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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법조비리 근절 업무협약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와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회장 배희건)는 12월 23일 변호사회 4층 대회의실에서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향상과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플랫폼 법인(법무통, 로톡 등)이 시장을 독점해 문란해진 수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다시 협약하게 됐다.앞서 대구지방변호사회와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는 지난 2017년 8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해 법조비리와 사건브로커의 근절을 위한 정보교환 및 자료제공,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형사고발·수사의뢰 등,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 및 운영, 소속 회원 및
헌재,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제한 법률 '기본권 침해 하지 않아' 기각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2월 23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구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2019. 7.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9호로 개정되고, 2021. 4.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및 제5조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기각, 각하)을 선고했다[2020헌마39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이에 대하여 위 조항이 직장
헌재, '기탁금 반액 반환'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규정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2월 23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후보자가 제1차 투표에서 최종 환산득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만 기탁금의 반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나머지 기탁금은 발전기금에 귀속되도록 규정한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2019. 5. 8. 대구교육대학교규정 제6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위헌)을 선고했다[2019헌마825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제2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이에 대해서는 위 조항이 헌법에 위
헌재, 양육비 입법부작위 심판청구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양육비 대지급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양육비 지급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해, 양육비 지급확보에 관한 기존의 여러 입법 이외에 양육비 대지급제 등과 같은 구체적·개별적 사항에 대한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새롭게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2019헌마168].양육비 대지급제 등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더 높이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헌법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
헌재, 검사의 피의자 출석요구 조항 등 심판청구 각하… 재판의 전제성 없어 부적합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사의 피의자 출석요구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부적합하다며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2019헌바211 형사소송법 제200조 등 위헌소원].청구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람으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86), 재판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3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1024)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9. 6. 24.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
헌재, 영상물에 수록된 19세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 증거능력 특례조항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2월 23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 등이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경우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법무부,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발간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2월 23일 국제적 기준에 맞는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이 무엇이고,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맞추어 어떻게 이를 단계별로 잘 실천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기업과 인권 길라잡이는 ‘기업과 인권’을 국제인권규범을 근거로 한 기업 등의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으로서, ①인권선언, ②인권에 대한 영향평가 및 사전예방적 대처에 대한 성과 공개, ③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 제공으로 정의했다.「기업과 인권 길라잡이」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책임경
강성국 법무부차관, 서울남부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실태 긴급점검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2월 23일 오전 10시경 서울남부교정시설(서울남부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및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강성국 차관은 서울남부구치소(소장 류기현)로부터 코로나19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중앙통제실, 신입 격리수용동 등을 살펴보며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강 차관은 “최근 코로나19 전수조사에서 직원 1명과 수용자 1명이 확진되었다기에 걱정스러운 마음에 방문하게 됐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수용자를 신속히 격리하고,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하는 등 상황 수습에 최선을 다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단순접촉으로 인한 무증상 감염 사례가 급
법무부,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 개소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국가산업단지(이하 대덕특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에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이하 센터)」를 개소하고 12월 23일 오전 10시 법무부장관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전 세계적인 ‘인재유치 전쟁’시대에 한국의 첨단과학기술 전진기지인 대덕특구 거주 우수 외국인재에게 특화된 출입국서비스를 제공할 전담센터를 개소하게 되어 뜻깊다”면서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를 중심으로 우수 외국인재의 적극적인 유치는 물론 국내의 외국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정착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대법원, 광고출연료 속여 재산상 이익 취해 사기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12월 10일 광고출연료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광고출연료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범죄사실(사기죄)을 유죄로 본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0. 선고 2021도12685 판결).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의 신빙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피고인이 피해자의 광고 매니지먼트 일을 하던 중 광고출연료가 3,300만 원인 게임상품 모델 광고계약을 체결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광고 출연료가 1,000만 원 정도라고
청주지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적법 …원고청구 기각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6일 청주시(피고)의 원고(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구합50135).원고는 피고가 2020. 6. 26. 원고에 대해 한 학교용지부담금 9억6461만868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이 사건 사업으로 증가되는 가구 수는 446세대이고 그 입주는 2022.3.경으로 예정돼 있다.“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울산구치소, 부산가톨릭교구 교정사목회의 지원 빵 나눔 행사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12월 23일 부산 가톨릭교구 교정사목회의 지원으로 빵 1200개을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빵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 가톨릭교구 교정사목회 회원들은 이날 울산구치소를 찾아 성심성의껏 준비한 빵을 구치소측에 전달했다. 최재우 울산구치소장은 "구치소를 찾아주신 신부님·수녀님들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울산구치소 전 직원들과 함께 코로나19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병규 신부는 "작은 정성과 사랑이 성탄절과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수용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줬으면 좋겠다”며 “코
음주운전, 가중 처벌 법안 변경으로 혼란 빚어 연말은 1년 중 음주운전 관련 문의와 상담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기이다. 2021년도 연말을 맞이해 지인과의 약속을 가지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덩달아 음주운전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 경찰청장은 월마다 증가하는 음주운전자로 인해 내년 1월까지 단속 횟수를 주 1차례에서 2차례로 늘리겠다는 방안을 세우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최근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위헌 판정을 받으며 재심 대상자들이 혼란을 빚고 있다. 기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는 경우 가중처벌 되는 해당 법안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관련 혐
법무부, 2022년 투자이민제도 대폭 개편 키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2월 22일 오후 2시 제 10차 투자이민협의회를 개최하여 그간 지적된 외국인 투자이민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2022년 상반기 중 개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투자이민협의회는, 법무부차관(위원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포함한 관계부처(기재부, 외교부, 행안부, 산자부, 국토부, 문체부, 금융위원회) 국장급 공무원(8명) 및 민간전문가(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2014년 2월 최초 개최 이후 9차에 걸쳐 운영됐다.이번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 주요 논의 내용은 △부동산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 기준금액을 7억원 등으로 상향 △부동산 투자이민의 경우 금액 상향을 포함해 제도를
현역부적합심사, 철저한 준비가 결과 바꾼다 흔히 현부심이라 하는 현역부적합심사는 군입대 후 복무하고 있는 군인이 군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했을 때, 앞으로의 복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세간에서는 이를 ‘불명예전역’으로 보기도 하지만 본인은 군 복무의 의지가 투철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현부심을 받아 전역조치 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부터 징병이 되는 병사까지 누구나 현부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다만 군인이 된 이유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직업군인과 병사에게 다가오는 현부심의 의미는 다를 수 밖에 없다.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중징계를 받게 된
대법원, 영업신고않고 네일미용시술 위반행위 주체 대표이사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10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위반행위의 주체를 이 사건 각 점포에서 직접 네일미용시술을 한 사람들이 아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 보아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공중위생영업을 했다고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0. 선고 2021도8993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을 이 사건 미신고 공중위생영업으로 인한 위반행위의 주체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고,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중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춘천소년원 방역실태 점검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12월 22일 춘천소년원을 방문해 코로나19 가상 확진자 격리 조치상황 및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번 방역실태 점검은 방역 취약시설인 소년원의 코로나19 확진 발생에 따른 대응 실태를 점검, 직원 및 원생의 대규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윤웅장 국장은 방역수칙에 따라 발열체크, 백신접종 여부 확인(QR체크),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회의실에서 원장 등 간부로부터 업무현황 및 코로나 19 대응 상황을 보고받은 후 교육관과 생활관으로 이동하여 방역시설 점검과 방역 모의훈련을 참관하고 근무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윤웅장 국장은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집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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