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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변회, 한인커뮤니티변호사회(KCLA)와 교류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지난 6∼7일 양일간 부산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미국 한인커뮤니티변호사회(회장 류영욱, 이하 KCLA)와 교류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부산회 측에서는 염정욱 회장, 황주환 국제위원장을 비롯해 회원 약 35명이 참여했으며, KCLA 측에서는 류영욱 회장을 비롯해 회원 3명과 카를로스 모레노 前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관 및 LA 고등법원 판사 2명이 참석했다. 교류회에 앞서 KCLA 방문단은 지난 6일 부산지방법원장 면담에 이어 소속법관 13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가진 세미나에서는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제에 관하여’ KCLA 측에서는 카를로스 모레노 前 대법관이, 부산회 측에서는 안홍익 국제위원
경남 양산 산불발생...1시간 21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2일 오전 5시 31분경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원리 264-5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1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이 발생 초기에 산불진화장비 18대(지휘차 1, 진화차 6, 소방 11)와 산불진화대원 94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59, 공무원 11, 소방 24)을 투입,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1대(지자체 1)를 추가 투입, 오전 6시 52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상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
[기업사회활동] 바인그룹, KBS ‘동행’ 청소년 출연자 지속 학습지원 바인그룹이 KBS1 시사다큐 프로그램인 ‘동행’의 청소년 출연자에게 6회째 학습지원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동행 399회 ‘수연이는 언니의 수호천사’ 편에 방영된 주인공 ‘수연’양이다. 바인그룹은 청소년 코칭 교육을 모태로 성장한 그룹으로, 청소년 교육에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실행하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상상코칭’이라는 바인그룹 ESG슬로건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자기성장을 위해 ‘목표/시간관리’, ‘감사행복나눔’, ‘자존감 향상’ 등을 다루는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위캔두’를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기부 프로그램도 전국 각지의 청소년들과 각 기관 및
[기업사회활동] 한국콜마, 항일 독립운동가 최재형상 단체상 수상 한국콜마와 서울여해재단이 항일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최재형상’을 수상했다.한국콜마는 지난 7일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최재형 순국 103주기 추모식과 함께 진행된 제4회 최재형상 시상식에서 서울여해재단과 나란히 단체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한국콜마에 따르면 최재형상은 러시아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최재형 선생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9년 제정된 상이다. 따뜻한 난로처럼 동포를 도운 선생의 ‘페치카(pechka)정신’을 실천한 사람들을 선정해 수여하고 있다.한국콜마는 창업주 윤동한 회장의 경영철학 아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점을 인정 받았다. 윤 회장
에듀윌, 취업 성공 높이는 자격증 조합 선정..."공인중개사+행정사"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성공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취업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자격증 궁합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에듀윌에 따르면 연간 40만 명 가까이 응시하는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과 찰떡 궁합을 자랑하는 자격증은 바로 ‘행정사’다. 실제로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이거나 현재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2개 자격증은 함께 취득하면 시너지가 높아지는 업종으로 겸업을 하는 이들 또한 적지 않다. 공인중개사로서 행정사 고유 업무인 직거래 및 권리금 계약서와 연장 계약서 등을 직접 작성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로는 부동산의 현재 시세를 조사하고 확
경남지방변호사회·법원·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책읽기 업무 협약 경남지방변호사회,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이하 ‘협약기관’)은 4월 11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책 읽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책읽기 사업의 대상자는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 1호를 받은 후 위탁기관에 입소한 입소자로, 협약기관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위탁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창원시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이 책 읽기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경남지방변호사회는 750만 원 상당의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 천안출장소,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 천안출장소(소장 신대호)는 4월 11일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관장 승연희)과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은 만 18세가 되어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을 위해 자립에 필요한 주거·경제·교육·취업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1993년 설립된 기관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충남도내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게 민·형사사건, 범죄피해구제 등 법률문제에 대해 상담·자문하는 한편, 그들의 권익옹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법률구조공단
울산해경, MC노민 명예해양경찰관(경위) 위촉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신주철)는 올해「해양경찰창설 70주년」을 기념해 11일 방송인 MC 노민을 명예해양경찰관(경위)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명예해양경찰관 노민은 앞으로 2년간 해양경찰 홍보활동과 해양안전등 공익활동을 위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되며, 첫 공식 활동으로 위촉식 행사와 더불어 직장교육 중‘ 웃음치료특강’을 진행했다. 노민MC는 현재 전국 경찰관서 및 군부대, 관공서 웃음힐링 전문강사로 활동중이며 무한긍정의 에너지로 TBN울산교통방송 ‘TBN차차차’와 전국 각종프로그램 전문MC로 활동하고 있으며, 위드코로나 시대 국민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브라보파이팅’ 신곡을 발표하며 전문가수로도 맹활약 중
공주교도소, ‘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공주교도소(소장 조진호)는 교정기관으로는 처음으로 4월 7일, 10일 양일간 진행된 ‘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에 20명의 출소예정자가 참여해 총 34건의 면접 건수 중 21건의 취업약정서가 체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성테크 등 5개 업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와 고용노동부 지정 면접 스피치 학원 플러스스피치 등의 유관기관이 참여했다.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출소예정자와 참여기업체가 화상면접 시스템을 통해 1차 면접을 실시했고, 출소 후 2차 대면 면접을 통해 채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조진호 공주교도소장은 “우리 기관은 수용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대구구치소, 청렴한 공직문화와 깨끗환 환경조성 캠페인 대구구치소(소장 한천용)는 4월 11일 오전 청렴한 공직문화와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구구치소 직원 50명은 민원실 앞 벽화 세척작업 및 민원실 주변 청소로, 대구구치소 방문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 또 청렴 표어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와 현수막을 제작해 기관 방문 민원인에게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알리는 캠페인으로 청렴도 제고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천용 대구구치소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정의사회 구현에 필수 덕목이다. 대구구치소 전 직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했다.
