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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망한 부(父) 사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각하 원심 파기환송…"석명권 행사 하지 않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혼인 외 출생자(원고)가 검사를 상대로 사망한 부(父)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아무런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원고가 망인과의 부자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인지청구'가 아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가정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30.선고 2017므14817 판결).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인지, ‘인지청구의 소’인지를 분명하게 하여 거기에 알맞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정리하도록 석명하고 제소기간 준수에
울산지법, 라면 끓여 먹는다고 타박하는 친부 흉기 위협 3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11월 25일 새벽에 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타박하는 친아버지 B(70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특수존속협박, 특수협박 징역 6월,재물손괴, 존속협박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3109).①피고인은 2017년 12월 5일 오전 2시경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새벽 일을 마치고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던 중 피해자 B로부터 라면을 끓여 먹는다며 욕설을 듣자 화가나,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특수존속협박). ②또 피고인은 2018년 5월 23일 오전 2시경 타인을 폭행해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해자 C(60대·여)에게 받은 사실을 알게된 피해자 B로부터 "집에
법무부장관, 독일 연방의원 간담회서 인권ㆍ법치주의 강화 ◇연방하원 법사위 위원장ㆍ의원들과 간담회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월 11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연방의회 의원회관에서 엘리자베스 빙켈마이어-베커 연방하원 법사위 위원장과 각 정당 출신의 의원들 총 7명과 1시간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서 연방하원 법사위 위원장 등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ㆍ비방, 딥페이크 등에 대한 대응,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문제 등에 대한 한국의 사회적 대책을 질문하고, 증가 추세인 청년 자살률 대책, 북한이탈주민 보호ㆍ지원 문제, 통일법제화를 위한 법무부의 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하여 서로 논의하는 등 양국 사회의 공통 현안에 관한 열띤 토론을
도촬 범죄, 처벌 수위 매우 무거워… 노출 없어도 처벌 가능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미지가 크게 달라진 범죄다. 당사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신체를 몰래 카메라에 담는 행위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촬이나 몰카라는 이름으로 소비되며 가벼운 일탈이나 장난 정도로 여겨졌다. 강간, 강제추행 등 전통적인 개념의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누구나 인정했지만 도촬의 경우에는 비접촉 성범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가볍게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초고화질 카메라가 개발되었고 SNS나 인터넷을 통해 촬영물을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카메라
창원지법, 경제적 이유 극단적선택시도 아들만 숨지게 한 친모 징역 7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2년 1월 6일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결국 피해자인 아들만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91).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포함)을 명했다.피고인과 B는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4·남)은 피고인과 B의 아들이다.피고인과 B는 피고인이 약 4년 전 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오던 중, 2021년 5월경에 이르러 매달 변제해야 할 원리금이 2,000만 원에 이르고,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채무독촉에 시
울산구치소, 청렴실천 사랑나눔 헌혈 동참 울산구치소는 임인년 새해를 맞아 11일 헌혈로 사랑을 전하는 ‘청렴실천 사랑나눔 헌혈’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청렴실천 사랑나눔 헌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적 혈액 수급 어려움 극복을 위한 이웃사랑 실천과 청렴문화 확산 등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자 마련됐다. 헌혈 참가자에게는 헌혈증서와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됐으며, 이 외에도 간 기능 검사, B·C형 간염검사 및 각종 항체 검사 등 10여 종의 무료 혈액검사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헌혈을 한 최재우 울산구치소장은 “임인년 새해에 헌혈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이면서 청렴하고 깨끗한 공정 사회로 나가는 계기가 되길
진주준법지원센터,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임인년 새해를 맞아 가정형편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선발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겨울에 외풍이 드는 추운 방에서 생활을 하고, 노후된 싱크대를 사용해야 했던 대상자의 주거지를 1월 10일 ~11일 이틀간 공사로 출입문 새시 및 부엌 싱크대를 교체해 따뜻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이번 사업은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위원장 김주방) 후원(285만원)으로 이뤄졌다.김주방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온정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며 “앞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증여의제, 징벌적 과세 피하려면 명의신탁주식은 실제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함을 의미한다. 별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명의신탁주식은 세금과 관련하여 큰 이슈를 발생시키는 위험스러운 존재다. 명의신탁된 법인주식이 증여의제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에 의해 중과세 처분을 받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명의신탁주식을 증여의제로 간주하여 징벌적 과세를 추징하는 사례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다. 상속재산 누락, 배당소득세 합산과세 회피, 국세 체납처분 면탈,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 조세회피를 의도가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국세청은 편법증여나 조세회피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고
법무부, 스타트업 강국 독일에서 곧 개통될 「스타트업 창업 지원 법무 플랫폼」 선봬 ◇통일법제 준비 위해 프니드리히 나우만 재단 간담회 진행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월 10일 오전 10시(현지시각)「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베를린 사무소에서 칼-하인츠 파케 이사장을 만나, 부동산 소유권 문제와 국유재산 민영화 문제 등 통일법제 정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박범계 장관은 이 날 간담회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과 같은 만남도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일법제 업무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 법적 지원 정책> 강연이날 낮 12시에는 「베를린 자유대학 한
