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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회의 가져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3월 15일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 회의실에서 NH중앙회 전북본부 관계자들과 2021년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성과 및 사례를 분석하고, 2022년 수혜 농가 선정 등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 농촌지원은 2010년 4월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가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MOU’체결이후 매년 영세농가 및 고령‧다문화‧범죄피해 농가 등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지원해 왔다.2021년에도 전주보호관찰소는 2,000여 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2억여 원의 경제적 지원 효과를 가져왔다.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도 힘든 시기에 보호관찰소
울산지법, 자녀 혼례참석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 받고 도망해 수 회 추가 범행 60대 실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2년 2월 18일 절도죄 등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각 범행(누범)을 저지르고, 자녀 혼례참석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기화로 도망해 수 회 추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6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16, 2021고합135병합 등).압수된 손전등 1개는 몰수했고 압수된 운전면허증 1개는 피해자에게 환부했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했다(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3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차량안에서 재물을 절취하거
경남지방변호사회, ‘울진 산불피해 이웃돕기’성금기부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뜻하지 않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은 피해민들이 하루빨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하며 3월 15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전우헌) 울진군협의체에 ‘경북울진 산불피해 이웃돕기’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도춘석 경남지방변호사회장은 “본 성금은 경남회 회원의 정성을 담은 것으로 앞으로도 힘든 상황에 직면한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경주시약사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협약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와 경주시약사회(회장 이문희)는 3월 15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김태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협약식과 범죄피해가정 코로나19 상비의약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경주시약사회 이문희 회장, 경주범피 이상춘 이사장, 경주지청 정현 부장검사, 이태훈검사, 김진룡 사무과장이 참석했다. 협약식은 각종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지원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신속하고 원활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뤄졌다.또 경주범피와 경주시약사회가 공동으로 범죄피해자 20가정을 선정해 자가진단
대법원, 입사일을 수습사원 근무 시작일 아닌 임시직 채용일로 본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2월 17일 입사일을 수습사원 근무 시작일이 아닌 임시직 채용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2.17.선고 2021다218083판결).원심은 원고의 수습기간의 원무과 근무와 이후 임시직 근로자로서의 근무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입사일을 수습사원 근무시작일인 1999.12.1.이 아닌 이후 원고의 임시직 채용일인 2000. 1. 1.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퇴직금 산정 시의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보복·난폭운전, 도로 안전 해치는 중범죄… 처벌 기준과 수위는?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사이트가 활성화 되면서 도로 위의 아찔했던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방향지시등(깜빡이)조차 제대로 켜지 않고 갑자기 차 앞으로 끼어들고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는 물론 도로를 달리는 다른 차량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난폭운전 차량의 모습은 운전자 모두의 공분을 불러 일으키곤 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다 하여 그에 대한 보복운전을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 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좋지 않은 운전 습관이다. 고의로 차선을 급히 변경하거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목적 이룰 수 없는 권리금계약서... 취소소송 가능해" “상가 계약을 위해 권리금 전부와 임대차 계약금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구청에 일반 음식점 영업 승계를 받으려 하니 소방법 위반으로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기존세입자에게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고 건물주에게는 임대차 계약 파기를 요청했지만, 양쪽 다 거절당한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계약 당시 본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에 마음고생 하는 신규세입자들이 종종 있다. 자신이 의도한 용도로 계약 후 상가를 운영하는 경우와 달리 잘못된 정보 전달로 계약 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간단치 않은 문제다.15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
법무법인 바른, '김재형, 이원근, 전기철 전 부장판사 등 전문가 33명' 영입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최근 김재형(27기), 이원근(29기), 전기철(30기) 전 부장판사 등 전문가 33명을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김재형 변호사는 2001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임관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았고, 그 후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부산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을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김 변호사는 판사 재직시 △국회의원 J, M, H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론스타펀드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집단소송 사건 △관상 영화제작사의 H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등을 맡은 바 있다.▲이원근 변호사는 2003년 대구지
