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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느 부부에게나 중요한 문제다. 재산분할의 결과에 따라 이혼 후 경제적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행위이다. 따라서 중요한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분할 대상인 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두번째는 각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선 원칙적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거둔 ‘공동재산’에 한한다. 재산의 명의자와 상관 없이 부부의 혼인 기간에 형성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본다. 동산, 부동산 가리지 않으며 빚 또한 소극 재산으로 인
부산 영도구 봉래동 조선소건물 화재...경비원 사망 4월 4일 오전 3시 55분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 OO조선 본관 1층 경비실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로 경비원 1명(50대ㆍ남)이 사망했다. 경비원 3명중 2명 대피.1,2층 소훼됐다(피해금액 추산중).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전 8시25분경 진화완료됐다.부산영도서는 소방 합동으로 감식 및 화재원인 조사예정이다.
부산 남부소방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생활안정자금 전달 부산 남부소방서(서장 김한효)는 남구 용호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했다. 조례에는 화재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다.남부소방서는 화재조사 중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에게 조례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며 생활 터전을 잃거나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이 안정된
부산구치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 동참 부산구치소(신동윤 소장)는 4월 7일 대한적십자사(부산혈액원)와 함께 교도관 21명이 동참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혈액원은 부산구치소와 혈액수급 안정화와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부산혈액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단체헌혈이 적어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부산구치소가 헌혈 행사에 적극 동참해 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부산구치소 신동윤 소장은 “의료 현장에서는 혈액 보유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일선 현장에서 수고해 주신 의료진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며,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통영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는 4월 7일 4층 세미나실에서 관내 12곳(통영 4곳, 거제 6곳, 고성 2곳)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의 책임자를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는 사회봉사의 엄정·투명한 집행을 위해 통영준법지원센터와 협력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현장 책임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 사회봉사 집행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한 해 동안 수고한 관내 모범 협력기관에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했다.협력기관 책임자들은 “조선업 경기불황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통영준법지원센터의 사회봉사 지원은 기관운영에 큰 도움이
청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사랑의 찐빵 나눔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4월 7일 소외계층 보호관찰 대상자(15명)를 위한 사랑의 찐빵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어려운 가정환경속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며 건전하게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격려하고, 이웃과 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박선희 회장은 “지역사회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의 온정을 느끼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에서 지역사회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청주보호관찰소 이용호
진주준법지원센터,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관람 문화체험 프로그램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는 4월 7일 문화 예술 활동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인솔해 부산 드림씨어터에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을 관람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주방)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소외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세계의 찬사를 받는 유명한 공연을 경험함으로써 문화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화예술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석한 대상자 A양은 ″뮤지컬은 처음 보았는데 웅장한 무대 스케일과 배우의 연기에 감동했고,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
노동진 수협 회장,“조합의 동반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 수협중앙회는 노동진 회장이 지난 6일부터 양일간 강원과 경북지역 조합장 간담회를 차례로 열고 어업 현장의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강원·경북 조합장 간담회에서 지역 조합장들은 고유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강조하며 상호금융사업 성장 기반 마련 및 무이자 자금 지원 등 여러 수산현안에 대한 해결을 주문했다. 노동진 회장은 “현장에서 어업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어려운 조합에 과감한 지원 등을 통해 조합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취임당시 소통을 위해 현장경영을 약속했던 노 회장은 이번 간담회에 이어 4월 중 경인·충청·전북·
[교육이슈]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 ‘중개업 필수 법령 핸드북 및 실무강의’ 무료 배포 종합교육 에듀윌에서 운영하는 부동산아카데미는 초보 공인중개사의 실무 능력 지원을 위해 ‘중개업 필수 법령 핸드북’과 ‘실무강의’를 무료로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에듀윌에 따르면 ‘중개업 필수 법령 핸드북’은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법규정을 물건별로 표기하고, 중개 보수 요율을 거래금액 별로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 또한, 부동산 규제지역과 최신 규제를 반영했고 부동산 취득 시 세금과 중과세 감면 대상 및 세율까지 정리했다.더불어, ‘중개업 필수 법령 핸드북’ 신청자에게는 에듀윌 ‘창업&중개실무 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 부동산마케팅, 중개영업, 부동산세금, 계약서 작성 등 다양한 실무 강의를 나의 강의실에
