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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활성화 사회봉사명령 집행협의체 간담회 가져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2월 4일 천안준법지원센터 1층 강당에서 농협중앙회 천안·아산시지부 농정지원단장 등 과 각 지역 농협 관계자들과 함께 효율적인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 방안을 위한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년도에 시행한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2022년도 효율적인 사회봉사명령 집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이뤄졌다.천안준법지원센터와 농협 관계자들은 현재 시행 중인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눴고, 더욱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농가의 일손을 돕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의 법인세 불이익, 변제하는 방법은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쉽게 말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법인이 가지게 된 채권인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증빙 처리가 곤란한 경우, 리베이트 비용 등의 경비 처리를 못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개인적 유용액 등이 가지급금으로 자산 처리되어 재무상태표에 나타나게 된다. 가지급금이 누적된 기업일수록 자금 누수가 일어나므로, 재무건전성을 해치게 되고 기업의 부실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법인세 증가다. 세법에서는
권리금을 낼 새 세입자를 못 구하면... 상황별 3가지 대처방법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가 되어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 기간 안에 신규 세입자를 못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마음고생 하는 상가주인들이 수두룩하다. 신규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경우와 달리 계약 기간 이 끝나기 전에 구하지 못한 경우는 간단치 않다.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건물주에게 신규 세입자를 주선해야 한다”며 “만약 이 기간 안에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못
박범계 법무부장관,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채용 아프간 특별기여자 퇴소 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월 7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및 그 가족의 임시생활 시설인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을 방문, 울산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 채용이 확정되어 지역사회로 나가는 특별기여자 29가구(157명)의 퇴소 진행 상황, 향후 정착 계획 등을 확인하고 격려했다. 이날 퇴소한 29가구는 정부합동지원단과 현대중공업 간 협의를 통해 취업과 정착지가 정해졌으며, 특별기여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조선업계는 구인난을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울산시 동구 소재 현대중공업 측이 제공한 사택에서 생활할 예정이며,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울산시 동구청 및 교육청,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등이 협력해
대구고법, 미리 작성한 3억 공정증서 돈 안받았다면 채무부존재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권형관·김규화)는 2021년 9월 29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도 인용했다(2020나23005).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8. 12. 3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원고가 위 공정증서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고는 피고가 장차 원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미리 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피고가 아직까지 원고에게 3억
법무법인 태평양 판교오피스, 혁신기업 위한 웨비나 시리즈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 판교오피스가 확대재편을 기념해 오는 9일 혁신기업을 위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태평양 판교오피스가 기획한 웨비나 시리즈는 총 3회에 걸쳐 ‘혁신 기업이 유의해야 할 분야별 중요 법무 이슈 및 동향’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웨비나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는 ‘규제 시험대에서의 생존전략’이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인앱결제(In-App Payment, IAP) 관련 규제의 핵심내용 및 그 전망과 함께, 최근 빅테크 기업 관련 공정거래 동향을 발표하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웨비나는 태평양 판교오피스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의종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의
변협,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오는 8일 오후 2시 ‘대한변협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이날 이 협회장과 김 회장의 인사말이 끝난 뒤 각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여야 당 대표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토론회에서는 조순열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가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날 조 변호사는 지난해 11~12월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국 변호사 대상 공정위 관련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3심제 전환 △공정위
대구지법, 문구점서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 피해자 신체수색 국민참여재판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2년 1월 26일 피고인이 9세인 피해자가 문구점에서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패딩 점퍼,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져 펜이 있는지를 확인해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30대·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456).피고인은 2020년 12월 18일 오후 3시 11분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서점’ 내에서, 피해자 C(9세·여)가 문구류인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서점 구석의 책상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피고인은 피해자와 둘만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책상 앞에 세워두고 자신은 의
