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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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새마을금고의 부당노동행위·직장괴롭힘 인정
부산지법 민사5단독 신민석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16일 전국새마을금고 노동조합과 여직원 B가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가단323724).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신민석 판사는 피고의 노조단결권 침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노조에 위자료 500만 원을,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해 B에게 임금·위자료 명목으로 2856만1928 원(=구제신청사건 선임료 3,300,000원 + 위자료 15,000,000원 + 연장근로수당 8,724,729원 + 확정지연손해금 1,537,19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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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청암재단, 국내 과학자 ‘포스코사이언스펠로’ 33명 선정
포스코청암재단(이사장 김선욱)이 ‘2023 포스코사이언스펠로’에 선발된 국내 과학자 33명을 발표했다. 포스코사이언스펠로십은 국내에서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연구하는 젊은 과학자들이 자긍심과 안정감을 갖고 연구에 전념해 장차 세계적인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포스코청암재단의 핵심 사업이다. 특히 독자적인 연구나 실험을 갓 시작한 신진과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우수인재들이 국내에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올해로 14년째를 맞이한 포스코사이언스펠로십은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등 4개 분야의 기초과학과 금속∙신소재, 에너지소재 등 2개 분야의 응용과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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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한국P&G, 하반기 신입·채용전환형 인턴 공개채용 外
◆한국P&G, 하반기 신입·채용전환형 인턴 공개채용한국피앤지가 오는 30일까지 2022년 하반기 신입사원 및 채용전환형 인턴을 공개모집한다.올 하반기 공개채용은 ▲영업본부(Sales) ▲마케팅본부(Brand Management) ▲생산본부(Product Supply) ▲인력개발본부(Human Resources) ▲재무전략본부(Finance & Accounting) ▲소비자시장전략본부(Analytics & Insights) 등 총 6개 부문에서 이루어진다. 한국피앤지 관계자는 "신입사원은 2023년 2월 졸업예정자이거나 기졸업자일 경우 전공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최종 합격자는 2023년 1월 이후 입사 예정이다"라며 "채용전환형 인턴에는 2024년 2월까지 졸업가능자 또는 기졸업생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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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대 1 VS 미분양’…경북 분양시장 ‘브랜드’ 인기 굳건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가 본격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 분양시장에서는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와 비메이저 브랜드 아파트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경북 분양시장에서는 올해 1순위 마감에 성공한 4개 단지 중 3개 단지가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단지는 수만여 명의 청약 통장이 쏠리며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확인케 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2월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분양한 ‘포항자이 디오션’은 특별공급을 제외한 101가구 모집에 1만2526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되며 평균 124.02대 1의 세 자릿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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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노조, 최종교섭 결렬시 30일 파업 돌입 키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조정 종료로 쟁의권을 확보함에 따라 9월 29일 조합원 비상총회를 열고 최종교섭 결렬시 30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총 15차례 교섭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이 나오지 않아 9월 6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9월 16일 1차 조정 회의와 조정 종료일인 9월 21일 2차 조정 회의에서도 노사 간의 입장차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노위는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 종료를 했다. 지노위 조정 종료로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9월 14일에서 16일까지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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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집행 명령 불응자 교도소 유치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사회봉사집행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A씨(58)를 구인·조사하고 9월 22일 광주교도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도 광주보호관찰소에 미신고했다.광주보호관찰소는 출장 면담과 전화로 사회봉사 미신고 사실과 위반 시 집행유예 취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신고할 것을 독려했으나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신고했다.광주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내리고 주거지를 방문해 A씨를 구인했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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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과 남구청, 교육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과 부산남구청(구청장 오은택)은 9월 22일 오후 3시 30분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변용권 시교육청 교육국장과 배병철 남구 부구청장 등 업무관계자가 참석해 ‘이기대 국가지질공원 연계 교육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은 부산교육청과 남구청의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이기대 국가지질공원을 활용한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부산교육청은 증강현실 콘텐츠를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남구청은 이기대 국가지질공원을 활용한 GPS 기반 증강현실 콘텐츠(가칭‘AR다이노파크’)를 개발해, 10월 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다.한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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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보이스피싱조직원과 공모 50대 국민참여재판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2022년 8월 23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100).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했다.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저축은행 대출담당으로 속이고 "정부자금이 대환대출용으로 나왔다. 대출받을 생각이 있으면 문자를 보내줄테니 앱을 깔아라",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계좌조회가 되지 않으니 대출금을 직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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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서, 폭주족 리더 구속…추종자 15명 불구속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5월 9 부산 시내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폭주 행위를 일삼던 폭주족을 전원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혐의로 검거하고, 리더격인 피의자 K씨(20대)를 지난 9월 14일 구속하고 행위자(추종자) 15명을 불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지난 5월 유튜버 한문철 TV에서 서면교차로 내 ‘위험천만하게 객기를 부리는 배달 오토바이들의 일탈을 제보합니다’ 관련 사항을 수한 결과다.구속된 K씨는 폭주족 리더로서 주로 배달 대행을 하면서 알게 된 행위자들과 직접대면이나 카카오톡, 위치공유어플(젠리)을 통해 상호 간 연락하는 등으로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부산 시내 일대에서 폭주 행위를 공모한 혐의다.이들은 경찰에 적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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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인크루트 응답자 70% ‘레벨제’ 긍정적 평가 外
