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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경북 문경 산불발생...1시간 34분만에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오후 1시 21분경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지천리 420-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4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5대(산림청 1, 지자체 4), 산불진화장비 26대(산불지휘·진화차 6, 소방차 20), 산불진화대원 104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34, 공무원 15, 소방 55)을 투입해 오후 2시 55분에 진화를 완료했다.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상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어 산불발생
중노위, 자일대우버스 폐업은 위장폐업이며 부당해고 초심 유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영안그룹의 ㈜자일대우버스 폐업은 위장폐업이며 존속기업인 ㈜)자일자동차가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울산지노위의 판정(2022. 11.25.)을 유지했다. ㈜)자일대우버스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영안그룹의 백성학 회장과 총수일가는 지난 2022ㅕㄴ 7월 12일 백성학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자일대우버스를 폐업하고 울산공장 노동자 272명을 해고 했다.폐업은 회사가 폐업을 해야할 만틈 경영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폐업 전 자일대우버스 영업자산을 오너 둘째 아들인 자일자동차에 사실상 자산 전부를 옮겨놓고 노동조합에게는 임금삭감, 무기한 무급휴직 그리고 노동조합 포기를
서울, 2분기 입주물량 ‘반토막’…새 아파트 공급에 ‘화색’ 올 2분기(4~6월)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의 규제완화 이후 서울 분양시장에서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분양성적을 기록한 단지들이 등장하는 등 달라진 분양시장 분위기에 맞춰 신규 아파트 공급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5130가구로 조사됐다. 해당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서울 아파트의 2분기 평균 입주물량인 1만여 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인 셈이다. 최근 10년 기준 2분기 평균 집들이 물량이 7600여 가구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서울 2분기 입주물량은 70% 선에 불과, 202
거래 늘고 매수심리 살고…지방광역시 회복세 ‘뚜렷’ 지방광역시 부동산 시장이 회복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상승세로 돌아섰고 최근 분양한 단지는 좋은 청약 성적을 거두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에 이어 지방광역시 신규 분양 분위기도 살아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5개 광역시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광주 1000건 ▲부산 2030건 ▲울산 912건 ▲대전 3205건 ▲대구 1525건 등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광주 643건 ▲부산 1231건 ▲울산 457건 ▲대전 2696건 ▲대구 984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신규 단지 청약 분위기도 살아나고 있다. 3월 광주 서구 금호동에서 분양한 ‘위파크마륵공원’은 64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부산 중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대상 '안전하기 좋은 날' 캠페인 가져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4월 12일 중구 남포동 비프광장에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70여명이 참여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안전하기 좋은 날’ 캠페인을 벌였다고 13일 밝혔다.매월 2주차 수요일에 실시하는 ‘안전하기 좋은 날’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자율적 소방안전관리능력 함양을 위해 진행되며, 봄철 화재예방대책 기간인 5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주요 내용으로는 ▲관계인 주도의 자율 안전점검 방법안내 ▲안전하기 좋은 날 취지 설명 및자율점검표 배부 ▲출입구 및 비상구 주변 장애물 적치 금지 ▲소방시설 안전관리 컨설팅 등이다.정영덕 부산중부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
[동정]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태국 탐마삿 법대 특강 헌법재판소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4월 12일(현지기준) 태국 탐마삿(Thammasat) 법과대학 특별강연에서, 인권보호와 자유수호에 관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을 소개하고, 법학교수 및 대학생들과 시대정신과 사회현실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특별강연에는 푸냐 웃차촌(Punya Udchachon) 헌법재판관, 우돔 라타마릿(Udom Rathamarit) 헌법재판관, 폭퐁 스리사닛(Pokpong Srisanit) 법과대학장, 나팟 소라트(Naphat Soraat) 부학장, 푼텝 시리누퐁(Poonthep Sirinupong) 교수, 파라위 카시티논(Parawee Kasitinon) 교수, 문승현 주 태국 한국대사도 함께 참석했다.
하윤수 교육감, '부산발 아침체인지(體仁智)' 전국적으로 확대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13일 오전 8시 30분 금곡중학교 빛여울관(대강당)에 방문해 3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아침체인지(體仁智)에 참여해 함께 땀을 흘렸다.아침체인지는 하교육감이 올해 새학기부터 ‘잠자는 교실’에서 ‘깨어있는 교실’로의 변화를 기대하며 야심차게 실시한 학교 아침 체육활동이다. 부산발 아침 체인지(體仁智)는 최근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벤치마킹이 쇄도하며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침체인지(體仁智)는 현재까지 230개교가 신청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저체력·비만·과체중 학생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데 대한 해결책으로써 ‘아침 체인지’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요구
부산경찰청 지원으로 베트남 호치민시 시뮬레이션 사격장 개소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4월 12일 공공안전부장(경무관 류해국)을 단장으로 베트남 호치민시 공안청 내 시뮬레이션 사격장 개소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2018년 5월 베트남 호치민 공안청 대표단이 부산청 방문 시 시뮬레이션 사격 연습을 체험하며 현대화된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설치지원을 요청해 이뤄졌다.2019년 12월 사업이 확정됐으나 코로나19 유행으로 당초 계획보다 연기되어 2022년 11월 5억 400만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시작, 2023년 3월 24일 10개 사로, 291㎡ 규모로 호치민 공안청 내 공사를 마쳤다.개소식에 참석한 호치민 공안청장(레홍남)은 “부산경찰청 지원으로 설치된 시뮬레이션 사격장이 호치민 공안
충주준법지원센터, 신규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금왕농협 지정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장택용)에서는 4월 12일 새롭게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금왕농협(조합장 이명섭)을 방문해 사회봉사 협력기관 명패와 인증서를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회봉사 협력기관 지정은 충주준법지원센터와 금왕농협 양 기관의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일손돕기 사업에 대한 업무협의를 거쳐 금왕농협의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충주준법지원센터 장택용 소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새롭게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금왕농협에 대상자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했다.
