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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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청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에는 수급 업체도 포함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12월 29일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근로자 I 등의 원청 C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는 하수급인인 피고인 A,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는 1심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6호(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2.29.선고 2018도272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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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학교, '사랑의 헌혈' 행사 동참
부산소방학교(학교장 진용만)는 1월 13일 교직원 및 예비소방관(제38기 신규임용자 과정) 50여 명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하는 ‘사랑의 헌혈’ 행사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참여자들은 손소독, 문진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이동헌혈 차량 2대에서 나눠 진행했다.부산소방학교장은 “계묘년 새해에 뜻깊은 헌혈행사에 스스로 참여한 교직원과 예비소방관들에게 감사하고, 이번 헌혈행사가 겨울철 부족한 혈액수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헌혈 행사를 개최하여 혈액부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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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온산읍 한 공장 2층 화재
1월 14일 오전 9시 38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한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층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전 10시 8분경 인명피해 없이 진화 완료됐다. 화재원인과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다.인원 54명과 장비 22대가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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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 3만6699명…1주일 전보다 1만7000명 줄어
1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명 대를 보이며 겨울 유행세가 한풀 꺾인 모양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3만9726명)보다 3027명 줄어든 3만6699명 발생했으며, 누적 확진자는 2977만4321명이 됐다고 밝혔다.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일 전인 지난 7일(5만3807명)과 비교하면 1만7108명 줄며 확연한 감소세를 이어갔다. 토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해 10월 22일(2만6892명) 이후 12주 만에 가작 적은 수치다.지난 8일부터 1주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4만6743명→1만989명→ 6만24명→5만4333명→4만3949명→3만9726명→3만6699명으로, 일평균 4만2937명을 나타내고 있다.이날 신규 확진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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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 파주 소망의 집 설 명절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김명달)은 설 명절을 맞아 1월 13일 출소자 보호 민간시설「소망의집」을 방문해 양곡, 손 소독제, 커피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북부지부 협의회 김명달 회장, 임태순 부회장, 박상순 부회장, 정상구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명달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약소하게나마 위문품을 통해서 따뜻한 마음을 전달받고 자립에 더욱더 힘쓰며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 응원했다. 정상구 지부장은 “지역 사회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보호대상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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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기, 대한적십자사에 5억 5천만 원 기부
가수 이승기가 자신의 37번째 생일, 의미 있는 나눔 행보를 이어갔다. 이승기는 1월 13일 재난구호 활동 지원을 위한 이동급식차량과 혈액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헌혈버스 제작 지원금 5억 5천만 원을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에 전달했다.이날 전달식에서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대한적십자사의 고액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RCHC)’의 회원으로 사회공헌활동에 묵묵히 참여해 온 이승기에게 ‘적십자회원유공장 최고명예대장’을 수여했다. 최고명예대장은 적십자 재원조성 및 인도주의 활동에 공헌하며, 누적 기부금 5억 원 이상의 개인 및 단체에 수여하는 표창이다.이승기는 “산불과 수해 등 전국의 재난 현장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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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꼬리자르기로 끝난 특수본 수사, ‘특조위’와 ‘특검’ 도입하여 전면 재수사하라!
