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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오스템임플란트, 사단법인 나누미와 ‘사랑이 가득한 식사’ 행사 실시 오스템임플란트(대표이사 엄태관)는 지난 19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나누미(이사장 박성암)와 함께 ‘사랑이 가득한 식사’ 봉사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오스템임플란트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출범한 ‘나눔공동체’의 후신인 사단법인 나누미는 지난 20여 년 동안 무료급식 제공, 자활 보조, 저소득층 지원 등의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최근엔 서울역 인근의 급식시설인 서울시립 따스한채움터를 거점 삼아 주변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오스템임플란트는 이날 따스한채움터에서 진행된 ‘사랑이 가득한 식사’ 행사를 위해 300인분의 도시락과 카페
수원보호관찰소, 하반기 수강명령 강사 간담회 가져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11월 23일 소내 교육장에서 2022년도 하반기 수강명령 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올해 집행된 수강명령의 내용을 평가하고 강사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2022년도 수강명령 집행 현황, 소수 폐쇄 집단 장기분할형 집행모델의 운영성과 분석과 외부 강사 활용 시스템 구축, 수강명령 집행 중 유의 사항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도 이뤄졌다.수원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수강 집행센터의 교육 효과성 제고를 통한 재범 방지를 위해 강사들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키로 했다.
광주지법,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허위신고 징역 6월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0일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를 정지시키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아 내려 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13).피고인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피고인은 2021년 4월 14일경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주서귀포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1매를 출력해 위조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패해구제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은행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23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장 연수 격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3일 오전 9시 해운대구 센텀호텔에서 관내 초등학교장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장 연수’에 참석해 격려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연수가 여러분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울산해경(다솜봉사단), SK에너지와 기탁식 행사 가져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신주철)는 11월 23일 오전 SK에너지와 함께 관내 취약계층 및 저소득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한 기탁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SK에너지가 울산사회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했다. 12월중 지정기탁금 1천만 원으로 울산해경 다솜봉사단과 울산남구자원봉사센터가 함께 행복꾸러미 상자(전기담요, 마스크, 생필품 등)를 포장해 관내 취약계층에 나눠 줄 예정이다.울산해경 직원으로 구성된 나눔봉사단은 2017년 4월 첫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매년 SK에너지로부터 지정기탁 후원을 받아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주거환경 정비, 어르신 이미용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우리이웃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울
부산 부산진서, 오토바이 운행중인 50대 밀어 다치게 한 미군 추가 조사중 11월 21일 오후 9시 5분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노상에서 A씨(20대·남)가 오토바이 운행중인 B씨(50대·남)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의 신고로 현장 출동경찰은 A씨가 미군 신분임을 확인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했다. B씨는 경상을 입었다. 22일 새벽 미정부대표 현장 참여하에 A씨를 조사후 신병을 인계했다.부산진서 형사당직팀은 CCTV분석 및 양측 추가 조사중이다.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교육감 단일화 부정하는 부산지검…선관위는 합법! 부산지검은 불법? 부산지검은 하윤수 교육감이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2021년 6월 16일 창립해 공동대표를 맡은 포럼 ‘교육의힘’이 선거용 사조직으로 활용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정황을 포착해 지난 9월 22일 하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부산지검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포럼 ‘교육의 힘’ ▲중도 보수후보 단일화 등을 통해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는가’이다.이에 대해 교육계는 “선거 출마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뤄진 포럼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며 “압수수색 이후 시간이 촉박해진 부산지검이 무리한 기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며 “이
울산지법, '펜션 화장실서 미끄러져 상해' 업주에 손해배상책임 30% 울산지법 제17민사단독 박대산 판사는 2022년 11월 11일 피고가 원고의 펜션 화장실을 이용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원고의 본소청구(채무부존재확인)와 피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는 일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2021가단100662본소, 2021가단115725반소).피고의 손해배상에 청구에 대한 원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이 사건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있었던 것이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로서도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미끄러지는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65세로서 차성 무릎관절절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이 사건사
