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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법원, 돈 달라는 사위와 언쟁 흉기로 사망케 한 장인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10월 18일 피해자(사위)가 돈을 달라고 하여 발생한 언쟁으로 우발적으로 사위를 흉기를 찔러 사망케 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대한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0. 18.선고 2023도10409- 살인, 2023보도51병합-보호관찰명령).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7.20. 선고 2023노789, 2023전노50병합, 2023보노26병합 판결)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또 보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장애인 자매 가정 화장실 개보수 특기집행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현배)는 11월 3일 인테리어 기술을 보유한 사회봉사 대상자의 특기를 활용(특기집행)해 장애인 자매 가정의 양변기를 교체하고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화장실 개보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는 각각 소아마비와 지체 장애 3급을 가진 자매가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연을 접한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지부에서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지부에서 이번 개보수 공사에 필요한 양변기 등 자재 비용 약 80만 원을 지원했다.수혜자 자매는 “이번 화장실 개보수 공사로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된 것 같다. 이제
청주준법지원센터, 청주호보관찰소협의회와 마약퇴치 캠페인 가져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는 11월 3일 청주대학교 인근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박선희) 위원들과 함께 마약퇴치 캠페인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진행한 ’NO EXIT‘ 캠페인의 일환으로 최근 청소년들에게 급속히 퍼지고 있는 마약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예방 효과 제고를 위해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충북본부가 청주시민들에게 마약 관련 위험성과 치료에 대한 리플릿을 전달해 캠페인의 의미를 더했다.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박선희 회장을 중심으로 55명의 회원이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 사회봉사명령 집행감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대덕위원회, 2023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 대덕위원회(회장 이성금)는 11월 3일 법무보호대사자 가정에 전달하는 ‘2023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대덕위원회 이성금 회장 등 법무보호위원 20여명, 대전지부 직원 12명, 법무보호대상자 4명이 함께 참여했다. 대덕위원회 이성금 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항상 열정을 가지고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법무보호위원들께 감사함을 전한다.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응원하고 김장김치 전달을 통해 따뜻한 나눔의 정을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그림으로 잇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임재홍)는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협의회(회장 정명섭)와 K&L MUSEUM(관장 김진형)의 협조를 받아 ‘그림으로 잇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과정의 전문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미술을 활용한 예술적 치료을 통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비행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둔 금번 프로그램은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비행 초기 청소년(이하 교육생) 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개별상담을 시작으로‘미술로 보는 나의 심리’,‘미술을 통한 감정 탐색’,‘모다리니의 9분할 통합 회화’,‘전지에 내 몸 콜라
부산구치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동참 부산구치소(신동윤 소장)는 11월 3일 대한적십자사(부산혈액원)와 함께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구치소 교도관들은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헌혈에 동참했다.부산혈액원 관계자는 “올해 4월에 이어 이번에도 교도관분들의 적극적인 헌혈 동참에 감사한 마음이다”고 전했다. 부산구치소 신동윤 소장은 “생명을 살리는 헌혈을 통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헌혈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부산구치소는 매년 정기적인 단체 헌혈을 통해 부산 지역의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시설 및 불우이웃 위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보호대상자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잇따라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1월 3일 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조미료 제조업체 크레이지깨비(대표 박지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크레이지깨비 박지환 대표와 경기북부지부 노용 과장 등 직원이 참석했다.협약내용에 따라 경기북부지부는 적합한 인재를 기업에 추천하고 고용촉진지원금 혜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약업체는 인력 충원 시 공단 추천 인재를 우선적으로 고용하게 된다.박지환 대표는 “보호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복귀를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에 앞서 11월 2일에는 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포천시
조정이혼, 협의이혼과 다른 ‘재판상 이혼’… 신중하게 생각해 진행해야 혼인신고 만으로 완성되는 법률혼 절차와 달리 이혼 절차는 훨씬 더 복잡하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협의로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재판을 통해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재판상 이혼이라 하면 이혼소송만 떠올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조정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정을 통해 진행하는 이혼을 조정이혼이라고 하는데 재판의 수고로움을 덜고 싶은 사람들이 조정이혼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가 많다. 조정이혼의 특징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성립한다는 점에서 협의이혼과 유사하지만 제3자, 즉 조정위원회가 개입하고 협의이혼에 비
