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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강원 철원 산불발생…1시간 24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7일 오후 2시 56분경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산 387-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4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1, 지자체 1, 소방 1), 산불진화장비 15대(지휘차 2, 진화차 4, 소방차 9), 산불진화대원 84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48, 공무원 18, 소방 18)을 투입, 오후 4시 20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이번 산불로 인명 및 시설피해는 없었으며, 초기에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대형헬기 포함 산불진화헬기 3대와 산불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영업방해죄, 갈수록 늘어나… 경쟁업체와 건전한 경쟁 펼쳐야 ‘적자생존’의 원칙이 적용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영업자들은 끝없는 경쟁에 몰린다.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한 집 건너 한 집 수준으로 비슷한 업종, 동종업종의 업체가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쟁업체의 높은 인기를 질투한 나머지 해서는 안 될 수작을 부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소비자들이 제품 리뷰나 서비스 이용 후기 등에 민감하다는 점을 노려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내용의 리뷰, 댓글 등을 남기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영업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에 속한다. 댓글이나 리뷰를 이용한 여론 조작과 공세는 본래 정치 영역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기업과 기업, 기업과 개인,
[기업사회활동] 삼표그룹, 성동구 ‘응봉산 개나리 축제’ 묘목심기 봉사 실시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이 식목일을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팔을 걷고 나섰다.삼표그룹은 지난 23일 성동구 주최로 열린 ‘2023 응봉산 개나리 축제’에서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나리 묘목을 심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삼표그룹에 따르면 행사가 개최된 응봉산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개나리가 매년 만개해 장관을 이루는 성동구의 대표적 명소다. 이번 봉사활동은 성동구의 미세먼지 저감과 동시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그룹 임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삼표그룹 임직원들은 행사가 열리는 응봉산을 찾아 수령이 오래돼 개화능력이 떨어진 개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는 3월 27일 청소년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신규 위촉된 비행예방교육강사 2명을 소개하고, 교육생 동기유발 및 문제학생 관리기법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비행청소년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비행예방강사를 위촉해 학교, 법원, 검찰청 등에서 의뢰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법교육(인권교육), 성비행예방교육, 사이버범죄예방교육, 마약중독예방교육, 원예치료, 공감체험 역할극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신규로 위촉된 김모 강사는 “선생님들의 의견 교환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앞으
전북 진안 산불발생.... 55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7일 낮 12시 15분경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산 126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5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지자체 2), 산불진화장비 13대(지휘차 1, 진화차 3, 소방차 9), 산불진화대원 55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33, 공무원 3, 소방 19)을 투입, 오후 1시 10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산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시설 및 재산피해는 확인 중에 있다. 이번 산불은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 실화자를 검거하고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전라북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대전교도소·대전보호관찰소와 3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3월 27일 대전지부 회의실에서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업무 활성화를 위해 교정·보호관찰소·공단 간 3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사전상담 업무 협업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김대기 공단 대전지부장, 김대선 법무보호과장, 이영주 취업지원과장, 김희구 대전교도소 직업훈련과장, 한국연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교위, 태경호 대전보호관찰소 특정과장, 임춘덕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장 등이 참석했다.김대기 지부장은“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자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한국법무보호
춘천지법, 성매매 알선행위로 손님 가장 경찰관에게 검거 집유·벌금형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4일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가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의 수사로 검거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38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9월 27일 오후 2시 20분경 춘천시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12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알림] 이선애 헌법재판관 28일 퇴임행사 헌법재판소는 3월 2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이선애 재판관 퇴임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퇴임식 행사는 개식, 국민의례, 퇴임사, 폐식에 이어 오전 11시 30분 기념사진 촬영 및 환송(정문 앞)으로 이뤄진다. [이선애 재판관 약력]△1967년 1월생 △1985.숭의여자고등학교 졸업 △1989.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1989.제31회 사법시험 합격 △1992.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4.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6.대전지방법원 판사 △1999.서울지방법원 판사 △2001.서울행정법원 판사 △2003.서울고등법원 판사 △2004.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06.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 △2017.헌법재판소 재판관