양혜경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 교수,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제7대 회장 선출 양혜경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2월 4일 열린 법무부 사단법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22년 정기총회에서 제7대 회장에 선출됐다.양혜경 신임 회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편집위원, 상임이사, 부회장을 거쳤다 양 신임회장은 “융합적 접근과 학제적 연구를 통한 솔루션 발굴과 이론적 토대 확장으로 한국의 재범방지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학회의 위상을 키워나가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예원학교와 서울예고를 거쳐 학부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음악학도이기도 한 양혜경 교수는 여주소망교도소의 자문위원으로서 수형자대상의 음악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수형자 및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조주빈 옥중 블로그 운영논란…조주빈 부친이 운영, 편지검열 대상자로 지정 법무부는「조주빈,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의 다수 언론 보도와 관련, 4일 조주빈의 블로그 운영 경위 등에 대해 설명했다.법무부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블로그는 조주빈의 부친이 운영 중이며, 조주빈이 작성한 편지, 재판 관계 서류 등을 우편으로 받아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편지 수ㆍ발신은 관련 법령에 따라 ‘무검열’이 원칙이며, 이에 따라 조주빈의 편지도 검열 없이 발신됐다.조주빈이 수용 중인 서울구치소는 조주빈에 대한 편지 검열 대상자 지정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어 조주빈을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
박범계 법무부장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산 대비 수용자 분산이송 현장 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월 3일에 이어 2월 4일에도 잇따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수용자 이송상황 등을 점검했다. 박범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 즉시 코로나 19 확진현황 및 대응상황을 보고받고,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한 이송 현장을 면밀히 점검했다.박범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상황이 우려되고, 이송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출근길에 방문했다”며 “장기간 코로나19 방역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코로나19 감염병 차단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또한 “주기적인 PCR검사를 통해 무증상 확진자를 찾아내어 감염확산을 차단하고, 확진수용자의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는 등 환자 관리에도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방문 장학금 전달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대요)는 지난 2월 4일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를 방문해 위기·취약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 돕기에 솔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센터 직원들이 다달이 모아온 ‘사랑의 손잡기’ 성금으로 훈훈한 온정을 전했다.이날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와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는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들 위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우수한 진로체험 역량과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의 특성화된 직업체험 프로그램 접목을 위한 유관기관 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김대요 센터장은 “지역 사회의 위기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립할
울산지법, 불륜현장 들키자 피해자 차에 매달아 끌고간 3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1일 모텔에서 승용차를 타고 나오다 연인관계 여성의 남편(피해자)으로부터 불륜현장을 들키자 피해자를 차에 매달아 끌고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795).피고인은 2021년 2월 16일 오후 10시 3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C모텔’ 주차장 입구에서, 연인관계인 D가 조수석에 타고 있는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나오던 중 그 모습을 발견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E가 위 승용차를 세운 다음 조수석의 문을 열자, 이를 피해 도망가기 위해 위 피해자가 문을 잡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빠른 속도로 위 승용차를 진행시켜 위 피해자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 높은 만큼 대처 잘해야 기술 발전으로 인해 소형 카메라 등 영상 기록 장치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글보다 영상을 보는 게 편한 시대가 됐다. 문제는 이러한 촬영 장비를 이용해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숙박 시설이나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해 처벌받게 된다. 이 범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해 불법으로 촬영할 경우 성립한다. 특히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한 번 처벌을 받으면 7년 이하 징역이
대구지법, 트램펄린 놀이시설 운영 회사 상대 척추 손상 원고 손배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장민석 부장판사·이호선·정주희)는 2022년 1월 27일 원고들이 트램펄린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2019가합205071). 원고 A은 피고가 관리·운영하는 트램펄린장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모친이다. 피고는 스포츠센터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구에 있는 E백화점의 □□□ 대구 E점(이하 ‘이 사건 영업장’)을 관리·운영하는 회사이다.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이 사건 영업장의 운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원고 A는 2019년 3월 10일 피고가 운영하
강제추행 처벌, 신체접촉 없어도 가능… 구체적인 성립요건은 해마다 각양각색의 성범죄가 벌어지며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기존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법 당국은 기존 범죄의 성립 요건을 보다 폭넓게 해석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강제추행 처벌이다. 본래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대중이 생각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구타하는 데 그치지만 법원은 그 범위를 넓혀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직·간접적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 다양한 상황에서 강제추행의 성립을 인정한다. 피해자의 저항을 확실히 제압할 수 있는 정도의 물리력
명예훼손 형사고소, 공연성 인정되어야 성립 각종 매체 및 SNS의 발달에 따라, 당사자 간의 분쟁이나 말싸움이 크게 번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고민하고 상담을 요청한다. 하지만 명예훼손 형사고소에 앞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것이 많다.법무법인 카논 이정훈 대표변호사는 “명예훼손 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인터넷이나 핸드폰상의 SNS를 통한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으로서 정보통신망 촉진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명예훼손이 문제된다”고 전했다.공연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비밀대화방에서 1대1로 대화를 했더라도 대화 상대방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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