두 달 여에 걸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 면죄부'로 끝났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보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 등 '윗선 보호'에만 치중했던 '수사 참사'다.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였다.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하면서 모두 2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정작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이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은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수사 종결했다.처음부터 예견된 결과였다. 참사 직후부터 행안부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특수본은 '법리 검토 중'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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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반명숙 고문, 법무보호공단 명예의 전당에 헌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1월 13일 공단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3년 유공자 포상 및 인증패 수여식’을 통해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반명숙 고문이 공단 명예의 전당에 헌액(獻額, 우수한 업적을 인정받아 명예로운 자리에 오름)됐다고 밝혔다. 공단 명예의 전당은 법무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들의 건강한 자립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크게 헌신한 자원봉사자의 공로에 감사하고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공단에서 조성한 장소이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반명숙 고문은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법무보호사업 기부활동 뿐 아니라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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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가' 국회 토론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오영환, 진선미, 장경태 의원과 공동 주최했다.공노총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참사를 통해 확인된 부실한 국가적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법과 제도의 신설 및 정비 방향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는 위험의 예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더욱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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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설 명절 수산물 불법유통 특별 점검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신주철)는 설 명절을 전후로 성수품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울산시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수산시장 등을 대상으로 전담반을 꾸려 1월 27일까지 수산물 불법유통(원산지표시, 유통이력 신고 등)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명태, 조기, 민어, 문어, 갈치, 참돔(도미), 옥돔 등 수입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표시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울산해경 신주철 서장은 “설 명절을 전후해 수산물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위반사범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며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위해 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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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남부 및 동래교육지원청 행정실장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월 12일 오후 3시 경북 경주시 블루원리조트에서 남부 및 동래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행정실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열린 ‘2023 행정실장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하윤수 교육감은 “그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지원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부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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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소방서, 숙박업체 소방안전시설 확대설치 홍보
부산 사하소방서(서장 이진호)는 관내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안전시설 확대 설치를 홍보하고, 관계인의 안전의식 강화를 당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여인숙, 여관, 도심 민박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숙박시설은 안전시설이 미흡한 경우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민박시설 내에서 난로 사용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숙박시설 관계자와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숙박시설에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설치 ▲가스난로 이용 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가스 연소기 주변 가연성 가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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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부동산’ 투자하려면 ‘입지·상품’ 잘 따져봐야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지속 모색 중이다. 주춤하던 수익형부동산의 인기도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입지·상품을 꼼꼼히 살펴 높은 회전율을 노리는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익형부동산에는 대표적으로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이 있다. 수요자들에게 투자나 주거 대안 등으로 급부상한 비(非)주택 수익형부동산은 주로 실 사용이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목표로 진입 한다.이들은 주택이 아니기에 주택법에 적용받지 않고, 거주지 요건이나 청약 통장 없이도 청약 가능하며 대부분 전매제한이 없다. 분양권을 보유하더라도 청약 시 주택 수에 산정되지 않는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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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및 주방용 K급 소화기 비치 당부
경남 진주소방서(김성수 서장)가 겨울철 인명·재산피해 경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및 주방용 K급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차량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며 차량에 적재된 연료와 오일류 등 가연물로 인한 연소 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특히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해 소방차의 도착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1차량 내 1개의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또한 주방은 화기 취급이 다양하고 후드·덕트 찌꺼기나 고온의 기름 등 화재 발생 우려가 있다. 특히 주방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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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림]법무부, 해임처분 방송통신위원회의 패소 1심 판결에 항소포기 지휘
법무부는 1월 13일 ‘원고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패소를 선고한 1심 판결(2022. 12. 22. 선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항소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는 △피고 패소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해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14개 중 13개 불인정), 피고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점, △해임 사유에 포함되었던 ‘전 대통령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서는 관련 민·형사 재판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급심에서 정부의 승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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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교육격차 해소 본격 추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은 교육 소외지역 학부모와 학교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교육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은 원도심, 교육 소외지역, 소규모학교 등의 교육환경 개선, 교육력 제고 등을 통해 교육 균형발전을 추진할 예정이다.추진단은 지난 9일부터 5차례에 걸쳐 교육 소외지역 초·중·고 학교장, 학부모,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과 함께 원도심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현황 파악 및 사례분석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이들은 회의를 통해 ▲교육 소외지역 우수 교원 우선 확보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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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반려견 개물림 사고 벌금 400만 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12월 13일 자신의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하는 등 개물림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산책하던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49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10월 27일 오후 4시 10분경 청도군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반려견인 수컷 셰퍼드 1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다.개물림 사고를 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려견에게 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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