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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경북기술교육원 승강기 기초과정 1기 입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임동문)는 지난 1월 3일 경북기술교육원 승강기 기초과정 1기 입교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입교식에는 임동문 지부장 등 직원 5명, 기술교육원생 8명이 참석했다. 입교한 교육생들은 직업훈련교사들의 전문적인 지도를 통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위주의 기술을 터득해 산업현장의 역군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기술교육원은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직업훈련을 통하여 자립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기초과정, 전기기능사과정, 전기실무과정 및 승강기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을 수료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보호대상자는 지부와 취업지원 협약을 맺은 ‘고용협력기업’에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여성위원회 김란수 회장 법무부장관표창 전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임동문)는 1월 5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및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해 기여한 경북지부 여성위원회 김란수 회장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전수했다.경북지부 여성위원회 김란수 회장은 2012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부식지원, 법무보호사업 기금 후원 등 다방면으로 법무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해오고 있다.여성위원회 김란수 회장은 “경북 지역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일 없이 사회에 정착하여 온전한 자립을 바라는 마음에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렇게 표창까지 받게 되어 더할 나위
서울보호관찰소, (사)한국나눔연맹 후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가져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1월 5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이사장 안미란) 후원으로 어려운 환경의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사랑의 김장김치(7kg, 300box)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한국나눔연맹은 독거노인과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과 생활여건 개선 사업, 나아가 전 세계 지구촌 사회 빈민촌을 위한 무료 급식과 생필품 전달, 교육 지원 및 깨끗한 식수 지원 사업을 구현하기 위하여 1992년 설립된 단체이다. 서울보호관찰소와 (사)한국나눔연맹은 2018년 업무협약 이후 매년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2천만원 이상의 경제 지원과 더불어 이 같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한국나눔
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월 5일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젠더폭력처벌법은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젠더기반 폭력범죄 관련 처벌법을 통칭한 것이다. 특별분과위원회(이하 ‘특위’)는 ｢법무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이며,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는 역대 첫 구성됐다. 최근 ‘안전이별’이 화두가 될 정도로 여성들의 일상에서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젠더기반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스토킹처벌법｣ 개정, ｢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등 젠더폭력처벌법을 제·
대전솔로몬로파크, 7일 한국 전통재판 애니메이션 영상 첫 상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자체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상 한국 ‘전통재판’을 1월 7일 체험관 운영시간에 맞춰 처음 상영한다고 밝혔다. 한국 전통재판 애니메이션은 조선시대 지방관의 재판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생명존중, 법치주의 사상을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영상 제작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시나리오 연구를 시작해 경국대전, 흠흠신서, 대명률직해 등 옛 법전과 고전을 토대로 사건을 구성, 남녀노소 온 가족이 공감할 수 있도록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졌다특히 흔히 지방관리의 독단과 횡포로 묘사되는 기존의 왜곡된 전통재판의 모습에서 벗어나 법과 절차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가는 옛 선조들의 법사상을 찾을 수 있다.
