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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억대 편취 보이스피싱조직 현금수거책 2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200, 3081, 3194, 3282병합).피고인은 자신의 친구 이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다가 3번째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 2,500만 원을 챙겨 달아나 도박자금, 유흥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후 또 다른 친구의 이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다시 가담해 같은 수법으로 8번째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 4,000만 원을 챙겨 달아났다가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제보
장애인강간죄, 피해자가 장애인등록이 되지 않았어도 처벌 최근 지적장애인인 성인 여성이 강간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었으나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고, 일반 고등학교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을 다녔다. 범행이 적발된 후, 가해자는 피해자가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아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고,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비장애인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 것에 반해, 장애인을 강간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혹은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부산지법, 싼타페 교통 사고 일가족 4명 사망 유가족 급발진 주장 손배소송 기각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황지현·신승아)는 2022년 1월 13일 일가족 4명 교통 사망 사건 관련 싼타페 차량의 고압연료펌프(부품) 결함에 따른 누유(경유)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며 유가족 측이 차량 제조사와 부품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 대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17가합46864).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들의 지배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임을 추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감정 결과와 그들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제조상 결함이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제조업자인 피고들의 배타적인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울산지법,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무료이용권 받은 경찰간부에 대한 직위해저처분 취소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2년 1월 13일 업체 대표로부터 업무협약체결로 홍보용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무료이용권 수십장을 받은 원고(경찰서 과장)가 피고(울산광역시경찰청장)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2020.12.18. 원고에게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8358).재판부는 원고에게 직위를 해제할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20년 9월 29일경 울산광역시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원고를 상대로 한 진정서가 제출됐고, 피고는 2020년 1
남편폭력이혼, 위자료는 물론 형사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어 남편폭력이혼은 여러 이혼 사유 중에서도 피해자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유형이다. 시시때때로 이어지는 폭력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 사실이 주변에 알려졌을 때, 주변의 시선까지 의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편폭력이혼을 결심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참을 것을 요구하거나 남편의 행동을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여 편을 드는 경우도 적지 않아 피해자들이 이혼 의지를 끝까지 유지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그러나 한 번 시작된 폭력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의 횟수와 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특히 자녀가
[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어렵다면 매뉴얼 만들어야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 및 영업외적 손익거래에서 축적된 이익이 기업 내부에 유보된 누적액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유보된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실적을 가늠할 수 있어 성장성과 건전성에 유리한 지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나친 이익잉여금이 누적되고 있다면 재무제표상에 흔적이 남게되고, 이로인해 세무적으로 큰 리스크로 변질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단,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다하게 누적되는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가치평가 시 가치가 높아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상속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할 때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되는 원인을 제공하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 소송 하려면 3가지 확인하라“ “상가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다가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거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권리금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권리금을 두고 세입자와 건물주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건물주로부터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받을 때 세입자는 권리금소송을 생각해 보지만 법률지식이 없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1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세입자의 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아 소송을 준비할 때는 소송 3가지 조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해 봐야한다”고 조언했다.권리금소
부산지법 동부지원, 성매매알선·성매매 업주·종업원·손님 집유·벌금·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1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갑(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1720만5000원의 추징을, 피고인 을(24)에게 벌금 500만 원(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병(46)에게는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1고단1507분리, 2021고단2069병합).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전부는 피고인 갑이 취득한 것으로서 공범인 피고인 乙, A(직원들
