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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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셀트리온, 충청남도 산불 피해 지원에 1억원 기탁
셀트리온은 지난 14일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전달됐으며, 충청남도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 지원과 피해지역 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셀트리온 관계자는 “산불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도움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셀트리온그룹은 산불 및 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비롯해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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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동아쏘시오그룹, 걸어서 기부하는 '디스타일 워킹' 캠페인 실시
동아쏘시오그룹은 걸음으로 참여하는 건강한 기부 ‘:D-Style Walking(디스타일 워킹)’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동아제약,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등 동아쏘시오그룹 그룹사 임직원 및 가족들의 자발적인 걸음 기부로 진행되는 ‘:D-Style Walking’은 총 1억 걸음을 목표로 오는 5월 31일까지 실시된다.이번 ‘:D-Style Walking’은 자발적 걸음 기부로 조성된 기부금을 한국백혈병어린이 재단에 후원하는 캠페인으로 임직원의 건강증진과 동시에 건강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백혈병어린이 재단은 소아암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비영리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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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강릉 산불피해지역 이재민 대상 의료봉사 실시
서울대학교병원(원장 김영태)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원장 송정한)은 지난 12일 강원도 강릉시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대피소가 마련된 강릉 아이스아레나를 찾아 긴급 의료봉사를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300여명이 임시로 마련된 텐트에서 거주하고 있어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노영선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정주 교수를 비롯해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등 12명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은 강릉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문진과 건강상담, 이에 따른 처치와 투약을 실시했으며 검진버스를 활용한 엑스레이 검사도 제공했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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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훈련
국정원, 울산경찰청(청장 이호영),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이재순) 공동주관으로 4월 14일 오전 10시 울주군 온산읍 S-OIL에서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국내 발생 가능한 후방테러 상황을 가정한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테러대응 절차 숙달 및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훈련은 ▲원인미상의 폭발로 인한 옥외탱크 화재상황 대응 ▲드론 백색가루 살포로 인한 화생방 테러 상황 대응 ▲무장단체에 의한 대테러 상황 대응 ▲다수사상자 응급처치 대응훈련으로 이뤄졌다.이호영 울산경찰청장은 “경찰은 국내 일반테러의 주무기관으로서, 지역 특성에 맞는 테러대비 태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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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7일 정정미 헌법재판관 취임식
헌법재판소는 4월 17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참석해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갖는다고 밝혔다.[정정미 재판관 프로필]1969년 5월 생1988.남성여자고등학교졸업1993.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제35회 사법시험 합격1996.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1998.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2000.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2004.대전지방법원 판사2005.대전고등법원 판사2006.대전지방법원 판사/데이비스대학 교육파견2007.대전고등법원 판사2009.사법연수원 교수2011.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2012.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겸임)2014.대전지방법원·대전가벙법원 공주지원장/대전지방법원·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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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성우테크와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는 4월 14일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성우테크(대표 한보호)’와 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정상구 공단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강한 자립 지원과 밝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이러한 관심과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보호대상자 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보호 성우테크 대표는 “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자립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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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직원 역량 강화 마약예방 직무 교육
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이하 대구센터)는 4월 14일 범죄심리 및 중독심리 전문가를 초빙,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마약류 예방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직무 교육은 국내 마약류 사범 추이, 현행법상 단속규정, 현장 적용 등 이론보다는 실무 위주로 이뤄졌다.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건수는 2019년도 3,244건, 2020년도 3,812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17% 증가하는 등 현재까지도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교육은 대구센터에서 실시하는 있는 법원의뢰 상담조사 교육 과정 및 학교·검찰 의뢰 대안교육 과정을 운영하기에 앞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 직무교육을 3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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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장 일행,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방문
법무부 읍내고등학교(대구소년원)는 14일 대구가정법원 김형태 법원장을 비롯해 소년부 김유진 부장판사 등 관계자 14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대구가정법원과 읍내고등학교는 위탁 소년에 대한 비행 진단과 적절한 처분, 보호소년의 효과적인 교정교육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 교류하고 적극적으로 정보 교환함으로써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이번 방문 또한 대구가정법원과 읍내고등학교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신과적 문제 학생 등에 대한 실무적인 어려움 청취와 회의를 통해 보호처분의 효과적인 집행과 재비행 방지를 위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김형태 대구가정법원장은 학생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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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래소방서장, 주택개발공사장 방문 화재예방 안전지도
