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법원,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 공개 타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1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성명)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15두5377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적용 여부, ‘사생활의 비밀’의 범위,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따라 피고는 변호
법무법인 광장, ‘올해의 해외업무 분야 로펌’ 등 ALB 한국법률대상 6개 부문 수상 법무법인(유) 광장은 ‘ALB 한국법률대상 2021 (ALB Korea Law Awards 2021)’ 시상식에서 ‘올해의 해외업무 분야 로펌(Overseas Practice Law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되는 등 6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광장 베트남사무소는 ‘뉴앤컴퍼니원의 CMX RE Sunseap Vietnam Solar Power Joint Stock Company의 지분 인수’ 및 ‘롯데의 베트남 비비카 지분 매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광장 북경사무소는 ‘TCL tech group의 계열사인 China Star Optoelectronics Technology Co., Ltd 의 Samsung Suzhou LCD 과 Suzhou Samsung Display 지분 인수’ 등의 자문을 수행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제22회 인권세미나 가져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12월 10일 오후 4시~6시 변회 대회의실에서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회 주관(위원장 박경로)으로 『과밀수용 등 수용자들의 인권(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주제로 제22회 인권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감자들의 기본적 인권 침해에 대해 짚어보고 피해가 해소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마련됐다.세미나는 김동창 변호사(인권위원회 간사)가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들의 인권침해와 판례정리를 주제로 발표했고, 토론자로 박군택 송무팀장(대구지방교정청), 강태경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주현 변호사(인권위원회 위원)가 나섰다. 토론 사회는 하성협 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긴급 방역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10일 오후 4시 20분경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긴급 방문, 방문 민원인 관리 및 외국인 보호실태를 점검했다.박범계 장관은 비자업무 처리를 위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민원실을 찾은 내외국인 민원인들에게 최근 연일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이 보도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확진 사례로 인한 불필요한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방역과 백신 접종에 협조해주시길 당부하면서 관련 안내문과 방역물품 등을 전달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하 1345 콜센터)와 전자비자센터를 차례로 방문하고 근무 중인 콜센터 상담사와 센터 직원들을 격려했다.1345 콜센터는 외국인에게 20개 국어로 외국인에게 코로나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연말연시 보호관찰대상자 사랑의 원호품 전달식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새마을지도자 계양구 작전2동 협의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보호관찰소 대상자를 격려하고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원호품 등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형편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전에 신청 받아, 새마을지도자 계양구 작전2동 협의회(회장 정승표)의 물품(총 200만 원 상당) 후원으로 이뤄졌다.정승표 협의회장은 라면, 쌀, 기저귀, 분유 등을 직접 구입해 전달하며“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지역사회를 위해 작은 정성을 모았다.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후원을 계속
대구지방변호사회, 제6회 애산 인권상 수상자로 이왕욱 목사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12월 10일 오후 3시 30분 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제6회 애산 인권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제6회 애산 인권상 수상자로 이왕욱 목사(나눔공동체 대표)를 선정, 시상했다. 수상자인 이왕욱 목사는 1994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나눔공동체를 설립해 중증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과 27년 동안 함께 생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적 장애아동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랑의 토요학교’,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주간보호센터’를 설립했다.또 장애인의 인권옹호를 위해 신장 기증, 나눔무료급식소 운영 등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상으로 금 500만원을 수여했다. 애산 인권상은 우리 지역 출
해남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구슬땀' 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해남보호관찰소, 소장 배홍철)는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보호관찰 대상자(60)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11월 15일 진도군청, 지산면사무소와 긴급 통합사례 회의에서 결정됐다.진도군청에서 온수 장판, 침구류 및 이동 목욕 서비스를 지원, 지산면사무소는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등 생활가전을 지원했다.아울러 대한적십자사 진도지구 지산봉사회(회장 전남용) 회원 10명이 참여해 주거지 실내·외 청소, 보일러 수리, 반찬, 생필품(운동복, 수건, 이불, 의약품 등)을 지원했다. 진도군·읍 소재 제일지업사(대표 박병후)는 안방, 부엌 및 마루의 장판 무료 교체에 힘을 보탰다.대상자가 목욕 서비스를 받은 후 새
부산구치소, 직원성금으로 중학교 2곳 장학금 전달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12월 10일 사상구 동주중학교와 엄궁중학교 재학생 10명에게 직원 성금으로 마련한 장학금 200만원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구치소 직원들은 매월 사랑의 손잡기 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일정액을 모금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2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전달식은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들을 추천받았다.김영식 부산구치소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두가 힘들지만 우리 직원들의 작은 사랑 나눔이 학생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어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
