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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부처님오신날 맞아 봉축법요식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날(5.27.)을 맞아 23일 대강당에서 봉축법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진주 천진선원 보운스님, 송원사 보광스님,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종교위원 등 17명의 외부인사와 수용자 180여 명이 참석했다.보운스님은 법문을 통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마을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다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설법했다.한편 1부 봉축법요식에 이어 2부 교화 축제 한마당에서는 지역 가수 공연과 함께 보광스님이 준비한 다과를 수용자들과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학교폭력예방법연구회 세미나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5월 22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예방법연구회(회장 안영주· 간사 최해영) 주최로 부산회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법연구회 세미나’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부산변회는 최근 부산교육청과 맺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각 교육지원청에 변호사가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기회를 만들 것을 천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윤재경 변호사(변시 1회)를 강사로 초빙해 ‘학교폭력사안 처리 실무 소개’를 주제로 △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실무 △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 및 조치결정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유의사항 등을 강의했으며, 회원 62명이 수강했다.부산변회는 이번 세미나
부산강서소방서, 다중이용시설 119불시기동조사 부산 강서소방서(서장 강호정)는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중대위반사항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대형 음식점 및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피난로 장애물 적치행위 등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불시기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하며, 소방시설 작동불능ㆍ소화수(약제) 자동 미방출ㆍ방화문 또는 자동화셔터 기능불량ㆍ장애물 적치행위 등 중대위반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즉시시정)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린다.강호정 부산강서소방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집중되는 시설에 비상구가 폐쇄되어 있으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로를 막아 2017년 제천 화재와
[기업사회활동] 동아제약, ‘폐의약품 수거’로 환경보호 동참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달이기도 하다. 10일은 ‘바다식목일’, 20일은 ‘세계 벌의 날’, 22일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31일은 ‘바다의 날’ 등 지구와 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날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의약품 사업회사 동아제약도 폐의약품 수거 사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되새기고 있다.23일 동아제약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2018년 4690톤으로 추정되며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6700톤의 폐의약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폐의약품이란 가정에서 복용하지 않고 있는 의약품 중 유효기간 만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대비 ‘대테러종합훈련’ 부산 개최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5월 23일 부산 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행사’ 대비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부산경찰청 주관으로 국내일반 테러사건 발생시 테러대응기구의 설치·운영 숙달과 대테러 기관별 임무를 명확히 해 테러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다. 특히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동시다발 테러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취지에서, 콘서트 개최 중 테러범이 사제 폭발물을 이용한 대인 테러행위를 기도한 상황에서 화재 발생과 인질 테러상황을 가정해 이에 대응하는 과정을 시연 · 평가해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이번 훈련은
5월 전국 청약경쟁률 두 자릿수 회복…분양시장 온기 올해 전국 신규 분양 단지들의 분양가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5월 전국 청약경쟁률이 11개월 만에 두 자릿수를 회복하며 신규 분양 시장에 온기가 감도는 모습이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1~5월) 신규 공급된 분양 단지들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701만원으로 지난해(1521만원)와 비교해 11.83%의 분양가 상승률을 기록했다.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분양가 상승이 두드러진 지역은 ▲울산광역시 27.43%(1779만→2267만원) ▲경기도 21.86%(1574만→1918만원) 등 두개 지역이 2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가파른 분양가 상승이 이뤄지고 있지만 청약시장은 5월 들어 두 자릿수 경쟁률을 회복하며
강원 횡성 산불 발생...1시간 23분만에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5월 23일 오후 4시 52분경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산 18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3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일몰 전 주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5대(초대형 헬기 1대를 포함한 산림청헬기 3, 소방청 2),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을 포함한 산불진화장비 15대(지휘차 1, 진화차 4, 소방차 10)와 산불진화대원 81명(공중진화대 2, 산불재난특수진화대 23,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6, 공무원 18, 소방 22)을 투입, 오후 6시 15분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대구경찰청-LH대구경북지역본부, 임대단지 셉테드(CPTED) 도입 업무협약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과 LH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신광호)는 5월 23일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기반의 생활안심단지 조성과 범죄로부터 입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LH임대주택 범죄예방진단 ▵LED보안등 및 CCTV 설치 등 셉테드(CPTED)기반 주거환경개선 ▵보이스 피싱, 마약 등 범죄예방 및 주거복지 정책 홍보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우선 대구경찰청이 LH 관리 영구임대단지를 대상으로 범죄예방진단을 시행하고, LH대구경북지역본부는 LED보안등, CCTV, 오수정화조정비 등 기축주택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대구경찰청은 악성사기 및 마약
