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매경경영지원본부]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 사전검토 필요한 이유 자기주식 취득의 사전적인 정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비상장기업에게는 불공정한 기업지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금지되어왔으나, 2012년 상법개정이 이뤄진 이후에는 비상장법인에서도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해졌다. 자기주식 취득의 장점은 주주들의 미래배당을 높여주고, 지분정리를 통해 대주주 의결권을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법상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의 특성을 통해 경영권 방어나 가업승계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자기주식 취득은 비상장 중소기업에게 더 중요한 절세키워드로 활용될 수 있어 경영자들이 주목할 만하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이 해당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홀덤바, 도박개장으로 처벌될 수 있어 전국에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홀덤바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천안서북경찰서에서 미성년자 출입, 칩 환전이 이루어지는 변종 홀덤바가 다수 운영 중인 것을 확인하여 9개 홀덤바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지난 2021년에는 홀덤바를 가장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포항지역 조직폭력배 두목이 구속되기도 하였다.이렇듯 경찰이 계속해서 단속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사 인력난이 있고 환전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탓에 불법 영업장을 뿌리 뽑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은 참가비 명목으로 플레이어들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1, 2, 3등 상위권 플레이어들이 획득한 칩을 카운터 등에서 환전을 해주고 있다. 이는 엄연
대구지법, '원고의 집과 신체에 도청장치 설치로 피해당했다 '손배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범준 부장판사·노형미·김종우)는 2022년 4월 7일 원고가 도청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며 대구 모 구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가정파괴 및 개인피해보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가합705).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피고가 대구의 한 구청장임에도 복지관 건물의 공부(公簿)를 정리하자 않아 복지관이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어 시민의 공동재산에 손해를 입힌 것이다. 또 피고가 원고의 집과 신체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3년간 도청을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
마약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가능성 높아.. 재범의 우려 없다는 점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최근 SNS, 다크웹, 가상자산을 통한 마약 거래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 사범의 증가율이 무섭게 치솟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2021년 7월까지 검거한 마약 사범 6,500여명 중 80%가 초범이며, 마약사범 중 10~30대 비율은 무려 55.5%에 달한다고 한다. 마약사범 중 1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40.7%, 2019년 48.8%, 2020년 51.2%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주요 원인으로는 젊은 층이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 마약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범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마약 초범의 증가는 마약 범죄 전체의 증가로 이어질 가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법안 반발 사직서 제출 김오수 검찰총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한 것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 김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김 총장은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
서울중앙지법, 대장균오염우려 햄버거 패티 대량판매 식품업체 경영자 등 집유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0일 대장균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 패티를 대량 판매해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경영자와 업무담당자들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1노336).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운영자), B(품질관리업무 총괄책임자)를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품질관리 실무책임자)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피고인 D 유한회사를 벌금 1억 원(가납명령)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에 공소사실 중 추간물 회수 등 미조치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무죄. 햄버거 패티를 대량 생산·판매하는
대전보호관찰소, 저소득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형섭)는 주택이 노후화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보호관찰대상자의 가정에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수혜자 A씨는 지적장애 및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취업을 못하고 있으며, 정부지원금으로 6식구가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 이번 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 기부한 기금을 활용해 노후 창호 및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지 전반에 대한 환경 개선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A씨는“집이 노후화되어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고 벽지가 흙벽에서 떨어지는 열악한 환경이라 자녀를 양육
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지부, 기술교육원 전기 전문강사 위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임동문)는 4월 15일 기술교육원 전기교육 전문강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위촉식은 임동문 지부장 등 공단 직원 5명, 김휘칠, 방채문, 정인주 위촉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및 국민의례, 위촉위원 소개, 위촉장 수여식, 청렴 서약서 작성, 단체사진 촬영 및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기술교육원은 2018년부터 법무보호 대상자들의 취업지원과 전문자격 기술 지원을 위해 전기기초․전기기능사·전기실무· 승강기기능사 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지부는 이번 위촉을 계기로 전기 관련 건설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학습하는 것은 물론, 외부 교육기관의 체계화된
