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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소방서, 태풍 ‘카눈’대비 관서장 피해우려지역 행정지도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8일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 관내 송도해수욕장 119시민수상구조대와 지난 7월 암남동 및 초량동 축대 붕괴지역, 풍수해 우려지역 등에 대한 관서장 행정지도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행정지도는 ▲송도해수욕장 위험요인 사전제거 ▲송도119시민수상구조대 텐트, 망루, 장비 안전지대 철수 ▲지난 축대 붕괴지역 조치사항 확인 및 주민 안전컨설팅 ▲붕괴 등 풍수해 우려지역 현장확인 점검 등으로 이뤄졌다.정영덕 부산중부소방서장은 “산사태, 붕괴 등 위험요인 현장확인 및 사전점검을 통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현장중심의 선제적 예방행정을 추진하고자 행정지도에 나섰다”며
[기업사회활동] 호반그룹,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어린이 돕기 성금 전달 호반그룹이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의 어린이를 돕는다. 호반그룹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큰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돕기 위해 사단법인 ‘선한청지기’에 1억원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유엔은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민간인 9000명 이상이 숨졌고, 이 가운데 500명이 넘는 어린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었고, 인근 국가로 피신한 난민의 수만 800만명이 넘어섰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식량과 식수, 심리치료 등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극동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호반그룹 김선규 회장은 “6.25 한국전쟁 때 태어난 세대로 전쟁
8억대 사기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일부 혐의 부인 8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성 듀오 '디셈버' 출신 윤혁씨가 또 다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의 변호인은 "이달 말 검찰에서 기소 예정인 (피고인의) 사건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윤씨는 지난해 7∼12월 지인들에게 투자를 유도한 뒤 8억7천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에 화장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30%의 수익을 2∼3주 안에 돌려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자신의 사업에 유명 연예인과 팬들도 함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첫 공급 시동 국가 미래산업을 선도할 광주연구개발특구(이하 광주특구) 개발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특히 AI 기반 국내 최대 산업단지로 조성되는 첨단3지구에 첫 아파트 공급이 이어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따르면 광주특구는 약 1870만㎡ 부지에 첨단1·2·3지구, 진곡·신룡지구, 나노지구 등으로 나눠 개발되는 차세대 광융합 산업단지이다. 이 중 첨단1·2지구는 광기반 융복합 기술로 세계적인 광클러스터가 건설되고, 첨단3지구는 AI 관련 첨단산업을 이끌 산업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미 첨단1·2지구에는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조선대 등 대학에서 배출하는 고급인력과 연계된 산업단지 등 광융합 산업에 필요한 연구
[서울고법 판결]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의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인 ‘분할’의 의미 및 범위 서울고등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의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인 ‘분할’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단순 상속등기 당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배우자 A 몫으로 상속재산 일부를 분배하는 내용의 협의분할 약정이 성립됐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항소기각(원고패)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고인이 유언 없이 사망했는데, A(항소심 재판 중 사망)는 고인의 아내, 원고 1, 2는 고인의 자녀들이다. A와 원고 1, 2(이하 ‘원고 등’)는 배우자상속공제로 30억 원을 공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상속세를 신고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대법원 판결] 자금집행 요청권 행사시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근거로 신탁업자의 대항 가능 여부 대법원은 자금집행 요청권 행사시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근거로 신탁업자의 대항 가능 여부에 대해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5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채권자가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를 상대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탁업자가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다.(적극)이
전주덕진의용소방대 강정석 연합회장, 공단 전북지부에 생수 100박스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8월 8일 전주덕진의용소방대 강정석 연합회장으로부터 생수 100박스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전달받은 생수 100박스는 무더위에 지친 숙식보호대상자 및 공단 방문객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강정석 연합회장은 “폭염에 지친 보호대상자들이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호공단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기부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황경주 지부장은 “보호대상자들의 폭염에 대비하여 보호대상자들의 건강에도 신경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는 형사처분, 보호처분을 받은 전북지
울산해경, 태풍 '카눈'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제6호 태풍 ‘카눈’ 영향으로 관내 해역 기상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울산해경은 다중이용선박, 장기계류선박 등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연안 위험구역과 항･포구 등을 중심으로 출입통제 및 해･육상 안전순찰을 강화키로 했다.또한 해양경찰 파･출장소 전광판과 지자체가 운용하는 재난방송시스템 등을 이용해 국민에게 안전사고 위험을 예
