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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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 목공예 부분 4명 전원 수상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4월 3일부터 3일간 열린 '2023년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4명이 목공예 부문에 참가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각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대회에 참가한 수형자들은 진주교도소 전담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로 좋은 결실을 맺었다. 김철민 진주교도소장은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수형자의 전문기술 습득을 돕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진주교도소는 1969년 9월 16일 법무부 제19공공직업훈련소로 인가된 이래 수형자에게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현대사회에 유용한 산업인력을 양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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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2023대구지방기능경기대회 가구부문 금상 수상
대구교도소(소장 김남주)는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대구공업고등학교 등에서 열린 2023년도 대구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가구부문에 출전한 수형자가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금상을 수상한 A씨는 "오늘 수상은 저 혼자 이루어 내 것아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여러 직원들 덕분이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는 10월 충남 일원에서 열리는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대구 대표로 참가해 기량을 겨뤄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대구교도소는 수형자들이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취업하기 쉬운 14개 직종의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인원 100여 명의 수형자를 집중 교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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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부산교육 발전방안 원로에게 묻다'행사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7일 오전 11시 30분 영도구 라발스 호텔에서 하윤수 교육감을 비롯한 초등 교육계 원로 11명, 변용권 시교육청 교육국장, 하승희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 등이 참석한 ‘2023 부산교육, 초등 원로에게 묻다’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초등 교육계 원로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인성 기반 학력 신장’의 원년을 맞아 기초학력 보장, 인성 교육 등 부산교육청의 주요 정책 전반에 대한 조언과 자문을 얻기 위해서다. 이날 하윤수 교육감은 학교장과 교육기관장 출신인 초등 원로들과 만나 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력 신장 및 학력 격차 해소 ▲인성 교육 활성화 ▲미래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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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부산고등·지방검찰청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4월 7일 오전 10시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했다. 한 장관은, 검찰청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정의와 상식을 기준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적법절차를 지키되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들을 보호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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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가 수행되어야…
지난 2019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직장내 괴롭힘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최근 전력거래소에서는 입사 시기가 비슷한 선배가 후배에게 두달 넘게 야간에 수십 차례 연락한 사안을 직장에서의 우위관계를 인정하여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규정하고 가해자를 징계했는가 하면, 몇 해 전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다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 공개적으로 외모비하 및 모욕적 발언을 듣고 극단적 선택을 한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법원이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하였다. 지난 2월 7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노동위원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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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ㆍ검찰ㆍ학교ㆍ민간단체 합동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캠페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 이하 ‘범방’)는 경주시, 검찰, 학교, 범방, 월남전참전자회와 합동으로 4월 7일 신라중학교(교장 손석락)에서 등교하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와 학생, 경주지청 문성은 검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등 50여 명이 참가해 등교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 홍보물을 나눠주며 폭력없는 청정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독려했다.신라중 손석락 교장은 “학교폭력 문제에 지역 기관과 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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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 해양경찰청장 표창 수상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4월 6일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창청에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표창장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박준희 회장은 김종욱 청장과 차담후 해양경찰청에 근무하는 의무경찰을 비롯해 서해5도 특별경비단과 16개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무경찰들에게 격려품으로 건강영양식품 2,000세트(60,00만 원)등을 후원했다. 박 회장은 김종욱 청장의 안내로 해양경찰청 영상시청과 업무현황에 대 청취하고 해양경찰청 관계자들과 단체 사진 촬영 후 만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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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아파트 분양물량, 중·소형 10% 줄고 대형 71% 늘어 ‘양극화’
