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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부동산’ 투자하려면 ‘입지·상품’ 잘 따져봐야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지속 모색 중이다. 주춤하던 수익형부동산의 인기도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입지·상품을 꼼꼼히 살펴 높은 회전율을 노리는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익형부동산에는 대표적으로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이 있다. 수요자들에게 투자나 주거 대안 등으로 급부상한 비(非)주택 수익형부동산은 주로 실 사용이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목표로 진입 한다.이들은 주택이 아니기에 주택법에 적용받지 않고, 거주지 요건이나 청약 통장 없이도 청약 가능하며 대부분 전매제한이 없다. 분양권을 보유하더라도 청약 시 주택 수에 산정되지 않는다.회
진주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및 주방용 K급 소화기 비치 당부 경남 진주소방서(김성수 서장)가 겨울철 인명·재산피해 경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및 주방용 K급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차량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며 차량에 적재된 연료와 오일류 등 가연물로 인한 연소 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특히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해 소방차의 도착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1차량 내 1개의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또한 주방은 화기 취급이 다양하고 후드·덕트 찌꺼기나 고온의 기름 등 화재 발생 우려가 있다. 특히 주방에서 발
[일림]법무부, 해임처분 방송통신위원회의 패소 1심 판결에 항소포기 지휘 법무부는 1월 13일 ‘원고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패소를 선고한 1심 판결(2022. 12. 22. 선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항소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는 △피고 패소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해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14개 중 13개 불인정), 피고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점, △해임 사유에 포함되었던 ‘전 대통령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서는 관련 민·형사 재판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급심에서 정부의 승소 가
하윤수 부산교육감, 교육격차 해소 본격 추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은 교육 소외지역 학부모와 학교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교육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은 원도심, 교육 소외지역, 소규모학교 등의 교육환경 개선, 교육력 제고 등을 통해 교육 균형발전을 추진할 예정이다.추진단은 지난 9일부터 5차례에 걸쳐 교육 소외지역 초·중·고 학교장, 학부모,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과 함께 원도심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현황 파악 및 사례분석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이들은 회의를 통해 ▲교육 소외지역 우수 교원 우선 확보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다양
대구지법, 반려견 개물림 사고 벌금 400만 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12월 13일 자신의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하는 등 개물림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산책하던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49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10월 27일 오후 4시 10분경 청도군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반려견인 수컷 셰퍼드 1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다.개물림 사고를 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려견에게 입마
부산교육청, 다문화학생 대상 ‘찾아가는 SW·AI 교육’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오는 2월 1일까지 우즈베키스탄, 몽골, 카자흐스탄, 러시아, 필리핀, 중국, 베트남,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등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SW·AI 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난해 8월 부산교육청에서 수립한 ‘컴퓨팅 사고력을 갖춘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코딩 교육 추진 계획’에 따라 소외계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 3일부터 진행됐다.이 교육은 시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부산SW교육 발전위원회’ 소속 초등학교 교사 12명이 강사로 참여해 SW·AI 기술의 이해,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및 로봇 활용 코딩 교육 등을 한다.교
대법원, 오픈카로 음주운전하다 충돌 안전벨트 미착용 피해자 사망 살인부분 무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월 12일,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제주도로 여행을 가 오픈카를 렌트해 늦은 밤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을 한 뒤 차량을 급가속하다가 충돌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살인의 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
상간자 이혼소송, 기간 내 청구해야 2015년 이후 간통죄가 폐지되며 더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에 형사 처분을 내릴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가정을 파탄 낸 원인을 제공한 자들에게는 민법적으로 책임을 물게 할 수 있다. 피해 배우자는 이혼 위자료 소송과 상간자소송을 제기하며 그들의 외도로 얻어낸 상처를 금전적으로 위로 받을 수가 있다.가정주부 A씨는 회사원인 남편 B씨와 5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B씨가 회사 여직원 C씨와 불륜을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A씨는 상간녀 C씨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창원 가정법원은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특히 당장 배우자와의 이혼을 택하지는 않고
부산영도서, 부부싸움 후 장모와 아내 흉기 휘둘러 상해 50대 검거 부산 영도경찰서는 1월 12일 오후 6시 15분 장모 주거지에서 아내 B씨(50대)와 장모 C씨(8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피의자 A씨(50대)를 살인미수 등(존속살해미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A씨는 전일 부부싸움 후 아내 B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장모 C씨와 통화후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A씨의 범행으로 병원 이송된 B씨는 중상(생명지장 없음)어 치료중이고, C씨는 의식불명 상태다. 출동 형사는 CCTV도주로 분석, 주변수색으로 12일 오후 9시 57분경 A씨를 긴급체포했다.영도서 형사팀은 A씨 상대 범행동기 조사후 구속영장 신청키로 했다.
