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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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유해 약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추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유해 약물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유해 약물(마약류 등) 예방교육 종합계획’을 12일 발표했다.이 종합계획은 ▲유해 약물(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기반 조성 ▲교육지원 확대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사업평가 및 환류 개선 등 4개 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부산교육청은 기반 조성을 위해 학교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와 함께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영남권중독재활센터 등 유관기관과 인프라 조성을 위해 협력하고, 학생자치회와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교육지원 확대를 위해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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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동서발전, 울산 긴급보호아동 위탁가정에 집수리 지원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이 울산시 동구 긴급위기보호아동 위탁 저소득층 가정을 저에너지 고효율주택으로 고치는 ‘신박한 에너지 정리’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서발전에 따르면 신박한 에너지 정리는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구에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창호·LED조명·장판·도배 교체 등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적기업과 연계해 지역 일자리도 창출한다.동서발전은 2021년부터 시작해 지난 2년간 울산시와 동해시 총 10곳에서 신박한 에너지 정리사업을 꾸준히 수행해왔다. 이번 11호 수혜가정은 울산시 강북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센터의 추천으로 선정됐다.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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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삼성바이오로직스, 국내 최초 ‘테라 카르타 실’ 수상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 림)가 한국 기업 최초로 ‘테라 카르타 실(Terra Carta Seal)’을 수상하며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인정 받았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영국 왕실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시장 이니셔티브(Sustainable Markets Initiative)’의 일환인 테라 카르타 실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2021년 추진한 테라 카르타는 인류의 자유를 상징하는 영국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의 환경판으로, 자연·사람·지구 복구를 목표로 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전 세계 기업들이 따라야 할 권고사항을 담아 기후위기와 같은 주요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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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슈] 윤선생, 하노이 국립 외국어대학교와 전략적 협력 확대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하노이 국립 외국어대학교(이하 하노이 국립외대)와 베트남 에듀테크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측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베트남 내 영어학습 콘텐츠 보급을 위해 추진됐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베트남 내 자사 영어학습 콘텐츠 및 에듀테크 상품 보급 방안 도모 ▲하노이 국립외대 졸업생 대상 자사 인턴십 및 채용 기회 부여 ▲양 기관 공동 사업 홍보 등이다.이번 협약을 맺은 하노이 국립외대는 베트남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인 베트남 국립 대학교(VNU)의 7개 대학 중 하나로 국가에서 운영, 베트남 대학의 표준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윤선생이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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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3년도 난민전문통역인 148명 위촉
법무부는 1월 11일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면접 단계에서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 148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하고 이들에게 위촉장(기간 3년)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새해 들어 148명을 추가로 위촉함으로써 총 308명(34개 언어)의 난민전문통역인단을 구성했다. 유학생으로 한국에 입국해 우리 국적을 취득하고 20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러시아어 통역인 A씨는 “정확한 통역으로 난민이 보호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난민정책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인도주의를 조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 기본전제는 정확한 의사소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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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에 성금 전달
대구구치소(소장 한천용)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사회복지시설인 대구 SOS어린이마을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구치소는 2015년부터 매년 설, 추석 명절에 대구 SOS어린이마을에 직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마련한 성금을 전달해 왔다. 대구 SOS어린이마을은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60여 명의 어린이에게 가정형태의 시설보호를 제공, 가족적인 환경과 행복감을 갖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시설이다. 대구구치소는 범죄피해자 가정 및 한부모 가정에 매월 가정당 10만원씩 지원하며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한천용 대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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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소방서, 기장시장서 '안전하기 좋은 날' 캠페인 가져
부산 기장소방서(서장 김재현)는 1월 11일 다가오는 설 연휴 대비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기장시장에서 ‘안전하기 좋은 날’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기장 의용소방대원들이 함께했다. ‘안전하기 좋은 날’ 행사는 기존 ‘전통시장 점포점검의 날’을 확대한 것으로 관내 다중이용시설, 노유자시설, 물류창고 등에서 매달 1회 자율적으로 위험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자율안전점검표 배부와 동시에 점포 내 소방시설 등 기초점검 요령 안내, 겨울철 3대 전기용품(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열선 등) 안전매뉴얼 배부, 음식점 주방화재 예방을 위한 K급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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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해제…수도권 분양시장 ‘온기’ 되찾나
