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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학생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책 읽는다’ 부산지역의 모든 학생이 4월부터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전체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 학교도서관 전자책 구입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독서 환경에 맞춰 학생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온라인 독서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40교를 제외한 587교에 교당 500만 원씩, 총 29억 3,5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부산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모든 학교에서 전자도서관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독서 매체 확장과 다양한 독서 환경을 학생들에게
하윤수 부산교육감, 고등학교 학생회 대표들과 소통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지난 1일 오후 1시 40분 부경대학교 대학극장에서 고등학교 학생대표 149명이 참석해 열린 ‘2023학년도 1학기 고등학생 대표협의회’에서 특강 후 학생들과 교육활동에 대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 협의회는 매년 상·하반기 고등학교 학생회 대표들이 모여 학교의 학생 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이날 협의회는 ‘만나高 나누高 전하高! 학생소통한마당’을 슬로건으로 오전과 오후로 나눠 운영했다.오전에는 참가 학생들은 10개분임으로 나눠 문화예술 체험을 통한 ‘인성 함양 방안’과 ‘미래 교육을 위한 혁신 소통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대법원, 학부모들로부터 수령한 특성화교육비 반환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3월 16일 학부모들로부터 특성화교육비 명목으로 수령한 돈 중 목적외로 사용한 금액의 회수 및 반환처분 취소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특성화교육비 반환처분이 적법하다(원고 패소)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16.선고 2022두63744 판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반환처분관련, 학부모들이 납부한 특성화교육비가 전부 특성화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1심(서울행정법원 2021. 7. 23. 선고 2019구합85973)은 "피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투입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이 발생한 충남 홍성, 금산·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은 3일 오전 8시 기준,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대원을 투입해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 ‘산불 3단계’가 발령된 충남 홍성의 산불 진화율은 3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약 69%, 산불 영향구역은 965ha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로 인한 시설 피해는 주택 30동, 창고 등 30동, 양곡사당 1동, 기타 1동 등 총 62동이 소실되었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장 인근 마을 주민의 안전을 위해 236명을 서부초교, 능동마을회관 등 8개소로 대피시켰다.일출과 동시에 초대형 헬기를 포함하여 산불진화헬기 16대(산림청 8, 지자체 1,
충남 홍성·당진·보령·금산, 전북 고창 등 산불…야간 산불작전으로 전환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일 산불이 발생한 충남 홍성, 당진, 보령, 금산지역과 전북 고창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을 일몰과 함께 야간 산불진화 작전으로 돌입한다고 밝혔다. 일몰 전까지 산불진화헬기를 집중 투입, 산불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으며, 현장에는 계속해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당국은 일몰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는 철수했지만, 야간에는 산불에 정예화된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등 산불진화대원을 집중 투입하여 야간 산불을 진화중이다. 산불확산 및 진행상황 분석을 위한 드론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산불 상황을 수시로 체크해 안전확보와 함께 효율적인
울산 울주군 청량읍 한 주택 화재 4월 2일 오전 10시 28분 울산 울주군 청량읍 삼정리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대에 의해 오전 11시 21분 완진됐다. 아궁이에서 불이 인근 목재류로 연소확대됐다. 소방서 추산 200만 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소방 32명과 장비 10대가 동원됐다.