부산항만소방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소방안전관리 실태 점검 부산 항만소방서(서장 이시현)는 출입국시설 화재예방을 위해 4월 7일 부산출입국 ·외국인청을 방문,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지도 방문은 올해 3월 말 멕시코 이민시설 화재(사망 39명, 부상 29명)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2007년도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시설 내 화재(사망9, 부상18)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다. 이를 위해 ▲외국인 수용시설의 화재예방 활동 ▲관계인의 소방안전의식 제고 ▲소방시설 등 화재취약 여건 파악 ▲안전컨설팅 등으로 진행됐다.이시현 항만소방서장은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은 대피에 취약한 피 난약자로서 수용자들에게 소화기 사
[진보당 논평] 중대재해 첫 판결 ‘솜방망이’ 이래선 산재공화국 막을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하청노동자의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인정됐으나,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4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이었다. 이 현장은 안전난간 일부 미설치, 비계작업장 통로 부재,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도 지급하지 않은 위험한 현장이었다. 이 노동자는 94kg에 달하는 고정앵글과 함께 16미터 바닥으로 떨어져 참혹하게 목숨을 잃어야 했다. 당연히 현장 안전조치 책임은 원청인 온유파트너스에 있었고,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였다.그러나 결과는 원하청 책임자 모두 벌금형에 집
청주소년원,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30명 응시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4월 8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교내 검정고시 고사장에서 학생 30명이 ‘2023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했다고 7일 밝혔다.청주소년원은 지난 2월부터 학생들의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퇴직교사를 특별히 초빙해 국어, 수학, 과학, 영어, 한국사, 사회 등 6개 과목을 지도했고,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청주소년원 교직원들이 직접 지도에 참여하는 등 대·내외 교사들이 협력해 검정고시 수업을 지도했다.또한 청주소년원은 학업 중단 학생들의 학력 취득을 위해 약 2개월간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해 지도했고, 전 직원이 야간과 휴일에도 자율학습을
진주교도소,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 목공예 부분 4명 전원 수상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4월 3일부터 3일간 열린 '2023년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4명이 목공예 부문에 참가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각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대회에 참가한 수형자들은 진주교도소 전담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로 좋은 결실을 맺었다. 김철민 진주교도소장은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수형자의 전문기술 습득을 돕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진주교도소는 1969년 9월 16일 법무부 제19공공직업훈련소로 인가된 이래 수형자에게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현대사회에 유용한 산업인력을 양성해
대구교도소, 2023대구지방기능경기대회 가구부문 금상 수상 대구교도소(소장 김남주)는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대구공업고등학교 등에서 열린 2023년도 대구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가구부문에 출전한 수형자가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금상을 수상한 A씨는 "오늘 수상은 저 혼자 이루어 내 것아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여러 직원들 덕분이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는 10월 충남 일원에서 열리는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대구 대표로 참가해 기량을 겨뤄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대구교도소는 수형자들이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취업하기 쉬운 14개 직종의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인원 100여 명의 수형자를 집중 교육하고 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 '부산교육 발전방안 원로에게 묻다'행사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7일 오전 11시 30분 영도구 라발스 호텔에서 하윤수 교육감을 비롯한 초등 교육계 원로 11명, 변용권 시교육청 교육국장, 하승희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 등이 참석한 ‘2023 부산교육, 초등 원로에게 묻다’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초등 교육계 원로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인성 기반 학력 신장’의 원년을 맞아 기초학력 보장, 인성 교육 등 부산교육청의 주요 정책 전반에 대한 조언과 자문을 얻기 위해서다. 이날 하윤수 교육감은 학교장과 교육기관장 출신인 초등 원로들과 만나 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력 신장 및 학력 격차 해소 ▲인성 교육 활성화 ▲미래역량 강화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부산고등·지방검찰청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4월 7일 오전 10시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했다. 한 장관은, 검찰청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정의와 상식을 기준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적법절차를 지키되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들을 보호해 달라"고 했다.
직장내괴롭힘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가 수행되어야… 지난 2019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직장내 괴롭힘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최근 전력거래소에서는 입사 시기가 비슷한 선배가 후배에게 두달 넘게 야간에 수십 차례 연락한 사안을 직장에서의 우위관계를 인정하여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규정하고 가해자를 징계했는가 하면, 몇 해 전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다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 공개적으로 외모비하 및 모욕적 발언을 듣고 극단적 선택을 한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법원이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하였다. 지난 2월 7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노동위원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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