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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무더위 극복 생닭 기부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7월 10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생닭 350마리를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부받은 생닭은 초복인 7월 11일 찜닭으로 조리, 혹서기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지급된다. 이재식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회장은 “유독 올해 장마가 길어 수용자들이 평소보다 더욱 힘들겠지만 이번 기증이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하루빨리 사회로 되돌아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경수 울산구치소장은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로 수용자들이 무기력해지기 쉽다”며 “초복에 찜닭을 지급함으로써 수용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KT부산경남본부·부산경찰청·초록우산어린이재단, 범죄피해 위기아동 1,000만원 상당 생필품 전달 부산경찰청은 7월 10일 오후 3시 KT부산경남광역본부 후원-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본부와 협업으로 범죄피해 위기아동을 위한 1,000만원 상당의 생필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남상임 KT부산법인단장, 부산경찰청 손제한 수사부장, 노희헌 초록우산어린이재단부산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범죄피해 위기아동 1가구당 2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총 50가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범죄피해 아동들의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가정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부산경찰청, 여름휴가철 맞아 관광지 주변 이륜차 합동 야간 단속 부산경찰청은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 주변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및 소음 유발 등 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간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부산시민과 부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경찰은 이륜차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을, 지자체는 이륜차 소음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팀을 구성했다.올들어 주간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차 대규모 광역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륜차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이륜차 신호위반으로 교통사망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고,무더위로 인해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가정이 늘어
조직적 전세사기 일당.. 피해자들의 엄중처벌 요구 ’건축왕‘ 일당이 범죄조직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현재도 전세사기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인천지검 앞 기자회견에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주범과 공범에 대한 구속 수사를 비롯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저야 하고, 재산 추징 등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발언자로 나선 주시내 아우름빌 대표는 “세입자 대다수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으로서 소중한 집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경찰서에 따르면 오피스텔 세입자인 A 씨 등 16명이 집주인 B 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
[서울고등법원 판결] 유증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상속재산분할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는 지난 5월 18일,유증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망인은 2016년 9월 배우자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였는데, 2004. 8. ‘전재산을 피고(망인의 조카들 중 1인)에게 모두 상속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자필증서를 작성했다.피고는 관련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2019년 4월 이를 증거로 제출, 원고들(망인의 다른 조카들) 중 일부가 2020. 6. 유언증서 검인에서 자필증서의 원본을 확인했고 유언장 무효확인청구(이하 ‘관련 무효확인 소송’)와 상속재산분할청구는 모두 기각, 원고들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법률적 쟁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헌법재판소 판결] “동물용 의약품 규정”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적합한 수단 헌법재판소가 '동물용 의약품 규정'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는 판결을 내렸다.지난달 29일 동물보호자 A 씨, 동물약국 개설자 B 씨 등이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 소원 심판(2021헌마199)에서 동물보호자들의 청구는 각하 됐고, 동물약국 개설자들의 청구는 기각됐다. 청구인들 의견에 따르면, 예전에는 일부 마취제, 호르몬제, 동물용 생물학적 제제, 동물용 의약품 등을 수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및 동물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있었는데, 2020년 11월에 개정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
영등포구 신길2구역 정위모, '특정업자의 조합농단 비리촉구' 기자회견 개최 서울 영등포구 가칭)신길2구역 정상화를 위한 모임(이하 정위모)이 지난 6일, 영등포경찰서에 도시정비법 위반 및 배임 사건으로 고소장을 5월 3일 제출한 B조합장 사건에 대해 ‘검찰이 송치되면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신길2구역 가칭)정위모 회원들은 “D도시정비업체와 또 다른 D건축(설계)사무소가 동일인(G씨)이 두 업체의 실제 주인으로 밝혀져 조합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대한 근거로 두 회사의 등기부 등본을 제시하며 “이제껏 조합은 정상적으로 사업한 것이 아니다“라며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목청을 높였다. 이어 정위모는 “G씨가 두 업체의 실제 주
경남경찰청, 1100억 원 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개설 운영자 등 43명 검거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병수)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00억 원 대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총책, 운영자 등 43명(총괄운영 1명, 총판 14명, 도박행위 27명 계좌대여 1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검거(구속 3명)했다고 10일 밝혔다.피의자들은 2022년 9월경∼2023년 4월경까지 인터넷 상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현금을 입금 받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 게임의 결과에 따라 재물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30대 들인 총책 1명과 총판 2명을 구속했다.해당 사이트에 입금된 금액은 약 1,100억원, 회원수는 6,400여명에 달했다. 총판은 주로 인터넷 및 지
