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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사회적약자 통합적 사법지원 '사법접근센터' 개소식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우진)은 12월 28일 오후 3시 법원 청사 1층 종합민원실에서 사회적 약자 통합적 사법지원을 위한 '사법접근센터' 개소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김우진 울산지방법원장, 성익경 수석부장판사, 권준식 사무국장, 남관모 공보판사, 손은희 총무과장, 송인용 종합민원실장, 노조 지부장, 상담위원이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소인원만 참석했다.사법접근센터 업무개시는 2022년 1월 3일부터이다. 상담일정은 월요일(한국노무사회), 화요일(성가족상담소), 수요일(소년위탁보호위원협의회), 목요일(신용회복위원회), 금요일(울산지역 세무사회).사법접근센터는 최근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노약자 등 사
부산가정법원, 12월 주요 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12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부부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함께 마련한 아파트 및 식당 임대차보증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사안 ○ 갑(男)과 을(女)은 아파트를 임차하여 동거하면서 식당을 차려 운영하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병을 둠 ○ 그러나 갑이 다른 여성과 단 둘이 있는 모습을 본 乙이 외도를 의심하였고 서로 폭언과 폭행을 하다가 별거에 이름 ○ 을은 별거 중 갑에게 알리지 않은 채 식당을 처분하고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그 보증금을 모두 수령함 ○ 갑과 을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갑, 을 모두 본소, 반소
창원지법, 조선소 내 출입허가 받지 않고 집회 강행 노조간부들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김기풍·장재용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12월 2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각 벌금 10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1841).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입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의 기업운영이나 업무수행, 시설관리 등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부산소년원, 범죄예방위원 부산지역협의회 동구지구 후원 간식 기증 받아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전상호)은 12월 28일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부산지역협의회 동구지구(회장 윤충일)가 연말을 맞아 위탁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햄버거 100명분과 간식을 기증했다고 밝혔다.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부산지역협의회 동구지구는 매년 학생들을 격려·위로하기 위해 간식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내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법원 심리를 앞둔 위탁생들만 있는 중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윤충일 회장은 “연말에 부모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지내야 하는 위탁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전한다. 청소년들에게 꾸준하고 지속적인 사랑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껴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시기
부산교도소, 연말 맞이 수용자 위한 기부품 답지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는 12월 24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연말 맞이 기부품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24일에는 섬김의 교정선교회(회장 장상만)에서 생닭 700마리를 기증했고, 28일에는 부산교도소 법사단에서 1,500인분의 떡을 수용자들과 함께 나눴다. 이번 기증은 코로나19 확산세로 각종 교육·교화행사가 장기간 중단되고, 접견 등 외부교통권이 축소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을 위로하는 한편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장상만 회장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맞는 연말이지만 마음만은 작은 위로를 얻기 바란다”며 축복 인사를 전했다. 법사단은 “넉넉한
법조공익모임 나우, 제4회 '청년 공익변호사 대상' 시상…이진혜 변호사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그 저변을 넓히는데 기여하고자 창립된 법조공익모임 나우(이사장 이상훈 前대법관)는 12월 28일 제4회 ‘청년 공익변호사 대상’을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의 이진혜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에게 시상했다고 밝혔다. 나우는 공익변호사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단체로서, 2013년 12월 그 첫 발을 내디딘 이래 공익변호사의 역량강화 및 연구 지원, 자립 지원, 공익입법 관련 지원 등 폭넓은 지원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나우는 공익변호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무 경험을 나누기 위하여, 2019년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공익변호 활동 보고
서울남부교도소, 에델마을 방문 선물 전달하며 온정 나눠 서울남부교도소(소장 남준락)는 지난 24일, 25일 사회복지법인 연세사회복지재단 ‘에델마을’(Ethel village 원장 이경희)을 방문, 겨울 패딩, 양말, 과자선물세트 등 크리스마스선물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남부교도소 직원들로 구성된 ‘나누리봉사회’는 겨울패딩 10여 벌, 겨울양말 100족, 햄버거 50세트, 과자세트 50개 등을 준비했다.앞서 지난 23일 서울남부교도소는 기독교 분과위원회로부터 시루떡 1,500개와 귤 3,000개를, 24일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로부터 과자세트 1,400개를 기증받아 수용자에게 전달했다.
