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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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모친 생계 책임져야 한다며 입대 미룬 20대, 병역감면 소송 패소
6년 동안 입대를 미룬 20대 남성이 아픈 어머니를 위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병역 감면을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 이현석)는 A 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무요원 입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으로 분류됐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2016년부터 질병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기 시작했고, 이듬해에는 취업을 사유로 1년 6개월 동안 입대를 미뤘다. 또한, 국가고시 응시나 자기 계발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입영을 연기하다가 지난해 8월에는 몸이 아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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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 소장 배영준)는 8월 28일 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류수정)와 보호관찰대상자의 도박범죄 예방 및 도박중독 치유․재활 등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최근 우리 사회 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하여 이를 이용한 돈내기 게임, 불법 온라인 도박 등 사행성 게임 및 도박 경험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업무협약은 도박사범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재사회화를 위한 도박문제 예방교육 및 도박중독 상담, 재활과 같은 치유프로그램 제공 등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뤄졌다포항보호관찰소 배영준 소장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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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준법지원센터, ‘생활법률! 쏙쏙쏙’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 소장 이형섭)는 8월 28일 새로 보호관찰을 시작하는 특정사범 14명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쏙쏙쏙’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중부대학교 헌법학 김갑석 교수를 초빙해 이뤄졌다.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법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적응을 위해서다.김갑석 교수는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법률 상식, 법을 모르면 발생하는 갈등들’ 이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강의했다. 보호관찰소 특정사범을 담당하는 서동일 사무관은 “법을 모르고 행한 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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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직접 입수해 소중한 생명 구한 바다영웅 2명 감사장 수여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지난 17일과 21일 파도에 휩쓸려 외해로 밀려가는 표류자를 발견하고 해상으로 직접 입수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한 2명의 용감한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28일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8월 17일 오후 3시 20분경 산하해변에서 연안안전지킴이로 활동 중인 김화복(63세·남,북구)씨가 순찰 중 파도에 휩쓸려 외해로 밀려가는 해상 표류자를 발견하고 직접 입수하여 구조하였고, 8월 21일 오후 4시 5분경 울산 동구 삼섬항 앞 해상에서 초등학생 4명이 수영을 하다 파도에 휩쓸려 표류 중, 인근에서 차박 캠핑을 즐기고 있던 류민우(39세·남,동구)씨가 직접 입수하여 4명을 전원 구조했다.김화복씨는 물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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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편의점 직원 태도에 불만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3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8월 18일 퉁명스럽게 말하던 편의점 직원의 태도에 화가나 집에 있던 흉기를 갖고 휘둘러 살해하려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2023고합233).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3년 6월 15일 오후 4시 10경 울산 남구 소재 피해자 A(50대·남)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소주 1병 등 13,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50,000원권 1장을 건넸고, 이에 피해자는 비교적 많은 금액을 피고인에게 거스름돈으로 건네주는 것에 대하여 ‘돈을 이렇게 주면 장사를 어떻게 하냐’고 하며 퉁명스럽게 답하면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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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함께 살 것처럼 접근해 6400만 원 편취 40대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8월 23일 과수원을 함께 경작할 동반자를 원하는 피해자 A에게 접근해 마치 함께 살 것처럼 가장하여 1년 반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640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 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0고단2714).피고인은 2017. 5.경 ‘군위에서 자두밭을 함께 할 분을 구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A가 게재한 광고를 보고 마치 위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접근해 가깝게 지내던 중, 2017. 5. 25.경 위 피해자에게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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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취임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는 8월 28일 울산 남구 소재 식당(이어도)에서 공단 운영위원회(신임위원장 김민기)위원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명절위문, 합동결혼식, 기능경기대회 행사 지원, 멘토링 활동, 정서지원 등 사회적응을 위한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이날 7대 우용곤 위원장이 이임하고, 8대 김민기 위원장이 새롭게 취임했다.8대 김민기 신임 위원장은 “봉사의 소중함과 숭고함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운영위원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법무보호사업에 동참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취임 인사를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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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자율방범연합회 김재상 회장, 마약 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현식)는 자율방범연합회 김재상 회장이 마약 퇴치 'NO EXIT'릴레인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 다음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김재상 자율방범연합회 회장은 "SNS 등이 발달함에 따라 마약류를 지역과 연령에 상관없이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이번 캠페인을통해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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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정시설입지선정위원회, 향후 추진될 입지선정과정 공개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8월 28일 여론조사 시행방안 및 시민참여단 운영 등 향후 추진될 입지선정 과정에 대하여 공개했다.입지선정위원회는 5월 23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6월 1일 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 현황 파악을 위한 시설방문과 이전예정지역을 확인했으며, 7월 10일에는 서울 남부교도소, 서울 동부구치소 등 현대화된 교정시설을 방문해 교정시설의 현황과 개선의 필요성을 파악했다. 세부적인 입지선정 과정은 8월 16일 개최된 전체위원회에서 최종결정했다. 입지선정 과정은 시민여론조사 및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권고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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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제 연극, 대학로 열린극장서 공연…김현호 작·연출 9월 6~10일
