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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순천교도소, 전남기능경기대회서 메달 6개 획득 순천교도소(소장 김종곤)는 4월 3일 ~ 4월 7일까지 순천공업고등학교 등 9개 경기장에서 열린 ‘2023 전라남도 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6명을 참가시켜 실내장식과 배관부문에서 참가자 전원 메달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실내장식 등 37개 직종에 32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교정시설 내 훈련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반인들과 경쟁해 실내 장식부문(금․은․동), 배관부문(금․은․동)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수형자 A씨(무기수)는“교도소에 들어오기 전 10여 년간 해온 배관일이 큰 도움이 됐다”며“교정시설 내에서 배운 직업훈련 기술을 더욱 갈고닦아 출소 후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 소
공노총, 대정부교섭 불성실 교섭 일삼는 교육부 규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4월 1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2020 대정부교섭'과 관련해 불성실한 교섭을 일삼는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지난 2020년부터 정부와 교섭을 시작한 이래 조합활동, 인사, 보수, 복무, 연금과 후생 복지, 모성보호와 성평등, 교육행정 등 7개 분과로 나누어 2021년부터 분과교섭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부처와 달리 교육부는 교섭에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해 교섭이 파행되기를 거듭했고, 공노총은 지난해 4월에는 교섭 파행에 대해 교육부를 규탄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분과교섭을 거쳐 실무교섭으로 이어지는 동안 노조 측 위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홀덤펍 단속, 도박개장죄, 도박죄 혐의받을 수 있어 지난달 서울 경찰청이 경찰, 지자체 외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 점검, 단속’을 실시했다. 홀덤펍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환전소 VIP룸, 대형 테이블까지 갖추어 불법 도박장과 같이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최근 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 것이다. 실제 지난 3월, 서울 은평경찰서는 은평구 갈현동 소재 한 홀덤펍에서 테이블 등을 설치한 후 손님들을 끌어모아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불법 운영 업장에 환전책, 딜러, 종업원, 게임을 즐기던 손님까지 총 1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와 같은 변칙 홀덤펍 운영은 형법상 도박개장죄 등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도박장을
[법률구조]전주지법“사기에 의한 혼인이므로 취소…위자료도 지급하라” 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결혼한 탈북여성이 남편의 과거 성범죄 경력을 알게 되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남편은 이 여성의 휴대폰을 이용해 거액의 신용카드 대출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최치봉 판사는 2023년 2월 16일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소송에서 “사기로 인한 혼인”이라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2022드단3472).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북한을 탈출해 2016년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B씨를 만
부산남부서, 배달앱 이용 고객들의 신용카드 복제 귀금속 등 구입 일당 전원 검거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박광주)는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고객들의 신용카드를 복제해 귀금속 등을 구입한 일당을 전원 검거, 그중 범행을 주도한 총책 A씨 등 4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고객들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신용카드 복제기기를 이용해 복제한 뒤, 부산 일대의 귀금속 매장을 돌며 위조한 카드로 귀금속 등을 구매해 1,7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남부경찰서는 최초 사건 접수 후“배달기사가 카드 단말기를 2개 가지고 있어 수상했다.”는 신고 내
부산경찰청,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및 국내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관리 일당 검거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방원범)는 중국 청도 등 6개 지역에 기업형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를 결성하고, 2016.7월부터 2022.9월 간 금융기관ㆍ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229명으로부터 26억 원 상당을 편취한 콜센터 조직원 3명을 검거ㆍ송환하고, 국내 모텔 등 중계기 설치 의심장소 16개소를 압수수색해 국내 피해자들(45명)로부터 24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관리 일당 19명을 검거하고 이중 9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타인 통신매개,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환급에관한특별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혐의다.콜 센터 상
[기업사회활동] SK렌터카, 창립 35주년 기념 봉사활동 전개 SK렌터카가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며 전국 단위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자원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7일 SK렌터카(대표이사 황일문)는 환경 보호와 취약 계층을 돕는 테마로 본사가 위치한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제주 등 전국 단위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10일 밝혔다.먼저 황일문 SK렌터카 대표이사가 참석한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서 ‘줍깅’ 활동을 펼쳤다. ‘줍깅(줍기+조깅)’이란 걷거나 뛰면서 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의미한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구성원은 삼일빌딩 본사 내 별도 마련한 공간에서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선물용 생필품을 포장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또 동작구 소재 국립현충원에서 줍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여죄 발견 시 무거운 처벌 뒤따라 주의해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신고된 불법촬영 건수는 3만 9957건에 달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대적인 합동 점검과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실적은 미미하다. 매년 6,000여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촬영은 대표적인 디지털성범죄 유형 중 하나로 꼽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법무법인 더앤
