참여 外
◆NS홈쇼핑, 제13회 성남시청소년 창의과학축제 참여NS홈쇼핑은 24일 성남시청 야외광장에서 펼쳐지는 ‘제13회 성남시청소년 창의과학축제’에 참여한다고 23일 밝혔다.NS홈쇼핑 관계자는 "‘내가 그린(Green)과학’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제13회 성남시청소년 창의과학축제’에 참여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한 먹거리 식중독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홈쇼핑업계 유일의 식품안전연구소를 운영하는 NS홈쇼핑은 식품안전에 접목된 창의 과학을 설명하며 흥미를 높이는 체험형 교육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라며 "NS홈쇼핑 부스에서는 ‘건강한 먹거리 식중독예방’ 프로그램으로 식중독균 체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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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헤어진 연인 차량에 감금한 채 무면허운전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15일 승용차에서 말타툼을 하다 헤어진 연인을 5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한 채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감금,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022고단1259).피고인과 피해자(여)는 수 개월 간 교제 후 헤어진 사이다.피고인은 2022년 3월 14일 오후 9시 20분경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조수석 차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옷으 잡아당기고 차문을 강제로 닫은 후 난폭하게 운전하며 고속도로로 진입해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부산 광안동을 경유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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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하윤수 교육감, 23일 장기기증의 날 기념식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9월 23일 오전 9시 시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2 장기기증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기념식이 장기이식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환우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개선과 동참을 이끄는 데 값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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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념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9월 26일
20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념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중형주의 형사정책의 범죄억지효과’)가 9월 26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열린다.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주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이하 사폐소위)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 · 권칠승 국회의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 공동주최다.세미나는 누구나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로도 실시간 중계 된다.사폐소위는 그동안 사형제도 폐지의 당위성, 강성형벌정책의 문제점, 강력범죄와 언론보도의 문제점, 영화·드라마 등에서 비춰지는 강력범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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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인기…합리적 가격에 상품성도 우수
#주부 A씨는 아침에 아이를 단지에 있는 어린이집에 보낸 후, 단지 내 피트니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단지 내 전용 카페에서 이웃들과 커피 한 잔을 하며 단란한 오전 시간을 보낸다. 주말에는 남편과 단지 내 골프장·탁구장·수영장 등에서 스포츠를 즐기며, 아이들은 키즈카페와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낸다. 단지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다양한 여가·문화·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어느 프리미엄 아파트 얘기가 아니다. 주부 A씨는 1년 전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에 입주해 높은 주거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주택시장 불황에 오히려 주목 받고 있다. 공공임대주택과 일반아파트의 장점이 결합된 ‘가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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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2022년 가을독서문화축제 '팡파르'…9월 24~25일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9월 24일 오후 3시 보수동 책방골목 야외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틀간 ‘2022년 가을독서문화축제’를 개최한다.올해 13회째를 맞는 이 축제는 중구 보수동 책방골목 등지에서 열리며,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다. 또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이 협력하여 ‘독서 리터러시! 책으로 세계 문화를 품다’ 주제로 운영한다.부산시교육청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작가 북콘서트, 전시, 공연, 체험 등 4개 영역에서 다채로운 독서행사를 진행한다.24일 오전 11시 시민도서관에서 ‘이달의 책 선정도서 작가와의 만남’ 주제로 안희연 작가가,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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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무면허운전으로 재판 중 재차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징역 6월
울산지법 형사8단독 조현선 판사는 2022년 9월 16일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재차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반복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3400, 2022고단1535, 2022고단2482병합).피고인은 2021년 1월 13일 오전 6시 30분경 울산 남구에서 울주군 언양읍 까지 약 13km구간에서, 같은해 9월 4일 오후 4시 40분경 울산 중구에서 약 100m구간에서 각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또 피고인은 2022년 6월 2일 오후 5시 10분경 울산 남구에서 약 3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면허정지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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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교육감, 부산교육청 청사 이전 추진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오는 2030년까지 서면 놀이마루 부지로 부산교육청 청사 이전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부산시교육청은 건물 노후화와 업무공간 부족, 민원인 접근 불편 등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교육청 청사 이전을 추진한다.현 부산교육청 청사는 지난 1987년 준공해 35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이다. 매년 누수로 인한 외벽·옥상 방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석면 천장 교체, 창문 중창 공사 등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상황이다.또 개청 당시 근무 인원은 274명이었으나, 현재는 600여 명으로 약 2.2배 증가했다. 이에 수년 전부터 청내 직원들로부터 업무공간과 회의실 등 부대시설이 부족해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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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내연남 성폭력 무고 여성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0일 내연남(피무고인)을 성폭력범죄 등으로 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491).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20. 9.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했던 B가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해 사업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됐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에게 허위의 내용을 진술해 고소장을 작성하게 했다.그 내용은 B가 술에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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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법무부-교정공무원
