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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수산물 소비 및 어촌휴가 장려 캠페인’ 동참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8월 7일 ‘수산물 소비 및 어촌휴가 장려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의 어촌휴가를 장려하고, 우리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성일종 국회의원과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이뤄지고 있다. 각 참여자가 ‘여름휴가는 어촌‧바다로’, ‘여름 보양식은 우리 수산물로’ 라는 구호와 함께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챌린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하윤수 교육감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에 이어 챌린지에 동참했다. 장영수 부경대학교 총장과 박극제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를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지명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더운 여름철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보양식인 우리
양구군에서 이웃 노인 살해한 50대 구속 강원 양구군에서 80대 이웃 노인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5일 구속됐다. 양구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에 양구군 국토정중앙면의 80대 여성 B씨 자택에 몰래 들어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에 요양보호사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금품 갈취를 위해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보험자의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가능 여부 대법원이 보험자의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가능 여부에 대해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돼 지급된 보험금 중 그 보험금에서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축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6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을 보면 먼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다.하나의 사고에 관해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체결되고
[서울행정법원 판결] 부모 돈으로 해외 투자했다면 명의신탁 아닌 증여로 간주 부모의 돈으로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했다면 단순히 부모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닌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 조사에 의하면 A씨의 모친인 B씨는 2015년에 국내 부동산을 팔고 매매대금을 A씨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후 A 씨는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8천만엔(약 17억6천만원)을 일본으로 송금했다. A씨는 자금 중 7천785만엔(약 7억원)은 일본 부동산 투자했고 1억엔(약 10억원)은 B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일본 법인에 투자했다. 나머
8월 “올해 최대 물량 나온다”…1000가구 넘는 대단지 눈길 이달 전국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쏟아진다. 서울을 비롯해 지방 광역시 주요 지역에 공급되는 데다 올해 월별로는 최다 공급이 예정된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를 보면 올해 8월(3일 기준) 전국에서 분양했거나 분양 예정인 1000가구 이상 대단지(임대 제외)는 9개 단지, 총 1만5504가구다. 이는 전체 분양 물량(2만9792건)의 절반이 넘는 50.89%에 달한다.지역별로는 △서울 3곳, 5397가구 △경기도 2곳, 3616가구 △광주 2곳, 3167가구 △대전 1곳, 1974가구 △경북 1곳, 1350가구 순이다. 특히 올 들어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된 만큼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을 전
법무부장관, 대검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 지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8월 7일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은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 발생 시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 그런데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
2024년 울산동구 총선대책위출범 울산 동구지역 노동조합ㆍ진보정당대표자는 8월 7일 울산시청 기자실에서 2024년 울산동구 총선대책위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울산동구는 현대중공업 노동자와 가족이 경제의 중심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최근까지 현중 사내협력사 대표들은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4대보험, 직원 임금체불, 퇴직금도 주지않고 교묘하게 빠져 나가지만, 노동부는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울산 등구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5년 동안에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다.올해 동구에 조선업 이주노동자를 약 6천명 이상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주노동자들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져도 정부 차원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지난
부산경찰, 김해공항 폭탄테러 및 살인예고 글 게시 수사·순찰강화 부산경찰은 8월 7일 김해국제공항 폭탄테러 및 살인예고 글 게시에 대해 수사중이며 특공대, 김해공항 경찰대, 형사 등 경력 배치해 수색 및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8월 7일 0시 18분경 인터넷거큐니티 사이트 내 게시판에 "내일 부산김해공항 폭탄테러 할거다"라는 제목으로 "폭탄 터트리고 XXXX들고가서 다 죽일거임"이 라는 폭발, 살인예고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부산경찰은 8월 4일부터 다중밀집지역 경력배치 등 특별 치안활동을 벌이고 있다.8월 7일 오전 9시 기준 부산 지역내 다중이용시설 등 범죄발생 우려지역 198개소를 선정, 경찰관 기동대, 특공대, 지역경찰, 관광경찰대, 지하철경찰대, 형사, 협력단체, 지자체 등 800여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사회 초년생이라도 형량 높을 것 울산 북부경찰서가 지난 3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피의자 A씨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A씨에게 전달하라고 요구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구인 광고를 보고 해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약 한 달 정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1건당 최대 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한 달간 영남권에서 활동하며 피해자 8명으로부터 3억 원가량의 현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남해해경청, 태풍 카눈 상륙 대비 24시간 비상근무 돌입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채광철)은 8월 7일 오전 9시 상황실에서 제6호 태풍 ‘카눈’ 상륙에 대비해 비상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남해해경청은 제6호 태풍 ‘카눈’이 지난 2020년 경남 남해안을 상륙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역대 상륙 태풍 중 3, 4위)’의 경로와 매우 유사해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6호 태풍 ‘카눈’의 이동 경로와 중심기압 등 태풍정보와 피해예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7일부터 관련부서가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가고 선박들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경비함정에서 항해선박들을 대상으로 태풍정보를 실시간 홍보하고 조기 피항 유도를 강화하기로