법무부, 공주교도소 사망사건 은폐 의혹 보도 사실과 달라…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 수사중 12월 21일 밤 공주교도소에서 40대 수용자가 거실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수용자가 신고, 즉시 출동한 직원들이 외부의료시설(공주의료원)로 긴급 이송 했고, 의료진이 응급처치 등 조치했으나 사망(사인 : 미상) 한 사실이 있다. 법무부는 28일 해당 사건에 대한 은폐 의혹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수용자 사망 직후 유족에게 사망사실을 통보했고, 내원한 유족들에게는‘폭행 피해 가능성을 포함한 사망 경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부검의의 구두 소견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내용을 설명하는 등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공주교도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울산지법, 혼자 술을 마시다 화가나 흉기들 베란다 밖으로 던진 3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9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433).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위험한 물건은 몰수했다.피고인은 2021년 3월 12일 오후 3시 10분경 피고인의 집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화가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흉기 4개와 케이스 1개를 베란다로 이동해 아파트 1층 출구입 앞 바닥을 향해 던져 그곳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 D(60대·여)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었으나 피해자의 뒤로 5~6m떨어진 곳 바닥에 떨어져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한근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 여수사랑로타리클럽 후원 부식 기증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지소장 이재준)는 12월 28일 여수사랑로타리클럽 후원 숙식보호청소년을 위한 103만원 상당의 부식(라면, 냉동식품 등) 기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단 전남동부지소 이재준 지소장, 여수사랑로타리클럽 이경철 회장 및 회원들이 참석했다. 숙식보호청소년을 위한 부식으로 103만원 상당의 라면, 냉동식품 등을 기증하였다. 이재준 지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과 법무보호사업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해주신 여수사랑로타리클럽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마음을 전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확대 등 변호사법 개정안, 28 국무회의 통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 수요를 충족시키고, 현행 연수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확대 △연수기관의 연수계획 제출의무 등 △법무부장관의 연수기관 확정·고시가 그것이다.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12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현재 ’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을 ’법원·검찰청·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확대한다.연수기관은 연수를 실시하려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연수 인원·방법·절차 및 비용 등이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 28일 국무회의 통과…12월 30일 국회 제출키로 법무부는 12월 28일 인권정책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절차 법제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침해 조사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 의결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을 12월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법무부는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 2007년부터 정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5개년 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왔으나,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고 구체적인 이행체계가 없어 실효적인 인권정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 강제집행 기간은 1~2개월”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명도소송 끝에 승소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명도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은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건물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건물주들은 강제집행 절차나 기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답함을 토로한다.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명도소송은 총3만6681건으로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울 이태원 방문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계도 활동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최근 코로나19 신종변이(오미크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12월27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이태원을 방문, 인도‧파키스탄 음식점 등 외국인 업주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태원 상가 일대에서 코로나19 특별 방역점검 및 계도활동을 했다고 밝혔다.박범계 장관은 지금까지 이태원 상가 지역이 방역에 잘 대처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내·외국인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방역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또한 이태원 일대 상가들을 차례로 방문해 외국인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인해 손님들이 줄어들어 어려워진 사정을 들은 후, “이태원 상인 및 관계자 모두가 적극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법무보호위원 가족위원회 창립 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12월 28일 2층 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가족지원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족지원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가족들을 위해 심리적,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여 건강한 가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한 자원봉사단체다. 이날 총회에는 대전지부 김대기 지부장, 김사연 법무보호과장 등 공단직원 5명, 가족지원위원회 김동식 회장 등 임원진과 위원 6명이 참석했다.내빈소개, 공단 홍보 영상 시청, 임명장 수여, 취임사 및 격려사, 회칙제정 및 임원선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동식 회장은 “가족지원위원회 회장직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
군인도박, 불법스포츠도박 연루 시 처벌 더욱 무거워져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이후 병사 간 가혹행위나 폭력 사건 등이 크게 줄어들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편이다. 군 기강 해이, 군사기밀 유출 등 여러 부작용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문제가 바로 군인도박이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사행성 게임에 돈을 걸어 억대의 판돈을 잃는가 하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 등 2차 범행까지 저지르는 것이다. 처음에는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또는 불법 사이트인지 모르고 무심코 군인도박을 시작했을 수 있지만 도박은 중독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재차 범행을 이어가게 된다. 일시 오락이 아
상주준법지원센터, 모범보호관찰대상자 5명 원호금 전달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상주보호관찰소, 소장 채종후)는 지난 23일 청사 강당에서 연말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5명에 대한 원호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원호금 전달식은 권택형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장, 상주보호관찰소장, 직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도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순응하고 성실하게 생활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를 격려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권택형 협의회장은“코로나19 감염증 지속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제반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작은 정성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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