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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차관, 재차 방문 서울동부구치소서 오미크론 방역 지휘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2월 8일 오전 전일에 이어 서울동부구치소를 재차 방문해 오미크론 대응 방역을 지휘·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설 연휴 기간이 시작된 1월 29일 이후 6번째 교정기관 현장 방문이다. 강성국 차관은 “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으로 연일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확진수용자 대부분이 경증인 것은 다행이지만 언제라도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으므로 수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강 차관은 “일반 수용동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진수용자와 비확진자의 접촉을 엄격히 차단하고, 직원들이 확진수용자 및 밀접접촉자 수용관리 시 감염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라”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여자단기청소년쉼터 방문 성금 전달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강종모)는 2월 8일 대전시 중구 은행동 소재 청소년보호시설 ‘대전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해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대전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굴 및 일시보호를 통해 가정 및 사회로 복귀를 돕는 기관으로 대전광역시의 위탁을 받아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운영 중인 기관이다.이날 쉼터를 찾은 강종모 센터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이웃과 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한 후 입주 청소년들을 격려했다.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매년 명절을 전후하여 대전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소외된 이웃에
전주소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소년보호위원 후원 갈비 전달 받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2월 8일 전주소년원협의회 소년보호위원으로부터 갈비 50kg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김승곤 회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심화되는 불안감과 명절의 연휴에서 오는 피로감을 풍족한 먹거리로 떨쳐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전달받은 갈비로 만든 갈비탕의 따뜻한 국물이 차가워진 보호소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지게 했다. 장재원 원장은 “이번 후원을 통해 풍족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행복한 웃음이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보호소년의 열악한 식비를 보충할 수 있도록 관심을 보내준 전주소년원협의회 소년보호위원들께 감사하다”고 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모핑아이와 블록체인 등 파트너십 계약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NFT, 메타버스 스타트업 모핑아이(대표 김기영)와 블록체인 등에 대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모핑아이(Morphing I)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융합 기술로 탈중앙 투자 및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IT 회사다. 모핑아이는 지난 11월 NFT를 발행하고 판매/구매/관리 등이 가능한 종합 NFT 플랫폼 “EVE I (이브아이)”의 베타버전을 오픈했으며, 국내 첫 NFT 미스테리박스 판매 방식을 공개했다. 블록체인과 더불어 사용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시키는 라이프로깅 메타버스 서비스도 개발 중에 있다.디라이트는 ICT, 블록체인, 스타트업, 콘텐츠/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투약, 대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 최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사례가 보도되었다.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기존에도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았지만 초범임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결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위 사안에서 피고인은 5회 가량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재판부는 상습성 및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양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존의 필로폰 등 마약 거래가 주로 제한적인 유통망을 통해 암암리에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텔레그램이나 sns 등의 온라인을 통해 보다 쉽게 거래가 이루
임대차계약서 작성 때 '제소전화해'를 하면 좋은 3가지 장점 “건물을 처음 매매한 후 신규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제소전화해 신청도 함께 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장점이 있나요”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는 임대차 계약에서 건물주의 신청으로 많이 이용한다”며 “제소전화해를 성립시키면 ▲분쟁 예방 효과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 가능 ▲소송 대비 시간과 비용 절약 되는 장점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3가지 중 가장 큰 장점은 분쟁예방 효과”라고 부연했다.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다.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강제집행 효력을 가진다. 주로 상
검찰, ‘영업비밀 침해 없었다’…대웅제약 무혐의 처분 보툴리눔 톡신을 둘러싼 긴 분쟁이 마침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이번 처분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는 분명한 판단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대웅제약은 “애초에 영업비밀 침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했음이 명백하다. 검찰이 4년여에
창원지법, ’100만 원을 줄 테니 성범죄로 고소하라‘ 사주 받고 무고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2년 1월 26일 ’100만 원을 줄 테니 D을 성범죄로 고소하라‘는 취지의 사주를 받고서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D가 추행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767).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19년 6월 14일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B경찰서 민원실에서 C의 지시에 따라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했다.그 고소장은 ‘D가 2018년 2월 중순경부터 2018년 3월 중순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D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대법원,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고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 무상공급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월 14일 김천시장이 원고의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3개월 및 경고처분)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중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2 제1항 제5호 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제2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4.선고 2021두37373 판결).나머지 상고는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폐기물처리업자인 원고는 구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9년 1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비료로 재활용하기
