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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설 명절 숙식보호대상자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 여성위원회(회장 이정화)는 설명절을 맞아 1월 28일 부산지부 숙식보호대상자에 대한 명절 위문을 했다고 밝혔다. 여성위원회는 화장품 선물세트(120만 원 상당)를 전달하고 명절 가족들과 함께 못해 정서적 소외감을 느끼는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직접 식재료를 구매해 정성껏 조리한 명절 음식을 마련했다. 이정화 회장이 개인적으로 계란선물세트(10개)를 준비했다.숙식보호대상자는 “오늘 명절 음식을 맛보니 예전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제사를 지내고 덕담을 나누던 일들이 떠올랐다”며“명절 음식을 정성껏 장만해주신 여성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법무부 대산학교(대전소년원), 설맞이 사랑의 기증식 가져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1월 28일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전소년원 사회정착지원 위원회와 (사)나눔실천행복세상의 후원으로 설맞이 사랑의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에는 최문진 사회정착지원 회장과 (사)나눔실천행복세상의 도겸스님 등 6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평소 과일을 먹고싶다는 학생들의 바람으로 귤 25박스와 그 외 스낵 등먹거리를 후원했다. 도겸 스님은“설이라는 명절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평소에 먹고 싶어했던 과일이라도 실컷 먹으며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랬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문진 회장은 “재원기간 동안 학생들이 답답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서 수용자 컵라면 2,500개 전달 받아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는 1월 27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가 준비한 컵라면 2,500개를 전달받았다고 28일 밝혔다.기부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용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곽영호 교정협의회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매우 어려운 시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참고 견디면 분명 희망이 찾아올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작은 마음이지만 설 명절을 앞둔 수용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박수연 부산교도소장은 “어려운 시기마다 교정협의회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셔서 항상 든든한 응원이 된다. 깊은 감사를 드리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출원생 2명에게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윤태영)은 1월 27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출원생 2명에게 ‘사랑의 손잡기 성금’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사랑의 손잡기 운동’대상자로 선정된 출원생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함은 물론 사회에서도 재비행을 하지 않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며, 성금은 6개월 동안 매월 15만원씩 지급된다.전달한 성금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직원들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을 위해 매월 모은 돈이며,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90명에게 5천만원의 성금을 전달해여 출원생의 원만한 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다.윤태영 서울소년분류
울산지법,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 부정선거운동 피고인들 '벌금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2년 1월 21일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에서 금품지급을 약속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들이 함께 선거일 전날까지 부정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1고합247).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재판부는 부정선거운동을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피고인 A는 2021년 4월 7일 실시된 울산 남구
창원교도소, 설명절 교정협의회 지원 수용자 특식 지급 창원교도소(소장 오세홍)는 설명절을 맞아 1월 28일 교정협의회에서 수용자를 위해 제공한 백설기 등 설맞이 특식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이번 특식은 교정협의회(회장 이환수)에서 백설기 및 음료 각 1,600여 개를, 윤태석 ㈜세종 회장(교정협의회 수석부회장)이 밀양 얼음골 사과 108상자를 마련했다. 이환수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용자들이 명절 음식을 먹으며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각종 특식을 지원할 뿐 아니라 교화행사, 교육․상담, 취업지원, 각종 물품지원 등 수용자의 안정적인 수용생활 적응과 사회복귀 준비를
법무부 교정위원, 따뜻한 이웃사랑 나눔 실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설 명절을 맞아 교정시설 수용자들을 향한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28일 밝혔다.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회장 황우종, 이하 ‘중앙회’)를 비롯한 교정참여인사들은 지난 1월 3일부터 이번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4일까지 불우수용자 돕기의 일환으로 전국 교정시설에 2억 8천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전달한다. 교정참여인사들은 2년 이상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수용자 생활 및 방역물품 지원에 나서는 등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2020년 17억 원 상당, 2021년 6월 9억8000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 특히
정읍교도소, 설 명절 아동양육시설 등 위문품 전달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27일 정읍시 시기동 ‘정읍애육원’, 고창군 무장면 ‘아모스요엘원’ 등 아동양육시설 2곳과 소성면 지역 소외계층 3명에게 설 명절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문 방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지역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설 명절을 맞아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다.박기주 정읍교도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 고 했다.