진주시민공익감시단, "'황제' 의전 매뉴얼 논란, 진주시의회는 정신차려라" 진주시민공익감시단(대표 김용국)는 8월 7일 ‘항제 의전 매뉴얼 논란, 진주시의회는 정신차려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논평에 따른 지난 8월 3일 지상파 뉴스를 통해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시의회 공무원을 통한 황제 의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주요하게 보도됐다. 진주시의회 의회사무국은 올해 4월 ‘진주시의회 의전업무 매뉴얼 추진계획’이라는 문서를 작성했다. 해당 문서에는 버스이동 시에는 "의장님 2번째 왼쪽 좌석 확보와 의원 여행 가방 등 받아실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호텔에서는 방 배정 안내는 물론 조식때 미리 내려와 안내 및 인사, 호텔에서 출발 시에는 10분 전에 버스앞에 대기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
부산교육청, 8~9일 다문화·탈북학생 대상 '글로벌 꿈키움 진로캠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8월 8일과 9일 1박 2일간 양산 에덴밸리 리조트에서 초등학교 5·6학년, 중·고생 등 다문화·탈북학생 43명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글로벌 꿈키움 진로 캠프’를 개최한다.이번 캠프는 직업탐색, 진로 체험을 통해 다문화·탈북학생의 미래 설계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부산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이주 배경에 맞는 진로 코칭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가 학생들은 우리나라로 이주한 인물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역할 모델을 찾아보는 등 자기 주도적인 진로 디자인 시간을 갖는다. 이들은 ‘손바닥 필름 영화제’를 통해 4차 산
대구지법, 태양광발전사업 장소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문서 반려 처분 위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김은혜·김준철 판사)는 2023년 7월 13일 피고(경북도지사)의 원고들에 대한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문서반려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예비적청구 인용)고 판결을 선고했다(2022구합24475).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다. 이 사건 처분에 그 효력을 당연 무효로 볼 정도로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원고들은 2018. 8.10. 피고로부터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다만 원고들이 설치장소로 신청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신청이 불허가 됐다(집중호우시 산사태로 인한 농경지 및 주택침수유려, 경관훼
군인 성매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징계 처분까지 내려지므로 주의해야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정황이 확인된 강경흠 제주도 의원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지역 모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지난해 말 해당 업소에 여러 차례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하고 강 의원을 입건했다.성매매를 하는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됨에도 불구하고 SNS나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그런데 특히 군인의 경우, 성매매로 적발되면 징계 처분도 받을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법무법인 더앤 군형사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한
대법원,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장해 최상위등급 공제금만 지급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7월 13일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이므로, 그중 최상위 등급인 제1급 2호에 해당하는 공제금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83742 판결).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에서는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로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각각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제금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당 흉기 난동' 1명 사망·13명 부상...60대 피해 여성 사망 '분당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이 사건 발생 나흘째인 6일 사망했다.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이번 사건 피해자는 '14명 부상'에서 '1명 사망, 13명 부상'이 됐다.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 등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의자 최모 씨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 씨가 이날 오전 2시 결국 숨을 거뒀다.최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이에 앞서 최 씨는 차량으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으며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4명 중
김수영 대구경찰청장, 흉기난동 및 살인예고 범죄 대응 현장 점검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은 8월 6일 흉기난동 및 살인예고 범죄 대응 관련 시민들 이용이 많은 동구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와 중구 반월당역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을 현장 점검하면서 특공대, 기동대 현장 근무자의 무더운 여름철 근무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며 대구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세밀하게 순찰하도록 당부했다.아울러대구경찰청장은 “대구경찰은 공공장소에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해 순찰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근무하겠다”고 했다.최근 서울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 대구경찰청은 8월 4일 흉기난동범죄 총력대응 회의개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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