금속 대우조선지회, 한화오션으로 사명변경 환영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5월 23일 “오늘 대우조선해양은 주주총회를 열어 한화 오션으로 사명변경과 새로운 이사진을 승인했다. 지회도 한화 오션의 출발을 환영한다. 이후 구성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책임과 거제지역의 향토기업으로 역할을 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대우조선지회는 한화로 매각발표이후 4대요구안을 제시하고 한화와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중 총고용보장과 노조·단협승계는 본계약서에 담았고 기업결합심사 기간동안 회사발전과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을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해 왔다.4월 28일 한국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을 한화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동안 운영되었던 실무협의체도 결과를 만들기
안양준법지원센터, 취업준비생 14명 초청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 지소장 권태호)는 5월 23일 보호관찰에 업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취업준비생 14명을 초청해 보호관찰제도 설명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는 관내 보호관찰 취업준비 학생들에게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보호관찰제도 및 업무현황, 감독 지도 등 보호행정 전반에 대한 설명과 청사 시설 견학,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보호관찰소를 처음 방문한 학생들은 “그동안 막연하게 알고 있던 보호관찰 업무에 대해 이론만 공부하다 직접 현장에서 업무설명을 듣고, 체험해 보니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만족스럽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권태호 지소장은 “
공노총, 2020 대정부교섭 파행 규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5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2020 대정부교섭 파행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은 공노총을 비롯해 2020 대정부교섭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원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과 공동으로 진행됐다.2020 대정부교섭은 지난 2020년 교섭노조 창구 단일화 및 교섭의제 단일안 마련, 단체교섭 절차 등에 관한 합의서 체결을 시작으로, 2021년 본교섭 위원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의제 선정 및 분과 구성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분과교섭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 2022년 분과교섭을 마무리하고 실무교섭 진행한 끝에, 올해
로톡, 전세 피해자 위해 법률상담 쿠폰 지원 기간 연장 법률 종합 포털 ‘로톡(Lawtalk)’이 전세 피해자의 실효적인 문제 해결을 돕고자 법률상담 비용 지원 기간을 올 상반기까지로 연장한다.법률 종합 포털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전세 피해 대응을 위한 15분 전화법률상담 쿠폰 지원 기간을 기존 5월 24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약 한 달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4월 전국적으로 전세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신속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지원에 나섰다. 전세 피해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개 아이디당 1회에 한해 최대 3만원의 로톡 15분 전화법률상담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가족 초청 참관행사 가져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교정가족 초청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 행사는 가족들에게 교정행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 교정 공무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며, 가족의 일하는 모습을 보며 교정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다. 먼저 기관소개 및 교정홍보 동영상 시청과 기념품 증정에 이서 가족만남의 집, 수용동, 작업장 순으로 참관했으며, 식사 후 청사에 마련된 야외 포토존에서 기념촬영으로 행사는 마무리됐다.가족들은“교도소라는 곳은 TV나 영화에서만 봤었는데 이렇게 현실로 보게되어 남다른 기회가 됐다. 아이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포토
대전솔로몬로파크, 남면중학교 전교생 대상 '법진로체험 일일캠프'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5월 23일 충남 태안군 소재 꿈꾸는 작은학교 ‘남면중학교’ 전교생 37명을 대상으로 ‘중학생 법진로체험 일일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선관위 소속 강사, 현 법학 교수, 보호직 공무원을 초청해 현장 속 보람과 애로점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법체험관에서 국회의원, 과학수사관,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인)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 학생들은 “이번 기회에 법과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직접 체험까지 할 수 있어 좋았다. 특히 법체험관의 모의국회, 과학수사, 모의법정 체험은 너무 재미있고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하윤수 부산교육감, 마약범죄 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5월 23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마약범죄 예방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이 캠페인은 사회 전반에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26일부터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중이다.캠페인은 인증사진 촬영 후 이를 SNS에 올리면서 다음 동참할 2명을 지목하는 방식이다.지난 19일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지목받은 하윤수 교육감은 ‘NO EXIT, 출구 없는 마약 절대로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고 캠페인에 참여했다. 하 교육감은 다음 릴레이 캠페인
업무상횡령죄, 사적 모임이나 단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사회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위탁 받은 자가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불법으로 재물을 차지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때에 횡령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만일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지른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업무상의 임무를 맡은 자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더욱 큰 신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신임을 저버리고 횡령죄를 저지르면 더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를 별도로 규정하여 단순 횡령죄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업무상
재혼가정의 의붓자녀에게 증여된 재산,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을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보면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 역시 제3자에 대한 증여로서 상속과는 무관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처럼 보이며, 실제로 이런 취지의 판결도 없지는 않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사건에서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2012다31802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그 이유는 ① 피대습인이 사망에 이르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뤄진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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