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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강변대로 노상 냉동탑차 좌전도 사고 11월 22일 오후 9시 50분 부산 사상구 강변대로 노상에서 냉동탑차 단독 좌전도사고가 발생했다.냉동탑차 운전자 A씨(60대·남·경상)는 강변대로 감전교차로에서 덕천IC방향으로 운행중 신호에 멈춘 선행차량을 늦게 발견, 정지했으나 좌전도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 A씨는 경상으로 병원은 가지 않았다.23일 오전 5시경 현장 정리가 완료됐다.냉동탑차 견인 및 탑차내 적재물(해산물)을 타 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사상서 교통조사팀은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예정이다.
창원지법, 두 달 여 만에 4억 여원 업무상횡령 징역 4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16일 회사의 회계와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해오다 두 달 여 만에 4억 여원을 횡령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대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460).피고인이 보관·관리하게 된 계좌들 가운데 피해자 회사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가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에 대한 거래알림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않아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에 착안, 이를 임의로 출금해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2022년 2월 21일경 60만 원을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해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해 그무렵부터 2022년 5월 12일경까지 26차례에 걸쳐 회사소
부산 해연중, 전국 킨볼대회 남녀 동반 준우승 쾌거 부산 남구 해연중학교(교장 서석근)는 지난 11월 11일부터 이틀간 광주광역시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린 ‘제15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 킨볼대회’에서 남녀 동반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이 대회는 교육부와 문화관광부과 공동으로 주관하고, 사단법인 한국킨볼협회가 주최한 대회로 전국 60여 팀, 7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해연중 학생들은 불굴의 의지와 원팀 정신을 발휘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고, 이는 원재인 교사의 숨은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원재인 교사는 지난 2014년 협동심과 배려심 함양에 효과가 큰 킨볼을 부산에서 처음 해연중에 도입했다. 그는 킨볼 전문지도자가 부족해 직접 연수를 듣
딥페이크 영상물, 단순 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이기에 수사기관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구매한 이들을 쫓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올해 10월경까지 딥페이크 영상 수천 개를 제작했고, 이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 회원에게 1인당 월 30달러씩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자아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구매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단순 소지하고 시청한 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
교묘해지는 병역기피, 조력자도 처벌된다 병무청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2년 7종이었던 병역 면탈 수법은 2022년 총 47종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표적인 신종수법으로는 지적장애 위장, 성정체성장애 위장, 동공장애 위장, 고의 아토피 악화, 중이염 유발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면탈 행위는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하여 엄히 처벌된다. ‘병역법’은 병역판정검사나 신체검사 등의 통지서를 받고도 의무이행일에 통지된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가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을 1
대법원, 장애인준강간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1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간), 간음유인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1.10.선고 2020도13672 판결).피고인은 약 1년 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공원과 주거지 1층에 위치한 B 무료급식소에 다니면서 지적장애3급 장애인인 피해자 C(40대·여)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고가 곤란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해자는 결혼해 출산 경험이 있으나 곧 이혼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더럽고 비위가 상했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아파트 중심 옛 한국유리부지 개발 중단 촉구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1월 22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파트 중심 옛 한국유리부지 개발 중단을 촉구하고, 한국유리부지의 사업 추진 중단과 '공공기여협상제'의 근본적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바닷가 해양 경관 지역에 초고층 아파트 중심의 개발계획은 부산을 또 다시 난개발 도시로 전락시킬 뿐이다. 바다 경관이 몇몇 입주민들의 전유물로 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민간사업자의 이익 창출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된다. 결국 부산시는 공공기여금 1800억 원에 한국유리부지에 난개발을 허용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박정희 운영위원(부산민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노원중 학생 대상 '법무공무원 진로직업 체험' 교육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는 11월 22일 센터에서 지역 노원중학교 1학년 22명을 대상으로 ‘법무공무원 진로직업 체험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역 중학교 자유학기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진로직업 체험 교육은 지역 청소년이 미래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 다양한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보호관찰, 소년사법 절차에 있어 엄격한 법집행과 관련한 보호직 공무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었다. 손성진 센터장은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진행하는 진로직업 체험 교육은 지역 청소년들이 미래에 선택하게 될 다양한 직업군 중 공직에 대한 이해를 넓혀 주고 있으며, 법무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할 자세를 알
진보당 윤희숙·대우조선해양 김형수 “노동자와 진보당 힘 모아 노조법 2·3조 반드시 개정하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와 김형수 대우조선해양노조 거제통영고성지회장은 22일 “노동자와 진보당이 힘을 모아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개정하자”고 다짐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이끈 김형수 지회장이 이날 진보당을 방문해 이같이 밝히며, 철제 농성 등 하청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파업과 단식 농성에 함께 해준 진보당 당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조합원들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선물로 전달했다. 윤 상임대표는 답례로 대우조선해양 연대 투쟁 당시 찍은 당원들의 사진을 건네며, 파업에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윤 대표와 김 지회장은 노조법 2조(진
