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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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희망드림장학금 전달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원장 이영호)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으로 출원생 4명에게 총 300만 원의 희망드림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재)소년보호협회는 소년원 출원생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서울소년원에 희망드림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다.이번 장학금은 삼성SDS, KT&G 장학재단의 장학 사업으로 연계 지원됐으며, 소년원 출원 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대학 재학생 1명, 고등학교 재학생 3명을 선정하고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전달했다.고등학생 김모군은 “사고만 치던 제가 소년원 선생님들의 지도 덕분에 장래 희망이 생겼다. 장학금을 후원해 준 고마운 분들을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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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 및 대전 서구 산불발생... 52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일 낮 12시 19분경 충남 금산 및 대전 서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2시간 21분만인 4월 4일 오후 4시 40분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영향구역은 752ha로 추정하고 있으며, 민가 2채와 암자 1채가 피해를 보았으며, 한때 약 900명이 대피하기도 하였으나 현재 안전하게 대피한 상태이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피해지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당국은 대도시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 산불 진화헬기, 산불특수진화대 등 인력을 다수 투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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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교육감,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노력 적극 함께 하겠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4일 오후 4시 해운대 해수욕장과 동백섬 일대에서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3천여 명을 대상으로 2030 월드엑스포 유치 기원 ‘교육공동체 한마당 걷기대회’를 개최했다.이번 걷기대회는 2030 월드 엑스포 부산 유치를 기원하고, 코로나19로 결여된 교육공동체 정신을 복원하기 위해서다.이날 대회는 2km 걷기, 2030 월드엑스포 유치 기원 및 교육공동체 정신 복원 단체 슬로건 퍼포먼스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해운대 해수욕장과 동백섬 일대의 쓰레기를 주우면서 걷는‘줍깅’과 라디오 생방송을 들으며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라디엔티어링’ 등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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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분쟁, '성립범위 넓은 만큼 대비 잘해야'
성범죄 사건이라고 하면 대체로 강제추행을 둘러싼 분쟁이 많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추행했을 경우 성립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추행이라는 의미다.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폭행과 협박과 같은 강압적인 수단이 동반돼야 한다. 이때 법규에서 보는 강압적인 수단은 물리력 행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강제추행 처벌을 받는다.다시 말해 가해자의 의도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다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촉을 한 게 아닌데도 상대방이 이러한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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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 산불 올들어 최대규모…53시간 여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일 오전 11시경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중리 538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53시간만인 4일 오후 4시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올해들어 최대규모인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산림청, 충청남도, 홍성군등은 전력을 다했다. 특히 산림당국은 산불과 근접한 곳에 있는 보물 제359호인 고산사 대웅전, 석조불상 등을 산불로부터 보호 하기 위해 문화재청, 소방청 등과 적극 협력했다.이번 산불 영향구역은 1,454ha로 추정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주택을 포함하여 71동이 피해를 입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피해지 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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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전국적 산불 긴급구호활동 전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인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 이하 한적)는 지난 주말부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불에 맞서 긴급 재난구호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직원 및 봉사원 등 900여 명이 참여해 이재민 구호 및 소방인력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건조특보 속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적으로 70여건의 화재가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한적은 지자체 및 소방방재본부와 협력해 ▲서울 종로구 인왕산 산불(4.2) ▲대전 서구 산직동 산불(4.2) ▲충남 홍성군 산불(4.2) ▲충남 보령시 산불(4.2) ▲충남 당진시 산불, 충남 금산군 산불(4.2) ▲경북 군위군 산불(4.2) ▲경북 영주시 산불(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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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 산불발생... 25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3일 오후 1시 40분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산 188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5시간만인 4일 오후 3시 10분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산불 영향구역은 150ha로 나타났고,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전라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전국에 건조특보가 발령되는 등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특히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 지역에서는 화기 취급을 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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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산자,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에 법무보호사업비 기탁