가사조정의 발전과제, 조정기관 역량 강화 필요 가사사건은 가족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갈등은 겉으로 알아차리기 힘든 내부사정이 복잡하게 결부된 경우가 많다. 같은 이유로 가사사건은 ‘비합리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평가받는다.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중 하나인 조정제도가 가사사건에서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법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 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밝히고 이를 해결해야만 진정으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 가사조정은 가사소송법 제49조 이하에 따라 규율되는데, 가사조정기관에는 가사조정위원회, 가사조정 담당 판사, 수소법원의 세 가지가 있다. 가사조정위원
창원지법,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감금·폭행·협박 실형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2년 1월 26일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하는 등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감금,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612, 2674병합).피고인은 2020년 11월 20일 오전 6시 20분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B노래방 뒤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및 그 선배인 피해자 C(30대·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턱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했다.피고인은 피해자 D(30대·여)가 운영하는 노래방 손님으로 피해
대구고법, 골재채취업자 뇌물 수수 전 울진군의회 의장 항소심서 감형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1월 26일 골재채취업자에게서 뇌물을 수수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로 기소된 피고인 A(이세진 전 경북 울진군의회 의장),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벌금 9500만 원 및 추징 9,15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노377).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
“억울한데 내 돈까지 내야 돼?”...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에 들어간 돈 받는 해법 # “세입자가 오랫동안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나가라’ 했더니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명도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승소판결이 나와도 안 나갑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소송 한 것도 억울한데 강제집행 비용까지 내려니 더 억울합니다. 받아내는 방법이 있나요?”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비용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승소판결 이후 세입자 스스로 건물을 인도하는 것과 달리 부동산인도 강제집행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 강제집행은 ▲집행비 수수료 ▲여비 ▲노무비 ▲운반비
진주준법지원센터, 설 명절 보호관찰 성인 및 청소년 생필품·장학금 전달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7일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 원호분과위원회의 후원으로 보호관찰 성인(28명) 및 청소년(3명)에게 장학금 및 생필품 등 총 200만 원의 원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 원호분과위원회(위원장 김주방)는 매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장학금, 환경개선 원호금 등을 지원하며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는 “이번에 고등학교 진학하는데 앞으로 사건 사고 일으키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진주준법지원센터 이규명 소장은 “원호분과위원회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설 명절 위한 한우세트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설명절을 맞아 1월 27일 한품축산기업(대표 김은성)으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1,000만원 상당의 한우세트(한우등심, 곰탕 등)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한품축산기업 김은성 대표 및 경남지부협의회 이현녕 회장이 참석했다.한품축산기업 김은성 대표는 “임인년 새해에도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좌절하지 않고 희망과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설맞이 후원금 전달 받아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설명절을 맞아 1월 27일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전해진)로부터 후원금 300만 원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금은 대구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 특별보호관찰위원들(김창일, 박완식, 백선재, 성상현)의 기탁으로 조성됐다. 후원금은 기초생활수급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싱크대 및 타일 교체, 가전제품 지원)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학에 진학하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장학금 전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사용된다.대구서부보호관찰협의회 전해진 회장은
법무부 부산동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 설맞이 성금 전달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승희)은 1월 27일 오후 2시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로부터 센터 직원들의 모금을 통한 2022년 설맞이 성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전달식에 참석한 이전구 키움센터장은 “2022년 설 명절을 맞아 직원들과 함께 모은 정성이 저소득 계층의 장애청소년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능동형 맞춤(장애유형별,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통해 아동, 청소년은 물론 성인장애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기초 재활서비스, 직업재활 서비스, 장애인 복지프로그램 보급 등 부산지역 장애인과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고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설 명절 '사랑의 손잡기 성금'으로 온정 나눠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윤태영)은 설 명절을 앞둔 1월 27일 경기여자청소년자립생활관에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하고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전달한 성금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직원들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을 위해 매월 십시일반 모은 돈이며,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매년 명절 때마다 꾸준히 경기여자청소년자립생활관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위기 청소년 자립과 사회정착을 위해 활발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기여자청소년자립생활관은 소외된 청소년들이 다시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과 정착을 지원해 주는 한국소년보호협회 산하 복지시설이다.윤태영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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