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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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계공고, IP Meister Program 2년 연속 1등 쾌거
부산 해운대구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는(교장 양병춘)는 7일 제13기 IP Meister Program(직무발명 역량을 갖춘 예비 기술전문가 양성사업) 수료 및 시상식에서 대상(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상)을 포함해 25관왕을 거뒀고, 3건의 기술이전과 19건의 특허출원으로 가장 높은 성적과 최다 수상학교로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25관왕은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상 1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상 2팀, 한국발명진흥회장상 2팀, 한국특허정보원장상 4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상 2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5팀, 한국여성발명협회장상 3팀, 지도교사상 5건, 학교 단체상 1건이다. ‘IP Meister Program’은 교육부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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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알선뇌물수수혐의 전직경찰관 '집유·벌금·추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5일 지인의 부탁을 받고 영아변사사건에 대한 수사 청탁과 수사 상황을 알아봐준 대가로 향응과 현금을 받아 알선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71만9500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19.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 위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19. 6.12.경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해임됐다.2018.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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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평택보호관찰소, 소장 권태호)는 12월 7일 평택, 안성지역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사회봉사 협력기관은 사회봉사의 집행을 조력할 목적으로 보호관찰소장이 지정한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이번 간담회는 협력기관 책임자 교육을 통해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과 보호관찰소 상호 간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보다 엄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봉사 집행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평택보호관찰소 소장 등 관계자 6명을 비롯해 관내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14명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권태호 소장은 “앞으로도 사회봉사 협력기관과 보호관찰소 상호 협력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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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지부, ‘2023 경기지부 법무보호복지대회’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이재준)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회장 이삼구)는 12월 7일 호텔 리츠에서 ‘2023 경기지부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지역 법무보호사업 발전에 공헌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포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삼구 협의회장을 비롯한 200명의 법무보호위원이 참여해 ‘화합의 장’을 만드는 뜻깊은 시간이 되됐다.이번 대회는 수원지방검찰청 신봉수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표창 전달을 시작으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 경기도지사 표창, 수원특례시장 표창 등 출소자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해 온 자원봉사자들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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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통영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는 통영경찰서와 12월 7일 통영시 일대에서 2023년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 모의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통영준법지원센터 전 직원을 비롯, 통영경찰서 및 인근 지구대 경찰관 등 30명이 훈련에 참여했다.모의훈련은 훼손 경보 발생 후 법무부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에서 즉각적인 출동 통보로 통영준법지원센터 직원과 경찰의 훼손 현장 출동, 주변 CCTV확인, 예상 도주로 차단 등 단계별 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문덕오 소장은“전자발찌 훼손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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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레고켐파마는 레고의 식별력 손상 등록무효 해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11월 16일 이 사건 피고의 등록상표(레고켐파마)가 저명상표인 원고의 선사용상표들(레고)과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선사용상표들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는 원심(특허법원)의 판단에 상표의 유사성 및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에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3.11.16.선고 2020후11943 판결).대법원은 피고가 자신이 수행하는 신약 연구·개발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반드시 ‘LEGO’라는 용어의 약칭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선사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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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주시의사회와 업무협약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범피)와 경주시 의사회(회장 이길호)는 12월 7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대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의료지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경주지청 이상현 지청장과 김지영 부장검사, 권은비 검사, 경주시 의사회 이길호 회장과 정주호 부회장, 범피 이상춘 이사장과 곽정환, 김영숙 부이사장이 참석했다.이날 협약식은 업무협약 내용 소개, 양 기관 대표 업무협약서 서명, 지청장 격려사, 의사회장과 범피 이사장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두 기관은 관 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맞춤형 원스톱 의료지원으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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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후원 라면 전달행사 가져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는 12월 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라면 전달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며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총 30명에게 60만원 상당의 라면박스를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하여 매년 생활자금 지원, 명절 및 연말연시 선물세트 등을 후원 뿐만아니라 마약·음주 예방 캠페인 등 안전한 지역사회을 만들기 위해 청주준법지원센터와 함께하며 봉사해오고 있다.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박선희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실히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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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70대 보이스피싱 예방 행원 감사장 수여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현식)는 12월 7일 오후 4시경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소재 경남은행 봉곡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감사장을 수여받은 경남은행 봉곡동지점 신 모 대리는 지난 11월 16일 오전 10시 32분경, 70대 노인 A씨가 창구에서 ‘전세자금을 줘야한다. 적금(4천만원)을 해지해서 현금으로 달라’고 했고, 이에 이상하다는 생각에 ‘계좌이체나 수표로 바꿔가시죠? 현금은 위험한데’라고 권유했다.그러자 A씨는 바깥으로 나가서 어디론가 통화를 하더니 ‘인테리어비용 줘야 하니까 현금이라야된다’고 하면서 말을 바꾸었다. 이에 신 대리는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112에 신고를 한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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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소방서,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짚라인) 인명구조훈련
