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울산지법, 전세버스 용역관련 공개입찰 방해 7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전세버스 용역관련 공개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54).피고인의 나이 및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5개 전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피고인의 친인척이나 지인이 대표로 있고 피고인은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각 회사의 영업, 차량, 입찰, 인사 회계 및 자금집행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입찰공고 건에 대해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업체의 명의를 이용해 수개의 금액으로 투찰하거나 동일 공고 건에 대해 중복해 투찰해서는
도주치상죄, 사고 모면하려다 오히려 엄중한 처벌 최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5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을 명받았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사실을 알면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업무상과실치사상 또는 중과실치사상의 죄) 운전자가 구호
[법률구조]창원지법 진주지원, 우즈벡 출신 재외동포 산업재해로 눈 부상 원고 승소 한국과 외국을 오가며 일하는 재외동포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는 체류 당시의 체류국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재외동포 근로자는 본국보다 한국의 임금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박성만 판사는 A씨가 동업관계인 사업주 B씨 등 2명(실질사업주, 명의사업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업주는 35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2019가단7262).박 판사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며 이를 인용해 “피고들은 공동으로 연대해 원고에게 35
중대시민재해처벌, 소비자 안전 확보에 어떻게 기여할까 해마다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30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피해를 입은 사람은 10만 8379명에 달한다.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사람도 2천명이 넘지만 정작 사업주들은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과 정부의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 중에
법무법인 율촌, 한전과 에너지밸리기업 수출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전력이 국내 에너지밸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뜻깊은 협력 활동을 진행한다.율촌과 한국전력은20일 법무법인 율촌에서 ‘에너지밸리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 날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와 에너지신산업TF 팀장 손금주 변호사, 한전의 이현빈 경영지원부사장, 김학재 에너지밸리추진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에너지밸리투자실행기업에게 ▲ 국제계약서 작성 및 검토, 영문계약서 작성 및 번역 ▲ 국제계약 관련 공증 대행 및 사후분쟁관리를 포함한 법무 관련 컨설팅 업무 등 국제무역거래와 관련해 발생하는 법무 비용 할인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광장 한윤준 변호사, 국내 최초 ABLJ ‘2021 베트남 Top 100 변호사’ 선정 법무법인 광장은 한윤준 변호사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로펌 중 최초로 ABLJ '2021 베트남 Top 100 변호사'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아시아지역 법률전문지인 아시아비즈니스 법률저널(ABLJ)은 매년 베트남에서 국내외 기업, 베트남 일을 주로 하는 해외 로펌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베트남 Top 100 변호사(Vietnam’s Top 100 Lawyers)'를 선정하고 있다.한윤준 변호사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대한 경험과 베트남내 다양한 다국적 기업을 대리”, “기업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해 법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등의 평가를 받으며 국내 변호사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광장 베트남 사무소 총 책임자인 한 변호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최동렬·윤희웅 대표 변호사 연임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9일 파트너 총회를 통해 강석훈 총괄 대표, 최동렬 대표, 윤희웅 대표 변호사 기존 3인 공동대표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법무법인 율촌은 2021년 2월 강석훈(19기), 최동렬(20기), 윤희웅 변호사(21기)로 구성된 3인 공동대표 체제를 출범시켰으며, 윤용섭 전 총괄 대표가 파트너 정년으로 퇴임하면서 강석훈 변호사가 총괄 대표를 이어받았다. 율촌은 지난 2019년 창업 1세대인 우창록, 윤세리 대표 변호사의 뒤를 이어 윤용섭, 강석훈, 윤희웅 공동 3인 대표로 구성된 2기 리더십 출범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안정적인 지휘부 세대교체의 전통을 확립했다.강석훈 총괄대
거창준법지원센터, 신규 보호관찰위원 25명 위촉식 및 기본교육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이래강)는 1월 20일 신규 보호관찰위원 25명에 대한 위촉식 및 보호관찰위원으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본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위원은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 협의회에 소속되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자원봉사 단체이며,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다.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및 원호, 사회봉사 집행 감독,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등 보호관찰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이에 앞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보호관찰 업무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보호관찰위원 4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 표
법무부,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민관협력플랫폼(서포터즈) 출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월부터 순차적으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지역사회 정착이 시작됨에 따라, 1월 20일 ‘민관협력플랫폼(서포터즈)’을 출범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위촉된 ‘서포터즈’는 아프간 특별기여자가 입국한 지난해 8월부터 기부금 모집‧배부, 보육 및 의료지원, 취업멘토링 등 기여자들의 정착지원을 위해 정부합동지원단과 함께 노력해 온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추후 특별기여자 맞춤 지원을 위해 취업, 생활, 교육‧의료, 종교 등 분야별로 활동하게 된다. 위촉단체(9개)는 대한적십자사,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사마리안퍼스코리아, 더멋진세상, (재)한국이슬람교, 사회통합중앙
