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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미지급된 양육비,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으로 받을 수 있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양육의 의무를 진다. 부모가 이혼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며 부모 중 일방이 양육자가 되어 아이들을 데리고 생활하며 양육하고 나머지 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하지만 이혼 후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된 양육비가 쌓이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에 피해가 가게 된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이다.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은 이혼 후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한 번에 일시금으로 지급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이다. 친권 및 양육권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 중 일방, 즉 친권자 및 양육자가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교육전문직원 승진자 임명장 수여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3월 31일 오전 9시 30분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4월 1일자 교육전문직원 승진대상자 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장학관은 우리 교육청의 교육정책 기획과 실행의 중심 동력이다”며 “앞으로 직접 발로 뛰며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북 제천 산불발생... 20시간 4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30일 오후 1시 21분경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명도리 산 94-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0시간 4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산불진화헬기 15대(산림청 10, 지자체 2, 군 2, 소방 1), 산불진화장비 31대(지휘차 2, 진화차 7, 소방차 10, 기타 12), 산불진화대원 335명(산불진화대원 188, 공무원 41, 소방 34, 군인 27, 기타 45), 열화상드론 1대를 투입, 31일 오전 9시 25분에 진화 완료했다.급경사지로 야간산불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산불진화대원의 적극적인 진화와 드론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산불상황 파악 및 안전확보를 통해 산불 확산을 저지할수 있었
공노총, 조합원 대상 연금교육 강화 연금강사단 교육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3일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있는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교육생 18명을 대상으로 '연금강사단'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연금강사단' 교육은 윤석열 정부가 줄곧 연금개혁을 외치고, 이에 보조를 맞춰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구성해 개혁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에게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공적연금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 제고와 동시에 전 단위노조를 대상으로 지속해서 교육을 이어가기 위한 전문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다.이번 교육은 첫날에 김성란 前 민주노총 교육원장이 강사가 가져야 할 기본 소양과 각종 강의
서울중앙지법, 아파트 주민 화재발생 차량의 차주와 차주 보험사 상대 보험사 구상금 청구소송 기각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배터리의 전기적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 및 공용시설물 등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원고)가 아파트 주민인 화재 발생 차량의 차주(피고)와 차주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 나와 소개한다.서울중앙지법 김상근 판사는 2023년 1월 10일 화재 발생 차량의 차주에게 차량에 대한 관리보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차주 또한 아파트 주민으로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의 피보험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 측에 보험금을
하윤수 부산교육감,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나서 부산광역시 하윤수 교육감은 4월부터 7월까지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43명이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이 봉사활동은 부산시교육청과 특수교사 양성대학의 협력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과 특수교육 전공 대학생의 현장 중심 교육봉사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것이다.부산교육청은 지난 20일 부산대·부산장신대·인제대 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전공 대학생 봉사자 43명을 봉사자 지원을 요청한 학교로 배치했다. 대학생 봉사자들은 지난 25일 장애인권교육과 아동학대·(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았고, 학교 담당자들은 28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증거수집으로 손해배상 받아내야 평생의 약속을 했던 결혼인데,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면 배신감과 분노가 차올라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이다. 이렇게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서 말이다.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 자체와 함께 상간자가 상대가 기혼이라는 것을 알고도 만남을 가졌다는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핵심은 불륜 증거 수집에 있다.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하는데, 주로 활용되는 증거로는 두 사람의 대화 내역, 통화 녹취,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CCTV 등이 있다. 특히 CCTV 영
복잡한 이혼소송 절차, 억울함 없도록 해야 과거 이혼을 숨겨야 할 일로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개인의 행복추구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널리 퍼지면서, 이혼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졌다. 이제 이혼은 더 이상 숨겨야 할 일이 아니다. 이혼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선택이 된 것이다. 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이다.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관할행정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된다. 얼핏 간단해 보이지만,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대방의 이혼 의사가 없는 경우와 같이 이혼의사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부산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4월 시행 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은 부산‧울산‧경남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고자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취약채무자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을 하는 ‘신속면책제도’를 4월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법원행정처 산하 회생‧파산위원회는 2022. 