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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자신을 해고한 학원장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이희성·이신애)는 2021년 11월 11일 자신을 해고한 학원장의 학력·신용문제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직권 파기(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노169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학원 강사인 피고인은 2019. 3. 10.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을 학원에서 해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학원생 5명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대법원, 정직1개월 징계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수범자라고 보기 어려워'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10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심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10.선고 2021두45374 판결). 원심은 이 사건 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수범자가 아니라는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원고가 그 수범자라고 전제하고서 원고가 육군지시 신고조항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
울산구치소, 울산 서현교회 후원 음료수 600개 전달 받아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12월 21일 울산 서현교회(이성택 목사)로부터 수용자에게 제공될 음료수 600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울산 서현교회 이성택 목사는 “성탄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기부 및 후원이 예년보다 크게 줄면서 더 없이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을 울산구치소 수용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최재우 울산구치소장은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으로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이렇게 좋은 뜻으로 기증하여 주신 이성택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함께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부당전보 구제신청 받아들인 중노위 재심판정 정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12월 10일 원고(세스코)의 상고를 기각해 참가인(지사장)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며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0. 선고 2020두44213 판결).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애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 징계처분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고(세스코)는 1976년경 설립돼 전국 85개 지사를 두고 상시 약 3,140명의 근로자를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자문단 회의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2월 21일 스타트업이 생산한 제품을 체험하고 구입할 수 있는 ‘공간 와디즈’에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간 와디즈’는 국내 최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회사인 와디즈에서 운영하는 공간으로, 스타트업이 생산한 제품을 체험‧구입할 수 있는 성수동에 소재한 오프라인 체험 공간이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16일 스타트업 기업들의 실수요에 부합하는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스타트업 분야별 전문가 19명(법률분야 5명, 세무‧회계분야 3명, 금융‧투자분야 3명, 창업지원 분야 3명, 비즈니스 분야 5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박범계 장관
부동산임대차 계약갱신 및 차임연체 갈등, 건물명도소송 가능성은 아파트나 빌라 등의 임대차계약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근거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다. 이 경우 임대인 측은 계약 기간 종료를 이유로 들어 임차인을 상대로 주택명도소송(아파트명도, 빌라명도 등)을 제기할 수 없게 되지만, 종종 계약이 갱신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입자의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임대인이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는 문의와 상담 사례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해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계약 기간 종료에 따라 임차인
울산보호관찰소,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와 업무협약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12월 21일 소 내 회의실에서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울산, 울산남부, 양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장을 비롯한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및 관계 직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와 재발 방지, 양 기관의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심리(상담)치료 등에 협력 하기로 했다. 권기한 소장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간의 공동 대처가 필요하므로 아동학대 재발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3개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울산아동보호전문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으로서의 보험금 이혼 시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재판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 공동재산’이다.법무법인 동광 최민형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험금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흡사 연금과 같이 매달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면 그 합산액이 상당액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금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는 구체적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문제”라고 조언했다. 먼저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
대법원, 공소장에 기명날인 누락 공소제기 절차 위반 무효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2월 16일 사기 사건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만 있을 뿐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유죄로 본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6. 선고 2019도17150 판결).원심은 이 사건 검사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심인 의정부지법(2018고단4184)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원심은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한 추후 보완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고, 이러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
대구지법, 오토바이 충격해 상해·손괴 도주 대구중구의회의원 항소심서 벌금 800만원→1500만원 대구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김태천·김정도)는 2021년 12월 17일 운전 중 좌회전 금지위반 및 중앙선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57·대구중구의회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230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
법무법인 원 인공지능대응팀, '궁금한 AI와 법' 도서 발간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의 인공지능대응팀은 한국경제신문 AI경제연구소와 함께 '50문 50답으로 풀어 쓴 궁금한 AI와 법'(저자 이유정, 조광희, 정석윤, 박창환, 오정익, 페이지 170)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이 책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소개하고,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또는 어떤 법적 문제가 예상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를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 중심으로 50개의 질문과 50개의 답변 형식으로 풀어냈다.법무법인 원 인공지능대응팀장인 이유정 변호사는 "새로운 AI기술이 기존의
울산지법, 출동경찰관 폭행하고 순찰차 손괴 50대 국민참여재판 징역 1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2월 8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순찰차를 발로 차 손괴하는 등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82).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 배심원 4명 징역 1년, 배심원 2명은 징역 8월, 배심원 1명은 징역 6월의 각 양형의견을 냈다.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차례 처
대구지법, 온라인 수업시간 여고생 성희롱 교사 국민참여재판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정섭·김준철)는 2021년 12월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2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352).피고인은 경주시에 있는 B학교 사회 과목 교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해자 C, 피해자 D는 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피고인은 2020년 5월경 온라인으로 고등학교의 사회수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과 학생 22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을 통해 ‘잊혀질 권리’를 설명하게 됐고, 이에 피해자 C가 “잊히다가 뭐에요?”라고 질문을 하자 마치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 동영상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제소전화해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19 임시특례’때문” 코로나19 여파로 신규계약의 지표가 되는 제소전화해 접수 건수가 지난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계약 파기로 제기되는 명도소송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제소전화해 신청은 9472건으로 전년 대비 9% 이상 감소했다. 이에 반해 명도소송의 1심 접수 건수는 3만3729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10년간 해마다 3만 건 이상 유지되고 있다.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하는 제도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된다. 주로 건물주와 세입자가 처음 계약을 맺거나 계약 갱신, 매매로 인한 소유자 변경 등 처음 계약과 상황이 변했을 때
광주지법, 강제추행 국회의원 특별보좌관 징역 1년 광주지법 박상현 판사는 2021년 11월 12일 지역사무소 직원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국회의원실 특별보좌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774).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다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한편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
박범계 법무부장관, 안양소년원 코로나19 방역실태 긴급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20일 오후 2시30~오후 5시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를 방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학생들과 직원들을 격려했다.박범계 장관은 코로나19 업무현황 청취 자리에서 소년원·교도소 등 집단생활 시설은 언제든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환경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의 기본 방역수칙 이행 철저와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를 강조했다.박 장관은 학생 생활관 참관 시 근무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소년원에 외부강사 등의 출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노고를 언급하고 “직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코로나19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
울산지법, 택배 상차작업 위해 컨베이어 연장작업 근로자 협착 사망 책임자·회사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9일 택배상차 작업을 위해 컨베이어 연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를 협착으로 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벌금 600만 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벌금 800만 원을, 피고인 C(5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2292).피고인 A,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모두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주식회사는 ㈜D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로자 약 90명을 사용해 ㈜D양산택배터미널을 운영하는 법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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