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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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대웅제약, 희귀질환 아동 돕는 ‘희망 걸음 캠페인 시즌2’ 성료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은 희귀질환 아동을 돕기 위한 ‘희망 걸음 캠페인 시즌2’를 최근 성료하고, 지난 18일 기부금 전달식을 통해 성금 2000만원을 사단법인 굿피플인터내셔널(이하 굿피플)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대웅제약은 희귀질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아동과 그 가족을 돕기 위해 임직원들의 걸음을 모아 기부하는 캠페인인 희망 걸음 캠페인을 올해 6월 처음 진행한 바 있다. 대웅 임직원의 열띤 참여 속에 시즌1을 마무리하며 희귀질환 아동의 치료비 2000만원을 기부했다.지난 10월 진행한 시즌2 캠페인에는 대웅제약을 비롯한 대웅그룹의 본사, 연구소, 공장 및 전국 영업소 소속 임직원 275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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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 및 학생 대상 참관 시행
천안개방교도소(소장 김성호)는 11월 21일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김안식 교수와 학생 등 47명을 대상으로 교정행정 이해를 위한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참관자들은 현황 설명을 듣고 수용자 생활관, 식당, 소통관(다목적 시설) 등 천안개방교도소 시설을 살펴봤다. 특히 천안개방교도소는 모범수형자를 수용해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하고 있다. 그 동안 소외됐던 여성수용자의 처우 강화를 위해 여성수용자에 대한 개방처우 등 교도소의 기능을 전환했다.변화된 시설들을 참관한 학생들은 일반교도소와 다른 개방교도소의 특별한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김성호 천안개방교도소장은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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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한 아파트 안방서 부자(父子) 질식한 채 발견
11월 21일 오전 7시 50분경 부산 사상구 소재 한 아파트 내 안방에서 부자(父子)가 질식한 채 발견됐다.자고 있던 C가(10대·여)가 매캐한 냄새를 맡고 일어나 쓰러져 있던 아버지 A(50대)와 남동생 B(10대)를 발견해 신고했고 병원이송돼 치료중이다.아버지는 생명 지장없으나 아들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의 아내인 D는 현장에 없었다.안방에는 착화탄이 연소 되고 있었다. 사상서 형사강력팀은 관계자상대 진상파악 중이며 세부내용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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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 상가 1층 미용실 화재…1명 병원 이송
11월 21일 오후 3시 20분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한 아파트 상가 1층 미용업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재가 발생했다주변을 우연히 순찰중이던 괴정지구대 경찰관이 발견, 즉시 순찰차 내 휴대용 소화지로 초기진화 및 상가 인원 30여명 대피조피했다. 출동한 소방대가 오후 4시경 진화완료했다. 미용실 내 A씨(60대·여)가 연기흡입으로 병원 이송됐다. 오후 4시 20분경 현장정리 완료로 통제 해제됐다.사하서 형사당직팀은 감식 및 화재원인 조사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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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21일 제310회 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1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0회 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시정연설을 통해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부산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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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연구원 4명 인건비 부풀려 청구 차액 편취 대학교수 벌금 1000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2년 11월 17일 6년간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연구비 7900만 원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학 법인의 대학교수인 피고인 A(5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342).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교수로서 2012. 5.경부터 2020. 8.경까지 정부부처 등에서 발주한 20개의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다. 특히 참여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등의 경우 연구책임자인 해당 교수의 청구에 따라 연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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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3% 시대…내 집 마련 해답으로 떠오른 ‘금융혜택’
한국은행이 전례 없는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가면서 부동산 수요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도금 무이자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분양 단지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2번의 빅스텝(0.5%p 인상)을 포함해 기준금리를 총 6차례 인상하며 지난달 3%대 수준에 도달했다. 주택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 역시 3.98%(11월 15일 기준)로 올라 10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도 7%를 돌파했다.게다가 미국이 지난 2일 자이언트스텝(0.75%p 인상)을 밟으며 기준금리를 최대 4%까지 인상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도 이달 추가 상승이 점쳐지면서 대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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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부산학력개발원 전국 첫 설립 언론브리핑
'공교육 바로세우기 컨트롤타워'이자 학력증진 허브역할과 인성교육도 함께 추진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이끌 부산학력개발원이 전국 첫 설립돼 21일 오후 3시 개원식을 가졌다.부산학력개발원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의 1호 공약사업이다.하윤수 부산교육감은 개원식에 앞서 언론 브리핑을 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 격차 완화와 학력 진단 기회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부산교육청은 학력 저하 및 지역 간 학력 격차에 대한 현황을 분석했다.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적으로 중학생의 수학 교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2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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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학력개발원, 전국 첫 ‘진학 PEN AI’ 운영
