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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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영준)는 4월 14일 서울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정안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내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소년의 마약류 접촉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알코올, 도박,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조기에 선별해 전문상담을 지원하거나 치료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5월부터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전문강사를 지원받아 법원·검찰 등에서 의뢰한 초기 단계 비행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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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청렴도 최우수기관 만들겠다"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청렴 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찾아가는 청렴 교육’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청렴 교육효과 극대화와 청렴 관련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한 학교 현장의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함이다.부산시교육청은 올해 10월 말까지 초·중·고·특수학교 100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한다. 학교의 희망에 따라 내부 강사에게 1시간 강의를 듣는 70교와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강사에게 2시간 교육을 받는 30교로 나눠 진행한다. 부산교육청은 청렴 관련 법령의 효율적인 현장 전달을 위해 전문 강사 교육을 지난해 20교에서 30교로 늘렸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은 초·중학교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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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방어진 슬도 앞 해상 레저보트 전복 승선원 4명 긴급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신주철)는 14일 오전 9시 36분경 방어진 슬도 소리박물관 앞 해상에서 레저보트가 전복되어 해상표류 중인 4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레저보트 B호(1.84톤, 선외기)에 승선 중이던 A씨(40대남) 등 4명은 친구 사이로 바다낚시 차 출항해 입항 중 침수되고 있다며 방어진해경파출소로 긴급 신고했다.울산해경은 신고를 접수한 즉시 방어진파출소 연안구조정, 울산구조대를 현장에 급파, 전복되어 있는 B호를 발견하고, 구명조끼 착용 지시 후 경찰관이 해상 입수하여 4명을 전원 구조했다.울산해경 관계자는 “다행히 4명 모두 구명조끼를 신속하게 착용한 덕분에 안전하게 구조되어 건강상 이상 없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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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갈, 협박·강도 등 다른 범죄와 구분해야
특수공갈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갈죄를 범할 때 성립한다. 공갈죄는 타인의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흔히 ‘공갈협박’이라는 말로 표현되곤 한다. 하지만 공갈죄와 협박죄는 엄연히 별도로 성립하는 각각의 범죄로, ‘공갈협박’이라는 혐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갈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을 가할 때 성립하는 반면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해 상대방이나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할 때 성립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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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헌법재판관 14일 퇴임…"가장 영광스럽고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
헌법재판소는 4월 14일 오전 11시 소 내 대강당에서 이석태 헌법재판과 퇴임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행사는 개식, 국민의례, 퇴임사, 폐식, 기념사진 촬영 및 환송(정문 앞)순으로 진행됐다.이석태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4년 7개월 남짓 되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소임을 마치고 퇴임하게 됐다"며 "여러분들 모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어 "유능하고 친절한 비서관,자기일 처럼 도와준 비서, 부탁만 하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주는 주무관.접촉사고 없이 안전하게 차 운행을 맡아준 운전 주무관. 이분들의 조언과 조력이 없었더라면 제 재판관 직무는 중심을 잃고 표류했을지 모른다"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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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가맹점’ 운영해왔는데, ‘대리점’?” 가맹점과 대리점 차이 알아둬야 피해 줄인다
제품의 유통은 현재 다변화된 채널이 등장하면서 여러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공장에서 만들거나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을 국내 도매점, 소매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이 가장 흔하면서도 일반적인 방식이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유통방식에도 복잡, 다양화되며 본사와 도매, 소매점과의 계약방식이나 유통방식이 여러 종류로 나뉘어있고, 급기야 지역 구분이 없는 온라인 시장까지 등장하고 자리잡게 됐다. 궁극적으로 유통사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한다는 제품의 흐름은 동일하지만 어떤 방식의 유통계약인지에 따라 계약주체들의 유불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도소매 판매점들은 계약 당시에 철저하고 상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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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변도로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역과 사고 발생
4월14일 오전 4시 50분경 부산 강변대로(사상->금곡) 화명대교 진입 100m전 지점 4차로에서 역과사고가 발생했다.A씨(50대·남·음주해당없음)운전의 차량이 도로상에 누워있던 피해자(30대·남)를 뒤늦게 발견하고 역과했다. 오전 5시 15분 119구급대가 피해자 현장사망을 확인했다.부산북부서는 향후 피해자 행적수사 및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조사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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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호반건설, 강릉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 성금 전달
호반건설이 강원도 강릉시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나섰다. 호반건설은 지난 11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강릉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3억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호반건설에 따르면 이번 성금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임시 주거 시설인 ‘컨테이너 하우스’ 마련에 활용된다.호반건설 관계자는 “강릉시와 협의해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컨테이너 하우스를 신속하게 전달할 예정이다”며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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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우산으로 차량 창문 1회 가격 벌금 30만 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4월 4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지나가던 차량의 창문을 1회 가격했으나 차량이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934).