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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법무법인 디라이트, 내달 ‘생성형 인공지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내달 11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충격과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28일 밝혔다.법무법인 디라이트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상용화가 시시각각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트렌드 및 법적 이슈를 알아보기 위해 기획됐다. 여기에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정통한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가해 생성형 인공지능의 현주소를 살펴볼 예정이다. 더불어 해외 규제 동향 및 지적재산권 이슈 등 법적 이슈들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발표 주제로는 △챗GPT의 영향 및 전망 (최크리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트 디렉터) △생성형
[교육이슈] 에듀윌, 경비지도사 ‘2023 합격필독서 및 입문특강’ 선착순 무료 배포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경비지도사 수험생들의 합격을 지원하기 위해 ‘2023 합격필독서’를 선착순 무료로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에듀윌에 따르면 ‘합격필독서’는 초보 수험생의 눈높이에 딱 맞춘 경비지도사 과목별 핵심 전략을 제시하고, 에듀윌 선배들의 합격 수기와 맞춤형 합격 가이드를 담았다. 이와 함께, 경비지도사 1차 및 2차 기출 분석과 과목별 꿀팁까지 쉽고 알차게 전달한다.‘합격필독서’는 이벤트 기간 내 신청한 신규회원 선착순 30명에게 무료로 배포되고, ‘합격필독서’를 신청하면 ‘입문특강’을 함께 증정한다. ‘입문특강’은 신청일로부터 3일간 나의 강의실에서 수강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에듀윌
헌법재판소, 이선애 재판관 퇴임 행사 가져 헌법재판소는 3월 2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이선애 재판관 퇴임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퇴임식 행사는 개식, 국민의례, 퇴임사, 폐식에 이어 오전 11시 30분 기념사진 촬영 및 환송(정문 앞)으로 이뤄졌다.이선애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헌법재판소를 떠나는 저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동료 재판관님, 연구관님,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훌륭한 동료 재판관님들과의 만남, 뛰어난 능력과 소명의식을 가진 연구관님들과 함께했던 진지한 협업,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비서실 팀들과 쌓은 신뢰와 연대감 덕분에 6년간의 여정이 외롭
대법원, 통행금지청구부분 인용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3월 13일 원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반소피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 중 통행금지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하되, 반소피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3. 3.13.선고 2022다293999반소 부당이득금 판결).(통행금지 청구부분) 반소원고 및 B(이하 ‘반소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9. 12. 5. C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반소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반소원고 등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부터 C 부지와 맞닿은 토지에 건축된 D부지의 구분소유자이다. C 부지와 D 부지 사이에 이 사건 계
하윤수 부산교육감,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추진방안 기자회견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3월 28일 오전 11시 부산시교육청 국제회의실(별관 6층)에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추진방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하 교육감은 기자회견문에서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아이들의 인성, 학력과 체력 증진은 물론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해 힘써 왔다. 인성을 기반으로 한 학력 증진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한 학력개발원 설립, 독서 생활화를 위한 전 학교 전자도서관 구축, 아침체인지 운동과 안전한 통학로 앱 구축 등이 그것이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에 난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서려고 한다. 바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문제"라고 강조하며 "지역 간 교육격차는 경제적 격차로 이어져 계층 간 차이를 심화하는
창원준법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3월 28일 창원시 마산 합포구 소재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에서 복지시설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의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장애인 편의 공간 내 무료급식을 위한 텃밭 조성 및 잡초제거 환경미화를 진행했다. 수혜 기관 관계자는 “봄을 맞아 복지시설 외부 환경정비를 하기 에는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봉사자들이 성심껏 정비해 주어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
진주소방서, 2022년 소방관서 종합평가 ‘우수상’ 경남 진주소방서(서장 김성수)는 경남소방본부가 실시한 ‘2022년 수행 소방관서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소방관서 종합평가는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 소방정책과 연계, 도내 소방서 전반에 대한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평가 제도다.이번 평가는 지난 1년간 경남 도내 18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6개 분야 30개 평가지표와 56개 세부지표, 122개 세부항목으로 총점 1천점으로 구성되며 추진실적에 따른 상대평가로 진행됐다.진주소방서는 지표 전반에 높은 점수를 획득해 도내 2위(우수)관서로 선정되어 도지사 상패 및 포상금을 수여받았다.김성수 진주소방서장은 “올해
창원교도소, 교정시설 참관 및 벚꽃길 개방 행사 가져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3월 27일 오후 4시부터 교도소 진입로 벚꽃의 개화에 맞추어 지역주민과 교정위원, 퇴직직원, 직원가족 등을 초청해 ‘교정시설 참관 및 벚꽃길 개방 행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창원교도소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벚꽃길 개방을 올해는 마스크 없이 맞이하는 활짝 핀 벚꽃과 함께 다시 그 전통을 잇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교정 행정의 이해를 위한 시설 참관을 시작으로 벚꽃길을 따라 마련된 무대에서 펼쳐진 작은음악회와 창원교도소 역사사진전 등으로 이어졌다.한 지역주민 참석자는 “교도소 내에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길이 있다는 것에 놀랐고