지난해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2021년 대비 10% 감소한 반면 대형 타입은 7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 분양물량은 총 36만4970가구로, 전년도 38만8350가구 대비 6% 감소했다. 타입별로 2022년 전용 85㎡이하 중소형 분양물량은 32만9977가구로 전년(36만7849가구) 대비 약 10.3% 줄었다. 2018년(-7.4%) 이후 4년 만의 감소세다. 반면 전용 85㎡초과 중·대형 타입은 같은 기간(2만501가구→3만4993가구) 70.7% 증가했다.분양은 줄었지만 중소형 타입은 청약시장에서 비교적 건재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중소형 타입의 청약자수는 86만2993명으로 2021년 206만6193명 대비 약 58% 감소했다.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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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7일 성지초 개교 100주년 축하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4월 7일 오전 10시 부산진구 성지초등학교에서 열린 ‘성지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기념식수 식재와 인사말을 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성지초등학교의 자랑스러원 100년 역사와 전통은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 덕분이다”며 “개교 100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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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국제회의 참석 위해 9일 출국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워라윗 캉사시티암(Worawit Kangsasitiam) 태국 헌법재판소장의 초청으로 태국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9일 출국한다.유남석 재판소장은 이번 회의에서「인권보호 및 자유수호에서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연설을 하고, 회의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또한 유남석 재판소장은 태국의 대표적인 국립대학 탐마삿 대학교(Tammasat University)에서 법학과 교수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하여 강연하는 시간도 갖는다.헌법재판소는 이번 태국 국제회의 참석을 통해 한국과 태국 양 재판소 간 교류·협력 관계를 강화함은 물론 세계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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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용변보는 모습 촬영범행에 따른 벌금 마련 위해 강도살인미수 등 징역 10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임락균·강은지)는 2023년 4월 6일 강도살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건조물침입,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01,2022고합347병합).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망치1개, 갤럭시노트8 1대 몰수했다. 압수된 체크카드 1장은 피해자에게 환부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형과정에서의 교화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기간 15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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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소방서, 부산재향소방동우회 활성화 방안 간담회 개최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4월 6일 김상학 부산재향소방동우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진을 초청, 소방동우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간담회서 ▲현직 소방공무원과 동우회 회원들과의 정보 공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동우회 회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발굴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했다.정영덕 부산중부소방서장은 “퇴직 후에도 소방조직 발전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선배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부산재향소방동우회가 부산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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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자금 모집 동성로파 조직원 무죄 파기 유죄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동성로파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금품을 모집했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동성로파 조직원인 점, 여러 조직원들로부터 1400만 원 상당 돈을 수령해 조직원을 위한 벌금, 영치금 등으로 지원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한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돼 원심이 확정된 사건이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전성철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금품을 모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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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구치소서 빙고게임 한 뒤 동료수형자에게 강제로 물먹게하고 토하자 폭행 실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4월 5일 대구구치소에서 수형자들과 빙고게임을 한 뒤 피해자에게 물을 계속 마시도록 강요하고 토하자 폭행하고, 음식 등을 강제로 많이 먹게해 토하자 다시 협박과 폭행으로 상해까지 가해 강요,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3고단309).피고인은 2022년 8월 19일 대구구치소에 수용돼있던 피해자 K 등에게 '빙고게임을 하여 지는 사람이 벌칙으로 라면스프와 물을 마시는 것으로 하자'며 게임을 시작했고 피해자가 게임에서 지게 되자 '1.5리터 PET병 2개에 물을 담와와서 마셔라'고 해 피해자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 피해자가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화장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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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편취 목적의 보험사기, 형사처벌 대상 신중히 대응해야
최근 들어 몇 년 사이 보험사기가 활개를 치는 모양새이다. 실제 지난해 11월에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71회에 걸쳐 부산 시내 도로에서 고의 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총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A씨를 포함한 일당 3명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다.보험사기란 보험상품의 보험금 수령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상품을 가입하여 사고나 기타 사유를 꾸며내어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불법적으로 금전을 취득하는 명백한 사기 행위임과 동시에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일부터 사고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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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신속한 구조를 위한 구조능력 강화 교육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현장 구조부서 경찰관들의 인명구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 대상으로 남해청 관내 구조부서 특임직별 경찰관 156명을 선정해 지난달 30일부터 매주 총 7회, 회차당 25명 내외의 인원으로 운영된다. 해양사고의 최일선에 선 해양경찰 구조대원들은 선박 구조·설계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선체도면 해석과 이를 통한 현장구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교육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준비됐다. 전문강사(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KOMSA) 교육을 통해 도면해석 능력을 배양하고, 실제 구조 대상이 될 견학선박(어선 등) 사전 섭외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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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부울경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행정소송 7일 최종변론
부산경실련은 부·울·경시·도민의 합의 없이 진행된 부울경특별연합의 일방적 폐기를 막아 보고자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에 대한 무효확인 행정소송(부산지법)을 진행중에 있으며 4월 7일 마지막 최종변론(오전 10시 50분)을 남겨두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7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정문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부산경실련은 수도권 집중 억제 및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부울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부울경특별연합 존치와 규약 폐지를 주장해 왔다. 이번 소송을 통해 부산경실련은 △부울경 3개단체장의 시·도민과의 합의 없이 진행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법적근거와 예산이 확보된 부울경특별연합의 적법성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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