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피고인은 2022년 7월 8일 오후 6시 40분경 대구 동구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보행자가 우선이냐 차가 우선이냐, 똥차 대번 뚜드려 뿌사뿐다”라고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장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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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자신의 아들에 대한 헛소문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니킥 벌금 800만 원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4월 7일 자신의 아들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니킥으로 눈부위를 찢어지게 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3506).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다만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년 9월 24일 0시 13분경 울산 남구 노상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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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전기 특기 보유 대상자 지원 소외계층 집수리 국민공모제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4월 13일부터 전기 전문 기술을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지원해 전남 곡성군 소재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수혜대상자로 선정된 A씨(79·여)는 “오래된 형광등으로 어둡게 생활했고, 비가 오는 날이면 누전 위험이 있어 조마조마한 마음은 있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엄두조차 내지 못했는데 이번에 법무부에서 교체도 해주고, 모형 CCTV까지 설치해 주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함을 표했다.안병경 소장은 “광주준법지원센터에서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광주 소재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 8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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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중독예방교육 진행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선미)는 4월 14일 경기도 부천시 소재 꿈나무아동종합상담소를 방문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독예방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학교에서 센터로 중독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의 출강을 요청하면 전문 강사가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중독예방교육은 약물, 마약, 스마트폰, 흡연, 음주, 카페인 등 다양한 중독의 종류와 유해성 이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등 청소년 시기에 꼭 필요한 예방교육이다. 또한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이나 모방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마약류 예방을 위한 관련 콘텐츠를 포함해 교육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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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 야간산불...1시간 30여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오후 6시 52분경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황교리 산 46-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1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장비 16대(지휘차 2, 진화차 7, 소방 7), 산불진화대원 60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30, 공무원 10, 소방 20)을 투입, 오후 8시 23분에 진화를 완료했다.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잔불 정리 후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청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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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높은 안전도 체감 '112순찰활동' 확대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은 성범죄, 절도 등 생활과 밀접한 범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사전에 범죄활동 심리를 차단하고 지역 주민들이 지구대·파출소 순찰차를 더 자주 만나 안전감을 갖도록 112순찰활동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지구대·파출소는 112 긴급 신고에 대응하면서 신고 처리 외 시간대에는 어두운 주택가 골목길이나 범죄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해 왔다. 이번 순찰강화 계획은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역별 범죄위험도 분석으로 기존 1,405개 순찰노선을 1,744개, 339개소 늘려 지정했으며 반복적인 순찰활동으로 많은 주민들과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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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 야간 산불 발생...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오후 6시 52분경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황교리 산 46-3 일원에서 야간 산불이 발생해 진화중 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장비 10대(산불지휘·진화차 5, 소방차 5), 산불진화대원 43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15, 공무원 8, 소방 20)을 긴급히 투입,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산불은 산 중턱에서 발생 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할 예정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청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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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신규 대형헬기 S-92(3호기) 취항식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4월 13일 김해국제공항에 위치한 해양경찰 부산항공대에서 신규 대형헬기인 S-92(3호기/기장 박대희 경위) 취항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S-92 3호기는 미국의 항공기 제조회사인 시콜스키(SIKORSKY社)에서 제작해 지난 1월 6일 남해해경청 부산항공대에 배치됐으며, 약 3개월간의 제작사 비행교육과 자체 교육훈련을 마치고 임무에 본격 투입됐다. 취항식 행사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내·외빈 30여명이 참석해 기장 임명식과 업무 유공자 포상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안전한 임무수행을 다짐하는 「항공안전의 날」 행사도 병행했다. 행사를 마친 윤병두 남해해경청장은 S-92헬기에 직접 탑승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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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국립4·19민주묘지 환경개선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4월 13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국립 4·19 민주묘지’의 환경개선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 지원은 4·19혁명 63주년을 앞둔 관리소장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사회봉사 대상자 4명을 배치해 민주화운동가들의 묘지에 있는 잡초를 뽑고 돌담을 닦는 등 환경을 개선하며 그들의 정신을 기렸다.봉사자 K씨는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현대사회의 책임감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관리소장은 “4·19 기념 행사를 맞이 하기 전에 순국선혈들의 묘지를 청소해준 것에 감사드리며, 국민공모제와 같은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함께 실현해 나가는 활동이 우리 주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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