부산동래소방서 김헌우 서장은 13일 거제2구역 주택개발 공사장을 방문하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지도를 했다.이번 방문은 봄철 화재안전대책 일환으로 용접작업 등 화기취급이 잦은 대규모 공사현장을 소방서장이 직접 방문, 화재취약요소 및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현재 동래소방서 관할 내 대규모 주택개발 공사장은 거제2구역, 온천4구역, 양정2구역 등이 있으며, 다수의 중·소 주택개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안전지도 주요 내용은 △공사장 내 화재감시자 지정 및 안전관리 지도 △용접·용단작업 시 작업 위험성에 따른 사전 안전조치 교육 △임시소방시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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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수 해운대소방서장, 재난 점검쳬계 구축 현장 행정지도
배기수 해운대소방서장은 지난 13일 관내 취약대상의 재난 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행정지도를 했다.이번 행정지도 대상은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의 휴양콘도미니엄인 한화호텔 앤 리조트이다.이날 해운대소방서장은 한화호텔 앤 리조트를 방문해 32층 스카이라운지, 30층 객실, 2층 뷔페 등 주요 장소와 방재시스템을 확인, 유사시 초동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화재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피난훈련을 철저히 할 것을 지도했다.배기수 서장은“봄철 관광시기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내 주요 관광지인 해운대로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숙박시설 관계자는 평소 주변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자위소방대의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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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임 김형두 헌법재판관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4월 14일 오후 4시 30븐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 김형두 헌법재판관과 면담했다.이날 면담에는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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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새김’ 위버스마인드, 1분기 매출 전년 대비 26% ↑
스마트 어학 학습 브랜드 ‘뇌새김’을 운영하는 위버스마인드(대표이사 정성은)는 올해 1분기 매출액(연결기준)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6% 상승했다고 14일 밝혔다.위버스마인드는 이번 1분기 실적에서 호조를 보이며, 코로나19 영향에 다소 주춤했던 2022년 1분기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큰 매출 상승폭을 기록했다. 판매수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위버스마인드는 지난 12월 출시한 뇌새김의 첫번째 스마트 학습지 ‘뇌새김 더위크’가 1분기 실적 상승을 견인한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뇌새김 더위크는 출시 직후부터 매월 높은 판매 부수를 올리며, 뇌새김 전체 학습 콘텐츠에서 차지하는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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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주식과 채무 등도 분할 대상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재산분할 과정을 거치게 된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라 부부가 이혼하면서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한다. 아무래도 이해 관계가 첨예하다 보니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다분하다.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에 해당되며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 분할은 부부의 혼인 형태, 양측의 재산 상황, 공동재산과 특유재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이뤄진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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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마약류범죄 척결 합동추진단 구성 T/F회의 개최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은 대구청장이 4월 14일 오후 3시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기능별 추진 과제를 점검하는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구청장(추진단장)은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합동단속 추진단 T/F팀 구성(11개부서 참여/형사, 수사, 광역수사대, 사이버수사, 안보수사, 과학수사,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여성청소년과, 생활안전과, 홍보, 112치안종합상황실)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총력 대응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대국인 홍보・교육 등 예방활동을 지시했다.대구청장은 강남 일대 학생들을 상대로 한 마약 음료 사건과 같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중범죄로 보고 준엄한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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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성료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지난 13일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기업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태평양이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한 이번 설명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오는 10월 4일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기업 실무자의 이해를 돕는 실질적 내용으로 구성됐다.태평양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등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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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기후악당 정권 심판이 기후정의"
진보당이 14일“기후악당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기후정의”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세종시 산업부 청사 앞에서 개최된 ‘함께 살기위해 멈춰! 414기후정의파업’에서다.청년진보당 홍희진 대표는 “기후재난과 경제위기 앞에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데, 최근 의결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대놓고 재벌퍼주기 계획이다”며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은 최대한 허용하고, 핵발전에 올인하고, 난개발에 생태학살 등 기후파괴로 재벌 배불리는 윤석열 정권 존재 자체가 기후재앙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진보당 기후특위 정주원 위원장은 “지금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국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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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끈질긴 추격과 시민들의 협조로 무면허 음주 도주차량 검거
경찰의 끈질긴 추격과 시민들의 협조로 무면허 음주 도주차량을 안전하게 검거한 사건이 부산경찰청 페이스북에 게재됐다. 4월 10일 오후 9시 36분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서 음주단속 중, 검문불응하고 도주하는 RV차량을 추격하면서 상황실에 무전 공조요청 및 진행방향 일반운전자에게 앰프방송등으로 협조 요청해 도주차량을 사고 없이 안전한게 검거했다.차량을 추격해 검거한 경찰은 영도서 교통안전계 김병두 경위다. 차량운전자 A씨(60대·남)는 무면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8%)에 도주까지 했다.차량번호를 확인한 김경위는 상황실에 무전으로 공조요청을 하며 추적 동선까지 빠지지 않고 전달하며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차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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