진주소방서, ‘119현장정보 공유포털’ 운영 경남 진주소방서(서장 박유진)는 119 신고 접수 시 재난ㆍ응급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서비스인 ‘119현장정보 공유포털’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119현장정보 공유포털은 ‘스마트119서비스’라는 명칭으로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6월 1일부터 경남 전 지역에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119신고접수와 동시에 신고자와 재난 현장 인근 의용소방대 등에게 알림문자를 자동으로 전송하고 문자에 포함된 웹주소(URL)를 통해 긴급상황정보, 출동차량 위치ㆍ예상도착 시간, 영상 공유를 통한 제보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진주소방서는 서비스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공무원과 민간자원(의용소방대·생명
금사중학교, 부산금정구 서3동에 ‘사랑의 나눔 바자회’ 수익금 기탁 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 서3동은 금사중학교(교장 오창보)가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사랑의 나눔 바자회’ 수익금을 기탁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23일 밝혔다.금사중학교는 지난 18일 학교 내 ‘힐링텃밭정원’에서 학생들이 직접 재배한 상추 등과 수업시간에 만든 꽃식초, 음료 등 각종 가공품으로 바자회를 열어 바자회 수익금 및 수확물 일부를 서3동에 기부하면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힐링텃밭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한 공모에 금사중학교가 선정되어 (사)전국도시농업관리사협회와 금사중학교 학생동아리가 운영해 오고 있으며, 텃밭 조성하기·
부산 사상구 강변대로 노상 냉동탑차 좌전도 사고 11월 22일 오후 9시 50분 부산 사상구 강변대로 노상에서 냉동탑차 단독 좌전도사고가 발생했다.냉동탑차 운전자 A씨(60대·남·경상)는 강변대로 감전교차로에서 덕천IC방향으로 운행중 신호에 멈춘 선행차량을 늦게 발견, 정지했으나 좌전도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 A씨는 경상으로 병원은 가지 않았다.23일 오전 5시경 현장 정리가 완료됐다.냉동탑차 견인 및 탑차내 적재물(해산물)을 타 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사상서 교통조사팀은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예정이다.
창원지법, 두 달 여 만에 4억 여원 업무상횡령 징역 4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16일 회사의 회계와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해오다 두 달 여 만에 4억 여원을 횡령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대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460).피고인이 보관·관리하게 된 계좌들 가운데 피해자 회사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가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에 대한 거래알림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않아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에 착안, 이를 임의로 출금해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2022년 2월 21일경 60만 원을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해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해 그무렵부터 2022년 5월 12일경까지 26차례에 걸쳐 회사소
부산 해연중, 전국 킨볼대회 남녀 동반 준우승 쾌거 부산 남구 해연중학교(교장 서석근)는 지난 11월 11일부터 이틀간 광주광역시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린 ‘제15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 킨볼대회’에서 남녀 동반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이 대회는 교육부와 문화관광부과 공동으로 주관하고, 사단법인 한국킨볼협회가 주최한 대회로 전국 60여 팀, 7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해연중 학생들은 불굴의 의지와 원팀 정신을 발휘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고, 이는 원재인 교사의 숨은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원재인 교사는 지난 2014년 협동심과 배려심 함양에 효과가 큰 킨볼을 부산에서 처음 해연중에 도입했다. 그는 킨볼 전문지도자가 부족해 직접 연수를 듣
딥페이크 영상물, 단순 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이기에 수사기관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구매한 이들을 쫓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올해 10월경까지 딥페이크 영상 수천 개를 제작했고, 이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 회원에게 1인당 월 30달러씩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자아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구매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단순 소지하고 시청한 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
교묘해지는 병역기피, 조력자도 처벌된다 병무청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2년 7종이었던 병역 면탈 수법은 2022년 총 47종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표적인 신종수법으로는 지적장애 위장, 성정체성장애 위장, 동공장애 위장, 고의 아토피 악화, 중이염 유발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면탈 행위는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하여 엄히 처벌된다. ‘병역법’은 병역판정검사나 신체검사 등의 통지서를 받고도 의무이행일에 통지된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가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을 1
대법원, 장애인준강간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1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간), 간음유인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1.10.선고 2020도13672 판결).피고인은 약 1년 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공원과 주거지 1층에 위치한 B 무료급식소에 다니면서 지적장애3급 장애인인 피해자 C(40대·여)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고가 곤란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해자는 결혼해 출산 경험이 있으나 곧 이혼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더럽고 비위가 상했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아파트 중심 옛 한국유리부지 개발 중단 촉구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1월 22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파트 중심 옛 한국유리부지 개발 중단을 촉구하고, 한국유리부지의 사업 추진 중단과 '공공기여협상제'의 근본적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바닷가 해양 경관 지역에 초고층 아파트 중심의 개발계획은 부산을 또 다시 난개발 도시로 전락시킬 뿐이다. 바다 경관이 몇몇 입주민들의 전유물로 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민간사업자의 이익 창출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된다. 결국 부산시는 공공기여금 1800억 원에 한국유리부지에 난개발을 허용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박정희 운영위원(부산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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