부산 항만소방서(서장 하길수)는 7일 영도구 동삼동에 위치한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짚라인, 12월 15일 개장 예정)에서 짚라인 운행 중 고립 및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인명구조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에 항만소방서 구조대, 고가사다리차·굴절차 및 운영업체 직원 등이 참여했다. 주요 훈련은 ▲ 짚와이어 시설 현지확인 ▲ 업체 보유 구조장비 확인 및 장비 활용 숙달 훈련 ▲ 고가사리차·굴절차를 이용한 구조훈련 ▲ 고립된 구조대상자 트롤리 활용 접근 구조방법 ▲ 로프를 이용한 수평, 수직 구조 훈련 ▲구조대상자 응급처치 훈련 등 여러가지 구조상황을 전제로 진행됐다.하길수 항만소방서장은 “짚와이어 운행 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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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SK케미칼
▲ 그린케미칼사업△ 남성현 SK 산토우 공장장△ 김현동 커뮤니케이션실장 ▲ 라이프사이언스사업△ 문정현 Pharma사업 개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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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도 가족수당과 연구년 제공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도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연구년을 부여해야한다고, 7일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은 한 대학교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채용됐지만 정년트랙 교원과 달리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연구년 사용 등에서 배제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피진정인인 학교법인 이사장은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의 채용조건·직무기준·역할 등에 차이가 있고, 가족수당 또는 연구년 관련 규정상 비정년트랙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인권위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지급 목적이 직무의 성격이나 내용에 관련 있다기보다는 고용관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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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범위
대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범위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든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되 차별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차별의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위 제한 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를 가급적 덜 제한하면서도 거래 안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제한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국가에 대하여 甲 등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에 따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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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기 전 내 집 마련해볼까”…‘금융혜택’ 주는 단지는?
다양한 금융혜택을 갖춰 수요자의 부담을 낮춘 단지가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분양가와 여전히 높은 금리로 내 집 마련의 부담이 커지면서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단지로 수요자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 실제로 분양가는 무서운 기세로 오르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년간 전국 평균 분양가는 △2014년 939만원 △2015년 985만원 △2016년 1,049만원 △2017년 1,161만원 △2018년 1,290만원 △2019년 1,385만원 △2020년 1,395만원 △2021년 1,305만원 △2022년 1,521만원 △2023년 1,803만원으로 우상향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올해 분양가 상승률은 무려 18.54% 오르며, 작년(16.55%)보다 상승폭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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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아이폰 성능 저하"...이용자에게 7만원씩 정신적 손해 배상해라
애플이 구형 아이폰 모델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며 국내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윤종구·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A 씨 등 아이폰 사용자 7명이 애플 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각 7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원고들은 1인당 재산상 손해 10만원, 정신적 손해 10만원 합해 총 2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재판부는 애플이 운영체제 업데이트로 성능 일부를 제한한다는 사실 등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이용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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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형 주택 전성시대”…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
수도권에서 소형 평형의 인기는 많지만 공급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공급된 전용 59㎡이하 일반공급 물량은 총 7706세대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수도권에 선보인 일반공급 물량(3만7079세대) 중 20.7%에 불과한 수준이다.10월 말 기준 1~2인 가구가 1570만을 돌파하며 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수도권에 일반공급 물량은 전용 74~84㎡(1만9619세대) 중형 평형 위주로만 공급이 이뤄진 것이다.그렇다보니 실제 분양시장에서 선보인 소형 평형 물량은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일례로 DL이앤씨가 지난달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공급한 ‘e편한세상 강동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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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에쓰오일, 고객과 함께 모은 주유 포인트로 청소년 자립 지원
에쓰오일(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 사랑의 열매에 올 한해 고객들과 함께 모금한 ‘S-OIL 보너스 포인트’ 기부금 492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한 기부금은 에쓰오일 멤버십 고객 약 1만여명이 주유·충전대금을 결제하면서 적립한 보너스포인트 금액에 에쓰오일이 동일한 금액을 더하여 마련됐다.특히 에쓰오일의 기부액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올해부터 사랑의열매 보너스카드의 혜택을 확대(리터당 2원→3원 기부)하고, MY S-OIL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한 덕분이라고 밝혔다.에쓰오일과 고객이 십시일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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