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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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 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정읍준법지원센터, 소장 조영술)는 5월 24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7)을 구인, 광주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군은 사기 등 비행으로, 2022년 1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무면허운전을 했으며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무단외출을 반복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고등학생인 A군은 이번 구인․유치로 분류심사원에서 재판에 대기하게 되는 데 법원이 소년보호처분 9호 이상의 결정 시 소년원으로 갈 상황에 처하게 됐다. 8호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는 6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는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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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회 중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13차례 절도 범행 징역 2년6개월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6일 20회(2020. 12. 23.~2023. 4.1.)에 걸쳐 소지하고 있던 도구를 이용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들어가 음식점, 할인매장, 속옷매장, 차량 등에서 합계 649만8000원을 절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1345).압수된 증거물은 모두 몰수했다.1심 재판부는 2020년 12월 23~2021년 2월 14일까지 1~7회 범행에 대해 징역 6개월. 나머지 2023년 3월 10일~2023년 4월 1일까지 8회부터 20회까지 범행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히 8회~20회까지 13차례 범행은 출소 후 1개월이 채 되지 않아 저지른 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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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 산불발생...52분만에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5월 25일 낮 12시 48분경 전라남도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산 5-6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2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산림청 1, 지자체 1), 산불진화장비 20대(지휘차 1, 진화차 5, 소방차 14)와 산불진화대원 84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25, 공무원 15, 소방 44)을 투입, 오후 1시 40분에 진화를 완료했다.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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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성희,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반노조 폭주 멈춰야”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금속노조는 5월 25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 활동에 대한 경찰의 폭력 대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최근에 벌어진 금속노조 사업장에서의 경찰의 폭력 대응에 관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발맞추어 알아서 충성하는 것”이라며 노동 현장에 만연한 경찰의 불법 개입을 지적했다. 또한 “저도 비정규직 금속노동자였다. 불법파견을 고소·고발해도 경찰과 검찰은 사측 책임자를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며 경찰의 사측 편향적 행태를 비판했다.강성희 의원은 “진보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탄압받는 노동자들의 편에서 함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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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중국산 마약 ‘거통편’국내 유통 중국인· 탈북민 등 3명 검거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첨단안보수사계)는마약류인 ‘거통편’(향정신성의약품)을 SNS를 통해 판매한 탈북민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 검찰 송치했으며 중국 국적의 B씨와 C씨도 SNS을 통해 ‘거통편’을 판매, 소지한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탈북민 A씨는 지난 해 11월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거통편’ 122정을 SNS를 통해 판매하고 주거지에 소지한 혐의로 검거, 5월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국내에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는 중국인 부부 B씨와 C씨는 지난 해 12월부터 중국에서 ‘거통편’ 1,000정을 밀반입한 후, 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로 5월 1일 검거해 ‘거통편’ 940정(개당 1,000원)을 압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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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마약류 이용 성범죄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가져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5월 24일 오후 3시 청 내 무궁화홀(7층)에서 마약류 이용 성범죄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간담회는 부산경찰청 주재로 부산시·부산자치경찰위원회·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변호사회 및 부산대·부산교육대·동아대·동의대·부산외국어대·부산여대·영산대·동서대·신라대 등 9개 대학 학생대표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마약 관련 정보가 유튜브·텔레그램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고, 또한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어 여느 때보다 청소년·20대 등 젊은 층의 마약류 범죄 비율이 증가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의식 있는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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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봐주기 양형 논란, 2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5월 25일자 논평에서 "검찰이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1심 판결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며 "봐주기 양형논란이 2심(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시장 배우자에 대한 2심 재판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운 명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바란다"며 다시 한 번 검찰과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의 ‘1000만 원 금품 사찰 기부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 선고에 불복해 검찰이 지난 17일 항소했다. “양형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것이 검찰의 항소 이유다.1심 재판부는 다수 증거 등을 바탕으로 ‘박종우 거제시장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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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증권사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전산장애 일부 손배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홍은기 판사는 2023년 5월 1일 휴대폰을 통해 주식거래를 하는 원고가 증권회사의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해 주식거래를 못하게 되자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증권사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단528130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5,984,380원(청구 52,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9.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 5.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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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북한주민의 금융‧신종 재산에 대한 보호강화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5월 26일 북한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가족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현행법은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법무부장관의 허가 대상에 재산관리인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를 추가했다.