12. 27. 제17차 정기회의에서 개인파산사건의 동시폐지절차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간이‧신속하게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은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두번째다.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강원 화천 산불, 17시간 58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30일 낮 12시 47분경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중리 산 7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7시간 58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산불진화헬기 20대(산림청 8, 지자체 2, 군 7, 소방 3), 산불진화장비 48대(지휘차 6, 진화차 15, 소방차 22, 기타 5), 산불진화대원 835명(공중진화대 등 산불진화대원 179, 공무원 320, 소방 87, 군인 150, 기타 99), 열화상 드론 2대를 투입, 31일 오전 6시 45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확산 방지와 조기진화를 위해 3월 30일 16시 30분에「산불 2단계」를 발령하고 초대형 헬기를 포함 산불진화헬기를 집중 투입하여 산불진화에
울산지법,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무시 스토킹하고 피해자 가족까지 보복협박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김은솔·남민영)는 2023년 3월 24일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무시하고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밴드에 반복적으로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와 그 가족을 스토킹 하고, 고소를 취소하라고 하면서 피해자 B의 어머니를 협박하기까지 하는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합404, 2022고합434병합).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와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경남도교육청은 신규-기존 기관교육복지사간 임금차별 시정하라" 신규 기관교육복지사, 정당, 개인들이 30일 오후 3시 30분 경상남도교육청 앞에서 ‘경남교육청은 신규와 기존 기관교육복지사간의 임금차별을 시정하라’는 주제로 집회를 가졌다.지난해(2022년)에 신규 기관교육복지사(무기계약직, 기간제)들은 기존 기관교육복지사와 동일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53여만 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돼 신규 기관교육복지사(무기계약직)들이 국가인권위에 진정했고, 기존 기관교육복지사와 신규 기관교육복지사간의 임금차별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신규 기관교육복지사(기간제)들이 진정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기존 기관교육복지사와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나 기간제라는 이유로 임
대법원, 전소 취하하고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다시 제기 '재소금지원칙' 위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3월 16일 이 사건 선행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전소(업무정지처분)를 취하하고,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다시 제기한 것이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재소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16. 선고 2022두58599 판결).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원고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약사가 미리 조제한 약을 비치하고 간호사가 약을 추가 조제한 후 환자에게 투여하여 약사법 제23조 제1항 본문
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 소장 안병경)는 3월 30일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일원에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5명을 지원해 취약계층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관할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수혜자 A씨(80대·남)는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독거세대로 가정 내 생활쓰레기 등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어 2차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안병경 소장은 "매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3월에만 총 7세대에 대해 주거환
[기업사회활동] 현대로템, 육군에 모듈러형 간부숙소 기증 현대로템이 군 전방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섰다. 현대로템은 육군 22사단에 이동식 간이주택인 모듈러형 간부숙소 4개동을 기증했다고 30일 밝혔다.지난 29일 육군본부 주관으로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에서 ‘모듈러형 간부숙소 입주식’이 개최됐다. 현대로템 관계자들은 이날 열린 입주식에 참석해 모듈러형 간부숙소 기증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축하하고 직접 숙소 환경을 점검했다.모듈러형 간부숙소는 전방 지역에 근무하는 군 간부들을 위한 이동식 간이주택으로 특히 숙소 건설이 어려운 지역에 설치하기 용이한 만큼 부대 주둔지 이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육군본부는 군 간부들의 잦은 전속으로 인한
제주보호관찰소, 심성순화 프로그램(손 심엉 올레)진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대요)는 3월 30일 사단법인 제주올레,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와 함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심성순화 프로그램(손 심엉 올레)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손 심엉 올레!’= 프랑스의 소년범 교정 프로그램인 쇠이유(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1,800㎞를 걸으면 석방 허가)에서 착안한 것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소년범과 함께 제주 올레길(26개 코스, 425㎞구성)을 걸으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 주는 선도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원석 (현) 검찰총장이 제주지검장으로 재직 시 권유로 시작된 본 프로그램은 제주보호관찰소, 제주지방검찰청, (사)제주올레,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기업사회활동] 바인그룹, KBS ‘동행’ 393회 주인공에게 국어 학습지원 바인그룹(회장 김영철)이 KBS1 시사다큐 프로그램인 동행의 393회 ‘열다섯 살, 절약장군 관우’ 편에 방영된 주인공 관우 군에게 조리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국어 학습지원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바인그룹은 청소년교육 사회공헌을 활발히 하며, 동행 프로그램과 협업해 청소년 출연자에게 학습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동행 393회 <열다섯 살, 절약장군 관우> 편에 출연한 관우 군은 경북 영주시의 산골 마을에 거주하는 조손 가정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관우 군은 할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한 학생으로 현재 요리사라는 꿈을 키우며 학업도, 집안일도 열심히 돕고 있다. 관우 군이 희망하는 ‘조리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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