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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고] 박재현(한미약품 대표이사)씨 빙부상 ▲ 이정희 씨 별세, 박재현(한미약품 대표이사)씨 빙부상=13일, 경산중앙병원장례식장 301호 특실, 발인 15일. ☎053-814-0044
수협, 수산자원 남획 원인‘해루질’상생 기준 조례 제정 건의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수산자원 남획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규제 기준을 지자체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어업인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 기준이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와 관련해 수협중앙회는 “전국적으로 일률 적용되었던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서 재심판결이 확정된 전과에 있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제된 사건에 대해 형실효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상 이로써 제1전과 내지 제3전과는 위 실효기간이 경과한 때에 모두 실효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전과 중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과는 제6전과만 남게 되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구미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 가져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이재화)는 효율적이고 충실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12월 13일 센터 내 강당에서 구미시, 김천시 관내 14개소 사회봉사 협력기관의 책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회봉사를 위탁집행하는 현장 책임자들에게 집행실무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하고, 집행감독에 필요한 건의 또는 애로사항을 수렴했다.구미성리학 역사관 책임자는“사회봉사 집행방법을 배우고 준법지원센터와 협력기관 간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게 되었다. 누군가의 지원이 절실한 노인과 같은 소외 계층에게 사회봉사 대상자가 찾아와 일을 도와주면 큰 힘이 된다”고 전했다.이재화 구미준법지원센터 소
서울중앙지검 ,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곽정기 전 총경 소환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경찰 총경 출신인 곽정기 변호사를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곽 전 총경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곽 전 총경은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변호인으로 선임됐고 8억원대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여기에 수사 무마 로비 명목의 자금이 일부 포함됐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곽 전 총경은 소속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팀을 꾸려 정당하게 변론 활동을 했다는 입장이다.곽 전 총경은 경찰청
[대법원 판결]양정숙 의원, '허위 재산신고' 무죄 확정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다만,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대법원 관계자는 "원심 판단에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상가 지분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23 추계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회장 양혜경)는 1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교정학회와 공동으로 2023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마약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 및 법무보호처우의 현황과 과제를 대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는 제1세션에서 △마약 갱생지원 관련 법률 검토 : 치료적 사법의 실현을 중심으로(김광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후 마약류 관리 정부 대응 및 개선방향(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제됐다.제2세션에서는 △마약류 중독의 이해와 치료 및 교화 프로세스(윤담 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 △법무보호연구 확장성을 위한 교정·보호관찰 연구비교 고찰(이용욱 한국법무보호
대구소년원, ㈜오늘환경측정과 업무협약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원장 전상호)은 12월 13일 ㈜오늘환경측정(대표이사 권종욱)과 소년원 학생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내용은 △소년원 학생들의 직업체험 △취업처 알선 △환경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특강 △소년원 퇴원생의 상급학교 진학시 장학금 지원 △ 기타 상호발전을 위한 사항 등이다. 전상호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처우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주심으로 재원생 및 퇴원생의 수용안정과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권종욱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법무부-성남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2월 13일 오후 3시 성남시청에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 교정시설 내 수용자(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회복 강화를 위해서다. 성남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첫 성남시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23. 12. 11. 공포)했다. 조례에 의하면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 최초 치료 시 확인하지 못한
울산해경, 행복꾸러미 포장으로 이웃에 온정 전해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13일 SK에너지, 울산남구자원봉사센터,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관내 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득 담은 행복 꾸러미를 포장했다고 밝혔다.행복 꾸러미 상자는 지난 12월 5일 SK에너지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후원한 지정기탁금 1,500만원으로 마련됐다. 상자 안에는 전기매트, 생필품 및 먹거리 등 20만원 상당의 물품이 담긴 총 71상자가 관내 취약계층의 품에 안긴다.울산해경 다솜봉사단은 2019년부터 매년 SK에너지의 후원을 받아 행복 꾸러미 포장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올해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하는 나눔마켓, 산해진미 합동 플로깅, 수해복구 봉사 등 다양한 활
