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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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홈플러스
<발령>경영지원부문장 배은 전무<승진> 전무재무관리본부장 이성진<승진> 상무그로서리상품본부장 감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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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부결' 이재명 구속영장 법원 기각 수순... 검찰 추가 구속영장 청구 방안 등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강수사 뒤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비롯해 대북송금 의혹·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등의 수사를 마무리 한 후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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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슈] 에듀윌, 2023 검정고시 2회 대비 ‘장학금 합격패스’ 과정 운영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검정고시 2023년 2회 대비 ‘장학금 합격패스’ 과정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에듀윌에 따르면 ‘장학금 합격패스’ 과정은 2023년 2회 검정고시 시험일까지 에듀윌의 검정고시 합격 강좌를 무제한 수강할 수 있고, 2023년 2회 시험에 불합격해도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다음 시험까지 수강기간을 연장해준다.수강생의 첫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영어, 수학 기초 특강을 마련했고, 시험 전 필수 기출해설특강, 실전 모의고사, 2015 교육과정 최신 개정 특강을 제공한다. 또한 2023년 기본서 7권과 핵심총정리, 실전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을 모두 제공해 원활한 학습이 가능하게 했다는 설명이다.이번 과정은 검정고시 합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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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소방서, 현장대원 안전사고 예방 소방차량 LED 조명등 설치
부산 강서소방서(서장 강호정)는 관내 지역 특성상 농로와 비포장도로가 많고 야간에 시야 확보가 불충분하여 야간 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책으로 펌프 차량 5대에 LED 조명등(door light)을 설치·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소방차량 LED 조명등은 펌프차량 도어 4곳 하단에 LED 바를 설치해 문을 열면 자동으로 빛이 나오는 방식으로, 현장대원이 차량에서 하차 시 시야를 확보하고 장애물 등을 인지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강호정 강서소방서장은“소방업무 특성상 야간에 긴급하게 출동하는 경우가 많고 불충분한 조명은 현장대원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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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갈등… 대책으로 거론되는 유언대용신탁은?
부모라면 누구든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 자녀들간 상속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은 바람과 다르다.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매년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0년 약 3만건이던 상속사건은 2020년 약 4만건을 넘어섰고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이는 경제가 발전함과 더불어 상속재산이 늘어나면서 이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다툼이 많아졌을뿐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치매인구의 증가, 상속에 대한 관심의 증대, 아직까지 남아있는 장남선호사상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자녀들간의 상속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통 생전에 상속설계를 하는 방법으로 증여, 유언 그리고 유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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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대한민국 교육인물 대상 선정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3월 2일 2023 대한민국 교육 대상에서 ‘대한민국 교육 인물 대상’으로 선정됐다. 조선교육문화미디어·조선에듀가 주최하고 TV조선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교육대상'은 국내에서 신뢰받는 교육 브랜드·기업·인물 등을 가리고 있다. 각 분야 전문가와 조선에듀 기자단이 함께 수상 브랜드를 선정한다.대한민국 교육대상은 우수 교육 브랜드를 발굴하고 알리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6회를 맞았다. '대한민국 교육기업대상'으로 불렸지만 지난 2021년부터 '대한민국 교육대상'으로 명칭이 변경됐다.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취임이후 학력개발원, 아침 체인지, 교육감 만난 day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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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연안안전지킴이 선발…3월 20~4월 7일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주민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선발, 연안 안전관리시설물 점검과 위험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초기 구호조치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연안안전지킴이 모집기간은 오는 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19일간이며, 이후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선발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해양경찰서 홈페이지 채용정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발 대상은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미성년자 제외)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연안사고 예방 활동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특히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 해양안전 분야 자격증 소지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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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 산불… 1시간14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일 11시 46분경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월계리 산 7-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4분만인 오후 1시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5대(산림청 2, 지자체 3), 산불진화장비 11대(진화차 3, 소방차 8), 산불진화대원 79명(산불전문진화대 42, 공무원 15, 소방 22)을 투입했다.이번 산불은 강한바람(풍속 5m/s)을 타고 산불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전라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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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봄꽃과 함께 '3· 8 조합장선거 투표꽃이 피나 봄' 캠페인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장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3월 2일 부산 최대 화훼단지인 미래화훼공원에서 화려한 봄꽃과 친환경 수직정원을 배경으로「투표꽃이 피나 봄」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선관위 직원들은 만천홍, 분홍호접란 등 화사한 봄꽃과 수직정원(식물이 건물 외벽이나 건물 내부에서 수직으로 자라게 조성한 정원)을 배경으로 기표모양의 ‘투표꽃’, ‘깨끗한 경쟁, 현명한 선택’ 문구의 손 팻말과 선관위 캐릭터 탈 인형을 이용한 퍼포먼스로, 형형색색의 꽃들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해 상춘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부산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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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역 유일 법체험 테마파크 '광주솔로몬로파크' 개관…전국 3번째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경모)는 3월 1일 호남지역 유일 법체험 테마파크인 ‘광주솔로몬로파크’를 성황리에 개관했다고 2일 밝혔다.