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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구독자와 업체 속여 1억 여원 챙긴 BJ 징역 10월…법정구속 면해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2년 11월 16일 구독자(피해자)와 업체를 속여 1억2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BJ인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446). 다만 피해변제 등 합의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투게 됐다.피고인은 2021년 4월 16일경 전화로 평소 아프리카TV 방송을 시청하던 피해자(구독자)에게 "주민세 1,200만 원을 빌려주면 6월 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차용금을 변제
깡통 전세 사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대처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전국 집값이 가파르게 내리면서, 전세가격보다 매매가격이 낮아지는 깡통전세 사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경찰은 전세 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해 다음 해 1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7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깡통전세 사기 혐의로 공범 5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주범으로 지목된 임대업자 A씨는 은행 대출, 전세 보증금을 모아 신축 빌라를 매수하였는데, 이미 해당 빌라와 관련한 총 채무가 빌라 매매가격을 초과하여 보증금을 돌려줄 자력이 부족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2016년 2월부터 약 1년간 피해자들과 전세 계약을 맺어 모두 6억 500만 원의 보증금을 편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문화체험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김대수)는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와 공동으로 지난 18일 다양한 공연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술쇼 관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프로그램은 2022년 4월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내용이 추가된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으로 이뤄졌다.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내용이 추가되는 등 비행청소년 선도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부산보호관찰소 김상훈 소년과장은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다각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창원지법, 1천톤 상당 폐기물관리법위반 항소심도 유죄 원심 유지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11월 10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와 피고인 C(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2750 분리).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사실로 드러난 폐기물 약 100톤중 약 70.32톤을 정상처리해 상당부분 원상회복을 한 점,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했고, 피고인 C는 무단 투기한 폐기물에 대해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점, 환경오염과 후손들에게 피해
규제 대못 풀린 수도권…연내 알짜단지에 수요자 관심 ‘점화’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다. 분양시장에서는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매매 전 과정에 규제가 크게 완화돼 모처럼 온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던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9곳이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은 남양주,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화성
"하청노동자 외면말고 주민발의 하청노동자지원조례 당장 수용하라" 금속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와 울산 노동당·정의당·진보당은 11월 21일) 오전 11시 울산 동구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청노동자 외면말고 주민발의 하청노동자지원조례 수용을 촉구했다. 울산 동구의회가 지난 4월 동구주민 4천여 명의 발의로 만들어진 하청노동자지원조례에 대해 본회의 정식 안건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싱가폴 해외견학은 다녀오고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으며 시간만 끌고 있다며 이를 규탄했다.또한 국민의힘 구의원들의 반대로 지난 9월 30일 동구노동복지기금 부결에 이어 11월 10일 하청노동자 지원조례 안건 상정이 부결됐다며 항의 행동에 돌입키로 했다.안건상절 부결 직후 동구의회는 나중에 논
고금리 시대 ‘내집마련 전략’…금융 혜택 단지에 눈길 돌려볼까?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일명 '3고' 충격으로 경제 전망이 어둡다. 시중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 붙고 있는 가운데, 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혜택을 내건 단지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12일 기준금리를 0.5% 인상한 데 이어 이달 24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재차 인상할 것으로 보이면서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중도금 이자후불제나, 중도금 전액무이자 혜택 등 다양한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중도금 무이자 단지는 중도금을 대출받을 때 생기는 이자를 사업주체인 시행사나 건설사가 부담해 계약자의 이자부담을 덜어준다
진주소방서, 3분기 하트·브레인·트라우마세이버 인증서·배지 수여 경남 진주소방서(서장 박유진)는 신속한 응급처치로 중증환자의 소생·회복에 크게 기여한 구급대원 18명에게 하트세이버(Heart Saver), 브레인세이버(Brain Saver), 트라우마세이버(Trauma Saver) 인증서와 배지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하트세이버(Heart Saver)는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제공해 생명을 구한 구급대원에게 수여되는 인증서며, 브레인 세이버(Brain Saver)는 급성 뇌졸중환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평가·이송해 생명 유지 및 후유증 최소화에 기여한 구급대원에게 수여하는 인증서다. 트라우마세이버(Trauma Saver)는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로 생명 유지와 장애율 저감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
