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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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화물연대 총파업 불법행위 엄정대응키로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에서는 24일 0시부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관련, 23일 도경찰청 경비,정보, 수사 등 관련 기능과 전 경찰서를 화상으로 연결해 점검회의를 열어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가포신항, 부산신항내 진해관할 주요 사업장, 도내 주요 화물차량 운행지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신고된 적법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키로 했다. 경남경찰은 운송방해, 차로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손괴, 경찰에 대한 폭행은 반드시 현장 검거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채증을 통해 사법조치키로 했다.경찰은 상설부대 4개 중대와 형사, 교통 등 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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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에듀-IBK기업은행, 초등인강 회원 위한 ‘IBK홈런장학적금’ 출시
에듀테크 대표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가 IBK기업은행과 함께 ‘IBK홈런장학적금’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아이스크림에듀에 따르면 지난 9월 IBK기업은행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선보인 ‘IBK홈런장학적금’은 중소기업 임직원 및 소상공인 자녀의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한 상품이다.아이스크림에듀의 공공제휴사업실에서는 초등인강 및 AI 스마트학습 서비스인 ‘아이스크림 홈런 ESG상품’의 일환으로 신규 가입하고 유지하는 고객에게 최고 연 8.5% 금리혜택을 제공한다. 최소 1만원 이상, 월 20만원 이내 납입 한도인 1년 만기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이며, 내년 3월 말까지 선착순 1만좌 한정 판매한다. 시중가와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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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24일 0시 화물연대 파업 불법행위 엄정 대응
부산경찰청은 24일 0시부터 강서구 부산신항, 북항 등 주요항만 일대에서 돌입하는 화물연대의 파업관련, 23일 오후 2시 대책회의를 가졌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불법행위에 대해 일체의 관용없이 모든 조치를 활용해 엄정대응하고 정상운행하는 차량은 순찰차를 지원해 철저히 보호하겠다"며 "항만 등 주요 물류거점에는 오늘부터 경찰력을 배치해 운전자 폭행, 도로점거 등 운송방해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반드시 현장에서 검거하고 주동자까지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관계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했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청장은 "부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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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한전, 강원도서 '바퀴 달린 청춘사진관' 실시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는 지난 9월 27일부터 강원도 영월, 정선, 평창 일대의 마을을 찾아가 장수 사진과 가족사진을 무료로 촬영해 드리는'바퀴 달린 청춘사진관'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한전에 따르면 '바퀴 달린 청춘사진관' 사회공헌사업은 2.5톤 트럭을 개조해 배경 스크린, 스튜디오 조명설비 등을 설치한 이동형 스튜디오를 특수제작해 마련했다. 사진작가협회 강원도지회에서 사진 촬영, 대한미용사회 강원도지회에서 헤어, 메이크업 서비스,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가 한복 대여와 다과 준비 등을 맡아 강원도 비영리 단체와 협업해 진행 중이며 촬영된 사진은 액자로 제작해 직접 전달하는 봉사활동이다.거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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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강영욱)는 11월 23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중 보호관찰분야에서 활동하는 보호관찰위원 30여 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화교육(청소년 상담 기법 배양, 효율적인 사회봉사명령 감독 방법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민간 자원봉사자들로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도 및 원호, 사회봉사 집행감독,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등 보호관찰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평택준법지원센터 강영욱 소장은 “보호관찰 위원분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각자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하며, 향후 보호관찰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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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오스템임플란트, 사단법인 나누미와 ‘사랑이 가득한 식사’ 행사 실시
오스템임플란트(대표이사 엄태관)는 지난 19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나누미(이사장 박성암)와 함께 ‘사랑이 가득한 식사’ 봉사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오스템임플란트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출범한 ‘나눔공동체’의 후신인 사단법인 나누미는 지난 20여 년 동안 무료급식 제공, 자활 보조, 저소득층 지원 등의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최근엔 서울역 인근의 급식시설인 서울시립 따스한채움터를 거점 삼아 주변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오스템임플란트는 이날 따스한채움터에서 진행된 ‘사랑이 가득한 식사’ 행사를 위해 300인분의 도시락과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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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 하반기 수강명령 강사 간담회 가져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11월 23일 소내 교육장에서 2022년도 하반기 수강명령 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올해 집행된 수강명령의 내용을 평가하고 강사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2022년도 수강명령 집행 현황, 소수 폐쇄 집단 장기분할형 집행모델의 운영성과 분석과 외부 강사 활용 시스템 구축, 수강명령 집행 중 유의 사항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도 이뤄졌다.수원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수강 집행센터의 교육 효과성 제고를 통한 재범 방지를 위해 강사들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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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허위신고 징역 6월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0일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를 정지시키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아 내려 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13).피고인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피고인은 2021년 4월 14일경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주서귀포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1매를 출력해 위조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패해구제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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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23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장 연수 격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3일 오전 9시 해운대구 센텀호텔에서 관내 초등학교장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장 연수’에 참석해 격려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연수가 여러분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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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다솜봉사단), SK에너지와 기탁식 행사 가져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신주철)는 11월 23일 오전 SK에너지와 함께 관내 취약계층 및 저소득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한 기탁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SK에너지가 울산사회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했다. 12월중 지정기탁금 1천만 원으로 울산해경 다솜봉사단과 울산남구자원봉사센터가 함께 행복꾸러미 상자(전기담요, 마스크, 생필품 등)를 포장해 관내 취약계층에 나눠 줄 예정이다.울산해경 직원으로 구성된 나눔봉사단은 2017년 4월 첫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매년 SK에너지로부터 지정기탁 후원을 받아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주거환경 정비, 어르신 이미용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우리이웃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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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서, 오토바이 운행중인 50대 밀어 다치게 한 미군 추가 조사중
11월 21일 오후 9시 5분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노상에서 A씨(20대·남)가 오토바이 운행중인 B씨(50대·남)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의 신고로 현장 출동경찰은 A씨가 미군 신분임을 확인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했다. B씨는 경상을 입었다. 22일 새벽 미정부대표 현장 참여하에 A씨를 조사후 신병을 인계했다.부산진서 형사당직팀은 CCTV분석 및 양측 추가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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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교육감 단일화 부정하는 부산지검…선관위는 합법! 부산지검은 불법?