질병관리청 "코로나 증가세 전환에 겨울철 재유행 우려 ↑" 4일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양성자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전국 527개 표본 의료기관을 통해 신고된 10월 4주(10월 22∼28일) 코로나19 신규 양성자 수는 8천635명(일평균 1천234명)으로, 직전 주보다 17% 늘었다.양성자 수는 앞서 올해 8월 2주차부터 10주 연속 감소했으나 지난주 11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양성자 추이는 늘 유행 주기를 탄다"며 "이번 증가 전환이 앞으로 시작될 겨울철 유행의 조짐인지, 아니면 '반짝'하고 끝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사람들이 현재 면역력이 떨어졌을 수 있고,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도 여전히 많
법무법인 태평양 노은영 변호사, ALB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법인 소속 노은영 변호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인 Asian Legal Business(ALB)에서 선정하는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40 Under 40 2023)'에 이름을 올렸다고 3일 밝혔다. 한국에서는 태평양 노은영 변호사를 비롯해 2명이 선정됐다.태평양에 따르면 노 변호사는 2013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태평양에 합류했다. 노 변호사의 주요업무는 기업을 대리한 민∙형사 등 소송업무로, 특히 주요 기업집단의 경영진이 기소된 횡령, 배임, 뇌물, 조세포탈, 자본시장법 위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금융소송, 주요공
[법무부]태국인 입국불허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 최근 태국 현지 언론 및 국내 언론에서 한국 출입국당국의 태국인 입국불허 증가로 인해 태국인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취지의 보도(“태국인 #한국방문 금지, 깐깐한 입국심사 탓”, “한국여행 가지말자, 입국퇴짜 급증에 태국인들 화났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외교관계 및 교류 확대 등을 위해 무사증입국 허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태국과 1981년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현재 112개국에 대해 무사증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자정책만으로는 정상적인 출입국 관리 및 체류질서 유지에 한계가 있어,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
중앙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시·도선관위원장 회의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3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주관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년 4월 10일) 대비 선거관리 대책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시·도선관위원장(법원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원장이 모두 참석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지금부터 5개월여 남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조직 혁신 성과와 선거관리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각 시·도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모든 구성원들이 다음 사항
화장실·엘리베이터서 여성들 폭행학 성범죄한 고교생 구속기소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이틀 동안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A군은 지난 달 5일 오후 9시 50분께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A군은 이튿날인 6일 오후 9시 5분께 수원시 소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C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40여분 뒤인 9시 50분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D양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서울고법 판결]회사채·기업어음을 취득의 있어 회의 허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회사가 발행한 회사채·기업어음을 취득했지만 취득 당시 피고회사의 분식회계로 인해 재무제표 등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의 손해배상과 관련해 채권자집회결의·기업어음발행조건변경계약 이후 피고회사가 대규모 신규자금 지원을 받는 등 변제자력을 회복하여 위 변경된 조건에 따라 모두 변제가 되는 등 사실상 원고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을 감안해 피고회사의 책임비율을 제1심보다 낮게 60%로 산정,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는 지난 9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는 피고회사가 발행한 회사채·기업어음을 취득하였는데, 취득 당시 피고회사의 분식회계
[대법원 판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신라젠 의혹' 보도 MBC 기자 불기소 처분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2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지난달 31일 최종 기각했다고 밝혔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수용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2020년 4월, MBC는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한 바 있다.당시 최 전 부총리는 보도를 보고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이 전 대표와 MBC 기자 등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 범정부 대응팀 출범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팀이 3일 출범했다.이는 지난 10월 10일 대통령의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단속, 불법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 지시에 따른 것이다.청소년 불법도박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마약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연계되고, 심지어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한 청소년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방문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11월 3일 관내 울산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 청소년 선도교육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청소년 비행문제와 관련, 지역사회 청소년 선도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양 기관이 상호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관내 청소년들이 비행에 빠지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로 이뤄졌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와 울산남부경찰서는 청소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무면허운전, 절도 비행 등으로 선도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행예방 교육 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을 공동으로 운영한 바 있다. 양 기관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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