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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4월 6일 오후 6시 천안종합운동장 인근 거리에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충남지부 신의수 법무보호과장 등 직원 2명과 주거지원위원회 조현준 회장 등 10명이 함께 캠페인에 참여했다.캠페인 행사에서는 발대식을 통해 행사 목적 및 취지에 대한 안내와 ‘작은 것에서부터 솔선 실천하자’는 의지를 다졌다. 또한 캠페인 활동시 청렴 문구가 새겨진 조끼 착용 및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동참을 유도했다.조현준 주거지원위원회 회장은 “범국민적 청렴캠페인 실천을 정기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지부와 자원봉사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청렴의식 고취와 관심
부산경찰, '2030엑스포 유치기원 불꽃쇼'안전관리 총력대응 행사 성공 기여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4월 6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개최된 ‘2030엑스포 유치기원 불꽃쇼’에 경찰관기동대 18개 중대를 포함해 경찰관 총 1,800여명과 지자체 안전요원 5천여명을 동원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꽃쇼는 올해 부산에서 처음 개최되는 대규모 불꽃놀이 행사로서, 일반 시민들 75만명이 운집한 가운데 BIE(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까지 참석하게 되면서 ‘다중운집행사관리’와 ‘경호업무’까지 겹쳐져, 차질없는 행사관리를 위해 부산 경찰은 대규모 인력과 함께 최신 장비를 동원했다. 작년 부산경찰이 처음 도입한 “혼잡안전관리차량”을 인파가 가장 밀집될 것으로
NE능률, 초중등 수학 학원 강사 대상 ‘특별 자문단 1기’ 모집 교육플랫폼선도기업 NE능률이 초중등 수학 학원 강사를 대상으로 ‘특별 자문단 1기’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NE능률은 이번 기회로 수업 연구 콘텐츠 개발, 티칭팁 공유, NE능률의 신간 검토 등을 할 수 있는 수학 전문가 구성단을 선정할 예정이다. 기간은 23년 5월부터 24년 4월까지, 1년으로 미션이 주어질 때만 활동하면 된다.학원 규모 50명 이상의 초·중등 학생을 가르치는 수학 강사라면 엔이북스(NE Books)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최소 3인 이상이 소속된 팀을 꾸려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총 10팀이 구성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고, 최종 팀은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팀
[기업사회활동] 휴젤, 춘천시청과 ‘나무 심기’ 캠페인 진행 글로벌 토탈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사장 손지훈)이 지난 5일 식목일을 맞아 본사가 위치한 강원 춘천 지역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나무 심기 행사는 춘천시가 도시녹화사업을 위해 개인이나 단체, 기업과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기부숲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휴젤은 도심 내 탄소흡수원을 확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거두공장 임직원들과 함께 참여했다.임직원들은 춘천시 효자동에 위치한 약사천 수변공원 인근에 벚나무, 개나리, 철쭉 등 약 750그루의 나무를 식재하고,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벤치도 설치했다.휴젤 관계자는 “기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사)위키코리아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김정명,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4월 6일 본교에서 (사)위키코리아(We Key Korea,위기청소년선교엽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위기청소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위기청소년 발굴 시 개발상담·멘토링 연계 노력, 위기청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협력 및 양기관이 위기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필요한 지원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단법인 위키코리아는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다양한 원호지원을 통해 재비행과 일탈행동을 방지
울산소방본부, 제10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이재순)는 4월 6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제10회 울산시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는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심폐소생술의 보급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으며, 울산대회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0회째다.이번 대회에는 학생․청소년부 5개 팀, 대학․일반부 4개 팀 등 총 9개 팀 38명이 참가했다.최우수상을 받는 팀은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제12회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된다.◇학생·청소년부=△1등 최우수상 -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생과고sos) 울산광역시장상 오은채, 서영웅, 신대환 △2등 우수상
김문식 제19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전국협의회 회장 취임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는 지난 5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전국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김문식(62) 봉사원이 제19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6일 밝혔다.김문식 회장은 앞으로 2년 동안 재난, 사회봉사, 안전 등 다양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펼치는 봉사원들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됐다.이번에 취임한 김문식 회장은 지난 2000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남들봉사회로 입회한 이래 23년간 재난 및 취약계층 구호, 이산가족 지원, 위기가정 구호 등의 분야에서 약 10,100시간 봉사활동을 해왔다. 그간 봉사활동을 인정받아 충북도지사 표창(2011년), 적십자 봉사원 대장(2015년), 보건
창원지법, 공사업체에 뇌물요구 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집유·벌금형·추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3년 4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을 묵인하고 업체에 대한 편의제공 명목으로공사업체에 돈을 요구하고 또 다른 공사업체들로부터는 전자제품 등을 뇌물로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요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207).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227만3550원의 추징을 명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
[기업사회활동] 크린랲, 여주시와 투자양해각서 체결 크린랲(대표 전기수)은 6일, 오후 2시 여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주시와 신규 제조 설비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충우 여주시장, 이준혁 크린랲 부사장 및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크린랲은 오는 2026년까지 여주시 흥천면 일원에 약 500억 원을 투자해 부지면적 약 4만6천㎡, 건축 연면적 약 1만6천㎡ 규모의 제조 설비시설(생산공장 및 물류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아울러 크린랲의 신규 제조 설비시설은 기존 폐가축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건립될 계획이다. 이준혁 크린랲 부사장은 “이번 여주시와의 협력을 통해 생산 및 물류 시설을 확장하여 생산과 물류 거점을 확대하고 나아가 양질의 일