부산소년원, 수영로교회서 부활절 기념 달걀 및 간식 기증받아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전상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영로교회(담임목사 이규현)에서 부활절(4월 17일)을 앞두고 학생들을 위해 부활절 기념 달걀과 간식 100명분을 기증했다고 밝혔다.수영로교회는 부산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 전까지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간식과 멘토링 행사 등을 지원했다. 현재 공사로 인해 법원 심리를 앞둔 위탁생들만 있음에도 매달 간식 후원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을 학생들에게 전하고 있다.이규현 수영로교회 담임목사는 “부활절을 맞아 교인들의 정성을 담아 준비한 달걀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 이러한 관심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양혜경 회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정책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지난 13일 경북 김천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실에서 공단 발전과 학회 운영에 관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의 양혜경 회장과 임원, 공단의 최운식 이사장과 사무총장, 교육원장과 공단 본부의 각 부서장이 참석했다.양혜경 회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는 한국의 재범방지를 위한 유일한 전문 학회”라고 하면서 “한국 재범방지의 실천적 중추기관인 공단의 법무보호사업이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론발굴과 독자적 법률제정에 포커스를 맞추어 연구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최운식 이사장도 “재범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이 녹녹치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윤태영)은 4월 15일 서울가정법원 김인겸 법원장을 비롯한 9명의 판사와 조사관 2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서울가정법원장 일행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교육 및 분류심사 집행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논의하여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 되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비행청소년 재비행방지 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해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집행 과정 현장 및 위탁소년들의 생활모습을 보아 추후 심리과정에
부산지법, 주점 종업원 모욕 벌금 200만 원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2022년 4월 14일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외모 비하와 욕설,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등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1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10월 1일 오후 9시경 부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여)가 근무하는 한 주점에서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서빙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얼굴이 X같이 생겼다", "XX년아, 쌍X아"라고 말하고 이후 카운터에서 술값을 결제하면서 "너 가슴 한 번 만져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
청주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장학금 전달식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4월 15일 퇴원한 대학교 신입생과 중·고등학생, 재원 중인 검정고시 합격생에게 희망드림 장학금과 문화상품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희망드림 장학금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취약계층 소년원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제도다.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은 “소년원에서 검정고시 합격과 함께 대학 진학의 꿈도 이룰 수 있었다. 출원 후에도 장학금까지 지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여 졸업 후 저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청주소년원은 제과제빵, 헤어디자인, 바리스타, 예술분장 등의 직업훈련과 학업을
포항준법지원센터, 딸기 재배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포항시 남구 연일읍 소재 딸기 재배 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회봉사 대상자 10명을 지원해 하우스 복토 작업과 배수로 작업을 했다.수혜자 정모씨는 “코로나로 인해 노동자를 구할 수가 없어 올해 농사를 포기할까 싶었지만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니 큰 힘이 됐고 법무부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전했다. 포항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으나 방역에
법무법인YK, (사)한국사슴협회와 법률자문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YK가 (사)한국사슴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양록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사슴의 뿔인 ‘녹용’은 오래 전부터 우리 민족이 건강을 위해 사용해 온 약재다. 개인의 면역력 강화와 건강 증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현재, 녹용을 비롯한 양록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으나 정작 국내 양록농가들은 울상이다. 한·뉴질랜드 FTA 이후 해외에서 들여오는 녹용 수입량이 늘어나며 국산 양록 산물 소비가 정체된 탓이다. 이러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국산 양록농가들과 (사)한국사슴협회는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산 녹용을 활용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 유통하고 사슴농장의 운영
아청법위반 형사처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핵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말인 아청법이 적용될 경우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사회적인 비난의 수위가 더욱 거센 것은 물론이며,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현저히 낮은 편에 속한다. 특히나 16세 이하와 같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나이가 어리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서 가중된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 다른 성범죄가 가중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 강간죄가 이어졌다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은 물론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SNS와 같은 디지털 매체를 통한 그루밍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에게 호감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 가족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소장 김윤철)는 지난 13일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을 받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2022년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 자녀 건강한 상호작용을 위한 의사소통법 및 부모효능감 향상, 심리검사를 통한 자녀 양육 태도 파악 및 부모 자녀 관계 증진, 부모 간담회를 통한 생활관 운영 방향 안내 및 보호자 면담, 부모역할 교육 등으로 자녀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양육을 도왔다. 교육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자녀 이해에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 자녀와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겠다”고 전했다. 김윤철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부모의 역량 강화

1116 1117 1118 1119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