부산학력개발원(원장 이상율)은 전국 최초 AI 기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진학 플랫폼 ‘진학 PEN AI’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이 플랫폼은 △진학정보, △AI 대입설계, △AI 모의면접으로 구성된다.▲ 진학정보에서는 대학/학과 정보, 수시 합격자 분석 자료, 면접 후기 분석 자료 등의 대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AI 대입설계의 AI 진학 시뮬레이터에서 교과/비교과 활동을 입력하면 학교/학과/활동 등을 추천받을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대입 설계를 할 수 있다.▲ 고3 학생들은 AI 모의 면접을 통해 제시문 기반 면접, 서류 기반 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 모의 면접 후 제공되는 면접 영상 다시 보기와 결과 리포트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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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구독자와 업체 속여 1억 여원 챙긴 BJ 징역 10월…법정구속 면해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2년 11월 16일 구독자(피해자)와 업체를 속여 1억2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BJ인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446). 다만 피해변제 등 합의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투게 됐다.피고인은 2021년 4월 16일경 전화로 평소 아프리카TV 방송을 시청하던 피해자(구독자)에게 "주민세 1,200만 원을 빌려주면 6월 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차용금을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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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 사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대처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전국 집값이 가파르게 내리면서, 전세가격보다 매매가격이 낮아지는 깡통전세 사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경찰은 전세 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해 다음 해 1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7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깡통전세 사기 혐의로 공범 5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주범으로 지목된 임대업자 A씨는 은행 대출, 전세 보증금을 모아 신축 빌라를 매수하였는데, 이미 해당 빌라와 관련한 총 채무가 빌라 매매가격을 초과하여 보증금을 돌려줄 자력이 부족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2016년 2월부터 약 1년간 피해자들과 전세 계약을 맺어 모두 6억 500만 원의 보증금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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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문화체험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김대수)는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와 공동으로 지난 18일 다양한 공연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술쇼 관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프로그램은 2022년 4월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내용이 추가된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으로 이뤄졌다.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내용이 추가되는 등 비행청소년 선도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부산보호관찰소 김상훈 소년과장은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다각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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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천톤 상당 폐기물관리법위반 항소심도 유죄 원심 유지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11월 10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와 피고인 C(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2750 분리).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사실로 드러난 폐기물 약 100톤중 약 70.32톤을 정상처리해 상당부분 원상회복을 한 점,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했고, 피고인 C는 무단 투기한 폐기물에 대해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점, 환경오염과 후손들에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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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못 풀린 수도권…연내 알짜단지에 수요자 관심 ‘점화’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다. 분양시장에서는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매매 전 과정에 규제가 크게 완화돼 모처럼 온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던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9곳이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은 남양주,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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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외면말고 주민발의 하청노동자지원조례 당장 수용하라"
금속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와 울산 노동당·정의당·진보당은 11월 21일) 오전 11시 울산 동구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청노동자 외면말고 주민발의 하청노동자지원조례 수용을 촉구했다. 울산 동구의회가 지난 4월 동구주민 4천여 명의 발의로 만들어진 하청노동자지원조례에 대해 본회의 정식 안건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싱가폴 해외견학은 다녀오고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으며 시간만 끌고 있다며 이를 규탄했다.또한 국민의힘 구의원들의 반대로 지난 9월 30일 동구노동복지기금 부결에 이어 11월 10일 하청노동자 지원조례 안건 상정이 부결됐다며 항의 행동에 돌입키로 했다.안건상절 부결 직후 동구의회는 나중에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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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 ‘내집마련 전략’…금융 혜택 단지에 눈길 돌려볼까?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일명 '3고' 충격으로 경제 전망이 어둡다. 시중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 붙고 있는 가운데, 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혜택을 내건 단지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12일 기준금리를 0.5% 인상한 데 이어 이달 24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재차 인상할 것으로 보이면서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중도금 이자후불제나, 중도금 전액무이자 혜택 등 다양한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중도금 무이자 단지는 중도금을 대출받을 때 생기는 이자를 사업주체인 시행사나 건설사가 부담해 계약자의 이자부담을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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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3분기 하트·브레인·트라우마세이버 인증서·배지 수여
경남 진주소방서(서장 박유진)는 신속한 응급처치로 중증환자의 소생·회복에 크게 기여한 구급대원 18명에게 하트세이버(Heart Saver), 브레인세이버(Brain Saver), 트라우마세이버(Trauma Saver) 인증서와 배지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하트세이버(Heart Saver)는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제공해 생명을 구한 구급대원에게 수여되는 인증서며, 브레인 세이버(Brain Saver)는 급성 뇌졸중환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평가·이송해 생명 유지 및 후유증 최소화에 기여한 구급대원에게 수여하는 인증서다. 트라우마세이버(Trauma Saver)는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로 생명 유지와 장애율 저감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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