작년 김현호 레퍼토리 제1탄 연극 ‘경매’에 이어 올해는 제2탄 ‘경찰’이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150석 규모의 대학로 열린극장에서 공연된다.연극 ‘경찰’은 현대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하고도 민감한 사건들을 희극적으로 풀어냈으며 동시에 경찰들의 고된 삶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이번 작품의 작·연출가 김현호는 배우 출신으로 현재는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공연콘텐츠과 연극·음악 예술교과부장으로 재직 중이며 이번 작품이 대한민국 경찰을 대표할 수 있는 연극 작품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특히 연극 ‘경찰’은 에피소드 형식의 드라마로 성별과 참여 인원의 숫자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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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살인죄 등 출소 1년 1개월만에 다시 동거녀 살해 60대 사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8월 24일 살인 및 살인미수 피해자들이 6명에 달하고 살인죄 등으로 출소한 뒤 1년 1개월 만에 다시 살인범죄를 저질러 살인,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2023고합72, 2023전고5병합-부착명령, 2023보고2병합-보호관찰명령). 압수된 증거(도구)는 몰수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도 가석방, 사면 등으로 석방 될 수 있어 전자장치 부착명령 필요).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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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음주뺑소니 대응방안, 강화되는 처벌수위...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피의자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까지 가중해서 받을 우려에 당황하여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음주뺑소니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고, 사안에 따라서는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만약 이미 사건이 발생한 경우라면 수사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뺑소니 사고 발생 전에 음주한 사실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하는 사건 전후의 피의자 행적 조사를 통해 대부분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난다. 따라서 막연히 발뺌하는 등의 대응은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만약 음주사실이 있다면 음주사실을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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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서서, 음주상태서 피해자 충격 상해 입히고 도주 피의자 및 방조 피의자 검거
대구성서경찰서(서장 정성학)는 상습음주 및 특가법 도주 피의자와 방조 피의자를 검거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경 대구 달서구 당산동 소재 골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해 80대 여자 피해자를 충격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피의자 A와 A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사고 후 도주케 한 음주 방조 및 범인도피 피의자 B를 추가 검거했다.특히 운전자 A는 상습적(4회)으로 음주운전을 했으며 피해자를 차량으로 치고도 피해자가 구호를 요청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빠져나갔다. 지인 B는 술자리에서 A에게 술을 마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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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학교폭력 제로 센터 시범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교육부 공모 사업인 ‘학교폭력 제로 센터’ 시범 운영 교육청으로 선정돼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학교폭력 지원체계를 통합·일원화해 피해 학생 맞춤형 원스톱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이 센터는 사안 처리, 피해 회복·관계 개선, 법률서비스 등 학교폭력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해 학교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맞춤형으로 원스톱 지원한다.부산교육청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지원관을 배치하고 ▲사안 처리 지원 ▲피해 학생 심리상담 및 치료 ▲관계 개선 지원 ▲법률서비스 지원 등을 제공하며 센터를 운영한다.센터는 각급 학교로 접수된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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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불침번 근무라며 깨운다는 이유로 후임병 상해 등 징역 1년6월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10일 직무수행군인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을 존중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2022고합69, 84병합).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의 재판출석상황,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과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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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감사의 편지쓰기 시상식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8월 25일,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년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모에게 ‘감사의 편지쓰기’ 행사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최종 입상자 7명, 소장 등 직원 4명, 보호관찰위원 3명이 참석했다. 상금은 ㈜고려아연, ㈜어프로티움에서 지원했다.이번 프로그램은 5~6월 2개월간 총 74편의 편지를 접수, 1차 심사를 통해 28편의 입상작을 선정했고, 2차 심사평가단(소장 등 직원 3명, 보호관찰위원 3명) 6명을 구성, 지난 18일 2차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3편을 선정했다. 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부모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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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부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정문교)는 8월 25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를 방문해 수용자를 위해 생수 1만 병을 기부했다고 밝혔다.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는 그간 명절뿐만아니라 주기적으로 수용자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기부해왔으며, 이번에는 더위에 지친 수용자를 위해 마음을 담아 기부품을 전달했다. 교정협의회 정문교 회장은“수용자들과 조금이나마 사회의 온정을 나누고자 마련한 것이며,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냈으면한다”고 말했다.박은옥 부소장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늘 힘써주시는 교정협의회 위원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발맞추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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