서산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상습 불응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돼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는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상습적으로 불응하고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겨온 A씨(20·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의 결정으로 취소됐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수강명령 80시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에 상습적으로 불응하고, 수강명령 집행지시도 거부한 채 소재를 숨겨 온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통해 엄정히 대응했다. 서산준법지원센터 권덕근 소장은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사회봉사
율촌, 한국전력과 에너지밸리기업 수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율촌과 한국전력이 국내 에너지밸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뜻 깊은 협력 활동을 진행한다.율촌과 한국전력은 1월 20일 오후 3시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에너지밸리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날 협약식에는 법무법인(유)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와 에너지신산업TF 팀장 손금주 변호사, 한전의 이현빈 경영지원부사장, 김학재 에너지밸리추진실장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에너지밸리투자실행기업에 ▲ 국제계약서 작성 및 검토, 영문계약서 작성 및 번역 ▲ 국제계약 관련 공증 대행 및 사후분쟁관리를 포함한 법무 관련 컨설팅 업무 등 국제무역거래와 관련해 발
대구지법, 서부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항소심서 감형 대구지방법원 제3-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지검 서부지청 범죄피해자센터 전 이사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명령은 기각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은 유지했다.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줌으로써 용서를 받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 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안 좋은 점 등을 고려했다.1심인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6월 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치료강의 40시
대구지법, 김상호 대구대 총장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기각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황윤철·남명수)는 2022년 1월 20일 김상호 대구대 총장(원고)이 학교법인 영광학원(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 해임 처분(2021.3.29.)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가합477).원고는 "대구대학교 총장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징계사유의 부존재).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에 비하여 해임처분이라는 중징계는 징계양정이 너무 무거워 비례원칙에 위배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징계양정의 위법)"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원고는
울산지법, 진료기록부에 허위사실 기재 요양급여비 명목 편취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3일 진료기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8천 여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2569). 피고인은 2013. 8. 9.부터 2018. 11.경까지 울산에서 C 한의원을 운영한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한의원의 운영이 잘 되지 않자,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로 환자들에게 처방한 적이 없는 약제를 처방·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피고인은 2016년 5월 2일경 한의원에서, 사실은 D가 2016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연락 끊긴 세입자, 소송 끝나기 전에 짐 빼면 안돼” “세입자가 오랫 동안 월세를 안냈는데 이제는 연락조차 받지 않습니다. 집으로도 찾아가 봤지만,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입자에게 명도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세를 연체한 채 연락을 받지 않는 세입자가 등장하면서 집주인이 속이 타고 있다. 2기분 이상의 월세연체가 발생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연락조차 안 된다면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다. 20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건물을 넘겨달라는 명도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야 가능하다”며 “세입자의 월세연체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통보가 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종료
헌법재판연구원, 21일 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8개팀 본선 진출 헌법재판연구원은 1월 21일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대학원 법학전공자 58개 팀(174명, 3인 1팀 구성)이 참가를 신청, 그 중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원격화상재판방식으로 변론 능력을 겨루게 된다.오전 9시 30분 개회식,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30분 1차변론,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최종변론 오후 5시~오후 5시 10분 강평 및 폐회를 거쳐 오후 6시 이후 최종결과 발표(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를 한다.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는 헌법재판실무 능력 배
대구고법, 개인정보 누설 경찰 항소심도 '집유' 모 식품의 비위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알고지내던 경찰을 통해 청탁한 업자와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또 다른 경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가 선고됐다.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1월 19일 변호사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원심판결 무죄부분 중 G, H의 개인정보 수령으로 인한 피고인 A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직권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와 F에 대해, 피고인들의 범행수법과 내용이 비추

1126 1127 1128 1129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