부산 중부소방서, 전기자동차 화재대응역량강화 훈련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4월 10~12일까지 3일간 초량동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버스 주차장에서 화재진압대원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화재 시 효율적인 진압을 위해 대응역량강화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전기자동차의 리튬이온배터리는 견고하고 방수성능이 높은 외부케이스로 보호되어 있어, 소화용수가 도달하기 곤란하고 열폭주 현상(1,000도)으로 인해 화재진압에 장시간 소요되며 다량의 소화용수가 필요한 화재특성을 갖고 있다.이에 중부소방서는 전기자동차 맞춤형 화재진압장비인 질식소화덮개, 이동식침수조, 상방방수관창 등 확보된 장비로 대응훈련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질식소화덮개 및 상방방수관창 전개
강원 강릉 산불발생...8시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1일 오전 8시 30분경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산24-4번지 일원에서 ‘산불 3단계’가 발령된 산불을 8시간만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발생 초기에 초속 30m/s(남서풍)의 강풍이 불며 빠르게 확산됐고,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산림청과 강원도 및 유관기관(소방청, 국방부, 경찰청 등)은 즉시 산불진화에 특화된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등 산불진화대원 2,764명과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을 포함한 산불진화장비 396대 등 가용가능한 자원을 총력 투입해 적극 대응했다. 오후에는 인근에서 대기중이던 산불진화헬기 4대를 투입해 오후 4시 30분에 진화를 완료했다.이번 산불로 주택 40동, 펜
부산솔로몬로파크, 제60회 법의 날 기념 '법 페스티벌' 개최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권용목)는 제60회 법의 날(4.25.)을 맞아 4월 22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법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들은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법체험(모의법정, 과학수사, 모의국회, 모의국무회의, 선거체험, 헌법배움터)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법교육, 그림책을 통한 폭력예방교육(마음치유) △법 상징 아크릴 무드등 꾸미기, 법을 통해 진로 찾기 △법 관련 책 탐험 및 법에 관한 생각 작성하기, 법 상징 키링 만들기, 법 관련 명언 캘리그라피, 법 상징 페이스 페인팅 △북부경찰서 연계 경찰 체험, 탄생의 신비관 연계 성교육, 그림자 마술쇼 등을 신청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
부산지법, 대동대학교 총장 직무집행정지 결정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엄지아·허성민)는 2023년 4월 7일 학교법인 화봉학원(대동대학/대동병원)전 이사진(채권자)이 화봉학원과 민경화 총장(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민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 채무자 민경화의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 중 채무자 학교법인 화봉학원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하고, 채무자 민경화는 채무자 학교법인 화봉학원의 2023. 1.3.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대동대학교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
4월 경기·인천 택지지구 분양·임대 물량 9000가구 공급 4월 경기·인천 택지지구에서 분양과 행복주택·임대 물량이 9000여가구 나온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5520가구이고, 행복주택·임대 물량은 4·139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경기에서는 운정신도시, 동탄신도시, 고덕신도시, 인천에서는 검단신도시가 주목할 만하다.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는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센트럴(292가구)이 오는 12일부터 일반아파트 청약을 받는다. 운정신도시에서는 10년 임대와 행복주택 139가구도 모집 공고가 게시됐다. 교하신도시에서도 행복주택 135가구가 공급 예정이다.동탄신도시에서는 동탄 파크릭스 2차(660가구)가 일반 분양 예정이고,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1103가구)는 4월 17일
수협중앙회, 신황용·이영준 부대표 신규 임명 수협중앙회는 신황용·이영준 부대표를 새롭게 임명하고 팀장급 이상 전보 등의 인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활동을 전담하는 부서도 신설했다. 지난10일 수협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보 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신황용 신임 기획부대표는 앞으로 중앙회 예산·업무계획, 인사·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기획 및 조정하게 된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91곳의 회원조합과 15만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활동을 전담하는 부서인 ‘경영지원실’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영준 신임 경영지원부대표는 이번에 신설된 부서와 함께 종합 홍보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임원급 대우를 받는
‘분양권 전매제한’ 대폭 축소 시행…서울 분양시장 날개 다나?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서 서울 분양시장이 다시금 주목받을 전망이다. 최장 10년에 달하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까지 줄어들면서 실수요를 비롯해 투자 수요까지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가 기대되는 서울 분양시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돼서다. 특히, 입주 전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단지는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향후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섰을 때 시세 차익을 그대로 누릴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서울은 이번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 완화 시행으로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제한되던 규제 지역,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완화됐고, 서울 전 지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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