부산세관, 해외직구 악용 몰래카메라 등 밀수업자 검거 부산세관(세관장 고석진)은 해외직구를 통해 중국산 초소형 카메라(속칭 ‘몰래카메라’)와 녹음기 총 4,903점(시가 1.3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A사 등 2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A사 등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초소형카메라 등 현품 255점을 압수하고,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에 기존 A사 등에서 판매한 물품에 대한 파기 및 판매 중지 등을 요청했다.A사 등은 정식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간편한 해외직구(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해 2018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판매용 초소형 카메라 등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목록통관]= US150$[미국발(發)은 US2
부산교육청, 찾아가는 학교급식 종합컨설팅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식단과 조리 등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학교급식 종합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컨설팅은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영양(교)사의 업무역량을 높여, 단위 학교의 자율적 급식 관리와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컨설팅은 영역별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새내기 영영(교)사 발령학교, 식중독 발생 취약 학교, 사립유치원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컨설팅은 ▲영양교육 과정 ▲학교급식 위생 분야 ▲학교급식 조리 분야 ▲영양(교)사 1대 1 멘토링 ▲학교급식 나이스(NEIS) 분야 등 5개 영역으로 운영한다. 컨설턴트 43
서울중앙지법, 목욕탕서 미끄러져 후유장애 보험사 손배책임 30%제한 서울중앙지법 김병휘 판사는 2023년 3월 22일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애를 입은 목욕탕 이용객(원고)이 목욕탕 운영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했다(2020가단5020480). 목욕탕 온탕 주변에 미끄럼 방지 시설이 없었던 점, 목욕탕 이용객이 특별히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탕 주변 등 목욕탕 내부에 미끄럼 주의 안내문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목욕탕 운영자의 과실로 목욕탕 이용객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목욕탕 운영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피고)는 목욕탕 이
홍성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대전 홍성준법지원센터(소장 김구회)는 4월 12일 센터 소속 보호관찰위원 11명이 참석한 보호관찰위원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업무설명회에서는 홍성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수하고 보호관찰위원에 대한 제도설명회와 향후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 위원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김구회 홍성준법지원센터 소장은 “홍성보호관찰소 또한 보호관찰위원들과 협업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구지법, 대표이사의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은 '직장내 괴롭힘'손배인정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4일 대표이사(피고)가 직원(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안에서,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위법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2022가단109046).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357만8400원(진료비와 약제비 57만8400원+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11. 8.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기업사회활동] KT&G, 강릉 산불 피해 성금 3억원 긴급 지원 KT&G(사장 백복인)가 최근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성금 3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KT&G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재해구호협회에 성금을 전달하며, 해당 지원금은 이재민들의 긴급 주거시설과 피해건물 복구비용, 생계비 및 구호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이번 성금은 KT&G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한 기부성금인 ‘상상펀드’에서 마련됐다. 상상펀드는 임직원들이 급여에서 매달 적립한 성금에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더해서 운용하는 KT&G만의 독창적인 사회공헌기금이다.심영아 KT&G 사회공헌실장은 “피해 지역의 조속한 정상화와 주민분들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기
[기업사회활동] 일산자생한방병원, 고봉산 찾아 환경정화 봉사활동 실시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지난 2일부터 사흘 간 50여건이 넘는 산불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 이중 대형 산불도 5건이나 포함돼 소중한 산림들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됐다.이에 일산자생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익)은 지난 11일 경기도 고양시 고봉산을 찾아 쓰레기를 수거하며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발화 요인들을 제거하는 등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일산자생한방병원 임직원과 봉사단 17명은 1.2km의 고봉산 둘레길 주변을 오가며 널브러진 쓰레기와 잡목들을 수거했다. 이와 함께 산불의 촉진제 역할을 하는 낙엽까지 꼼꼼하게 치우며 산불 방지에도 힘썼다고 전했다. 최근 일산자생한방병원은 지역사회
[교육이슈] 아이스크림에듀, ‘홈런 스마트학습센터’ 신규 지사 오픈 지원 프로모션 진행 에듀테크 대표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가 ‘홈런 스마트학습센터’ 신규 지사 오픈 지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신규 지사장을 대상으로, 지사 내 홈런 스마트학습센터를 개설할 때 각종 교재와 홍보 및 운영 물품, 학습기 등 350만원 상당의 초도 물품을 지원하는 행사다.동시에 신규 지사장도 모집중이다. 지사장은 홈런 스마트학습센터를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하고, 지원하며, 교사 및 원장 교육과 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전했다.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충청, 강원, 전라, 대구, 경남 등 14개 지역에서 모집하고 있으며, 홈런 스마트학습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원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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