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업무상횡령 처벌, 성립요건 면밀히 따져보아야 크고 작은 횡령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고등학교 총동창회 장학기금 5억 5천만 원을 횡령해 도주한 혐의로 50대 경리 직원이 공소시효를 1년 남기고 9년 만에 검거되어 구속 송치되는 사건이 있었으며, 지난 6월에는 한 건설 업체의 30대 여직원이 회사 자금 4억 6천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뒤 경찰에 자수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게 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만약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부산지법, 경매개시 상황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명목 23억 편취 매형·처남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9일 오피스텔 경매개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27명으로 임대보증금명목으로 23억6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매형)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485). 또 피고인 A의 부탁이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해 기소된 피고인 B(처남)에게는 가담정도가 경미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D에게 8,000만 원, 배상신청인 E에게 1억 1000만 원, 배상신청인 F에게 8,500만 원, 배상신청인 G에게 1억 원, 배상신청인 H에게 8,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인 B는 편취금으로 배
대구경찰청,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운영 성과 나타내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신고사건에 대해 현장 경찰관의 업무부담을 감소시키고, 이상 동기(일명 묻지마)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 말부터 신설·운영하고 있는 응급입원 현장지원팀(경찰관 6명, 3조 1교대)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 추정자를 현장 경찰관이 응급입원 대상자로 판단하면 대상자의 신병을 인수해 병원에 응급입원(기간 3일이내)시키고 있다. 기존에는 현장 경찰관이 고위험 정신질환자 신고시 입원가능한 병원 확인부터 응급입원 연계까지 장시간 소요로 업무부담의 가중과 치안공백 우려가 있었다. 현장지원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 건너던 아동 충격 상해 징역 6월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승용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을 충격해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합250).피고인은 2023년 4월 6일 오후 1시 56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양산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아파트 방향에서 초등학교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됐다.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된 도로이면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고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를 해 어린이나 보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초·중등 신규 교감 대상 특강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6일 오후 5시 30분 경상남도 거제시 소노캄 거제에서 9월 1일 자 발령 초·중등 신규 교감 84명이 참석해 열린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특강을 했다.하윤수 교육감은 특강을 통해 부산 교육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참가자들에게 소통·공감의 리더십을 발휘해 현장을 이끌어 주길 당부했다.
[기업사회활동] 태평양-동천, ’사랑의 빵’ 만들어 성동구 저소득가정에 전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의 임직원과 가족 30여 명은 지난 4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성동 빵나눔터에서 ‘사랑의 빵’ 만들기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사랑의 빵만들기’는 태평양과 동천이 2018년부터 매년 지속해 올해로 6년째 맞이한 봉사로 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빵을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이나 위기가정, 저소득가구에 전달한다.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과 가족들은 오픈크로켓과 마차무화과 머핀의 반죽 만들기부터 빵 굽기 그리고 개별 포장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 임직원들과 가족들이 손수 만든 400여 개의 빵은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와 결
울산 남울주소방서, 트라우마·브레인 세이버 수여 울산 남울주소방서(서장 임주택)는 11월 6일 오전 남울주소방서 중회의실에서 신속한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119구급대원 2명(소방장 하평수, 소방사 이귀명)에게 ‘트라우마 세이버’를, 4명(소방교 김정우, 박경훈, 소방사 정재형, 박태하)에게는‘브레인 세이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트라우마·브레인 세이버는 중증외상 및 급성 뇌졸중 환자에게 신속 정확한 평가와 적절한 응급처치로 생명유지 및 장애율 저감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기여한 구급대원에게 수여하는 명예로운 상이다. 임주택 남울주소방서장은“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판단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남울주소방서 구급대원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구급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직접 담근 김장김치 20박스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이경재)는 11월 6일 김장담그기 행사를 갖고, 직접 담근 김장김치 20박스(약 200kg)를 경기북부지부 생활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사전상담위원회 이경재 회장, 김민희 감사, 이병걸 사무국장, 이문정 위원 등 법무보호위원 7명과 경기북부지부 최용식 지부장 등 직원 4명이 참석했다. 이경재 회장은 “대상자들이 계절은 추워져도 마음만큼은 따뜻하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직접 김장김치를 담갔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용식 지부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숙식제공대상자를 위해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지원해주신 사전상담
홍성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소년원 유치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홍성보호관찰소, 소장 김구회)는 지난 11월 4일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5세)을 구인한 후 홍성경찰서의 협조 하에 대전소년원에 유치, 대전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공동상해, 무면허운전 등으로 지난 8월 8일 대전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과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처분을 받았다. A군은 법원으로부터 특별 준수사항으로 야간에 외출하지 말 것을 지시받았으나 이를 상습적으로 위반했다.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했으며 수강명령 집행지시에도 불응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여
