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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 돌려받기 힘들 때, 선 내용증명, 후 전세금반환소송“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은 마냥 기다리라고만 해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늘어나면서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법을 잘 모르는 세입자는 내용증명과 전세금반환소송 모두 쉽지않다고 토로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은 전세금반환소송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만으로 전세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통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
대법원, 근로감독관 수사사건 법률상담·고소장 작성 대표 공인노무사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대표 노무사가 변호사가 취급하는 형사사건(고소·고발)에 대해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하고 금품을 지급받은 변호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1심 무죄를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3.선고 2015도6329 판결). 고소·고발은 형사사건에 관한 사법작용의 시발이 되는 행위로서 단순한 법령 위반 사실의 신고와 구분되고, 고소·고발장의 작성업무는 변호사 외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법률소양을 갖춘 법무사에게 허용되나 일반
창원지법, 군복무 기간 수억 대 규모 스마트폰 접속 상습도박 20대 벌금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2022년 1월 21일 군복무 기간중에 10개월 동안 1,532회에 걸쳐 2억8000만 원이 넘는 규모의 도박을 해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직권 파기하고 원심(1심)과 같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12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돼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돼 직권으로 파기했다. 피고인은 2019년 8월 4일경부터 2020년 6월 13일경까지 강
법무법인 태평양 "2022 ESG 경영 키워드는 'B.Tiger'"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경영계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것은 단연 ‘ESG’였다. 올 들어 연초부터 많은 기업들이 ESG위원회와 전담 실무팀을 도입하고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ESG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2022년 새해 경영계가 주목해야 할 ESG 키워드는 무엇일까. 법무법인 태평양 ESG랩은 'B.Tiger'를 제시했다.‘B.Tiger’는 ‘검은 호랑이의 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태평양 ESG랩은 “올 한해 기업들이 알아두면 좋은 키워드들을 약자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B. Tiger’를 키워드로 제시한 이유에 대해 “ESG 경영이 이제 보다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대응상황 재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추가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월 3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감염원인 및 대응상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했다. 박범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한 즉시 유병철 교정본부장 및 서울동부구치소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여성수용자 이송상황을 직접 살폈다. 박범계 장관은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설 연휴기간 동안 교정시설 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추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 현장에서 대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강제추행 성별, 나이 상관 없이 처벌 된다 2021년 9월 수원 지방법원의 A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직장 동료 C씨에게 회사 프로그램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손이 참 곱네.”라 말하며 오른손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수원 지방법원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A 판사는 “피해자는 피해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피고인은 그렇지 않다. 피해자는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불쾌감과 수치심을 호소했으며 이는 피해자의 반응으로서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더하여 “피해자가 비록 남성이지만
창원지법, 사건청탁 관련 3천만 원 편취 기자 항소 기각 '집유'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강은지·윤 정)는 2022년 1월 20일 사건 청탁관련 피해자에게서 전·현직 서장과 담당수사관에게 인사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해 사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2021노1380).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신문사 사회부 기자로 근무하고 있고 해당 신문사 이사로 근무했던 피해자 C와는 친하게 지내던 사이다.피고인은 2020년 5월말경 피해자 C는 지인인 D가 E와 F를 특수상해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건네주며 '사건에 의문점이 많으니 한 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
울산지법, 인형뽑기방 털고 혼자사는 여성 집에 재차 침입 강도행각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2년 1월 21일 인형뽑기 2곳에 침임해 현금을 절취하고 혼자사는 여성의 주거지에 재차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여 특수강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88).또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으로 인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 금전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타인의 재물을 강취·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으로 ‘사람을 기절시키는 방법, CCTV 설치장소, 무인 점포 절도 방법’ 등을
음주운전, 술 한잔 후 주차장서 주차해도 처벌될 수 있어 회식 및 지인들과 즐겁게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맡긴 뒤에 주차장에서 직접 운전해서 주차하다가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일이 적지 않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
미성년자 노리는 아청법 위반 성범죄, 강력한 형사처벌 이뤄져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자기 보호 능력이 떨어지므로 성범죄로부터 보다 강력하게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성인 대상 범죄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도록 되어있다.우리나라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곧 아청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아청법 위반 성범죄에 대해 적용한다. 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 외에도 보안처분 등 다양한 부문에서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말하며, 이는 일반 형사법상의 성범죄 양형보다 강한 수위의 처벌이 내려진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여친의 특정부위 사진 여친 아버지에게 보내고 금품 요구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25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특정부위 사진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보내면서 금품요구까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782,2021고단2291병합).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아이폰은 몰수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하지만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보완 개정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시행한 후, 피해자 국선변호사, 일선 검찰청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의 의사 및 펜데믹 상황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방식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각종 예외 상황이 있는 경우 상황에 맞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내용을 보완했다고 3일 밝혔다.개정된 보수기준표는 2월 3일에 시행하되, 업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법무브는 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 피해자 지원에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2월 3일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자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의 법인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약속어음제도는 신용을 이용하여 거래를 활성화하는 유용한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결제 기간의 장기화･연쇄부도로 인한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법무부는 약속어음의 역기능은 최소화면서 어음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어음을 도입하고(2005년) 제도 개편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종이어음 이용량은 전체 결제목적 약속어음의 5%정도로 현저히 감소했으나, 그로 인한 폐해는 여전히 존재했다. 이에 어
논산보호관찰소, 성인 보호관찰 재범률 1.99% 경이로운 기록 달성 코로나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개청 15년 만에 재범률 1%대를 달성한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가 있어 눈길을 끈다.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임춘덕, 논산준법지원센터)는 2021년 법무부 통계자료에서 성인 보호관찰 재범률 1.99%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성인 보호관찰 재범률 1.99%의 기록은 2007년 8월 2일 논산보호관찰소가 개청한 이래 15년간의 기록 중 가장 낮은 재범률이다. 2021년 전국 56개 보호관찰소 중에서도 1%대 재범률은 논산보호관찰소가 유일하다. 논산보호관찰소는 2021년 한 해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503명에 대해 보호관찰을 실시했고, 이 중 재범자는 단 10명에 불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에서 원상복구비용 못 받는 경우 있다"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원상복구비용 청구는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원상복구 비용을 받기로 약정했으면 건물주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명도소송에서 원상복구비용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명도소송은 대부분 세입자의 잘못이 분명하기 때문에 승소판결문이 나온다. 하지만 원상복구비용은 건물주의 행동에 따라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인테리어가 필
대구지법, 호떡 자를 가위 안준다고 화가나 호떡 던져 기름에 화상 입힌 6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6일 가위를 주지 않는 것에 화가나 구매한 호떡을 던져 끓는 기름을 튀게 해 주인에게 화상을 입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4371).피고인은 2021년 9월 5일 오후 2시 45분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해자 B(30대·여) 운영의 ‘C’ 음식점 앞에서 구매한 호떡을 자르기 위해 가위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가위를 제공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구매한 호떡을 피해자 앞에 있던 식용유가 끓고 있는 철판에 던져 식용유가 피해자의 손과 팔, 가슴부위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팔, 좌측 전흉부 등에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 사유와 대응방법은 지난달 27일 엠넷 댄스 경연 프로그램인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댄서 엠마가 소속사 드레드얼라이언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엠마는 드레드얼라이언스에 소속된 후 2년이 지나도록 데뷔하지 못하자 전속계약서에 ‘1년 이내에 데뷔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소속사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1년 내 데뷔 조항’에 대한 합의 시기에 양 측의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재판부에서는 부속 합의 체결 시점에 대해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엠마와 소속사 사이의 신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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