대법원, 부산시의회 상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7월 13일 원고(부산광역시장)가 피고(부산광역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56 판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피고가 2022. 6. 21.에 한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피고는 2022. 3. 23.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는 ‘이 사건 조례’라 하고, 위 일부개정조례안을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해 2022. 3. 24. 원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말복 맞이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회장 최대현)는 8월 8일 오전 10시 경기북부지부에서 말복(8.10.) 위문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최대현 회장, 이현동 운영처장, 이원범 사무국장 등 임원과 경기북부지부 정상구 지부장 등 직원이 참석했다. 최대현 회장은 “말복을 맞이해 보호대상자를 위한 보양식을 준비했다. 잘 먹고 힘내서 자립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정상구 지부장은 “복날 삼계탕 한 그릇이 숙식제공대상자에겐 큰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최대현 회장님을 비롯한 보호위원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고, 앞으로도 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자립을 위해 힘
공노총, 정부에 잼버리 뒤처리용 공무원 파견 즉각 중단 요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최근 인사혁신처가 사전 협의와 명확한 계획도 없이 세계스카우트연맹 잼버리 대회 현장에 국가공무원들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 막무가내식 공무원 파견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8월 8일 발표했다.공노총은 성명서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관련해, 참가자들이 8일 오전부터 수도권으로 이동할 전망인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7일 오후 느닷없이 '국가공무원 동원'을 지시하고 나섰다. 예비군 훈련 통지도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알려주는 마당에, 공무원 노동자에게는 뜬금없이 내일 당장 가라면서 공문도 아닌 부서 이메일로 느닷없는 통보를 날렸다. '내일 아침 집결
부산 연제서 연일지구대 순찰차, 음주 도주차량 추격끝에 검거 추격끝에 도주하던 음주차량 운전자를 검거한 사례를 소개한다.지난 7월 25일 오전 10시 3분경 연제경찰서는 "차량번호 OOOO 검정색 승용차량이 도로 한가운데 멈춰 있다가 방금 출발했다."는 112 신고를 접수 받았다. 오전 10시 8분 인근에 위치한 연제서 연일지구대 순찰차가 도주 예상경로로 순찰하던 중 망미역 3번출구 앞에서 해당차량을 발견하고 하차요구, 음주감지 요청했으나 A씨는 불응하고 도주했다. 오전 10시 11분 순찰차가 추격하자 도로에 차량 정차하고 하차해 도주했다.오전 10시 13분 약 300m 가량 도주하던 피혐의자 A씨(20대·남) 검거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이상)로 나왔다.연제서 연일지구대 이지환
남해해경청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65명 검거…2,064주 압수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채광철)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4개월간) 대마와 양귀비 밀경작 사범 단속을 벌인결과, 어촌과 도서지역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어민 등 총 57명(양귀비 2,064주 압수)을 적발하고, 첩보활동중 낚시하며 대마초를 흡연한 내국인 1명과 조선소에세 집단 흡연한 외국인 7명 등 총 65명(내국인 1명, 외국인 6명 구속)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된 어민들은 조사과정에서 대부분 직접 심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해경은 주거지 내 화분이나 텃밭에서 사람의 재배 흔적이 있는 고정 작업(양귀비 줄기가 꺾이지 않도록 나무대에 묶는 작업)으로 볼 때 고의성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이야기가 있는 음악콘서트’…진로·진학 정보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관장 원미경)은 8월 26일 오후 2시 부산진구 놀이마루에서 성악가 장진웅, 뮤지컬배우 오진영과 함께하는 인문학콘서트 ‘이야기가 있는 음악콘서트’를 개최한다. 이 콘서트는 1, 2부로 나누어 운영한다. 1부는 장진웅 성악가가 나와 노래와 함께 성악과 뮤지컬의 발성법, 뮤지컬 전공의 진로ㆍ진학에 대해 이야기 해준다.2부는 ‘불후의 명곡’과 ‘퍼펙트 싱어’에 출연한 오진영 뮤지컬 배우가 ‘뮤지컬 배우가 들려주는 내 삶과 음악 이야기’를 주제로 뮤지컬 넘버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준다. 참가 희망자는 8월 8일부터 8월 19일까지 놀이마루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되며, 초등학교 5학
대구경찰청,「흉악범죄 예고글」차단 SPO 현장활동 강화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은 최근 발생한 서울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잇따른 청소년들의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와 관련, 학교전담경찰관(SPO:School Police Officer)의 현장활동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살인예고글 등 게시로 8월 6일까지 검거된 54명 중, 절반 이상인 29명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고,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장난으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대상 집중 교육·홍보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현장활동 강화기간 중, 교육청 및 학교 등 교육당국과 협업 체계를 구축, 가정통신문(학부모알림앱) 등으로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가 엄연히 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학교전
대구지법, 잘못 송금된 돈 5천 만원 인출 사용 초범 실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7월 12일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친 명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5천만 원을 매일 200만 원씩 인출해 개인용도로 소비해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1267).피고인은 2021년 9월 6일 피해자가 지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려다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친 B의 카카오뱅크계좌로 잘못 송금하여 위 계좌에 거금이 보관 중임을 뒤늦게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년 4월 11일 대구 남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B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이
합의해도 실형 피할 수 없는 특수강간죄, 억울한 처벌 피하려면 최근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입건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7월 14일 오전 4시경 제주시내 한 숙박업소에서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할 경우 성립하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과거 성폭력처벌법은 이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였는데, 2020년에 유기징역형의 하한을 ‘7년’ 으로 대폭 상향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하였다.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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