부산지검은 하윤수 교육감이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2021년 6월 16일 창립해 공동대표를 맡은 포럼 ‘교육의힘’이 선거용 사조직으로 활용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정황을 포착해 지난 9월 22일 하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부산지검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포럼 ‘교육의 힘’ ▲중도 보수후보 단일화 등을 통해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는가’이다.이에 대해 교육계는 “선거 출마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뤄진 포럼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며 “압수수색 이후 시간이 촉박해진 부산지검이 무리한 기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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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펜션 화장실서 미끄러져 상해' 업주에 손해배상책임 30%
울산지법 제17민사단독 박대산 판사는 2022년 11월 11일 피고가 원고의 펜션 화장실을 이용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원고의 본소청구(채무부존재확인)와 피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는 일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2021가단100662본소, 2021가단115725반소).피고의 손해배상에 청구에 대한 원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이 사건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있었던 것이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로서도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미끄러지는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65세로서 차성 무릎관절절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이 사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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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119현장정보 공유포털’ 운영
경남 진주소방서(서장 박유진)는 119 신고 접수 시 재난ㆍ응급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서비스인 ‘119현장정보 공유포털’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119현장정보 공유포털은 ‘스마트119서비스’라는 명칭으로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6월 1일부터 경남 전 지역에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119신고접수와 동시에 신고자와 재난 현장 인근 의용소방대 등에게 알림문자를 자동으로 전송하고 문자에 포함된 웹주소(URL)를 통해 긴급상황정보, 출동차량 위치ㆍ예상도착 시간, 영상 공유를 통한 제보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진주소방서는 서비스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공무원과 민간자원(의용소방대·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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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중학교, 부산금정구 서3동에 ‘사랑의 나눔 바자회’ 수익금 기탁
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 서3동은 금사중학교(교장 오창보)가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사랑의 나눔 바자회’ 수익금을 기탁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23일 밝혔다.금사중학교는 지난 18일 학교 내 ‘힐링텃밭정원’에서 학생들이 직접 재배한 상추 등과 수업시간에 만든 꽃식초, 음료 등 각종 가공품으로 바자회를 열어 바자회 수익금 및 수확물 일부를 서3동에 기부하면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힐링텃밭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한 공모에 금사중학교가 선정되어 (사)전국도시농업관리사협회와 금사중학교 학생동아리가 운영해 오고 있으며, 텃밭 조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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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강변대로 노상 냉동탑차 좌전도 사고
11월 22일 오후 9시 50분 부산 사상구 강변대로 노상에서 냉동탑차 단독 좌전도사고가 발생했다.냉동탑차 운전자 A씨(60대·남·경상)는 강변대로 감전교차로에서 덕천IC방향으로 운행중 신호에 멈춘 선행차량을 늦게 발견, 정지했으나 좌전도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 A씨는 경상으로 병원은 가지 않았다.23일 오전 5시경 현장 정리가 완료됐다.냉동탑차 견인 및 탑차내 적재물(해산물)을 타 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사상서 교통조사팀은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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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두 달 여 만에 4억 여원 업무상횡령 징역 4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16일 회사의 회계와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해오다 두 달 여 만에 4억 여원을 횡령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대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460).피고인이 보관·관리하게 된 계좌들 가운데 피해자 회사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가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에 대한 거래알림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않아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에 착안, 이를 임의로 출금해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2022년 2월 21일경 60만 원을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해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해 그무렵부터 2022년 5월 12일경까지 26차례에 걸쳐 회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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