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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검단농협·검단동새마을협의회 후원 설 원호금품 전달식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1월 27일 관내 검단농협과 검단동새마을협의회 후원으로 ‘설명절 맞이 원호금품’전달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검단농협은 열악한 가정환경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장학금(300만 원)을 지원하고, 검단동새마을협의회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식료품( 20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전달식에 참석한 검단농협 양동환 조합장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민족 명절인 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정기조 소장은 “보호관찰은 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아동양육시설 방문 사랑의 손잡기 후원금 전달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모)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7일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아동양육시설 영광푸른동산을 방문, 직원들의 성금을 모은 ‘사랑의 손잡기’ 후원금 3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기부문화 확산과 따뜻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아동양육시설 등 소외계층을 방문하여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김경모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들에게 작은 사랑을 나누어서 그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박준희 부회장 후원 수용자 모듬떡 전달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27일 수용자 교화 자원봉사 단체인 교정협의회(회장 양진웅)와 교정위원 박준희 부회장의 후원으로 2,000명분의 모듬떡을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이번에 기증한 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에 사회와 격리되고 가족과 단절된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명절의 정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됐다.부산구치소 교정협의 부회장인 박준희 아아넷방송그룹 회장은 매년 설과 추석에는 부산구치소 수용자들을 위한 합동차례용 떡을 후원 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산구치소 수용자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수용자 가족들에게도 햅쌀을 전달했으며, 올해 1월 19일에는 사회복귀를 통해 새롭게
대법원, 동양대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벌금·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2년 1월 27일 동양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 공소사실 중 일부는 유죄(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 추징 1061만1657원)로, 일부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대법원은 종전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인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구체적 의미를 설명하고, 그 판단 기준과 인정 범위를 제시했다.또 수사기관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
국제이혼, 민법뿐만 아니라 국제사법까지 고려해야 국제결혼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이혼도 증가하고 있다. 국제이혼은 국내이혼과 달리 민법뿐만 아니라 국제사법까지 고려해야 하고 절차 역시 국내이혼과 다르기 때문에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많다. 국제이혼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이혼소송의 관할법원이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의 국적자이거나 양쪽 모두 외국인이지만 둘 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부가 모두 한국국적이지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법원에서도 국제이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국내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단법인 선, 제1회 이태운 장학금 수여…법학전문대학원 학생 5명 선발 법무법인 원의 공익법인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이 1월 26일 제1회 이태운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단법인 선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사회적, 경제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추후 변호사시험 합격 후 법률가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이태운 장학금’을 신설, 장학생을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장학기금은 고 이태운 변호사의 가족들과 법무법인 원의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매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5명을 선발, 각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사단법인 선은 제1회 이태운 장학금 장학생으로 강원대학교, 동아대학교, 원광대학교, 제주대학
법무부,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시설 퇴소조치 시 심의 현황 점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시설 퇴소조치 시 심의 현황을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실태점검은 중대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사전심의 없이 보호시설에서 퇴소조치 된 후 보호자의 재학대로 사망한 사례를 확인하고, 전국 모든 지자체(총 243개 지자체 중 미제출 6개 기관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시 2개 포함)의 심의 현황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자료를 제출한 전국 239개 지자체 중에서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포함)를 개최한 곳은 165곳이었고, 아동복지심
대법원, 통지서에 구체적인 비위행위 기재 안돼 원고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1월 14일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기각한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통지서상 해고사유가 축약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원고가 이미 해고사유가 되는 비위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거나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8.12. 선고 2020누58139)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4.선고 2021두50642 판결).학교법인은 원고(기간제교원)에게 ‘담