법무법인 율촌, 한원교·박하영 등 전문가 영입 법무법인 율촌이 조세·부동산 및 송무, 기업법무 등 각 분야에 전문가들을 잇따라 영입하며 전반적인 역량 강화에 나선다. 율촌은 부장판사 출신 한원교 변호사와 차장검사 출신 박하영 변호사, 고법판사 출신 송민경 변호사를 신규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한원교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했으며 201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직했다.최근 정부의 방역패스 조치에 제동을 걸어 주목받은 바 있는 한 변호사는 다스 관련 증여세 불복 소송, 고 유병언 씨 장녀 세금소송 등 조
법무법인 태평양, 정상철 부장판사·류재훈 고법판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정상철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류재훈 전 대전고등법원 판사를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정상철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2002년 서울지방법원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을 거치며 판사로 일했다. 2014년에는 2년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으로 재직했으며 2017년부터는 창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정 변호사는 법원행정처에서 형사재판 모델 설계를 주도적으로 담당한 형사법 전문가로 태평양 국내분쟁1그룹에 소속돼 근무할 예정이다.류재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
대구지방변호사회, 경북 울진·강원도 산불피해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경북 울진과 강원도 지역의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과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피해복구에 보탬이 되고자 변호사 79명이 개별로 모은성금 1,966만원과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성금 1,000만원을 합친 2,966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모은 성금 중 2,366만원은 울진 산불피해성금(경북공동모금회 지정기탁)으로, 600만원은 강원도 산불피해성금(강원공동모금회 지정기탁)으로 3월 14일 각각 기탁했다.[산불피해성금 기탁자 명단]대구지방변호사회 10,000,000원, 법무법인 중원 5,000,000원, 김은주 변호사 1,000,000원, 이영재 변호사 1,000,000원, 정광모 변
부산교도소, 사랑나눔 교화행사 가져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는 3월 14일 모든 수용자들에게 햄버거(1,200개)를 전달하는 사랑나눔 교화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안정적인 수용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김성만 고문이 기증했다.김성만 고문(동보하이켐 대표)은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부회장, 부산지검 동부지청 법사랑연합회장 등을 역임하며 선행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평소에도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박수연 소장은 “수용자들이 안정적인 수용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기여해 오신 김성만 고문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따뜻한 인간애가 살아 숨 쉬는 교정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
대구준법지원센터, 화훼 재배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영면)는 3월 14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리시안셔스 화훼 재배 농가에 사회봉사자들을 배치해 모종 가꾸기, 제초작업 및 비닐하우스 정리 작업 등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칠곡군지역 화훼농가 구모씨(67·남세)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사회봉사에 참여한 김모씨(46)는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 농촌봉사활동을 하면서 힘이 들었지만, 지역의 어려운 농가를 도와줄 수 있어서 뿌듯했고, 폭력으로 사회봉사를 하게 된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대구준법지원센터 이영면 소장은
포항교도소, ㈜청솔밭 후원 수용자용 떡 기증 받아 포항교도소(소장 김철민)는 3월 14일 포항지역 웨딩업체 ㈜청솔밭(대표 이경하)으로부터 떡(절편) 2,800개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청솔밭은 다양한 문화교실 운영, 다문화 가정 결혼식 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포항의 대표적 웨딩업체다. 이경하 대표는 "떡 기증이 포항교도소의 안정적 수용처우에 도움이 되고,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속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의 위로와 즐거움이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기증품 전달에는 짜장 스님으로 유명한 서봉사 운천 스님이 함께했다.포항교도소 김철민 소장은 ㈜청솔밭의 떡 기증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코로나19로 어려
창원지법, 음주측정거부 피고인 항소심서 벌금 1,000만 원→500만 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2년 3월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108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은 2020년 6월 13일 경남 거제시 한 고등학교 입구 앞 도로에서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창원지법 통영지원 2021.4.28. 선고 2020고정340판결)은 2015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까지 고려해 벌금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 차명주식 환원 해법, 과세 리스크 고려해야 기업에 미치는 파장이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차명주식은 중소기업의 주주명부에서 쉽게 발견되곤 한다. 차명주식은 증여상속세,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 복합적인 세금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시 불이익의 원인이 되거나 경영 및 소유권에 대한 분쟁 가능성까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차명주식의 해지는 필수적이다.차명(명의신탁)주식은 실제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어 명의개서한 주식을 의미한다. 실제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그 발행 의도와는 관계없이 경영권리스크로 변질되거나, 세금 추징, 심지어는 세무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까닭에 심각한 사안으로 접근해야 한다.차명
엄정숙 변호사 "빚 많은 집주인에게 전세금 돌려받기 힘들 땐 3가지 기억해야“ “전세 기간이 끝나가는데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집주인의 빚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의 빚 때문에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집주인 빚 때문에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집주인의 채무 상태가 기재된 등기부를 확인한 예비 세입자들이 계약을 꺼리기 때문. 이 경우는 전세금 돌려받기가 간단치 않다.14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채무 상태가 엉망인 집주인들은 대부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신규 세입자조차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판단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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