허구연 MBC해설위원, 소년원생을 위한 티볼세트 기증식 가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월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야구위원회 총재고문 허구연 야구 해설위원을 초대, 소년원생을 위한 티볼세트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은 ‘허구연의 야구사랑 공익신탁’을 통해 소년원생들의 심신의 건강한 발달과 풍부한 인성함양을 목적으로 지난 2014년 소년원 학교에 티볼 100세트 기증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로 진행하게 됐다. 허구연 해설위원은 “소년원생들이 티볼야구에 흥미를 갖고 사회성을 함양하며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며 코로나19로 지친 소년원생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익신탁이 허구연 위
부산고법, 공직선거법위반 주석수 전 연제구의회 의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손태원·김웅재)는 2021년 11월 18일 지난 21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석수 전 연제구의회 의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329).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자원봉사자 B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한 법캠프 운영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배성희)는 1월 5일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청소년과 교사가 함께하는 청소년 법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모의법정체험과 사이버비행 예방교육 등 법교육과 버츄 프로젝트를 활용한 리더십 향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이날 교육에 참가한 김모(12)군은 “자존감향상 훈련과 리더십향상 프로그램을 통하여 나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고, 평소 접할 수 없는 법정체험을 통해서 법과 규칙을 잘 준수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배성희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방학을 맞아 코로나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이때 아이들의 자존감 향상과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기
서울소년원, (사)한국나눔연맹서 김장김치 300박스 후원 받아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1월 5일 (사)한국나눔연맹(이사장 안미란)으로부터 소년원 학생 및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김장김치 2,100kg(300박스)을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식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됐다.이번에 후원된 김장김치는 서울소년원 재학생뿐만 아니라, 소년원을 출원한 이후 청소년창업지원센터와 자립생활관 등에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사)한국나눔연맹과 서울소년원은 2019년 8월 위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청소년 교양도서 지원」, 「모범학생 장학금 후원」, 「마음치유 프로그램 지원」 등
울산지법, 법정서 실형 선고·법정구속에 억울하다며 교도관들 폭행·위협 실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9일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억울하다며 구치소 입소 절차를 설명하는 교도관들을 폭행하고 위협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372).피고인은 2021년 6월 1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반복된 무면허운전과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21년 9월 3일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10일 오전 10시 10분경 법정 대기실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피고인에게 수용자 입소 절차를 설명하는 울산구치소 소속 교위 B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같은 소속 교사 C에게 주먹을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명도소송 항소심 빨리 끝내려면 필연적 이유 설명해야” # “월세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작은 건물 주인입니다. 상가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아서 명도소송을 해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건물을 비워 줄 생각은 없고 조금이라도 더 장사를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 항소를 한다 합니다. 소송기간 동안 월세를 안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생계가 막막합니다. 항소심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명도소송에서 피고(세입자)의 항소를 두고 당사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세입자가 1심 판결에 승복하고 건물을 비워주는 경우와 달리 시간을 끌며 항소심을 진행하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임대인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명도소송이란 임
춘천지법, 전도사에게 임금 및 퇴직금 안준 무죄 교회담임목사 항소심서 벌금형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24일 소속 전도사 B에게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교회담임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0노105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로자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9,4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전별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송금책 모르고 가담했더라도 처벌 수위 높아 지난달 24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은행 ATM 기기에서 현금을 보이스피싱 계좌로 송금하고 있던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의자는 현금 1,0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일당이 사용하는 대포 계좌에 입금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보이스피싱 일당들에게 현금을 송금하는 행위는 현장에서 체포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자신들의 체포 위험을 낮추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현장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교부받은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송금책 등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시키고 있다. 이들은 각종 아르바이트 등
대법원,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행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1년 12월 16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21도7951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게임산업법이 정한 ‘게임물의 내용’ 및 등급분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이러한 게임산업법과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의
준강제추행, 어떠한 상황에서 성립할까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준강제추행은 일상 속에서 흔히 벌어지는 성범죄 중 하나다.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 숙면을 취하고 있거나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상태 등을 의미한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처벌 수위 또한 강제추행과 동일하다. 형법에서는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대법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무죄· '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년 12월 16일 명예훼손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본 1심(집유)을 파기하고(무죄)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21도13255 판결).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고의와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으나, 유죄 부분
부산지방변호사회⦁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책 세미나 및 MOU 협정식 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김용의)와 최근 연제구 거제1동 변호사회관에서 양 기관 주최의 정책 세미나와 더불어 MOU 협정식을 체결하고 “제4차 산업혁명과 자치법제의 방향” 토론회를 성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측에서는 황주환 회장 등 10명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측에서는 김용의 법학연구소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의 상호 교류 협정은 인적교류, 교육 등에 관하여 협력체계를 구축, 양 기관의 교육과 인력개발, 연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용의 연구소장은 “이번 MOU 협정을 계기로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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