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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기업사회활동] 도로공사,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김장 김치 전달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지난 5일 김천 혁신도시 본사에서 노‧사가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행사를 통해 공사는 결손가정,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300여 가구에게 김장 김치 3000kg을 전달했으며,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 한국도로공사 노동조합 이지웅 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200여명이 직접 김장을 담가 그 의미를 더했다.이밖에도 공사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노·사 공동으로 저소득층 가구 및 복지시설에 쌀 6000kg도 함께 전달했다.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은 “연말을 맞아 노사가 함께 모여 마음을 나누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
[기업사회활동] 한전 전력노조, 창립기념일 맞아 연탄나눔 봉사 실시 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의 전국전력노동조합(위원장 최철호)은 지난 5일 강원도 횡성에서 제77차 노조창립기념일을 맞이해 겨울철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연탄 6000여 장 기부하고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이날 최철호 위원장은 전국 지부위원장 등 노조원 60여 명과 함께 독거노인 세대에 생필품을 전달하고, 연탄나눔 및 도시락 배달, 주거취약세대에 대한 전기설비 점검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전력노조는 회사의 경영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기존의 창립기념행사를 대신해 동해안-수도권 고압설비 건설사업 경과지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손길을 보내고자 이번 봉사활동을 기획했다.노조는 취약
수원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소재불명 상황 대비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12월 6일 수원시·화성시 일대에서 관내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에 대비한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수백억 원대 사기 사건으로 수사 중인 전자감독 대상자가 관할구역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된 상황을 설정하고, 수원보호관찰소와 수원남부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 공무원 46명 참여해 대상자의 이동 동선 및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으로 수색해 신속하게 검거하는 과정을 실제처럼 재현했다.특히 이번 훈련은 전자발찌 훼손 후 차량 등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선박 등을 이용한 도주 가능성을
하윤수 교육감, ‘교육발전특구는 기회이자 도전, 부산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6일 오후 2시 북부교육지원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교육부 주관‘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주호 부총리를 비롯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부산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찾기 위해 현장 방문, 사업 설명회,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본격적인 설명회에 앞서 오후 1시 20분 야간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포돌봄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설명회는 교육부의 관련 과장, 사무관이 교육발전특구 계획을 안내하고, 교육개혁 과제, 학교복합시설 등을 설명했다. 또 부산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주미란 장학관이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 사례
울산 남구 관내 정전…엘리베이터 갇힘 신고 등 756건 12월 6일 오후 3시 38분 울산 남구 옥동변전소 정전(원인 파악중)으로 7개동(옥동, 무거동, 신정동, 달동, 선암동, 상개동, 야음동, 울주군 범서읍, 세대수 87,595호)이 정전됐다.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신고건수는 756건으로 화재의심 6건, 구조건수 43건(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31건, 기타 안전사고 12건)이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안양동안경찰서, 위탁소년 수용사고 발생시 조치 관련 업무협의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12월 6일 교무과 회의실에서 안양동안경찰서와 ‘위탁소년 수용사고 발생 시 조치 관련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 관계자 5명이 참석해 위탁소년 수용사고(이탈, 난동)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수용자 도주 사건에 따른 신속한 소재추적, 검거를 위한 단일화된 창구 마련 방안과 수용사고 발생 대비 합동훈련 등 경찰서 간 업무협력 체계 구축에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권기한 원장은 “앞으로도 위탁소년 수용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안양동안경찰서와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인이 된 이후까지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고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고씨는 해당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변호인도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채택하는 데에도 동의한다고 전했다.고씨는 의붓딸을 12세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34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국에서 처음 의붓딸을 강제 추행했고,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
[서울고법 판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탈퇴로 인한 납입금반환청구 가능 시기·피고 조합규약이 공정성을 잃은 무효약관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탈퇴로 인한 납입금반환청구 가능 시기·피고 조합규약이 공정성을 잃은 무효약관인지 여부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조합이 탈퇴 조합원의 분담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면, 예기치 않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조합의 자금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잔존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고, 조합원이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벗어날 수 있어 합리적 균형에 어긋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규약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이라거나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민
대구경찰청, 발달장애인 캐리커쳐 작가 정은혜 초청 인권 토크콘서트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은 12월6일 오후 2시 세계인권의 날(12.10.)을 맞아 발달장애인 '니얼굴'캐리커처 작가 정은혜를 초청, 인권 토크콘서트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대구경찰청 소속 발달장애인전담경찰관, 성희롱·성폭력 사건상담원, 기동경찰관 등 현장에서 인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 100명 이상이 참석했다 12월 인권 토크콘서트의 따뜻한 분위기를 전달하고자 발달장애인 정은혜 아버지(영화감독 서동일)와 어머니(만화가 장차현실)가 동행했다.이날 장애 가족들이 겪는 고충과 우리 사회가 가진 여러 편견을 함께 나누며 스토리텔링의 편안한 대화의 장이 펼쳐졌다.참석한 모OO 경위는 "인권의 가치를 공감하는 소