대법원, 도박공간 개설자가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 몰수·추징할 수 없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2월 29일 도박공간개설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을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2.29.선고 2022도859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고 했다. 원심(2심 2021노2325)인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
경북 성주군 산불...11시간 54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월 12일 낮 12시 46분경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금봉리 산 42-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1시간 54분만에 주불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불현장은 능선 기슭의 급경사로 인해 인력접근이 어려워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진화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안전의식 결과로 인명이나 재산피해 없이 산불진화를 완료하였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재발화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작은 불씨에도 대형
대법원,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징역 12년 원심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월 12일 피고인이 1999. 11. 5. 조직폭력 유탁파 구성원 중 가장 신뢰하던 친구 손○○(직접실행자, 2014년사망)과 공모해 제주시 노상에서 변호사인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흉부 자창에 의한 심장파열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제보 진술과 정황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광주고법)을 파기하고 무죄취지(살인죄 부분 증명부족)로 환송했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 진술의 신빙성 판단, 살인죄의 고의 및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
차량 탁송용 화물차 내리막 미끄러져 배달전동차 충격… 탑승자 사망 1월 12일 오전 10시 52분경 부산 북구 만덕동 내리막길 노상에서 차량 탁송용 화물차가 내리막에 미끄러져 배달전동차를 충격해 탑승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차량탁용용 3.5톤 화물차 기사인 A씨(50대·남·음주해당없음)가 원격조종으로 중고차량을 싣는 과정에서 해당 화물차가 밀리면서 약 100m내려가 배달전동차를 충격하고 이어 전봇대를 들이받은 후 멈춰 섰다. 이 사고로 배달전동차 운전자인 B씨(60대·여)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부산 북부서 교통사고조사팀은 블랙박스 분석 및 A씨 상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사중이다.
[교육이슈] 웅진씽크빅, ‘웅진스마트올’ 캠페인 영상 1000만 뷰 돌파 웅진씽크빅(대표 이재진)은 자사 전과목 AI(인공지능) 학습 플랫폼 ‘웅진스마트올’의 신규 광고 영상 누적 조회수가 1000만 뷰를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지난 12월 초 공개된 ‘웅진스마트올’(초등)과 ‘웅진스마트올중학’ 두 가지 버전 광고 영상은 라이브 한 달 만인 1월 초 시리즈 누적 1000만 뷰를 넘어서며, 22만 회원 보유 1위 학습 플랫폼과 모델로 나선 글로벌 배우 이정재의 시너지 효과를 입증했다.특히, 호스트 이정재가 의인화된 학습 콘텐츠 밴드와 더불어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공부를 더 즐겁게’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내용이 실제 ‘웅진스마트올’ 내 콘텐츠와 맞물려 시너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는 설명이다.웅진씽크빅
[기업사회활동] 셀트리온그룹, 취약 계층에 설맞이 선물세트 나눔 진행 셀트리온그룹은 23년 첫 사회공헌 활동으로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인천시와 충북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설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나눔 행사에는 셀트리온그룹 임직원 50여 명이 참여해 설 성수식품으로 구성된 총 3000만원 상당의 설 선물박스를 직접 포장하고, 셀트리온그룹의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인천시와 충북 지역 소외계층 395가구와 인천 서구 무료 급식소에 전달할 예정이다.그룹 내에서 후원과 지원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셀트리온복지재단은 힘든 환경 속에서 명절을 맞이하는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과 온정을 나누는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설 나눔
성인남녀 10명 중 9명 “올해 자격증 취득 계획 있다” 성인남녀 10명 중 9명이 올해 자격증 취득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12일 에듀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일주일간 성인남녀 762명을 대상으로 신년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참여자의 84.3%가 자격증 취득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올해 도전하고 싶은 자격증으로는 부동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절반에 가까운 46%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겠다고 응답해 식지 않는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어, 사회복지사(16.8%), 제과제빵기능사(16.4%), 주택관리사(14.8%), 회계사/세무사(13.6%), 공무원(13.2%), 직업상담사(11.5%), 한식조리기능사(11.1%)와 전기기사 등 전기분야 자격증(10%) 순으로 나타났다.신년 N잡러가 된다면 도전하고 싶
부산 해운대소방서, 목욕탕 등 비상용 목욕가운 비치 안내 부산 해운대소방서는 1월 11일 목욕탕, 사우나 등에 방문해 화재 발생 시 이용객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비상용 목욕가운을 비치할 것을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비상용 목욕가운’은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 등에 비치해 화재 시에 이용객들이 신속하게 가운을 입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물품이다. 지난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2층 여성사우나에서 여성들이 옷을 챙겨 입다가 대피가 지연되어 20명이 질식 사망한 사고와 2019년 3월 인천 파라다이스호텔 3층 여성사우나 화재 사고를 계기로 비상용 목욕가운 비치를 집중 추진 중이다.목욕장, 사우나 등의 탈의실 입구에 비상용 목욕가운을 비치하면 화재 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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