처벌 수위 높아지는 유사강간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 필요해 ‘유사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강간죄는 형법상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강제적 유사성행위를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처벌하였으나, 2012년 유사강간죄 규정이 신설되면서 처벌의 수위가 훨씬 높아졌다.유사강간죄도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다. 군인을 대상으로 유사강간을 하였다면 ‘군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강간을 하였다면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도로교통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양희철)는 1월 26일 도로교통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시험단장 이상철)과 법무보호대상자의 운전면허 취득과 취업 지원을 통해 성공적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양희철 지부장, 도로교통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이상철 시험단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가 직업훈련 참여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격취득 비용(50만원 내)과 취업 활동을 지원하며,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은 기능시험 운전교육 및 시험영상을 제공한다.이상철 시험단장은 “본 협약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취업지원위원회, 숙식보호대상자 선물세트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 취업지원위원회(회장 한태식)는 1월 26일 부산지부를 방문, 민족대명절 설을 맞아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준비한 김 선물세트 36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위문활동은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및 근로활동 등으로 건강한 자립활동을 열심히 이어가고 있는 부산지부 숙식보호대상자들을 격려하고, 명절에도 관계단절 등의 사유로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로하고자 이뤄졌다.한태식 회장은 “설을 맞이하여 전하는 기부물품이 숙식보호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숙식보호대상자들이 건강한 자립 기반을 만드는데 더욱 힘쓸 수 있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
부산구치소, 복지시설과 관내 불우이웃에 성금 전달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설 명절을 맞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2개 복지시설과 관내 어려운 이웃에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남구 영아 재활 시설인 ‘소화영아재활원’과 사상구 그룹홈 시설인 ‘에바다 드림·리더홈’, 부산구치소가 위치한 주례3동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에 교도관들의 정성으로 마련한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박호서 부산구치소장은 “코로나19 상황 속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온 직원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한편 부산구치소 직원들은 매년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 위문 외에도 불우청소년
법원, 안철수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와 국민의당이 낸 '양자 TV토론'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양자토론이 불발됐다.2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SBS·MBC·KBS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회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는 자율적으로 보도할 수 있고, 초청 대상자와 관련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은 따로 없으나 방송토론회가 선거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에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
울산지법, "불법 스포츠 토토 게임 결과 알려주는 사람 있다" 기망 투자금 억대 편취 실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1일 게임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사림이 있다며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투자명목으로 억대를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435).피고인은 2019년 8월 28일경 같은 동호회 회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해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거액을 땄다,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 100% 딸 수 있다, 나한테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하루에 최소 300만 원의 수익을 내어 주겠다”고 거짓말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게임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어 도박으로 확정적인 수익을 낼 수 없었고, 당시 아무런
통영준법지원센터, 통영시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가결 통영준법지원센터는 1월 26일 통영시의회 본회의에서 김혜경 시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의된 조례안은 통영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대한 시장의 책무,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 활동 등의 지원 사업 및 사업 추진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의 의무 등이다. 통영준법지원센터 김강일 소장은 “통과된 조례안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재범이 아닌 재기의 기회를 갖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
대산학교(대전소년원), ㈜케이엠넷서 피자세트 40판 기증 받아 법무부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1월 26일 설명절을 앞두고 송인보 소년보호협의회장의 주선으로 ㈜케이엠넷(대표 황광모)으로부터 학생들을 위한 피자세트 40판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사람이 최고’라는 일념으로 지역사회에서 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기업인 ㈜케이엠넷이 소년원 학생들이 임인년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내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유지하는 바람에서 마련했다. ㈜케이엠넷 황광모 회장은 “평소 위기청소년들의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잠시나마 학생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추후에도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다방면의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학생들을 응원했다.조동기 교감은
창원교도소, 설명절 사회복지시설 9곳 위문금 전달 창원교도소(소장 오세홍)는 1월 26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망원 등 인근 사회복지시설 9곳(장애인, 결손가정 아동, 노인 공동생활시설 등)의 따뜻한 설맞이를 기원하며 전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은 340만원의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창원교도소는 매년 명절마다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직원들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비대면 방식으로 위문금을 전달했다.창원교도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며, 비록 직접 찾아가진 못했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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