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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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범정부의‘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에 맞춰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4개월 간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과 항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한다고 6일 밝혔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관리를 통해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범정부 저감 대책이다.울산해경은 관할구역 내 선박에서 사용 중인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여부와 항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 설치·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하역 작업 중 먼지 발생, 해상탈락 등에 대해 중점점검을 할 방침이다.특히 울산항은 항만지역 등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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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2023년 법무보호복지 대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12월 6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2023년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무보호공단과 전북지부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전주지방검찰청, 전라북도, 전주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법무보호사업에 기여한 전북지역 유공자원 봉사자 표창을 통한 사기진작과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전주지방검찰청 이창수 검사장, 전주시 우범기 시장, 법무보호위원, CMS 후원업체, 고용협력기업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법무부장관 표창, 법무보호공단 이사장 표창, 검사장 표창, 도지사 표창, 시장 표창, 자랑스러운 전라북도 법무보호봉사대상 등 총 33개의 표창 시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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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헌법재판연구원, 8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제42대 회장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연구원과 공동으로 12월 8일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헌법과 행정법의 대화”를 대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조소영 한국공법학회장의 개회사, 김하열 헌법재판연구원장이 환영사에 이어 헌법학 원로인 허영 명예교수(연세대, 한국공법학회 고문)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한국 헌법의 초기 형성’(제1주제/사회 박진영 경희대 교수/발표 이병규 동의과학대 교수/토론 윤성현 한양대 교수 계인국 고려대 교수, 남정아 목포대 교수)과 △‘실정 헌법과 행정법 체계-규범과 법리의 문제를 중심으로-'(제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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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정부의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예산 삭감은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6일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사무실 임차료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원안을 계속 주장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자 부당노동행위인 만큼 이를 즉각 중단하고, 사무실 예산을 복원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공노총은 성명서에서 "지난 11월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인사처는 공무원노동조합 5개 노조에 지원하던 사무실 임차료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원안을 계속 주장했다. 국회에서 노조와 협의나 교섭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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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20대 징역 50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12월 1일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에서 흉기를 들이대며 강간하려다 피해 여성과 그 남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해 사건(일명 대구판 돌려차기)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금지포함)을 각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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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육권 갈등, 감정 보다는 이성 앞서야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만일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양육권 분쟁에 대한 내용이다. 특히, 양육권에 대한 분쟁에서는 본질적인 사건과는 관계없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경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다수의 많은 이들은 친권과 양육권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데, 법적으로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의 권리 의무, 징계권, 거소지정권 등 권리 의무가 있으며, 자녀의 신분과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에 반해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만을 지니며, 상황에 따라 비양육자에게는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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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유흥주점에서 일하면 돈 많이 번다 10대 유인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1월 24일 10대 청소년에게 피고인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함께 일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꼬드겨 영리유인,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B는 유흥주점의 지배인인이고 피고인은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서로 동거하는 관계이다.피고인, B는 2021년 7월 22일경 위 주점에서 일할 여종업원을 구하기 위해 랜덤채팅 어플에 구인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15·여)가 자신을 16살이라고 소개하자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주점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꼬드겨 울산으로 오게 한 다음 주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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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단체(공노총) 가입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 필요없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1월 16일 총회의결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부산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의가입에 관한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부산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8가합45110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16.선고 2019다289310 판결).피고의 조합원들인 원고는 피고가 2018. 6. 18.부터 2018. 6. 19.까지 조합원총회에서 한 ‘상급단체(공노총) 가입여부 결정’의 안건에 관한 의결은 특별의결정족수(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조합원 2/3이상 찬성)가 충족되지 못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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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SK증권