㈜신성산자(대표 나병오)는 4월 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에 법무보호사업비 100만원을 기탁했다. 나병오 대표(공단 운영재정위원회 부위원장), 공단 조원규 충남지부장, 운영재정위원회 박광우 위원장 등 6명이 함께했다.또한 이들은 ㈜신성산자 사업장 견학 및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지원 사업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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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도로교통공단 전부지부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4월 4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지역본부장 기용걸)와 업무 협약을 체결헀다고 밝혔다.이번 업무 협약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지원을 통한 원활한 면허 자격 취득, 관련 직종 취업 연계로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공단·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의 업무 협조 체계를 강화해 법무보호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결됐다.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기용걸 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운전면허 재취득이 필요한 사람들이 공단의 직업훈련 연계 지원으로 면허 취득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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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전상호)는 4월 4일 센터 교육생 대상 중독예방 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정사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 도박, 인터넷(스마트폰), 약물(마약) 4대 중독문제 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중독 폐해 예방사업을 하는 전문기관이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대안 교육생 대상 중독문제 예방교육을 통한 관련 비행 사전예방 및 상담·멘토링 연계 등 상호협력을 강화키로 했다.전상호 센터장은 “약물·알코올·도박·인터넷 등 중독예방 교육을 통해 선제적 비행 예방, 고위험 교육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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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돈암초 방문 학교폭력 예방 교육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4월 4일 돈암초등학교를 방문해 전교생 738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교육 전문강사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이 학교폭력 문제점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합리적 사고를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올해 3월 3일을 시작으로 관내 30개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운영 중이다. 돈암초등학교 김모 교사는 “학기 초 새로운 친구들과 사귀는 과정에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오늘 교육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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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부소방서, 승강기식 주차타워 화재안전조사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지난 1월 9일 부전동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주차타워 화재와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5일부터 한달 간 승강기식 주차타워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승강기식 주차타워가 설치된 아파트, 오피스텔 중 주차 가능 대수가 50대 이상인 곳이 대상이며 그 이외 대상물에는 화재예방 안내문을 발송했다. 화재안전조사 주요내용으로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여부 ▲주차타워 내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관계자의 화재 예방조치 등에 관한사항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부산중부소방서 관계자는 “주차타워의 경우 가연성 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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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종료 2개월 앞두고 약물대상자 집행유예취소신청 법원서 인용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4월 4일 보호관찰 종료 2개월 앞두고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30대·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2년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그러나 A씨는 서울동부보호관찰소의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 및 모발 정밀검사에서도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보호관찰소 조사 과정에서 권위있는 기관의 정밀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마약투약 혐의를 부인해 왔었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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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소방서, 청소년들사이 유행 ‘불 하트 챌린지’ 화재 주의
부산북부소방서(서장 이상근)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놀이인 ‘불 하트 챌린지’에 대한 화재 주의를 당부했다.‘불 하트 챌린지’란 외부 바닥면이나 건물 외벽에 눈 스프레이를 분사하여 하트 모양 등을 그리고 불을 붙여 태우는 놀이로서, 주로 청소년들이 의미있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SNS 등에 인증하는 행위다.하지만 눈 스프레이는 프로판, 에탄올 등 인화점이 낮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 같이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엔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하다.실제로 건축물의 벽면에 스프레이를 분사하고 불 하트를 그리다가 119 신고를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불을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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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마지막 의무소방원 전역 신고행사
경남 진주소방서(서장 김성수)는 4월 4일 의무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하는 제72기 의무소방원 2명에 대한 전역 신고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의무소방원 제도는 2002년 제1기 의무소방원을 시작으로 일선 소방서에 배치되었으며,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 대체복무가 폐지되면서 의무소방원 제도도 사라졌다.진주소방서의 마지막 의무소방원 박준형, 현대근 수방은 2021년 8월 입대해 119안전센터와 구조대, 지휘팀 등 순환 근무를 하며 현장활동 보조 역할을 수행하며 소방관과 함께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했다.이날 전역식은 김성수 서장이 직접 기념패와 전역증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을 마치고 덕담을 나누며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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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서생면 용리 한 주택 화재
4월 4일 오전 10시 12분 울산 울주군 서생면 용리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주택 1층 창고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고 출동한 울산소방대에 의해 오전 10시 39분 완진됐다.소방서추산 4000만 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소방 42명과 장비 11대가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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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부산 기능경기대회 격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4월 4일 오전 10시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38개 직종에 직업계고 24교 258명 학생이 참가해 열린 ‘2023년 부산광역시 기능경기대회’를 참관하며 참가 학생들을 격려했다.이번 대회는 4월 3일부터 5일간 부산기계공고 등 9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직업계고 학생을 포함한 전체 44개 직종에 323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서 1·2·3위, 우수상 입상자는 오는 10월 충청남도에서 열릴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부산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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