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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신규직원 4명 임용식 가져 서울남부교도소(소장 남준락)는 1월 10일 새해 들어 처음으로 신규직원 4명에 대한 임용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남준락 서울남부교도소장은, 공직자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신규임용자들에게 “직장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훌륭한 교정공무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과 함께 축하의 의미로 꽃다발을 전달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공단 숙식대상자 중식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월 9일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회장 황순천)으로부터 공단 숙식 대상자를 위한 중식 지원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은 돈까스와 햄버거, 유부초밥 등을 직접 조리해 숙식제공 대상자들이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영남지구 서울산클럽은 2021년 6월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 숙식제공 대상자를 위한 급식 및 생활 물품을 후원하고 매월 둘째 주 일요일 공단 생활관 중식위문 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황순천 회장은 “감염병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모두 힘든 와중에도, 숙식제
진주교도소, 신규 교정공무원 3명 임용식 가져 진주교도소는 1월 10일 신규 9급 교정공무원 3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에 임용한 새내기 교정공무원은 ‘2021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해 법무연수원에서 4주간의 기본교육을 수료했다. 진주교도소는 1주일간의 실무수습 기간을 통해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소명감과 자부심을 높이고, 조직 내 빠른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진주교도소장은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해 교정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자기계발을 통한 행복한 직장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지법, 대출실행이 어렵게 되자 토지와 건물 아들 명의로 등기 벌금 3,000만 원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22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251).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명의로 대출실행이 어렵자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와 신축할 건물을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대출금 변제를 위해 동생들의 명의로 2개 호실을 등기하고, 건물 담보대출 받기 위해 동생들과 공모해 거짓 전입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성준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제소전화해 조서에는 ‘단전’, ‘단수’ 조항 넣을 수 없어” #“건물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에 임대료 3기분 연체 시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단전’, ‘단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제소전화해 조항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법률에 규정된 조항을 넣는 경우와 달리 어느 한쪽에게 불합리한 조항을 넣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10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건물주들은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약속을 어길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조항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은 법원에서 보정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제소전화해가
서울중앙지법, 운전면허증 등 위조 수억 대출 '채무부존재 '인정 서울중앙지법 제36민사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대학교수인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전문은행서 수억 원의 대출을 일으킨 사안에서,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19가합575672). 인터넷 전문은행의 본인 확인절차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재파부는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채무,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채무 및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채무에 관한 양수금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다만 피고 D가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을 피고 인수참가인인 주식회사 E에 양도하고 원고에게 그양도사실을 통지해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초·중·고 교사 7명 대상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배성희)는 1월 10일부터 1월 12일 까지 3일간 초·중·고 교사 7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주제의 교원직무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원직무연수 과정은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와 가해학생 지도방법 및 비행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점이 특징이다.이날 연수과정에 참가한 교사들은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보다 실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교육내용을 동료 교사들과 적극 공유하겠다고”고 입을 모았다. 배성희 센터장은 “앞으로도 우리 센터의 직무연수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과 교권보호에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원심 유죄 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2월 16일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검사의 상고는 기각했다.(파기범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행복한 B’ 책자에 관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등)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은 ‘행복한 B’ 책자에 관한 국가보안법 위