대구경찰청,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가져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은 연말연시 교통사고 예방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13일 중구 중앙네거리 일대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교통사망사고가 늘고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에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구의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이번 캠페인에는 대구경찰청과 대구시, 녹색어머니회, 도로교통공단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김수영 대구경찰청장 등 참석자들은 시민들에게 음주운전 근절 및 이륜차·PM 교통안전수칙 등 교통법규 준수를 요청하는 전단과 핫팩 등 홍보물품도 함께 배부했다.캠페인과 함께 싸이카 10대 및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가영코스메틱과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2일 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 파주시 소재 화장품 제조업체 ㈜가영코스메틱(대표 윤영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가영코스메틱 윤영준 대표와 경기북부지부 최용식 지부장, 한기원 계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북부지부는 적합한 인재를 기업에 추천 및 고용촉진지원금 혜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약업체는 인력 충원 시 공단 추천 인재를 우선적으로 고용키로 했다.최용식 지부장은 “보호대상자들의 사회복귀에 앞장서주신 윤영준 대표께 감사드리며,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경기북부지부 직원들도 함께
[기업사회활동] HDC현대산업개발,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 나눔 봉사활동 HDC현대산업개발이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건네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3일 임직원들이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동 일대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본사가 위치한 용산구 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외계층 가운데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에는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 10명이 참여해 한 가구당 평균 약 400여 장의 연탄을 전달했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매년 겨울마다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추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방 중·대형 아파트, 소형보다 청약경쟁률 4.3배 웃돌아 올해 지방 부동산시장에서 중·대형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소형 아파트를 4.3배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 1주차까지 전국 전용 84㎡ 이상 중·대형 아파트는 6만2701가구가 공급에 81만3749명이 접수돼 평균 12.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전용 84㎡ 미만 아파트는 2만3485가구에 24만5432명이 몰려 10.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권역별로는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가 16.22대 1, 소형 아파트가 16.54대 1을 기록했으며, 지방광역시 중·대형 아파트가 8.3대 1, 소형 아파트가 3.14대 1을 기록했다.특히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의 경우 중·대형 아파트가 2만3285가구 공급에 29만6672명
서울남부교도소, 직원 대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인식개선 교육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지난 11일 직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진행했다.광명장애인복지관 소속 강사의 강의로 진행된 교육은 2.8%의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대응, 처우 등에 관한 내용과 직원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발달장애인을 대하는 자세 등을 내용으로 이뤄졌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소수이긴 하지만 발달장애를 가진 수용자에 언행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었고, 이들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앞으로 교정교화를 하는데 있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소방가족 소통과 힐링 ‘부산소방 119사랑 음악회’ 개최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는 12일 남구 소재 그랜드 모먼트 클래식홀에서 소방가족 간 소통과 힐링을 위한 ‘부산소방 119사랑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부산시 의용소방대 합창단 및 각 소방서 직원, 의용소방대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2017년 전국 첫 창단된 부산시 의용소방대 합창단의 정기 발표회와 함께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8개팀이 게스트로 출연해 더욱 뜻깊고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했다. 의용소방대 합창단은 소방청 기념행사 및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등 지난 각종 행사에서 50여 차례 축하공연을 가졌으며, 봉사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부산소방의 문화사절단 역할을 수행
울산지법, 고수익 주식 투자 명목 7900만 원 편취 20대 2명 실형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3년 11월 30일 인터넷카페회원들에게 고수익 주식에 투자하라고 기망해 피해자들로부터 7,9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2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B씨(2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은 D, G, H와 공모해 2022. 6. 29.경 D가 네이버 카페 ‘F 대표입니다’에 “마진거래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카페에 가입한 피해자 L에게 “원금이 보장되고 최소 4배 ~ 최대 150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주식이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 G, H은 피해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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