충남 보령 산불…「산불 2단계」 발령,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일 오전 11시경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내현리 377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확산을 막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오후 6시 30분을 기준으로「산불 2단계」를 발령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5대(산림청 3, 군 1, 경찰 1), 산불진화장비 48대(산불 지휘차 3, 진화차 12, 소방차 19), 산불진화대원 780명(산불예방진화대 60, 산림공무원 500, 소방 200, 군인 20)을 긴급히 투입해 진화중이며, 오후 6시 30분을 기준으로 진화율은 30%를 보이고 있다.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시설물 피해는 민가 1동, 창고 3채, 사찰 1개소가 소실되었고, 이주민 6명이 발생했다. 현장에는 지속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신규 누리캅스 회원 위촉 및 현장 홍보 경남경찰청(청장 치안감 김병수)는 4월 2일「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오후 1시 30분 청 내 정병관 1층 대회의실에서 신규 누리캅스 회원 위촉 행사와 함께 창원 성산구 용지동 '용지호수공원' 일대에서 도민을 상대로 사이버범죄 예방 관련 현장 홍보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관련 내용을 담은 스티커를 붙인 솜사탕과 음료를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최근 빈발하는 사이버범죄 예방법 및 대처법을 담은 전단을 배포했다. 「사이버범죄 예방의날」은 '하루만이라도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그 중요성과 실천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자' 는 취지로 사이버(CYBER)의 사(4), 이(2)를 따서 2015년 4월 2일 최초 지
경남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직원 30명 참여 힐빙캠프 가져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1박 2일간 거창군에서 청렴문화조성과 경찰인권보호를 위한 ‘청렴·인권’ 힐빙(힐링과 웰빙의 합성어로 치유를 통한 건강한 삶 도모를 의미)캠프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경남경찰청 소속 직원 30명이 참여해 그동안 누적된 직무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다. 1일차에는 항노화힐링랜드에서 숲속 걷기, 족욕체험 등 다양한 산림치유 위주의 프로그램과 전국적으로 유명한 가조온천 체험 후 저녁에는 근무 중 경험했던 일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2일차에는 위천면에 있는 수승대와 경남 문화재자료 제663호로 지정돼 있는 황강고택
서울 종로구 산불....4시간 47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일 오전 11시 53분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362-2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오후 4시 40분(4시간 47분 소요. 오후 2시 산불1단계 발령)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산불로 인명, 시설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서울특별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충남 홍성 「산불 3단계」 발령, 총력 진화중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월 2일 오전 11시 3분경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중리 538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오후 1시 20분부로 「산불 3단계」로 상향 발령했다.초대형헬기를 포함해 산불진화헬기 17대(산림청 8, 지자체 2, 소방 1, 군 5, 국립공원 1)와 산불진화장비 67대(지휘·진화차 13, 소방차 54), 산불진화인력 923명(공중진화대 등 98, 산림공무원 305, 소방 350, 의용소방 50, 기타 120)를 투입해 진화 중이다.산불은 순간풍속 11m 강한 바람으로 급격히 확산되었고 현재 화선 약8.5km, 산불영향구역은 350ha으로 추정되며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진화에 많은 여러움이 있다.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산불현장
[부고] 장우철(프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씨 모친상 •민병일 씨 별세, 장우창(전 교육공무원) 우철(프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 희순 명순 유순 모친상, 김효순(주부) 진귀옥(플러스약국 약사) 시모상, 박도숙(자영업) 박종관(홍성브레이크 본부장) 이학천(차병원 서울역센터 임상교수) 장모상, 4월 1일 오후 9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4월 4일 오전 5시, 02-2258-5953
전북 남원 산불발생...3시간 12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일 오전 5시 48분경 전라북도 남원시 신동면 대상리 104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3시간 12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4대(산림청 1, 지자체 3), 산불진화장비 7대(지휘차 1, 진화차 4, 소방 2), 산불진화대원 66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35, 산림공무원 25, 소방 6)을 투입, 오전 9시에 진화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피해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전라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대법원, 병원 업무방해 무죄 등 원심 전부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3월 16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서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16.선고 2021도16482 판결).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지만, 무죄 부분인 업무방해의 점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와 무죄를 선고한 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다.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노1436)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해 벌
전북 남원 산불발생...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일 오전 5시 48분경 전라북도 남원시 신동면 대상리 104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지자체 3), 산불진화장비 6대(지휘차 1, 진화차 3, 소방 2), 산불진화대원 43명(산불예방진화대 27, 산림공무원 10, 소방 6)을 긴급히 투입,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전라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진화가 완료될
경북 군위 산불발생…1시간3분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일 오후 7시 7분경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사리리 178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장비 14대(지휘차 2, 소방차 12), 산불진화대원 64명(산불예방진화대 34, 소방 30)을 투입, 오후 8시 10분에 진화 완료했다. 이번산불로 인근 송전탑 근처까지 산불이 번졌으나 산불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인명 시설 피해 없이 주불진화를 완료했으며, 향후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상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으로부터
충남 서천군 기산면 산불발생...1시간10분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일 오후 5시 37분경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가공리 2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0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2, 지자체 1), 산불진화장비 11대(지휘차 1, 진화차 3, 소방 7), 산불진화대원 51명(산불예방진화대 33, 소방 18)을 투입, 오후 6시 47분에 진화 완료했다.이번 산불은 밭소각이 산림으로 비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가해자를 확보하고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청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전국적으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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