진보당 윤희숙, “정부여당은 ‘헌법 파괴’ 정치선동 중단하고 ‘검수원복’ 시행령 폐기하라”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27일 오전 진보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33차 대표단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헌법 파괴’ 정치선동 중단하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폐기하라”고 촉구했다.윤 상임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법적 절차에 따라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무분별한 색깔 공세를 펼치며 헌재의 결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기소권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입법 사안’이라는 것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배분‧조정을 국회가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며 “이는 검찰권을 장악한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와 ‘정권의 사냥개’가 되어
부산경찰청, 하와이發 국제우편 마약 밀반입, 클럽에 공급한 마약사범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마약범죄수사계는 하와이에서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밀반입해 서울·대구·부산 등 전국 클럽 등에서 마약류를 판매·투약한 마약사범(밀반입 사범 3명포함) 69명(구속 11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수사과정에서 대마 5.8Kg, MDMA 2,983정, 코카인 20g 등 총 10Kg 마약류를 압수(시가 20억 상당), 해외 마약류 밀반입 유통 경로 차단 및 국내 마약류 유통을 근절했다. 이들은 2022년 1월 ∼ 20’23년 3월 초 미국 하와이에서 대마, MDMA, 코카인 등 다량의 마약류를 진공포장 후 과자류와 동봉해 국제우편으로 위장, 국내로 50여회 밀반입해 강남 클럽 등 일대에 던지기 수법(비대면 방식
소사모, '산재사고 발생시 근재보험까지 잊지말고 청구해야' 소비자를 위한 손해사정사의 모임( 이하 '소사모', 대표 이윤석 전주대학교 교수)는 27일 산재사고 발생시 근로자 재해보험(근재보험)까지 잊지말고 청구해야 하는데 소멸시효(3년)를 놓쳐서 청구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근로자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업무 중 사고를 당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다. 하지만 산재로 보상받은 경우라도 사업주가 가입한 ‘근로자 재해보험’이 있을 경우 해당 보험에서 추가로 위자료나 일실수익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근로자 재해보험은 산재보험과 달리 임의보험이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근재
남해해경청, ‘통선’해양안전 저해행위 일제단속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병행해 주요 항만 및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통선에 대한 안전저해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요 항만공사 현장에서 작업인부와 자재를 적재하고 해상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는 통선의 과승 및 과적 행위, 그리고 선박 노후화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통선은 주로 대형 선박이나 해상 공사현장과 육지간의 연락이나 인력을 중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형선을 말한다. 3월 27일부터 31일까지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4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벌인다.주요 단속 대상은 △ 과승 및 과적, △무등록 통선행위, △선체구조 변경 등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불법 서버 운영 혐의로 수사나 재판받는다면? 전에 비해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 법조가 증가한 사건이 있다. 바로 불법 사설서버 운영과 관련된 범죄다. 사설서버 운영의 경우, 기존에는 게임산업진흥법만이 적용되어 처벌되는 추세였다면 최근에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게 된다. 이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추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게임산업진흥법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처벌 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형이 결정되지만, 서버를 운영한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와 같이 처벌수위가 높아진 데는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
부산교육청, 상반기 교육공무직원(조리원) 250명 선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2023년 상반기 교육공무직원(조리원) 250명을 선발하는 ‘조리원 신규 채용 계획’을 27일 발표했다.이번 선발은 2023년 하반기 조리원 정년퇴직과 결원 등에 따른 기관별 필요 인원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한 것이다.원서접수는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3일간 ‘교육공무직원 채용관리 시스템(https://ginsa.pen.go.kr/)’을 통해 실시한다.1차 시험은 서류심사로 진행하고 합격자는 4월 28일 발표한다. 이후 5월 13일 2차 시험인 면접 심사를 치르고, 최종 합격자는 같은 달 19일 발표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시교육청 홈페이지와 교육공무직원 채용관리 시스템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허수인 시교육청
창원지법, 만취상태로 인적·물적사고 도주 변호사 항소심도 벌금 1500만 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김정은·남승우)는 2023년 3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피고인(변호사)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2노1420).피고인은 지난 2021년 10월 경남 진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52%)로 약 2.7㎞를 운전하다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주차된 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40대)에게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차량은 폐
하윤수 부산교육감, "식품알레르기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든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학교급식 식품알레르기 대체 식단 운영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등 식품알레르기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고 27일 밝혔다. 식품알레르기는 식품을 섭취했을 때 특정 식재료에 대한 인체 면역계의 과잉 반응으로 인해 두드러기, 설사, 구토 등을 일으키는 것이다.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부산지역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식품알레르기 전수 조사를 실시해 ‘식품알레르기 유병 실태 및 추이’를 분석해왔다. 부산교육청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2019년 전국에서 최초로 초등학교 5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품알레르기 대체 식단 운영사업’을 시행했으며, 지난
서울중앙지법, 건설기계 임대계약하고 직접 운전하다 상해 입혔다면 구상권 일부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023년 2월 14일 건설기계(굴삭기) 임대업자 B가 건설현장 하수급업체 F와 체결한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설기계를 공사현장에 투입해 B가 직접 운전하다가 하수급업체 F 소속 근로자 G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원고)이 공제사업자(협회) 및 건설기계 임대업자(피고)를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단5139367).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24,345,093원 및 이에 대해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20. 7.11.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 2.14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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