광주솔로몬로파크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 중 경비교도대 막사 등이 있던 자리에 2020년 2월 17일 착공, 2022년 3월 11일 건물을 준공한 후 약 1년 동안 법체험·법연수 체험 전시시설 설치공사 및 프로그램을 준비해 3월 1일 개관했다.이날 개관 시간 30분 전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대기 줄이 형성됐고, 하루 동안 총 1191명의 체험객이 방문해 법체험터와 법놀이터 시설을 이용했다. 체험객에게는 특별 제작한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했다. ‘광주솔로몬로파크’는 미취학아동, 학생, 주부 등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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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내’, GTX-A 서울 정차역 4곳 중 착공 후 집값 상승률 ‘1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중 A노선 부분 개통이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정차역 4곳 중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연신내역 일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GTX-A는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운정역과 화성 동탄신도시 동탄역을 잇는 노선으로 총 11개 역사, 약 83.1km 구간이다. 이 중 서울 내 정차역은 연신내역, 서울역, 삼성역, 수서역 단 4곳에 불과해 이들 역사 인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다.특히 4곳의 정차역 중에서도 연신내역 일대가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신내역이 위치한 은평구 불광동의 가구당 평균 집값(2022년 4분기 기준)은 9억3699만원으로 GTX-A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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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청소년경찰학교 재개교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현진)는 코로나19로 한동안 닫혀 있던 창원청소년경찰학교를 재개교한다고 2일 밝혔다. 청소년경찰학교는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과 다양한 경찰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시설이다.교육은 학교폭력 예방 시청각 교육, 경찰 제복 및 경찰 장구 체험, 불법 몰래카메라 찾기, 시뮬레이션 사격, 과학수사(지문) 체험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미운영되는 기간 동안 시설을 대폭 개선해 경찰학교 야외테라스에 흔들그네, 포토존, 느린우체통, 테이블세트, 그늘막 설치 등 아이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했다.교육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남녀학생으로, 체험 신청은 창원청소년경찰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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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21명에 8억7천 만원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자급 징역 7년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1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중국 현지에서 약 3년간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 피해자 121명으로부터 합계 약 8억7000만 원을 편취해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피고인 A(관리자급)에게 징역 7년을, 콜센터 상담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C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같은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이었던 피고인 B에게는 피해변제 노력 등 정상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22고단3390).피고인 A에게는 5000만 원 추징을, 피고인 B에게는 보호관찰 및 500만 원의 추징을 , 피고인 C에게는 800만 원의 추징을 각 명했다.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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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가임대차법상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 파기자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2월 2일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변경했다(대법원2023. 2.2.선고 2022다260586 판결).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총비용 중 7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했다(파기자판). 대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1,677,900원 및 이에 대하여 임대차 종료 다음날인 2019. 12.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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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3만7천여 명에 326억 원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올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3만 7천여 명에게 약 326억 원의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0만 원 이하)인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다.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와 학비·교과서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 대비 평균 23.3% 인상돼, 초등학생에게 41만 5천 원을, 중학생에게 58만 9천 원을, 고등학생에게 65만 4천 원을 각각 지원한다.학비·교과서대는 사립특목고, 자사고 등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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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제104주년 3·1절 기념행사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3월 1일 오전 9시 서구 부산광복기념관에서 안병윤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헌화와 분향을 했다.이어 같은 날 오전 10시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안병윤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등 700여 명이 참석한 3·1절 기념식’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 묵념을 하고, 만세삼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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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산불발생.... 3시간 1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일 오후 1시 49분경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곡천리 741-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3시간 1분만인 오후 4시 50분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6대(산림청 2, 지자체 3, 소방 1), 산불진화장비 16대(지휘차 2, 진화차 3, 소방차 11), 산불진화대원 98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8,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8, 공중진화대 3, 공무원 33, 소방 36)을 투입했다.이번 산불은 묘지소각이 강한바람(풍속 6m/s) 영향으로 산불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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