부산해경, 해상공사 현장 해양오염사고 예방 점검 부산해양경찰서는 봄철 농무기 도래에 따른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4월 3일부터 4월 14일까지 약 2주간 해상공사 현장과 동원선박을 대상으로 해상작업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및 오염물질관리 등을 집중점검 한다고 28일 밝혔다. 농무기는 일교차가 큰 봄철에 바다와 육지의 온도차로 인해 바다에 해무(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육지보다 오래 지속되어 충돌, 좌초 등 해양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서 관내에는 ‘북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사업 2단계 공사’ 등 총 5개 현장에서 37척의 선박이 동원되어 해상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상공사에 동원된 선박의 경우 노후화된 선
법무부, "4월 1일부터 외국인등록증 새롭게 바뀐다" 법무부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인 새로운 디자인의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을 오는 4월1일부터 발급한다고 밝혔다.기존에 발급 받은 외국인등록증은 분실 또는 체류자격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외국인등록증 반납 및 수수료(3만원) 납부 후 재발급 가능하다. 이번 디자인 개편은 기존 외국인등록증(2011.5.1.부터 발급)이 주민등록증과 다르게 사진이 흑백으로 되어 있고 그 크기가 작아 본인확인이
부산교육연수원, 직무연수 통한 교사 글로벌 역량 강화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이미선)은 4월 4일부터 27일까지 부산 관내 중등 영어교사 80여 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영어과 전문성 신장 선택형 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이 연수는 2030 부산 엑스포를 앞두고 영어 교사의 국제적 안목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 세계 시민 역량 함양을 목표로 11개 강좌로 구성했다.주요 강좌로는, 4일 학교 현장에서 국제교류를 활발히 실천해 온 인천 인화여고 오정은 교사가 강사로 나와 ‘2030 엑스포와 국제교류 수업의 실제’를 주제로 강의 및 사례탐구를 진행한다.10일에는 충남대학교 오기영 겸임 교수가 강사로 나와 ‘챗GPT시대의 세계시민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강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이용 미성년자 성범죄 차단’ 강화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이용 미성년자 성범죄 차단’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어기고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더라도 이후 채팅앱을 삭제하면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이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행안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삭제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2022년 10월 처음 도입해 시범운영 했으며, 2023년 3월부터는 보호관찰소에 자체 데이터 획득 장비를 마련해 준수사항 점검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에스엔에스(SNS)를 이용한 성범죄
군인성추행 섣불리 대응해선 안되기에 군인성추행의 경우 대한민국의 국방령을 책임지기 때문에, 민간인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피해자가 민간인일 경우 형법 또는 성폭력처벌법등의 적용 받지만, 같은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일반 형법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군형법의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강제추행 죄는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폭행의 행위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폭행이나 협박이란 반항할 수 없는 수준을 의미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이 행해진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법무법인 테헤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피해자
춘천지법, 폭행 공소기각·상해 벌금형 집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공소를 기각하고,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에게는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487).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 B는 2022년 11월 27일 오후 10시 54분경 피고인 운행의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A(50대)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대법원, 은행 채용업무 비리 인사 간부들 유죄·일부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3월 16일 피고인들은 H은행의 채용업무를 담당하면서 추천받은 지원자이거나 특정 대학교 출신 지원자라는 이유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변경, 조작하는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에게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에게 지극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기도 해 면접관들과 H은행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 B, C, D에 대해)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일부 무죄,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2.16 선고 2022도3393 판
[인사] 데일리포스트 ◆편집국 △생활경제부장 김명신 △글로벌 뉴스팀 김정은 기자 △산업경제팀 곽민구 팀장·기자 △뉴미디어 플랫폼팀장 황정우 △경영지원팀 황선영
아이스크림에듀, 신세계 스타필드 ‘아쿠아필드’ 티켓 증정 프로모션 실시 에듀테크 대표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가 신세계 스타필드의 대표적인 휴양 레저시설, 아쿠아필드와 함께 고객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아이스크림에듀는 봄을 맞아 초중등 스마트러닝, 아이스크림 홈런 체험 고객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선보이고자 아쿠아필드와 이번 프로모션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에 제휴를 맺은 아쿠아필드는 워터파크와 찜질스파, 사우나, 푸드코트 등을 갖춘 복합 휴양 시설이다. 국내 최고의 프리미엄 사우나를 비롯해 독자 개발한 친환경 뷰티 어메니티, 키즈 케어 서비스 등 차별화된 운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아이스크림에듀는 아이스크림 홈런 공식 홈페이지 내 이벤트를 통해 무료 체험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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