아울러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예금을 인출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북한주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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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선수단 700명,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부산광역시교육청 관내 초·중학생 700명으로 구성한 부산 선수단이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다.이번 대회는 대한체육회에서 주최하고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교육청·울산광역시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규모의 종합체육대회다. 전국 17개 시도의 약 1만 2천여 명 초·중학생들이 참가할 예정이다.부산 선수단은 이 대회에 총 34개 종목에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뽐낸다. 금메달 23개, 은메달 17개, 동메달 38개 내외의 성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력 종목은 수영·펜싱·역도·태권도 등이다. 주목할만한 선수는 수영 종목 배영 50m·자유형 50m에 출전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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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코인투자 자금 마련위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방조 경찰관 징역 1년4개월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5월 23일 코인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한편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방조해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경찰공무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86).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이를 각하했다.피고인은 무분별한 코인투자로 인해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추가적인 코인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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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부산교육가족예술축제 개막 축하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5월 24일 오후 4시 부산시민회관 대극당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신정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교육 가족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열린 ‘2023 부산교육가족예술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축하 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는 부산교육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과 희망을 나누는 예술축제의 장이다”며 “이번 축제가 학생들의 성장, 교육 가족의 소통·화합 등을 통해 꿈을 현실로 만드는 부산교육을 만드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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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후원기업 제79호점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5월 24일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소재 주식회사 용창(대표 이상진)에 대한 후원기업 제 79호점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현판식에는 사회교육위원회 박혜숙 부회장 등 법무보호위원, 홍보위원회 이재연 고문 등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 취업지원과 박효성 계장 등 직원, 주식회사 용창 이상진 대표, 우성숙 상무이사 등 15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진 대표는 인천지부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CMS후원을 통해 매월 10만원씩 지원 하기로 약정했다.주식회사 용창은 1999년 설립 이래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일회용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전문 의료용 주사기와 바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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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 참사 10주기 위원회 24일 발족
4·16재단은 4·16세월호 참사 10주기 위원회가 발족했다고 밝혔다.‘4·16세월호참사 10주기 위원회(공동위원장 상임대표 김종기, 양경수, 김민문정, 박승렬, 송성영, 김광준)’는 5월 24일 오후1시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다가오는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잊지 않고 함께 행동하기로 했던 모두의 마음을 다시 모아 줄 것을 호소했다. 4·16세월호참사 10주기 위원회 발족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참사 9주기 기억식을 통해 제안됐으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4·16재단 및 4·16운동 관련 주요 단체 대표와 각계 인사 100여명이 고문, 10주기 위원, 공동위원장, 집행위원으로 함께했다.‘4·16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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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후원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지급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구기도 회장이 후원으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6명에게 총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 A양(18)은 학교 생활 등에 불성실했으나 현재는 직업군인을 목표로 성실히 학교 생활에 임하고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순응해 장학금 지원 대상이 됐다. 구기도 회장은 “경제 악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었다”고 했다.윤태영 소장은 “장학금 전달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사회의 온정을 느끼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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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지부, 8쌍 부부 '제40회 합동전통혼례'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5월 24일 수원 화성행궁 신풍루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울리지 못한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등)를 위해 ‘제 40회 합동전통혼례’를 거행했다고 밝혔다.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8쌍의 부부를 응원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홍승욱 검사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경기일보 이순국 대표, 경인교대 김창원 총장,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 이삼구 회장을 비롯한 내빈과 자원봉사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전통혼례는 경기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수모, 가마꾼 등 다양한 역할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으며, 다양한 기관에서 가전제품, 주방용품등 정성껏 준비한 물품을 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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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와 업무협의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5월 24일 소 내 회의실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와 보호관찰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업무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시종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 등 보호관찰기관 실무자 11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이현미 지부장 등 직원 8명, 총 19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의는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애로사항 공유 등 2023년 사업 활성화 및 협력 기관과의 업무협조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영미 공단 서울지부장은 “법무 보호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 모범적인 자립사례를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김시종 서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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