정부의 규제 완화로 전매제한 기간이 축소되면서 수도권 분양지역에 온기가 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최대 10년이었던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소 6개월 최대 3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이다. 또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된 2~5년 실거주 의무 규정도 폐지하고, 바뀐 규정을 과거 분양 단지까지 모두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업계 관계자는 “전매제한과 실 거주 의무가 완화되면서 견본주택들로 당첨자들의 소급적용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매제한과 거주의무로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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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 연수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이상현)는 1월 11일부터 3일간 경기도 교육청 소속 초·중등교사 및 장학사 등 14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직무연수 과정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소년사건의 이해(수원가정법원 판사 특강), 학생위기 지원실무, 청소년비행원인과 해결방안 등 현장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됐다. 특히 소년보호기관 견학을 통해 법무부의 소년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현장을 직접 참관 했다. 직무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 “학교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연수였으며, 앞으로 학교폭력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소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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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행위, 노인복지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 될 수 있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노인학대 건수는 2019년 5,243건에서 2021년 6,774건으로 나타났다. 시설 내 집단적인 노인 학대도 2017년 370건에서 2021년 685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비율이 88%에 육박했으며 피해 노인의 절반 이상이 75세 이상의 고령에 해당했다. 특히 학대 지속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63%이고, 심지어 5년 이상인 경우도 3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됐다. 세부적으로 노인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43.6%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41.3%),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4%), 자기 방임(1.9%), 유기(0.4%) 순으로 나타났다. 치매 노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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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 법 캠프 운영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김정명)는 1월 11일 비전교실 지역아동센터 학생과 지도교사 등 9명 대상으로 자존감향상훈련 및 법 교육 모의법정 체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법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캠프는 학생들이 준법의식 함양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리더십과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함으로써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있다. 캠프에 참가한 A군은 “버츄프로젝트에서 감사, 겸손, 관용 등의 미덕언어 52개를 알게 되었고, 사이버예방교육과 모의법정 체험을 통해 법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또한 자존감 훈련을 통해 자심감 회복은 물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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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따뜻한 동행, 가치LAW」장기 법연수 프로그램 시작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취약계층 법교육 콘텐츠 확대를 위해 법교육 전문 사회적기업인‘㈜프리하라’와 협업해 1월 11일 오후 대전 대덕구 소재 아동복지 양육시설인 ‘성우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초등학생 10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동행, 가치LAW」장기 법연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교육 프로그램은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보육원생들에게 놀이공원, 영화관, 서점 등 다양한 장소에서 관람 규칙, 캐릭터 제작 등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실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법 관련 문제에 대해 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됐다. 2023년 한 해 동안 32회차에 걸쳐 진행된다. 대전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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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교도소,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에 성금과 위문품 전달
청주여자교도소(소장 강기천)는 1월 11일 설 명절을 맞아 청주시에 위치한 ‵참 좋은 집(아동시설)′등 5개 사회복지시설의 어려운 이웃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기관 인근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해위문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 청주여자교도소는 매년 명절 전 직원의 작은 정성으로 마련한 성금을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고 있다. 이번 설에는 지난 연말 송년행사로 직원들이 기부한 물품을 나누는 '나눔장터' 행사로 마련된 수익금으로 충북유아원, 충북혜능보육원에 아이들이 필요한 물품을 마련해 전달했다.강기천 청주여자교도소장은 “지역사회의 모든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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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철제의자로 상해 데이트폭력 4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판사는 2023년 1월 11일 연인관계인 피해자에게 철제의자로 내리치는 등(일명 '데이트폭력')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792).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여)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년 11월 16일 오전 6시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B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치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다친 머리 부위를 왼손으로 수차례 짓눌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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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김석준 전 교육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겸찰 송치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가 김석준 전 교육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다. 2021년 7월 부산교육청 공무원 응시생 사망사건관련 수사중 당시 김석준 교육감이 재직시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공식 발표 전에 부산지역 고위 교육공무원 A씨의 사위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실을 알린 혐의로 지난 10월 검찰 송치됐다. 경찰은 공시생 사망사건 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경찰은 세부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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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 교원·공무원·군인이라면 더욱 무거워져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을 제정하여 적용한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는 물론이고 성매매 알선 행위까지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여 이를 어기는 이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범죄다. 과거에는 후미진 뒷골목에 형성된 성매매 집결지 등을 중심으로 성매매가 진행되었지만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로 성매매 집결지가 해체되고 사라진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오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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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겨울방학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종재)는 1월 9일부터 1월 11일까지 3일간 대구 초·중·고등학교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직무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발생 시 지도교사의 대처방법 등 실무능력 향상과 사례 중심의 법교육을 통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연수 과정에서 부산솔로몬로파크를 방문해 과학수사 체험 등 기회를 가졌다. 연수에 참가한 백모 교사는“이번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 관련 법령 등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올릴 수 있었고, 문제학생 상담기법 등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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