[대법원 판결] 피고인들이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사회가 의안 심의 및 결의에 관한 업무와 관련해 특정 안건의 심의 및 의결 절차의 편의상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감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그 실질에 있어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의 의안 심의 및 결의에 관한 계속적 업무 혹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업무에 해당할 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이사회 구성원 아닌 감사의 업무가 방해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27일,
울산소방본부, 베트남 칸호아성에 소방차 5대 무상 지원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이재순)는 6일 울산 자매도시인 베트남 칸호아성에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차량 5대를 무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또 현대미포조선에서 운송을, 신정개발 특장차에서 차량정비 및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등 민·관이 협력해 그 의미를 더했다.이재순 울산소방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두 도시가 다시 한 번 동반자임을 확인했다"며 "울산의 소방차 5대가 베트남 칸호아성 지역을 더욱더 안전하게 하는 굳건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이트폭력, 일시적인 갈등이 아닌 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도 고려해야 좁게는 연인 관계, 넓게는 이른바 ‘썸 타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 4136건에 불과했지만 지난 해 9월까지 무려 5만2 767건을 기록하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데이트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 정서, 경제적인 학대나 성폭력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대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하여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데이트폭력이라는 개념조차 형성되지 않아 피해자가 폭행 피해를 고백하거나 신고해도 특별히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데이트폭력을 범죄가 아닌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
엔씨씨애드 심우용 대표, ‘2023 유공광고인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 종합광고대행사 ㈜엔씨씨애드는 심우용 대표가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3 한국광고대회’에서 올해 광고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엔씨씨애드에 따르면 심 대표는 “공공의 이익추구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 등 다양한 공익캠페인으로 공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공을 인정받았다.또 심 대표는 코로나19 시대, 국내 최초로 외부 유입 미세먼지 및 각종 유해물질을 차단해주는 ‘스마트 안전 게이트 미디어’를 개발, 주요 공공역사(서울역·수서역·청량리역·오송역·부산역)에 설치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부산지법,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허위 시간외 근무수당 편취 공무원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11월 29일 자신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등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해 행정포털시스템에 퇴근 시간을 자동으로 허위의 시간외 근무정보를 입력해 8개월에 걸쳐 200여 만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편취해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부산시 공무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피고인은 2022년 2월 3일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광역시청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실제로 피고인은 이미 퇴근하여 자리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포털
전자발찌 찬 상습 외출제한 위반 대상자 검찰 송치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출소하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 A씨가 상습적으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지난 11월 18일 입건한 뒤 12월 6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강도강간 등 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한 뒤 올해 6월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으며, 음주제한과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한 차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대전준법지원센터 신속수사팀이 이를 수사해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구형 처분을 받았다.그러나 A씨는 또다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외출제한 위반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보호위원, 2023 법무보호복지의 날 장관 표창 수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직무대리 문창수)은 12월 5일 오후 경북 산학연유치지원센터 1층 대강당에서 2023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식에서 경기북부지부 파주위원회 송종하 회장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임일호 고문도 1억 이상 고액 기부자로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최용식 지부장 외 직원 1명이 동반 참석해 이들에게 축하 인사와 꽃다발을 건넸다.최용식 지부장은 “보호대상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꾸준히 헌신해오신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재범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산교육청, 지역 대학들과 인성 영어·수학캠프 운영 '맞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6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부산지역 5개 대학교와 ‘인성 영어·수학캠프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저소득·취약계층 학생들의 방학 중 학습 결손을 해소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인성 영어·수학캠프’를 내실 있게 운영할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다.협약식에는 하윤수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국립부경대학교·국립한국해양대학교·경성대학교·동의대학교·신라대학교 등 5교의 총장, 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캠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영어·수학 몰입형 교육 지원을 위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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