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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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 상대 스토킹범죄 엄중처벌과 재발방지 촉구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9월 21일 성명을 내고 “국선으로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여성변호사를 상대로 한 끔찍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 남성이 약 8년 전 본인이 저지른 살인미수 사건의 재판에서 국선변호사로 알게 된 여성변호사를 스토킹하다가 결국 사무실을 방화하려는 시도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8일 40대 남성이 경남 진주에 있는 여성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책상 위에 올려둔 기름통을 찍은 사진을 해당 변호사에게 보냈다. 다행히 그날은 주말이라 사무실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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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 5개 구·군에 주거취약계층 폭우대비사업 질의서
지난 서울폭우 및 이번 태풍 힌남노, 난마돌 등을 겪으며 주거취약계층을 비롯해 시민의 폭우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울산시민연대는 울산 지자체의 주거취약계층 등에 대한 침수방지대책 현황(재난불평등 대비 부족한 울산 지자체. 2022.9.7.)을 발표한 바 있다. 울산시민연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울산에 반지하 거주시민이 최소 269가구(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표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다른 조사에 의하면 구군별로 반지하, 옥탑방 등(울산시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정책 수요발굴 연구. 2019) 주거취약가구 현황이 확인됐었다. 또한 국토부는 2020년 지자체별로 ‘반지하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침수우려 및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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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 해안도시 바다조망 아파트 분양 ‘밀물’
하반기 전국 곳곳에서 탁 트인 바다조망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 공급이 이어져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다는 우려 속에서도 ‘오션뷰’ 프리미엄을 기반으로 흥행에 성공해 시장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인천을 비롯해 경북 포항, 경남 사천·거제, 강원 고성 등 해안도시 곳곳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가 선보인다.아파트라는 구조물 특성상 동(棟)끼리 밀집해 있어 탁 트인 시야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동간 간섭이 없다 해도 도로변에 위치했거나, 주택가 등을 내다보는데 그쳐 조망이 주는 편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반면 바다 조망을 갖춘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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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헥토 그룹, 건강 취약계층에 드시모네 유산균 기부 外
◆헥토 그룹, 건강 취약계층에 드시모네 유산균 기부헥토 그룹 관계자는 "최근 강남구청 노인통합지원센터, 주님의숲 교회 등에 2억 3000만원 상당의 '드시모네 팜 캡슐' 1700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헥토이노베이션, 헥토파이낸셜, 헥토헬스케어 등 헥토 그룹내 주요 계열사가 참여했다.헥토 그룹 관계자는 "드시모네 팜 캡슐은 300억 CFU (보장균수, 1회 분량에서 섭취할 수 있는 유산균)의 유산균을 부담없이 섭취할 수 있도록 캡슐형으로 만든 제품이다"라며 "캡슐은 알루알루(Alu-Alu) 재질로 포장해 습기, 공기, 빛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 기부와 함께 지난 8월 사내 중고장터를 운영해 마련한 수익금도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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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직주근접 효과…‘산업단지’ 인근 아파트 ‘상승 가도’
주변에 산업단지가 형성된 아파트가 꾸준한 인구 유입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굳건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은 직주근접이 가능해 편리한 출∙퇴근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풍부해 사람들이 모여들고 소비가 증가하면서 지역 경제도 활기를 나타내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 구매 수요층이 늘어남은 물론, 부동산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6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일대에 위치한 ‘청주 가경 아이파크 3단지’와 ‘청주 가경 아이파크 4단지’ 전용면적 84㎡는 각각 7억7500만원, 5억524만원에 실거래됐다. 이는 분양가 각 단지의 분양가가 2억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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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도시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집 마련 수요 ‘확산’
분양가 상승 압력으로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신규 분양을 선점하려는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선분양하는 경우, 분양가가 일정 기준보다 높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분양가 심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실수요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인 셈이다. 실제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효과는 분양가격 동향에서 확인된다.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469만8200원으로 지난 1월 대비 3.7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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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교통 호재’…지식산업센터 메리트 ‘뚜렷’
최근 분양시장에서 완판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들의 공통점은 풍부한 교통호재를 품고 있다는 점이다. 상품 특성상 원활한 교통이 필수적인 지식산업센터는 교통환경이 우수할수록 물류 이동이 편리한데다 운용 비용 절감도 가능해져 보다 다양한 기업들의 입주가 가능해진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출퇴근 부담도 확 낮춰 이를 통해 높은 업무 효율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교통호재가 예정된 지역의 지식산업센터는 가격 상승폭도 뚜렷하다.지식산업센터114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 위치한 ‘에이스하이테크시티 청라’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의 전용 49.77㎡가 2억500만원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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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청약통장 40%, ‘5대 건설사’에 몰렸다
올 상반기 1순위 청약통장 10개 중 4개가 시공능력평가 상위 5개 건설사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에 일반 분양된 184개 단지, 총 6만4544가구에 74만4227건의 1순위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11.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 중 2022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5개 업체인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포스코건설, GS건설(이하 5대 건설사)은 23개 단지, 총 1만3966가구를 공급해 30만6709건의 1순위 청약이 접수되며, 평균 21.96대 1의 경쟁률을 거뒀다(컨소시엄 제외). 공급량은 전체 21.6%에 해당하지만 접수건수는 전체 41.2%를 차지했다. 5대 건설사를 제외하고는 5만578가구의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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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스쿨존 내 탄력적 주정차 허용, 제도 안정화까지 유보"