창원서부서, '차보다 어린이가 먼저'등굣길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현진)는 11월 21일 오전 8시 창원시 의창구 명곡초등학교 앞에서 등굣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창원서부서·명곡초·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 등 4개 기관 40여명이 참여해 어깨띠, 현수막, 피켓등을 활용해 캠페인을 벌였다.이날 캠페인은 어린이들에게 횡단보도를 올바르게 건널 수 있는 방법과 교통법규 의식을 심어주고, 운전자에게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km/h 준수,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어린이 보행자 배려에 대한 선진 교통문화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다.창원서부경찰서는 ‘차보다 어린이가 먼저’인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
부산교육청, 21일부터 5일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11월 21일부터 5일간 부산지역 전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발생 가능한 모든 재난에 대비하여 골든타임 내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훈련이다. 재난대응 역량 강화와 안전 문화 인식확산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이 훈련은 각급학교 및 기관별로 구체적인 재난·사고를 가정하여 실제와 같은 현장훈련을 실시하며, 부산시와 연계한 방사능 누출 사고 대비훈련, 화재·지진 대피 훈련 등 다양한 훈련을 한다.특히 훈련 둘째 날인 11월 22일에는 하윤수 교육감이 부산은애학교를 방문해
부산지법, 군대 후임 상대 30회 가혹행위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2022년 11월 17일 군대 후임을 상대로 2021년 10월부터 같은해 11월 11일경까지 30회 가량 가혹 행위(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2고단1857).피고인(당시 병장)은 106밀리 무반동총 보관 창고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당시 일병)를 발견하고, 장난을 빙자해 주변에 있던 물건 2개를 오른손에 주워들고, 왼손으로 피해자 목을 붙잡은 뒤 들고 있던 것을 피해자 입에 강제로 넣으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하자 ‘안 먹으면 맞는다’고 겁을 주어 입 안으로 물건을 집어넣게 했다.또 생활반에서 함께 TV를 보던 위
대법원, 고발장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자료제출행위 '누설'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1월 10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자료를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가 정한 ‘누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 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10.선고 2018도1966 판결).피고인이 2014년 1월경 해당 조합에서 퇴사하고 8월경 경찰서에 해당 조합장 A가 농협협동조
부산교육청, 21일 부산학력개발원 개원식 부산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11월 21일 오후 3시 교육감 등 200명 내외의 인원이 참석하는 부산학력개발원(원장 이상율·현 미래교육원) 개원식을 갖는다.개원식에 앞서 야외 주차장 및 1층로비에서 식전 공연(현악 4중주 등)이 마련된다. 행사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교육감 인사말, 학력개발원 직원소개, 신정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축사, 테이프컷팅, 현판제막, 기념촬영, 시설관람 순으로 1시간 가량 진행된다.특히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 20분 미래교육원 5층 정보영재교육실에서 부산학력개발원 개원관련 언론 브리핑을 한다. 부산지역 학력 동서 격차 심화 및 기초학력 부진현황, 부산학력개발원 개원의
신규확진 4만6011명, 증가세 주춤…위중증 451명, 가파른 상승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명대로 집계되며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반면 위중증 환자는 450명대로 가파르게 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5만589명)보다 4578명 늘어 총 4만6011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총 2655만8765명이 됐다.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일 전인 13일(4만8442명)보다 2431명 적다.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만3751명→7만2866명→6만6569명→5만5424명→4만9418명→5만589명→4만611명으로, 일평균 5만2090명이다.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57명으로 전날(50명)보다 7명 많다. 국내 지역감염
대법원, 고용보험가입의사 확인 않고 '첫 임용' 3개월 경과 불인정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0월 27일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보험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3개월이 경과돼 내린 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0.27.선고 2018두63235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단서 조항의 해석, 헌법상 재산권과 평등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원고의 귀책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고는 2013년 10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됐다가 계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19일 부산정보영재교육원 수료식 축하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9일 오전 10시 부산광역시미래교육원 2층 대강당에서 수료생 215명과 학부모 등이 참석해 열린 ‘2022학년도 부산정보영재교육원 수료식’에서 교육감상을 수여하고, 인사말을 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성실하게 정보영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오늘의 주인공이 된 여러분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재능과 소질을 더욱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힘찬 도약을 이끄는 글로벌 인재로 자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연탄나눔 봉사활동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9일 오전 11시 사상구 모라1동 행정복지센터 등지에서 조병길 사상구청장, 학부모회연합회 학부모 등 참가자들과 ‘행복한 동행’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자신의 몸을 태워 남을 따뜻하게 해주는 ‘연탄’처럼 주위의 이웃을 돌아보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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