‘광주·부산’ 청약 선방…상반기 지방광역시 분양시장 ‘훈풍’ 상반기 5대 지방광역시 분양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부산은 수만 명의 청약자가 몰리는 반면 대구와 울산은 청약 침체가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부동산R114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지방광역시에는 대전을 제외한 광주, 부산, 대구, 울산에 총 1만2032가구 중 일반공급 7795가구가 공급됐다. 이 중 총 3만2917명의 1순위 청약이 이뤄져 평균 4.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의 강세가 눈에 띈다. 광주는 총 2279가구 일반공급에 1만8452건의 1순위 청약이 접수되며 평균 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7.9대 1)을 웃도는 수치다. 부산광역시
“집값 바닥 다졌나”…수도권 부동산에 부는 ‘훈풍’ 침체기를 겪었던 경기, 인천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모습이다. 최근 인천과 의왕, 광명 등 경기 지역의 신규 아파트 미계약분 물량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면서 완판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는 대출 금리인하 가능성, 지속적인 분양가 상승 등의 이유로 지금이 내 집 마련의 적기라는 인식이 수요자에게 확산하면서 기분양 단지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 것으로 판단했다. 부동산R114가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지난달 전국 2073명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앞으로 집값이 상승할 거라고 전망한 응답이 24%로 지난 상반기(12%)보다 두 배 증가했다.이를 방
[기업사회활동] 부영그룹, ‘충북오창 7·8단지 어린이집’ 이웃돕기 성금 전달 부영그룹은 그룹이 지원하는 ‘충북오창 7·8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지난달 28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에코 사랑으로 나눔장터’를 개최해 모인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영그룹에 따르면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충북오창 7·8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지난 7일 오창읍사무소를 방문해 어린이집 원아들과 나눔장터를 진행해 모인 수익금을 기부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저소득 복지위기 가구에 전달될 계획이다.충북오창 7·8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관계자는 “소액이지만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였으면 좋겠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어린이집 원아들이 나눔의
부산교육청, 12일부터 이틀간 직업교육박람회 벡스코서 개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7월 12일과 13일 이틀간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과 온라인에서 부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37개 학교가 참가하는 ‘2023학년도 부산직업교육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개막식은 12일 오후 2시 벡스코 제1전시장 1홀 공연장에서 열린다.이번 박람회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전문기술 능력 향상과 전문기능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중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진로·직업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서다.지난 2000년 전국 첫 개최한 이 박람회는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벡스코 전시장 등지에서 열렸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했고,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부산소방재난본부, 제35회 119소방정책 콘퍼런스 경연대회서 '사하소방서' 대상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는 7월 7일 개최된 제35회 119소방정책 콘퍼런스 자체 경연대회에서 사하소방서(서장 이진호)가 대상을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119소방정책 콘퍼런스는 창의적인 소방정책 발굴로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11개 소방서의 연구보고서를 평가, 상위 5개 소방서를 선발하는 1차 심사와 연구논문 평가 및 발표대회로 구성된 2차 심사 순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최우수 논문으로 사하소방서 연구반의 「실제 느끼는 업무하중을 반영한 구급대 인력운영에 관한 기초연구」가 선정됐다.책임연구자 이진호 소방서장을 필두로 선임연구원 소방위 김지
대구지법, 항소심도 휴대전화에 수차례 부재중 전화 문구표시 '스토킹행위'로 볼 수 없어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2023년 6월 29일 피해자 휴대전화에 수차례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했더라도 이를 '스토킹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인정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2022노4578 판결).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수신을 차단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목적은 아들의 연락처를 알고 싶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연락한 횟수와 시간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부터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은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최동원기념사업회 뮤지컬 공연장 방문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7월 8일 오전 10시 초등 리틀야구단, 어린이, 학부모 등 1,500여 명이 관람한 최동원기념사업회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공연장(부산시민회관)을 방문해 관람객들과 인사를 나눴다.
대구지법,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공인중개사 벌금 250만 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7월 4일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해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공인중개사)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15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약식명령(벌금 600만 원)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의 형보다 낮은 형을 선
중부지방 중심 호우특보 확대...중대본 '주의'로 상향 9일 서울,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행정안전부는 호우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오후 2시 30분부로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9일과 10일 기압골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0일까지 총강수량은 중부지방·호남·경북서부내륙·제주 20~80㎜, 강원동해안과 경상권 5~60㎜로 예상된다.중대본은 주말 산간계곡, 하천변, 해수욕장 등 관광객과 야영객에게 위험상황을 신속히 안내하고 대피를 유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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