대법원, 모텔손님 살해·은닉 사건 모텔운영자에 대한 유족구조금 공제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3월 9일 원심판결의 피고 G(모텔운영자)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해 원고 A에 대해 2억627만27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원고 B에 대해서는 1억4418만18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0 3.9.선고 2022다228704 판결).(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피고 G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유족구조금을 공제한 부분을 파기해야 하는데, 파기의 취지를 반영하여 재산상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고, 원고들이 피
울산해경, 진하 명선도 인근 해상 윈드서핑 표류자 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신주철)는 4월 9일 오후 3시 38분경 울주군 서생면 진하 명선도 인근 해상에서 표류 중인 레저활동객 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레저객 A씨는 진하 명선도 인근 해상에서 윈드서핑을 이용한 레저활동 중 일행들과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강한 바람에 윈드서핑 세일이 부러져 양식장 어장 줄을 붙잡고 버티게 됐고, 이를 발견한 레저업체 사장이 신고했다. 울산해경은 신고를 접수한 즉시 진하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 오후 4시경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A씨를 안전하게 구조, 구조된 A씨는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어 안정을 취한 후 귀가 조치됐다.울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는 기상상태가 급변하기 때문에 항상 주
부산해경, 다내포 낫개항 일대서 해양정화 활동 부산해양경찰서 다대파출소(소장 배윤철)은 4월 9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다대포 낫개항 일대에서 쾌적한 해양환경을 위한 해양 정화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 날 돌핀스쿠버 동호회 주관으로 교통안전협의회, 다대청년회, 지역주민 및 조경태 국회의원, 신현수 사하구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번 정화활동은 돌핀스쿠버 전문다이버 12명과 해양경찰 구조잠수요원 2명이 동원돼 바다 속에 방치된 폐로프, 폐그물 등 수중폐기물 2톤가량을 수거했다.다대파출소는 낚시활동 성수기 대비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깨끗한 바다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해양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부산해경 관계자는
강원 평창 산불발생...1시간 45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9일 오후 2시 15분경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산 66-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45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4대(산림청 2, 지자체 1, 소방 1), 산불진화장비 20대(지휘차·진화차 6, 소방차 14)와 산불진화대원 118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53, 공무원 13, 소방 52)을 투입, 오후 4시에 진화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울산 남구 달동 차량 화재…주차차량 3대 전소 및 부분소 4월 9일 오후 2시 36분 울산 남구 달동에서 원인 미상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에 의해 오후 2시 47분 완진됐다.IF소나타차량 차주(40대·남)는 연기흡입으로 병원 이송됐다. 차량 2대(IF소나타, 모닝)가 전소됐고 카니발 차량 1대는 부분 전소됐다. 차량 모두 주차된 상태였다.소방 26명과 장비 8대가 동원됐다.
대법원, 수배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 법리오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3월 9일 원심판결의 원고 B(원심서 부대항소인용)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14명, 원고 A의 부, 형제들, 그 형제들의 처 및 자녀들) 패소부분 중 원심에서 추가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된 금원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9.선고 2021다202903 판결).대법원은, 원심이 원고 A(간첩일당의 일본측 대남공작 조직원으로 지목)에 대한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서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반면, 원고 A에 대한 수배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
[기업사회활동] SK네트웍스, 창립 70주년 기념 봉사활동 실시 70번째 생일을 맞은 SK그룹의 모태기업 SK네트웍스(대표이사 이호정)가 창립기념일을 맞아 전 구성원 사회공헌 봉사활동에 나섰다. SK네트웍스는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모든 구성원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역 사회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지구 네트워킹(지역사회와 구성원의 사회공헌 네트워킹)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 7일 SK네트웍스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 등 사옥 인근 지역에서 10여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명동성당과 ‘가브리엘의 집’에서 소외계층 대상 무료급식 및 배식을 실시하고, 숭인경로당과 용산 구립 장애인보호 작업장에서는 장애인 자활 작업을 도왔다.또 쪽방촌 청소, 청계천·남산공원 정화활
전남 해남 산불발생... 43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9일 오전 10시 37분경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장춘리 산 168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43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지자체 2), 산불진화장비 6대(소방차 6)와 산불진화대원 98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 공무원 50, 소방 18)을 투입, 오전 11시 20분에 진화 완료했다.산불은 묘지 인근에서 쓰레기소각이 산림으로 비화된 것으로 추정하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전라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국지적으로
포항보호관찰소, 2023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 20명 응시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4월 8일 2023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에 보호관찰 청소년 20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포항보호관찰소는 학업 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진로 지도, 문제집, 사이버 수강권 등 양질의 교재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열심히 준비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응원하기 위해 포항보호관찰협의회 위원 및 직원들이 당일 아침 일찍부터 시험 현장에 가서 검정고시 응원 도시락을 나눠주며 합격을 응원했다.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전상중 회장은 “학업의 기회에서 멀어진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를 통해 장래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길 바라며, 우리 주변의 어른들이 더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이들을 지도하고 격려하여 우리 사회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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