창원지법, 비접촉 역주행 자전거 넘어지게 해 상해 가한 운전자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2년 1월 27일 제한속도 초과하고 신호위반 과실로 역주행 자전거를 넘어지게 해(7.2m거리 비접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4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268).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했다.피고인은 2021년 3월 22일 오전 7시 28분경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해 밀양시 미리벌중앙로 51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시속 42km로 진행했다.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구간으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를 방지
법원 "계약기간 중 이적한 강사, 에스티유니타스에 배상" 판결 공무원 수험 브랜드 ‘공단기’를 운영중인 에스티유니타스와의 계약기간 중 경쟁사로 이적한 공무원 국어 이윤주 강사가 7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정철민)는 지난달 27일 에스티유니타스가 이윤주 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윤주 강사는 위약금 7억 2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에스티유니타스는 이씨와 2014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효한 전속 강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이씨는 학원에 7 ,9급 공무원, 경찰, 법원검찰직 등 공무원 시험 관련 및 각종 자격증 관련 국어 과목의 유·무료 강의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에스티유니타스는 이씨에게
대구준법지원센터, 백합재배농가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영면)는 2월 7일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에 위치한 백합재배 농가에 사회봉사자들을 배치해 백합 모종 옮겨심기 작업 및 제초작업 등 농촌일손 돕기와 마을 주변 환경미화 작업 사회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코로나19의 영향과 일손 부족으로 백합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경북 칠곡군 왜관지역 영세농민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 이번 봉사에 참여한 A씨(60대)는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 백합 모종 옮겨 심기 작업을 하면서 힘들었지만 지역의 어려운 농가를 도와줄 수 있어서 뿌듯했고, 음주운전으로 사회봉사를 하게 된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강성국 법무부차관, 서울동부구치소 오미크론 대응 방역 점검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2월 7일 오전 9시 20분경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오미크론 유행 대응 방역을 논의하고, 수용자 처우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설 연휴 기간이 시작된 1월 29일 이후 5번째 교정기관 현장 방문이다.강성국 차관은 “지난 일주일 동안 비확진 수용자 분산 수용으로 수용밀도가 많이 완화됐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길 바란다”며 “대부분의 확진자가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감기증세를 보여 다행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 완화를 위해 모든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교정시설 내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강 차관은 또한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수용자들의
법무부, 정부 첫 인권·젠더데스크 설치 및 운영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월 7일부터 청부 부처 첫 ‘인권․젠더데스크’를 설치하고, 인권 ․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 ․ 배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해 법무부 홍보물(보도자료, 간행물 등)에 대한 성범죄 관련 올바른 용어 사용,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을 위한 단계별 감수 절차(자체 1차 감수, 내부 전문가 2차 감수)를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전문위원회 3차 권고(2021.11.22) 「법무부 간행물 성폭력 ․ 성희롱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피해자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성범죄 등 보도·홍보물 사전 체크리스트는 △피
천안준법지원센터,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10명 장학금 지원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이하 센터)는 2월 7일 새학기를 맞아 검정고시 준비와 대학교 진학 등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에게 희망 장학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대표 청소년만 참석했다. 장학금은 천안지역 범죄예방 자원봉사 단체인 ‘천안보호관찰위원협의회’의 지원을 받았다. 박모(18)군은 “장학금을 주신 천안보호관찰위원협의회에 감사드리며, 대학교 생활을 더욱 열심히 하여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어 보답하고 싶다”고 다짐해 보였다. 천안보호관찰협의회 장영기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자원봉사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
울산지법, 개업했는데도 오지 않은 사회 후배 때려 의식불명 케 한 초대 조폭두목 등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2년 1월 28일 중상해,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와 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60대) 및 피고인 D(60대)에게는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98, 236, 406병합).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F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상을 가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고, 피고인 C, D
울산준법지원센터, 7일부터 영세고령농가 중심 농가 일손돕기 나서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기환)은 2월 7일부터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하루 약 17명의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배치해 관내 영세 고령농가를 중심으로 농가 일손 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농가에서는 1년 농사를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퇴비 살포, 하우스 정비 등 영농 준비에 한창이지만 일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울산준법지원센터에는 관내 지역농협으로부터 영세 고령농가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울주군 서생면, 상북면 등지에서 일손 돕기에 나서고 있다. 농촌에서는 그동안 외국인 인력을 주로 활용해 왔으나 코로나 19로 외국인들마저 자국으로 돌아가면서 농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회봉사명령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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