법무부는 9월 26일자 교정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고위공무원 승진(3명)▲인천구치소장 오세홍 ▲대구교도소장 김남주 ▲부산구치소장 박수연◇고위공무원 전보(8명)▲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박호서 ▲서울지방교정청장 정병헌 ▲대구지방교정청장 우희경 ▲대전지방교정청장 유태오 ▲광주지방교정청장 김동현 ▲서울구치소장 민낙기 ▲안양교도소장 오광운 ▲광주교도소장 최규칠◇부이사관 승진(3명)▲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윤창식 ▲창원교도소장 김학봉 ▲부산교도소장 이홍연◇서기관승진(12명) ▲법무부 교정기획과 오선호 ▲법무부 보안과 장귀남 ▲법무부 코로나19교정시설긴급대응반 박승률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김 승 ▲인천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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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세븐일레븐, 임랑해수욕장 반려해변으로 입양 外
◆세븐일레븐, 임랑해수욕장 반려해변으로 입양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임랑해수욕장을 반려해변으로 입양하고 색다른 ESG활동에 나선다.세븐일레븐은 지난 22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해양쓰레기 저감 및 반려해변 홍보를 위해 해양환경공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국내 해양쓰레기 저감에 앞장서고 협업하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친환경 캠페인 전개를 통해 ESG경영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첫째 활동으로 임랑해수욕장을 ‘반려해변’으로 입양하여 해변 정화 및 미화활동에 앞장서 해양쓰레기 저감에 대한 대국민 인식증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라며 "또한,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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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산재 기존질병이 악화된 경우라도 인정받을 수 있어
지난 2021년 업무상재해로질병사망 판정을받은 근로자는 1200여명이었으며, 그중 500여명이 과로사로 산업재해판정을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의 과거 5년간 과로사산재 현황을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증가하고 있는추세이며, 그만큼 과로로인해 발생하는산업재해가 우리 사회에심각한 영향을미치는 것임을알 수있다. 과로사 산재사건이 가장많이 발생하는택배업의 경우 2021년 6월 과로사 방지대책사회적 합의이후 과로사발생 건이감소하였다고는 하나 과로사를방지하기 위한업무 개선에얼마나 영향을주었는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사실 과로사는택배업만의 문제가 아니기때문에 근로시간관리가 제대로이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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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GS리테일, ‘행복한나눔’에 3500만원 상당의 물품 기부 外
◆GS리테일, ‘행복한나눔’에 3500만원 상당의 물품 기부 GS리테일은 약 3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행복한나눔'에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행복한나눔’은 국제구호개발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설립한 사회적기업으로 국내외 소외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기부된 물품은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에서 운영중인 상품으로 흠집 등으로 판매가 어렵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 등으로 구성됐다GS리테일 관계자는 "실 사용에는 문제 없으나 버려질 수 밖에 없는 상품들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강구한 끝에 '행복한나눔'과 손잡고 이번 물품 기부를 진행하게 됐다"라며 "기부된 물품은 ‘행복한나눔’이 운영하는 ‘비마프(BeMy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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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오리온, 제74주년 국군의 날 맞아 국군장병 특별 선물세트 후원 外
◆오리온, 제74주년 국군의 날 맞아 국군장병 특별 선물세트 후원오리온그룹은 제74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국군장병에게 오리온 제품을 담은 총 1억 원 상당의 선물세트 1만 상자를 후원했다고 23일 밝혔다.오리온그룹과 국방부는 지난 22일 계룡대에서 이승준 오리온 대표이사와 손식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군 후원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오리온그룹 관계자는 "국군장병들을 위해 특별 제작된 이번 선물세트는 ‘꼬북칩’, ‘초코파이情’, ‘포카칩’, ‘닥터유 단백질바’, ‘고래밥’ 등 오리온 인기 과자들로 구성됐다"라며 "오리온그룹은 2017년부터 6년 연속으로 국군의 날에 선물세트 1만 상자를 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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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이마트24, 대학생활협동조합과 MOU 체결 外
◆이마트24, 대학생활협동조합과 MOU 체결이마트24는 지난 22일 (목, 어제) 성수동에 위치한 이마트24 본사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대학생협)와 ‘편의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대학생협은 대학 내 구성원인 학생, 교원, 직원이 함께 캠퍼스 내 복지매장을 운영하며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협동조합이다.이마트24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협 조합원들에게 이마트24 편의점 근무 기회 제공 및 창업 부담 완화 위한 지원▲ 대학별 교내 편의점 창업 설명회 개최 ▲ 대학생협 인프라 활용한 이마트24 브랜드 홍보 ▲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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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동서발전, 울산 중구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에 밑반찬 나눔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이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결식우려 가정에게 손수 만든 밑반찬을 전달해 따듯한 온기를 나누고 있다.동서발전은 22일 오후 4시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맛나눔터(울산 중구 소재)에서 ‘엄마손(엄마의 마음으로 손수만든) 밑반찬 나눔사업’에 20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엄마손 밑반찬 나눔사업’은 동서발전이 지난해부터 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만든 밑반찬을 나누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울산 행복채움봉사단,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자들이 손수 만든 밑반찬 5종을 소외계층에 전달해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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