부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과 함께 영세·고령농가 일손 돕기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0일부터 3일간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을 배치해 김해시 대동면에서 산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윤씨(74) 부부의 농가를 찾아가 겨울철 밭 고르기 작업 지원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농가주는 2년 전 척추수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농가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농가주는 “새해부터 부산준법지원센터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다”며 감사함을 전하고 “힘든 농사일을 청소년 사회봉사자들이 묵묵히 해내는 모습이 대견하다”고 웃음을 보였다.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소년법 3호(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아 농촌에서 사회봉사명령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여성위원회, 제10대·11대 회장 이·취임식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여성위원회는 1월 1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대회의실에서 제10대 11대 여성위원회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제10대 최인영 회장이 이임하고, 제11대 하선미 회장이 취임한 행사로, 경남지부협의회 이현녕 회장 및 운영위원회 배인숙 위원장을 비롯한 여성위원회 위원, 김성균 공단경남지부장 및 직원 등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국민의례, 내빈소개, 법무보호사업비 전달, 이임 및 취임사, 격려사 및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임 최인영 회장은 “3년동안 회장으로 활동하며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여성위원회 위원들과 많은 분들이 법무보호
전주지법, 계약금반환 추완항소 각하…소송진행상황 알아보지 않은 과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오창민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5일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했다(2021ㅏ7477).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제2,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해 1심 법원의 소송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소송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판단, 피고의 추완항소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원고는 피고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카지노 도박장 운영 처벌 수위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었지만 불법 카지노 도박장은 암암리에 기승을 부리며 운영되고 있다. ‘홀덤펍’ 또는 ‘보드게임 카페’ 혹은 일반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 도박이 이루어지고,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행태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서울 강남에만 9개의 대형 카지노바가 성행하고 있고, 중소형 카지노바는 50여 개에 달한다. 일부 카지노바에서는 조직 폭력배와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카지노바에서는 1인당 판돈이 수천만 원에서 억대를 오가는 경우도 있다.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합법적인 사행 산업이 휴장하고 원정 도박도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 소송을 하려면 2종류 서류 준비해야” # “아버지가 큰오빠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유류분제도로 큰 오빠가 받은 상속금액에서 제 몫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면 어떤 서류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몰라 마음고생 하는 유류분권자(상속자)들이 수두룩하다.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청구소송은 민법에 규정된 상속관련 분쟁인데 일반인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 법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생소한 소송이다 보니 처음부터 서류를 어떻게 준비
대법원, 사전처분위반 이유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즉시항고' 가능…사건이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1월 4일 이행명령위반(과태료)사건에서 사전처분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과태료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고 보아,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제1심법원의 조치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관할법원(항고법원 대전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했다(2022.1.4.2021정스502결정).한편 이 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으로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즉시항고가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므로, 그 즉시항고기간은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에서 정한 과태료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라는 점을 감안해 심리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덧붙였다.신청인은 2
법무법인 지평, BSR과 인권경영 컨설팅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은 BSR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인권실사 등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지평에 따르면 BSR은 지속가능성과 인권경영을 컨설팅하는 글로벌 비영리기관으로, 미국ㆍ유럽ㆍ아시아 전역에 지사를 두고 페이스북ㆍ구글ㆍ마이크로소프트ㆍ나이키ㆍ다농ㆍBNP 파리바 등 전 세계 300여 곳의 회원사에 인권실사 등 컨설팅을 제공해 왔다. 지평은 2019년 국내 로펌 최초로 인권경영팀을 조직했고, 2020년 ESG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내 다수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 및 ESG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지평
법무법인 태평양, 국내로펌 최초 ‘종합상황실’ 24시간 가동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중대재해 대응본부에 ‘종합상황실’ 체제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로펌 중 종합상황실을 도입한 것은 태평양이 처음이다.태평양은 지난해 8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기존 TF를 본부로 격상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에 최적화된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진화를 거듭해왔다. 종합상황실은 중대재해 대응본부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다.오는 27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이후의 대응이다. 지금까지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석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사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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