◆인크루트 응답자 70% ‘레벨제’ 긍정적 평가 월 단위로 업무를 평가하는 레벨제에 대해 직장인들의 생각은 어떠할까?인크루트는 월 단위 인사평가 제도인 레벨제에 대한 관계자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 남녀 직장인 6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인크루트 관계자는 "응답자에게 레벨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 뒤 본인의 회사에도 시행된다면 어떨지 의견을 들어봤다"라고 말했다. 조사결과 △매우 긍정적(24.2%) △약간 긍정적(45.5%) △약간 부정적(24.8%) △매우 부정적(5.4%)으로 10명 중 약 7명(69.7%) 정도는 레벨제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그 이유는 무엇일까?△업무에 대한 동기부여와 집중도가 높아질 것(34.6%)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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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일동후디스,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업무 협약 체결 外
◆일동후디스,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업무 협약 체결일동후디스가 지역사회 어린이와 청소년의 식습관 관리 및 영양 지원 사업을 위해 지난 21일,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일동후디스 관계자는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모든 어린이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4년도 설립되었다"라며 "성남시 내 600여 개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 활동 시설, 아동 복지 시설 등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100인 미만의 급식소를 대상으로 영양 교육, 위생관리 등 안전 영양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생애주기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일동후디스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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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항공단, 경비함정 방문 효율적 임무수행 업무협의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 항공단은 9월 21일 부산해경 소속 1500톤급 대형함정 2척을 방문해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한 업무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해상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한 항공안전 증진 계획의 일환이다. 남해해경청 항공단은 경비함정을 방문해 헬기 데크 등화시설 등 관리 상태와 항공유 급유설비를 점검하고, 효율적 인명구조 임무를 위한 이착함 절차 관련 정보공유 및 함정-항공기 간 무선교신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아울러 항공기의 경비함정 이‧착함 훈련을 정례화하고, 경비함정·파출소·상황실·해상교통관제센터 등 유관부서 교차 방문 및 항공기 합동순찰을 통해, 업무 교류와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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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경북서부지소, 경운대 대학생위원회 위촉장 전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영선)는 9월 21일 경북 구미시에 있는 경운대학교에서 대학생위원회 위촉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날 행사에는 김영선 지소장, 경운대학교 김효진 경찰행정학과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취업지원위원회 조미애 고문, 대학생위원회 노은희 회장 등 보호위원 34명이 참석했다. 신규 위촉된 법무보호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향후 대학생위원회 활동 방향과 공단 홍보 영상 제작 등을 논의했다.대학생위원회 노은희 회장(경운대 경찰행정학과 4학년 재학)은“오늘 위촉식을 통해 경운대학교 대학생 보호위원들을 대표하여 임명장을 받으니 회장으로서 책임감이 느껴진다. 앞으로 다양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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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할인 미끼 고객 23명 대금 11억 개인 계좌로 받아 챙긴 판매사원 자수
차량 할인을 미끼로 고객 수십명으로부터 차량대금을 개인계좌로 11억 원을 받아 챙긴 차량 판매 대리점 사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피의자 A씨(30대·남)는 국내 H자동차 부산 모 대리점 판매사원으로서 202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고객 23명에게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A씨 개인계좌에 입금토록 유도한 뒤 약 11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차량 대금은 회사에서 고객 명의로 보낸 가상계좌로 받는 게 원칙이다.A씨는 최근 해운대서에 자수했고, 경제팀은 피해자 및 피해규모 조사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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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준법지원센터, 관내 청소년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 9월 21일 관내 청소년 전문기관인 충주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충주시 친구청소년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역사회 위기청소년의 공동대처와 보호 강화를 위해 가진 협약식에는 강문덕 충주보호관찰소장, 배병란 충주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소장, 허경회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소장 등 6명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가정환경 등으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비행 방지와 가정 기능 회복을 위해 지원·협력하고자 하는 데 뜻을 모아 이뤄졌다.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 간 더욱 긴밀한 연계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기관의 자원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청소년 보호와 복지를 위해 총력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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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소방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대상 응급처치 교육
부산기장소방서는 2022년 응급처치 집중 홍보 기간(9.1. ~ 10.31.)을 맞아 19·20일 관내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언어·문화적인 차이로 응급처치교육을 접할 기회가 부족한 다문화가정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생활 속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됐다.주요 내용은 ▲심폐소생술 방법 및 자동 심장충격기 사용법 ▲다양한 매체(문자, 영상통화, 119신고앱)를 활용한 119 신고 방법 ▲ 가정 내 구급함 비치 및 사용방법 안내 ▲ 일상생활 속 응급처치 방법 등으로 이론교육과 실습을 통해 교육이해도를 높였다.기장소방서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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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제22회 울산시 의용소방대 한마음 소방기술경연대회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정병도)는 9월 21일 오전 10시~오후 4시 문수국제양궁장에서 제22회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한마음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마음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체력증진과 현장대응능력을 향상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원간 화합과 소통을 통한 유대강화를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1,8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과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을 비롯해 김기환 시의장,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행사는 평소 소방보조활동을 위해 갈고 닦은 훈련내용을 소방서로 별로 겨루는 소방호스끌기, 수관연장 후 방수자세 등 3종목의 소방기술경연과 이어달리기와 줄다리기의 화합경연을 펼쳤다.정병도 울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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