미리 숙지해야 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다양한 사례들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주택시장은 혼선을 이어가고 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해당 법률을 자세히 알고 숙지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다. 법무법인, 로펌에도 이와 관련된 문의나 상담, 실제 의뢰사례 등이 지속되고 있기도 하다. 자주 문의하는 사항 가운데 하나는 갱신 거절해도 되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다. 이는 월세 2달치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제3자에게 무단 전대한 경우,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등이 있으며 가장 잦은 사례는 ‘임대인(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있다, 갱신거절이 가능
하자보수소송, 하자담보책임기간부터 확인해야 신축아파트나 빌라에서 크고 작은 하자가 발견되어 시공사와 입주자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시공사나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의무를 지고 있지만 정작 입주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하자보수를 대강 처리하여 입주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들이 집단으로 힘을 모아 하자보수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하자는 공사를 잘못해서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결함을 말한다. 그런데 하자보수 분쟁에서는 하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대법원, 배당이의 원고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배당이의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21다255648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2021. 6. 23. 선고 2020나27120)에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주식회사 C(이하 ‘C)’가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C로 하여 2013. 7. 5. D(소외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3억3200만 원인
법무법인 태평양, 송영주 前 한국존슨앤드존슨 부사장 고문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송영주 한국존슨앤드존슨 부사장을 규제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존슨앤드존슨 부사장을 역임한 송영주 고문은 보건복지부 정책홍보 담당관, 한국일보 의학전문 대기자 등 민관에서 보건정책·식약·헬스케어 분야 전문성을 두루 쌓았다.지난 2009년부터 12년 이상 한국 존슨앤드존슨 부사장으로 대외협력 및 정책을 담당해온 송영주 고문은 보건·헬스케어 관련 정책과 현안, 규제, 실무적 쟁점에 정통하고 경영 현장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송영주 고문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보건복지부 정책홍보 담당관으로 근무하며 정부의 보건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소년원 방문 코로나19 방역실태 점검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1월 7일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을 방문, 코로나19 방역 실태 점검 및 직원과 학생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마련했다.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서울소년원의 기관현황을 청취하며 보호직 공무원 및 소년보호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공직 가치관 함양과 역량개발에 대해 강조하고 이에 따른 발전적 방향성을 제시했다.또한 학생 교육 현장과 생활시설을 둘러보며 직접 학생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헤어 ‧ 한식조리 ‧ 제과제빵 ‧ 바리스타 등의 교육훈련과정을 직접 참관하면서 학생들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미래를 잘 설계하여 건전한 사회인이 되어 달라” 며
법무법인 수헌 "신경내분비종양 보험금, 소멸시효 3년 내에 청구해야" 법무법인 수헌은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의 경우 청구요령에 따라 수령보험금의 차이가 크고 청구관련 소송으로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 소멸시효 3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신경내분비종양은 ‘유암종’이라고도 하는데 이전에는 카시노이드(carcinoid tumor)로 명명되어 왔지만 조직학적 분화도, 호르몬 생산, 생물학적 행동양식 면에서 다양한 질환군으로 알려지면서 포괄적인 의미의 신경내분비종양(Neuroendocrine Tumor, NET)으로 진단명이 변경된 질환이다.직장이나 췌장에서 신경내분비종양이 발생할 경우 발생 부위에 따라 다양한 임상양상과 예후를 보이고 있고 악성의 정도 또한 다르기 때문에 과거 이들을 ‘
강성국 법무부차관, 제11회 변호사시험장 장애인 시험실 설치 연세대·중앙대 방문 점검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월 7일 제11회 변호사시험 시험장 중 장애인 시험실이 설치되어 있는 연세대학교와 중앙대학교 시험장을 방문, 각 대학관계자들과 면담 후 코로나19 방역관리 체계 및 장애인 시험실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제11회 변호사시험은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에서 실시된다.강성국 차관은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는 장애인 시험장을 전국에 거점별로 확대하여 장애 응시자도 불편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동의 없이 막도장 조각·사용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12월 16일 막내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전입신고가 필요하자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동의 없이 막도장을 조각·사용해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로 본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17도16367 판결).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
대전보호관찰소, (사)한국나눔연맹서 김장김치 후원 받아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1월 7일 오후 1시 (사)한국나눔연맹으로부터 김장김치 7kg( 300박스)를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후원받은 김장김치는 수급권자 가정, 한부모 가정, 무직 보호관찰대상자 등 150여 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전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죄에 노출되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사)한국나눔연맹의 후원에 감사드린다.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보호관찰대상자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따뜻한 겨울을 나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한편 (사)한국나눔연맹은 매년 연말마다 대전보호관찰소에 김장김치를 후원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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