창원지법, 근로자들에게 독성간염 상해 '국내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두성산업 대표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3일 유해물질인 세척제를 사용해 에어컨 부품 탈지 작업하는 과정에서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되어 이를 흡입하게 해 두성산업 등 소속 근로자 16명에게 독성간염의 상해를 입게 해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악취방지법위반,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두성산업,디OO코리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2고단1429).화학물질관리법위반(피고인 Y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C, S에 대하여
하윤수 부산교육감, 부산예빛학교 기숙사 개관식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11월 6일 오후 2시 ‘2023 부산예빛학교 기숙사(예빛학사) 개관식’에 참석했다. 개관식에 참석한 하윤수 교육감은 축사와 기념 현판 제막, 교내 시설을 순람하며 직접 시설을 점검했다. 이번 행사에는 하윤수 교육감을 비롯해 양준모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하영수 부산교육청 국공립일반고 교장회 회장, 김철경 사립일반고 교장회 회장, 이성환 중등교육과장, 이수연 학부모 대표, 손지원 학생대표 등 내빈과 교직원 15명, 학생 30여 명이 참석했다. 개관식은 개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경과보고, 인사말(학교장), 축사, 학교이름 조형물 및 기숙사 현판제막, 교내순람, 도서관 현판 제막, 다과회
안양소년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지원 행사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대요)은 11월 6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윤영선 변호사) 지원으로 ‘사제 체육대회’와 ‘삼겹살데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제 체육대회에서는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단체줄넘기, 제기차기, 버블 씨름 등에 참여하여 사제 간의 유대감을 높여나갔다.점심시간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 후원한 삼겹살로, 변호사회 회원 40여명이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며 격려하는 ‘삼겹살 데이’ 행사를 가졌다.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안양소년원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삼겹살 등을 후원하고 있으며, 2021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장
필리핀에서 삼겹살 뷔페 사업투자 미끼, 투자들에게 20억이상 이상 사기 의혹 ‘피해자들 애탄다“ "절친한 지인의 권유로 필리핀에서 삼겹살 고기뷔페 사업을 하면 유망하니 투자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1억 2천여만원 투자를 했고 뷔폐 개장후 3개월후 코로나 팬더믹 상황이왔고 이후 영업손실에 모든 책임을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기기 시작 했습니다. 계속적인 영업손실금을 보상하라는 협박과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배당금은 커녕 투자금도 주지않고 있어요. 알고보니 한국에서 투자를 받는 사람이 필리핀 현재 교민과 함께 짜고 투자금을 횡령한 겁니다. 사기, 횡령은 한 사람들은 아예 전화도 안받고 어디에 있는지도 오리무중입니다. 알고보니 저뿐만 아니라 확인된 것만 10명이상에게 수억원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창립 제40주년 기념식 개최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는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동보성에서 창립 제4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태희 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내빈, 역대 회장단, 전직 법무부 교정국장 ‧ 교정본부장, 교정공제회 이사장, 율촌 김학성 고문, ㈜부영주택 박병용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학술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회장, 오경식 한국교정학회장 등은 화환을 보내 교정동우회 창립 제40주년을 축하했다. 기념식은 송영삼 교정동우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교정동우회 경과보고, 모범지회 및 개인표창, 회장 기념사, 내빈축사, 교도관의 노래 및 최근의 교정행정 홍보영상 시청 순으
[서울고법 판결]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를 도입과 관련 부당이득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를 도입과 관련 부당이득금에 대해 최초 시행일 당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집단,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각각 구비해야 한다고 보면, 3년 이상인 근로자 집단의 동의도 별도로 구비해야 한다면 이는 실현가능성이 의문이고 노동조합의 교섭력도 떨어뜨리며, 노사가 서로 양보·타협하여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9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피고(공공기관)는 2015년 운영규정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는데, 운영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년을 만 59세에서
법무부,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행방 이틀째 추적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길수(36)가 병원 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일이 벌어졌다.지난 5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김씨를 뒤쫓고 있다고 6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서울구치소 수용자인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께 안양시 동안구 한 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달아났다”며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된 그는 유치장에 있던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출석을 거부해 지난 1일, 구속된 김씨는 이튿날인 2일 송치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지만 교정당국은 김씨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가정주부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이 중요 이혼 시 부부의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되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한다. 이혼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재산분할에 관한 문의 글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에 전념해 온 가정주부의 경우 이혼소송을 통한 재산분할 청구 시 어느 정도의 재산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과거에는 가정주부가 재산분할 소송의 당사자로 출석한 경우 경제능력이 낮아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점을 재판부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재산분할을 인정해 주는 사례가 많았고, 그나마 분할 비율도 가정주부에게 크게 불리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가사와

1151 1152 1153 1154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