대법원,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징역 13년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1년 12월 1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인 피고인 J모씨의 피해자(한국여자쇼트랙 국가대표선수)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도12998 판결).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이던 2014 8월~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일부 범행은 성년)인 피해자를 강간치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
대구지법, 동료여경과 부적절한 관계 경찰 파면처분 정당…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박가연·이도경)는 2021년 12월 9일 동료여경과 부적절한 관계 등으로 파면처분 받은 원고가 피고(경상북도경찰청장)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구합22694).원고는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위로 승진한 뒤 2020년 2월부터 B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해 왔다. 피고(경상북도경찰청장)는 경상북도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2월 2일 원고에게,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텔레그램 마약 판매, 범죄집단죄까지 적용될 수 있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텔레그램 그룹방에서 마약을 판매한 일당들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적용되어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안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유통한 일당에 대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한 사례로 소개되었는데, 통상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들이 범죄단체로 의율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보면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판매 조직 역시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처럼 각종 SNS나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통한 마약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데, 최근에 알려진 또 다른 사례에 따르면 SNS로 마약을 판매한 일당 71명이 검거되기도 하였다. 마약 판
음주운전교통사고, 1회만으로도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어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 더욱 크고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곤 한다. 자기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재산상 피해도 입힐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없이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고 있어 연말연시를 앞둔 요즈음,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무리 소량의 알코올을 섭취한다 하더라도 우리 몸은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 도파민을 분비하게 된다. 그런데 도파민이 분비되면 근육이 이완될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행동 감각도 둔해지면서 정상 상태보다 판단력이 크게 떨어진다
포항보호관찰소, 보호관찰선생님과 제자가 함께 한 아름다운 기부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는 12월 9일 포항보호관찰소장을 역임한 권을식 과장(현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그에게 지도 받았던 제자가 함께 불우 보호관찰청소년을 위해 써달라며 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쾌척했다고 10일 밝혔다.권을식 과장은 2018년부터 텃밭에 고구마를 경작하여 고향의 불우보호관찰 청소년을 돕기로 마음먹고 매년 100만원 씩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올해는 포항보호관찰소에서 1998년 권을식 과장이 지도했던 청소년(현 선진푸드 이사)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며 보호관찰선생님과 함께 기부에 동참해 더욱 아름다운 기부가 됐다.포항보호관찰소 권우택 소장은 “모두가 어려
대구고법, 징계해고무효 소송 아파트관리소장 청구 기각…해고 유효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3일 피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고용된 원고(아파트관리사무소장)가 제기한 징계해고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행위는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때’ 및 ‘출근카드의 대리체크 또는 출근부를 대리로 날인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고는 유효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나24473)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총 비용은 원가가 부담한다.피
에그드랍, 중국서 가짜 매장에 승소…“현재까지 파악된 업체만 10개 넘어 강력히 조치할 것” 에그드랍이, 중국에서 상표권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상표권 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위조 서류를 토대로 가맹점 모집에 나선 현지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국에서 한국 업체가 승소하는 일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상표 베끼기와 공문서 위조와 같은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진 탓에 중국 당국도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에그드랍 측은 분석했다.국내에서 법인명 ㈜골든하인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에그드랍은 지난해 8월 중국 내에서 자사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토대로 동일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지 업체 두 곳 ‘EGGDROP BOMB SANDWICH’와 ‘EGG・DROP’을 상대로
대법원, 뇌병변 2급장애 남편 간병 아내 살인 무죄 1심 파기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1년 11월 25일 피해자인 뇌병변 2급장애 남편을 간병해오던 아내가 남편 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유죄(징역 2년6월)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25.선고 2021도11923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
상주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 소재불명 상황 대비 모의훈련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상주준법지원센터)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및 상주경찰서, 상주시CCTV통합관제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피부착자의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사회적으로 단절된 채 독거 중인 전자감독 대상자가 신상고지 집행으로 인한 주변의 시선 등 스트레스를 비관하다가 폭음한 후 주취 상태에서 공구를 이용,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사건 발생 직후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로부터 훼손 경보를 이관받아 전담직원과 경찰관이 출동, 주변 탐문, 수색을 하며 대상자의 신상정보 공유, 통신수사 및 CCTV영상 확보를 통해

1151 1152 1153 1154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