대법원, 저작권자들 허락 받지 않고 참고서에 저작물 복제 게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30일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참고서에 저작물을 복제하여 게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각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저작권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30.선고 2020도18055 판결).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또는 저작권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인(2019노69, 2019노357, 2019노2022병합)인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10일 저작권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판결들(3건)을 모두 직권 파기하고 피
대법원, 몸담은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 퇴직후 소송 수행 변호사 2명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2년 1월 14일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인권침해조사국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조사를 담당한 사건을 공무원 퇴직 후 수임 하는 등 피고인들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 1(김준곤 변호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일부 면소, 피고인 2(이명훈 변호사)에 대해 유죄, 피고인 3, 4(김형태, 이인람 변호사)에 대하여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8693 판결).(피고인들의 수임제한 위반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변호사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계약금과 중도금 입금하면 2건의 가압류 말소시키겠다" 돈 받아 편취 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1일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으면 2건의 가압류를 말소시키겠다"고 공인중개사와 매수인을 속여 돈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252).피고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직후 이를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피고인은 빌라 소유자로 2019년 5월경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A에게 위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했다.위 부동산에 2020년 7월 20일경 1909만 원 상당 가압류(시중은행)가 등기되고, 2020년 8월 3일경 3047만 원 상당 가압류(캐피탈)가 등기되자, 그 무렵 A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가
법무부 대산학교, 협의회 교육분과와 대장동 청년회 후원 '사랑의 기증식' 가져 법무부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1월 14일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전소년원 협의회 교육분과와 대화동 청년회가 후원하는 ‘2022년 사랑의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에는 조한경 교육분과 회장 등 4명의 관계자들이 참석, 교육분과 회원들과 대화동 청년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으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먹거리를 손수 선정해 기부했다.조한경 교육분과 회장은“이번 겨울은 유난히 추운 것 같다. 작은 도움이지만 따뜻한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며 방학 기간 심성 순화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에 염정훈 교장은“교육분과에서 항상 학생들을 위해 후원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다. 이
부산지방변호사회-부산시, 부산시민 위한 법률상담실 운영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부산시와 함께 1월 4일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부산시민을 위한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기로 했다.이번 시민법률상담은 부산광역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4명이 진행할 예정이다. 또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사전에 예약해 대면상담을 받거나 온라인 상담을 할 수도 있다. 예약은 부산시 법률상담실 담당자 또는 부산시청 1층 안내데스크에서 가능하다.황주환 회장은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변호사회 본연의 인권옹호와 사회정의를 실현함으로써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여 기쁘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울산지법, 관할청 허가받지 않고 폐수배출 및 대기오혐물질배출시설 운영 대표·법인 각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2년 1월 11일 관할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수질 및 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배출시설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7회에 걸쳐 산처리작업을 해 물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이사인 피고인 A(50대)와 주식회사 B에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766).정제민 판사는 특정 대기오염물질은 방출되었지만 작업 시 발생한 폐수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물환경보전법위반) 특정수질유해
대구지법, 수업중 피해아동에게 욕설과 20분간 차렷자세 시킨 학원장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2년 1월 12일 학원 수업 중 피해 아동에게 욕설을 하고 20분간 차렷자세를 시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347).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은 대구 한 학원의 원장으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피고인은 2021년 7월 8일 오후 5시 20분경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D(8·남)에게 바르게 앉으라며 어깨를 잡았는데 피해자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수어통역사 진로체험 운영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1월 14일 오전 10시 소내 교육실에서 겨울방학을 맞아 조례지역아동센터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수어통역사 진로체험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체험 내용은 전문 강사를 초청해 모의법정, 수어통역사 진로체험, 폭력예방교육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마상칠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진로지도를 돕기위해 마련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펼치겠다”고 했다.
법무법인(유) 원 ESG 센터, 국내 첫모바일 앱 기반 ESG 온라인 교육 서비스 런칭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의 ESG 센터가 에듀테크 기업 뉴인(대표 한기남)과 함께 국내 최초로 모바일 앱 기반 ESG 교육 서비스를 선보인다.ESG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법무법인 원 ESG 센터와 뉴인이 만든 교육 서비스 <ESG KNOW & HOW>는 모바일 앱 기반의 소셜 러닝 교육서비스 ‘터치클래스’에서 현재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1월 17일 정식 런칭한다.<ESG KNOW & HOW> 서비스는 법무법인 원 ESG 센터의 전문가들이 직접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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