<부사장 승진> △오민영 법인사업부 대표 <상무 승진> △구자원 비서실장 △서영수 기획재무본부장 △이종호 ECM본부장 △전동한 채권영업본부장 △정승구 신탁본부장 <상무보 승진> △구민겸 구서지점장 △나영철 IT본부장 △신수영 홍보실장 겸 이사회사무국 부국장 △이대현 인사팀장 △조광희 Retail본부장 <이사대우 선임> △권순명 채널시스템팀장 △김승기 파생상품팀장△김홍일 펀드채권팀장 △문상보 삼천포지점장 △박병옥 내부통제관리팀장 △서영일 Retail사업팀장 △최석열 경영시스템팀장 <보임 변경> △이사회사무국장 겸 비서실장 구자원 상무 △MultiAsset운용본부장 박진남 상무 △기업금융2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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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굿, 생성형 AI를 통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 토론회 성료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이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대표 민명기)과 함께 5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따른 생성형 AI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생성형 AI를 자체 개발한 로앤굿과 AI링고(대표 이재욱) 등이 참여했으며, 유관 정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의 생성형 AI 정책 진행상황이 공유됐고, 생성형 AI 도입을 추진 중인 서울 도봉구와 서대문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입장을 전했다. 안병희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법무법인 한중)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도했고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맞춘 생성형 AI의 활용방안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디지털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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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인그룹 위캔두, ‘2023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 성료
바인그룹(회장 김영철)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진행된 ’2023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에 참여해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바인그룹에 따르면 2023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는 교육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한국교육개발원의 공동주관하는 행사로, 기업·대학·공공기관 및 개인 등이 유·초·중·고 교육에 쓸 수 있도록 자원을 비영리로 제공하는 교육기부를 촉진하기 위한 박람회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교육기부 뿐만 아니라 초등 늘봄학교 성과를 알리는 박람회를 함께 마련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교육기부를 통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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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제1회 주거공익법제포럼 개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1회 주거공익법제포럼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예산의 역할-주거정책 예산, 현황과 방향'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동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주거공익법제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거정책 예산과 관련해 특정 부문 예산의 증액, 삭감 여부뿐 아니라 전체 편성과 재원, 변천 등에 대한 종합적, 심층적 분석을 바탕으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재단법인 동천 김윤진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LH 토지주택연구원 진미윤 박사가 '공공임대주택의 재정지원 현황과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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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공무원 럭키딜 이벤트 개최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오는 27일까지 공무원 수험생들을 위한 초시생 필수템과 중복 할인 쿠폰팩 그리고 1타 교수진 인강을 모두 증정하는 럭키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에듀윌은 2024년 공무원 시험에 처음 도전하는 수험생들의 시작을 응원하고자 합격 필수템 3종을 모두 담았다. 직접 강의를 체험해 보고 수강을 결정할 수 있도록 1타 교수진의 수강 기회도 추가했다.공시생 합격 플래너 또는 합격매트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고, 9급과 7급 및 군무원 인강 상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할인 및 5만원 중복 할인 쿠폰팩을 준비했다. 실제 유료 강의 중 입문 및 기초 강의 체험 패키지도 증정한다고 전했다.0원 럭키딜 참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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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문화재단, ‘제31회 눈높이아동문학대전’ 시상식 개최
대교문화재단은 지난 1일 대교타워에서 ‘제31회 눈높이아동문학대전’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대교에 따르면 ‘제31회 눈높이아동문학대전’은 '아동문학', '청소년문학', '어린이동시문학', '글로벌문학' 부문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총 14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아동문학' 부문의 동화책 대상은 <안녕 공원에 나타난 모나리자>를 창작한 이보리 작가가 수상했으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500만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됐다. 또한 대상 수상작은 도서로 출간되어 어린이들의 동심을 키울 수 있는 콘텐츠로 독자들을 만난다.'청소년문학' 부문에서는 <다시(Again)>를 창작한 이천송정중학교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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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호텔신라
<승진>◇상무▲김용균▲김태훈▲서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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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기동단속팀, 이륜차·전동킥보드 444건 단속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은 지난 11월 13일부터 30일까지 도심권에서 이륜차·전동킥보드를 대상으로 특별단속한 결과 총 444건을 단속했다고 5일 밝혔다. 도경 기동단속팀(암행순찰차 2대, 싸이카 10대)과 도심권 1·2급지 13개署 교통 외근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는 이륜차 124건(신호위반 35건, 안전모 미착용 69건, 번호판 미부착 5건 등), 전동킥보드 74건(무면허 8건, 안전모 미착용 66건)과 화물차 등도 246건(신호위반 39건, 안전띠 143건 등)을 단속했다.11월 23일 김해 삼방동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남자 배달원을 단속했고 11월 21일 창원 사림동에서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대학생을 단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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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주문화관광재단, 트래블라운지 운영과 영주 특산물 대잔치 도시락 판매
영주에서 새로운 쇼핑관광 문화를 선도하는 ‘트래블라운지’는 5일부터 26일까지 영주역사 내에 오픈한다고 밝혔다. 변화된 시장상황과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관광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트래블라운지는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추진한 쇼핑관광 생태계 확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영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고유의 문화 콘텐츠와 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해 계획됐다.영주역은 2021년 KTX – 이음의 계통으로 영주와 청량리간 1시간 40분이 소요된다. 또한, 1년간 수송 인원수 약 10만명으로 철도교통 거점 도시로의 성장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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