부산경찰청은 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금지(2021년10월) 이후 야간시간에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자체(시청,구·군청)·자치경찰위원회·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야간시간대 탄력적 주정차 허용’을 검토한 결과,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제도 안정화까지 탄력 주정차 허용은 유보하겠다고 21일 밝혔다.2020년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주정차 관련 규제가 지속 강화(불법 주정차 과태료·범칙금 인상, 노상주차장 폐지 등) 된 후 주민들은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학부모·학교 중심으로 규제 완화는 법 취지 역행이라며 유지를 주장하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어린이 통학과 교통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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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5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아메리칸 로이어(ALM)가 선정하는 ‘글로벌 200대 로펌’에 5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21일 밝혔다. ALM은 매년 전세계 로펌의 매출과 지분파트너 1명당 수익 등을 집계해 ‘The Global 200’을 발표한다.태평양은 지난 2017년 글로벌 200대 로펌에 처음 선정된 이후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다. ALM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평양은 전년보다 13%가량 증가한 3억 3688만 8000달러였으며, 변호사 1인당 매출(RPL)은 57만 9000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순위로는 165위로, 국내 로펌 중에서는 김앤장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다.태평양이 5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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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한국콜마홀딩스, 여성생명과학자 양성 후원 外
◆한국콜마홀딩스, 여성생명과학자 양성 후원 한국콜마홀딩스는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WBF: Women's Bioscience Forum)과 지난 20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제2회 WBF-석오 생명과학자상' 시상식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콜마홀딩스 관계자는 "‘WBF-석오 생명과학자상’는 여성생명과학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생명 과학계 인재 발굴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해 제정됐다"라며 "시상식은 한국콜마홀딩스가 후원하고 수상자는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이 선정한다"고 말했다. 올해 ‘WBF-석오 생명과학자상'은 한양대학교 약학대학 배옥남 교수와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이경 교수가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연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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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원예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9월 20일 군산 숲티움 농장에서 군산 거주 보호관찰 청소년 7명을 대상으로 원예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2회기씩 6회기로 10월 5일까지 진행된다.이번 프로그램은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군산지구(회장 고석태)의 주최로 군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기획됐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허브를 가꾸고, 디쉬가든 및 꽃다발을 직접 만들어보는 등 다양한 원예체험을 하게 된다. 군산보호관찰소 이길복 소장은 “자연친화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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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 송치현장 긴급 피켓시위
진보당은 9월 21일 오전 7시 30분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사건의 가해자 전주환(31)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현장에서 긴급 피켓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현장에는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 김남영 인권위원장 등이 참석해 "스토킹범죄자 강력하게 처벌하라" "가해자 전주환을 강력하게 처벌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는 “국가는 왜 피해자를 잃기 전에 먼저 보호하지 못합니까. 언제까지 피해자가 고통 받고 희생당한 다음에야 뒷북 대응을 할겁니까. 스토킹범죄 강력처벌을 진보당이 끝까지 해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김남영 인권위원장은 “피해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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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보호관찰소,일손 부족 영세 농가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9월 21일 부산 강서구 식만동 소재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11명을 지원해 국화 수확 후, 지지대 정비 및 비닐 덮기 작업에 일손을 보탰다고 밝혔다. 수혜자 박모씨(73·남)는 “나이가 들어 혼자서 하기 버거운 작업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인력을 지원받아 힘든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권을식 소장은 “지역사회와 영세농가,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공모제를 통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신청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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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월례회의 가져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9월 20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회의 1부에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제도에 대한 현황설명, 보호관찰소에서 위원들의 역할에 대해, 2부에서는 협의회 자체 회의가 진행됐다.협의회 한대현 회장은“월례회의를 통해 보호관찰소와 협의회가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위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준법지원센터 윤태영 소장은 “협의회의 적극적인 원호와 봉사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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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7일 권한쟁의 심판청구 변론일에 장관 직접 출석
법무부는 9월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예정된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2022헌라4) 공개변론기일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출석해 변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어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 헌법재판소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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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뵙겠습니다”…지역 첫 브랜드 아파트 ‘흥행’
최근 주택시장에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가운데 지역 내 첫 출사표를 낸 브랜드 아파트가 흥행 보증수표로 통하고 있다. 지역에서 처음 선보이는 브랜드 아파트는 그동안 없었던 최초라는 상징성과 희소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탄탄한 수요가 뒷받침된다. 또한 건설사도 해당 지역에 첫 공급인 만큼 입지는 물론 설계와 조경, 커뮤니티 시설 등에 신경 쓰기 때문에 추후 지역 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다. 일례로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탑석센트럴자이’는 2018년 분양 당시 의정부시 첫 ‘자이’ 아파트로 주목을 받았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이 단지의 경우 올해 9월 기준 전용 84㎡ 평균 매매가는 3.3㎡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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