울산지법, 공사 의뢰 받아 자재비 명목으로 돈만 받아 챙긴 60대 실형·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30일 수차례 공사를 의뢰받아 자재비 명목으로 돈만 받아 챙기거나 공사를 의뢰하면서 대금을 주지 않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2022고단401사건(목걸이 등 830만 원 상당 금품 교부받아)의 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6, 401병합, 720병합, 802병합, 1771병합, 3018병합).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00만 원, C에게 편취금 83만7000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부산중부소방서, 시민 안전을 위한 도시철도 인명구조훈련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4월 6일, 7일 양일 간 관내 부산역 등 4개 도시철도 역사에서 119구조대원과 도시철도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가해 시민 안전을 위한 도시철도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ㆍ탈선ㆍ테러 등 다수 재난사고 발생을 대비해 실전처럼 진행하며, 주요 내용은 ▲구조활동 주요 동선파악 ▲라이트라인 전개방법 ▲스크린도어 개방법 ▲이동식 트로리 사용법 ▲무선통신보조설비 활용법 등이다. 부산중부소방서 관계자는 “도시철도 역사 재난사고는 구조활동 공간 확보가 어렵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무엇보다 초기 인명대피와 신속한
[교육이슈] 에듀윌 취업, 지역농협 대비 ‘6급 단기패스’ 과정 운영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지역농협 모든 전형과 출제 유형에 모두 대비할 수 있는 ‘지역농협 6급 단기패스’ 과정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에듀윌에 따르면 ‘지역농협 6급 단기패스’ 과정은 수강 시작일로부터 90일의 수강 기간 동안 자소서, 필기, 면접 등 전국 지역농협 채용 전형을 한 번에 대비할 수 있고, ‘농업·금융 상식용어 자료집’, ‘지역농협 합격 가이드북’으로 구성된 지역농협자료집 2종을 무료로 지원한다.해당 과정은 전 공공기관 면접관의 자소서 항목분석과 작성 전략을 전달하는 ‘맞춤형 자소서 및 면접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수학 기초실력이 부족한 수험생을 위해 ‘기초 수리’ 강의를 마련했다. 더불어, 지역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무단 불응자 구치소 유치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명령 지시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B씨(40대·남)에 대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구인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한 후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으로 지난 2020년 5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처분받았다. 이에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지시했으나, B씨는 생계문제가 있으며 빚쟁이들을 피해야 한다는 핑계로 지도·감독에 무단 불응을 반복했다.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가 인용되면 B씨는 1년6월을 복역해야 한다.이에 담당자가 ‘사회봉사명령 이
하윤수 부산교육감, 소통 & 공감‘ Talk-Talk 데이 ’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부산교육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실시한 ‘직속기관·도서관 Talk! Talk! 데이’ 행사를 통해 13곳의 기관 직원들과 만났다. 이 행사는 기존의 딱딱한 기관장 방문의 틀을 깨고, 가벼운 간담회 형태로 열린 하윤수 교육감의 소통 행보 중 하나다. 지난해부터 5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9곳, 도서관 4곳을 방문해 직원들과 소통해 왔다.하윤수 교육감은 6일 오전 ‘직속기관·도서관 Talk! Talk! 데이’ 마지막 방문지 중앙도서관에서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직원들은 도서관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고, 하 교육감은 지역문화 발전의 핵심인 도서관에서 소신
하윤수 부산교육감, 행복한 부모 되기‘부모공감 힐링 토크쇼’개최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4월 6일 오전 10시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2023년 행복한 부모되기‘부모공감 힐링토크쇼’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바른 인성을 가진 미래사회 인재상에 대한 학부모 이해를 제고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부모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다. 이번 행사에는 하윤수 교육감을 비롯해, 시교육청유초등교육과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부산시내 만 3~5세 유아의 학부모 550명이 참석했다. 학부모 강연은‘똑똑한 우리 아이, 인성 바른 미래 인재 만들기’라는 주제로 노규식 원장이 진행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2023년 달라지는 부산유아교육정책으로 ▲ 미래역량을
창원지법, '아동학대 친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기각… 원심 벌금 700만 원 유지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신종환·이상훈·이유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4월 6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벌금 7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판단을 유지했다(2022노1742).피고인은 피해자 A(8·여)와 피해자 B(6·남)의 친부이다.피고인은 2021년 4월 2일 오후 6시 30분경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A가 친구와 싸워 학원에서 일찍 귀가했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고 욕설했다.이어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경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자해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목에 감겨있던 헤어밴드를 잡아 2~3차례 흔들고 손바닥으로 등을 수차례 때렸으며 동생 B가 보는 앞에서 누나 A의
“전세사기 기승”…이사 걱정 없는 ‘장기임대 아파트’ 재조명 작년 10월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를 활용한 매매로 갭투자를 실시해 전세사기 수백 건을 벌인 사건이다. 향후 집값 하락이 지속된다면, 갭투자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피해가 더 확산할까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지난 1월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6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해 가장 기대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유주택·무주택 할 것 없이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29.1%)을 꼽았다. 특히 이 항목은 무주택자들인 경우 45.1%가 우선으로 선택할 만큼 응답률이 높았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곳곳에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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