공노총 소방노조 고진영 위원장, 23일 특수본 이상민 장관 고발인 조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소방노조)는 지난 11월 14일, 10ㆍ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권한이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경찰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은 고발인 조사를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실시한다는 사실을 공노총 소방노조에 통보했고, 소방노조 고진영 위원장은 이 날 오전 9시 45분에 특수본 앞에서 성명서 발표와 약식 기자회견을 가진 후 고발인 조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소방노조 고진영 위원장은
“어차피 집값은 오른다”…브랜드 대단지 ‘주목’ 부동산 침체기가 길어지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어차피 집값은 오른다”는 말은 통념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에 향후 시장이 회복되면 높은 가치가 기대되는 단지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아파트값은 ‘리먼 쇼크’가 왔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총 두 차례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12년, 2019년 각각 2.15%, 1.41% 하락했다. 하지만 침체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2012년 하락 이후 2013년 0.76% 오르며, 상승 전환했고, 2014년, 2015년 각각 2.68%, 4.79% 상승했다. 2019년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듬해인 2020년 7.33% 상승했고, 작년에는 무려 13.26%
10대 건설사, 11~12월 막바지 분양…전국 3.7만 가구 공급 올해 말 전국에서 10대 대형 건설사들의 분양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1~12월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일반분양 물량은 총 8만6158가구(임대 제외, 11월 기분양 물량 포함)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10대 대형건설사들이 분양 예정인 곳은 총 40개 단지, 3만7740가구로 일반분양만 2만9094가구가 나온다.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총 가구는 약 1.8배, 일반분양은 1.6배 많은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12월까지 계획 물량인 만큼 상황에 따라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면서 “정부가 지난 10일, 서울 등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함에 따라 수요자들을 잡기 위한 10대 건설사들
[사회공헌활동]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걷기 캠페인’ 자립준비청년에 기부 현대오일뱅크는 임직원 걸음 기부 캠페인인 ‘Green Walk, Together’를 통해 모금된 1억원을 한국아동복지협회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기부금은 성인이 되어 보육 시설을 퇴소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Green Walk, Together’는 현대오일뱅크의 첫번째 ESG 캠페인으로, 걸음 기부 어플리케이션 ‘빅워크’를 통해 측정되는 걸음을 모아 목표인 1억보를 달성하면 1억원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번 캠페인에는 600명 이상의 현대오일뱅크 임직원과 가족들이 참여해 한달 간 1억2000만 걸음을 모았다. 이를 거리로 환산하면 약 6만km로, 승용차 이용을 대체한 탄소배출 저감 효과는 약 15만톤, 소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박철수 초대회장, 단감 50박스 후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정렬)는 최근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로부터 따뜻한 마음이 담긴 원호물품을 전달 받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을 격려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원호 물품은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박철수 초대회장의 후원으로 마련된 단감 50박스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및 소년보호시설에 전달됐다.그동안 협의회는 생활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의 자활을 위해 경제지원, 소년대상자 결연, 사회봉사 집행감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관찰 지원 활동을 계속해왔다.박철수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초대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겐 작은 정성이지만 희
창원준법지원센터, 농협경남지역본부 후원 ‘사랑곱하고 김치나누기’ 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지난 17일 겨울철에 대비해 농협경남지역본부로부터 기부 받은 김장김치 50박스를 경남도 내 청소년회복쉼터 5곳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김주양 경남농협본부장, 고향주부모임 경남도지회, 경남 여성CEO 들이 참석해 ‘사랑곱하고 김치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담근 김치(2,000kg)는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와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 등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됐다.김주양 경남농협본부장은 “우리 주변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이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김치를 정성껏 담가 온정을 나누게 되어 기쁘다”며 “농협은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농업인·국민과 함께 걸
부산소방재난본부, 다중이용시설 119불시기동단속 추진 부산소방재난본부는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간 중 이틀 동안 부산 소재 요양병원, 요양원, 장애인시설, 대형PC방, 키즈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75곳을 대상으로 119불시기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불시단속은 ▲소방시설 등 차단행위 ▲비상구 등 피난시설 폐쇄·훼손·장애물 적치행위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불법 주·정차에 의한 소방활동 방해 행위인 3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명령과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이상규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연말연시 회식자리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
서울준법지원센터, 마음이음 회복적사법지원센터 개소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태영)는 KSD나눔재단(이사장 이명호)의 지원을 받아 11월 22일 소내에 ‘마음이음 회복적사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회복적사법’은 가해자 처벌 중심의 응보적 사법과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 지역공동체가 사건 해결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피해를 복구하고 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일체의 과정을 뜻한다.개소식에는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서보영 KSD나눔재단 사무국장 등 내·외부 인사 13명이 참석했다. KSD나눔재단은 2009년 12월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금출연으로 설립된 공익재단으로 2018년부터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회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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