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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장관, 홍성교도소 코로나19집단감염 전국 교정기관장과 대응 방안 논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2월 13일 오전 10시 법무부 회의실에서 홍성교도소 직원 및 수용자 코로나19집단 감염 발생(12.12.직원 3명, 수용자 27명-신입1, 수용자25, 재검1)에 따라 전국 58개 교정기관장과 긴급 영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홍성교도소를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다. 박범계 장관 긴급소집한 이번 회의에서 현재 매우 긴급하고 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은 언제든지 감염병 확산될 우려가 있는 방역 취약시설로 백신접종은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백신접종 홍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전국 교정기관장에게 “감염병이 더 이상 전파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숙식대상자 위한 건강한 한 끼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2월 12일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회장 황순천)으로부터 공단 숙식 대상자를 위한 건강한 한 끼 식사 지원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은 치킨과 꼬지어묵탕, 야채 피클 등을 직접 조리했다. 황순천 회장은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생활하는 보호대상자들이 많이 힘든 와중에도 자립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 활동을 이어가겠다” 고 했다.영남지구 서울산클럽은 지난 6월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해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숙식제공 대상자를 위한 급식
법무보호복지공단서울지부, 제37회 합동결혼식 및 법무보호복지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는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 구로구 실크로드에서 ‘제37회 합동결혼식 및 법무보호복지대회 ’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주최로 열린 행사에는 공단 최운식 이사장, 양천구의회 나상희 의원·임정옥 의원, 구로소방서 김형숙 여성의용대장, 박흥섭 前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 송덕순 신한교역 대표를 비롯한 공단이사, 각 직능별 보호위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합동결혼식과 2부 법무보호복지대회로 나눠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됐다. 1부 합동결혼식은 출소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사실혼 관계
법무법인 광장, ‘금융플랫폼 규제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7일 ‘금융플랫폼 규제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광장과 디지털금융법포럼이 디지털 금융시장 확대에 맞추어 금융플랫폼의 법률적 이슈 및 정책 방향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230여명이 참여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온라인은 물론 코로나19 로 인해 제한적인 규모에서 진행된 오프라인 세미나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등 금융플랫폼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는 설명이다.약 3시간 30분간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학계와 실무, 금융당국의 전문가들이 금융플랫폼 법제도의 설
법무법인 태평양, 'ESG 트렌드·공급망 리스크 대응' 웨비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2022년 글로벌 ESG(환경·사회·거버넌스) 트렌드와 공급망 리스크 대응 이슈’를 짚어보는 웨비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0일 유튜브로 진행된 웨비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ESG 트렌드와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여해 ESG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웨비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급망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분야별 점검이 진행됐다. 첫 번째 연사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교수는 ‘준법경영을 넘어 ESG 경영으로: ESG 압박의 경로와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글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가수금 처리 늦어질수록 손해 가지급금은 법인의 바로미터인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항목이므로 반드시 처리해주어야 한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얼굴과 다름없으므로 매우 조심스럽다.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진단할 수 있고 향후 성장 가능성까지도 점검해볼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만약, 기업의 재무제표에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이 존재하게 된다면, 기업신용등급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리가 필요한 것이다.그러나, 대표이사가 회계적으로 복잡한 계정항목이나 가계정 등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사안의 심각성을 차후에 인지하게 되므로 사전에 무탈히 처리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가지급금의 발생
부산지법 동부지원, 명예훼손·인격권침해 주장 전 부산관광공사 사장 손배소송 기각…원고 패소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추경준 판사는 2021년 11월 30일 정모 전 부산관광공사 사장(원고)이 지역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원고 패소)했다(2020가단222797). 원고는 판결선고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1. 10. 5. 청구금액을 6,000만 원에서 2억 100원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했는데, 청구취지나 청구원인 변경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가능하므로(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원고의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허가하지 않았다.원고는 2018. 11. 12.경부터 부산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직하고
대구지법, 사채 갚을 목적 휴대폰 15대 절취 수리기사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8일 사채를 갚기 위해 휴대전화 15대를 퇴근하면서 가지고 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635)수리기사인 피고인은 2021년 1월 7일경부터 같은 해 4월 13일경 사이에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에 필요한 것처럼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B 관리의 아이폰12 휴대전화를 꺼내온 다음 박스에서 휴대전화만 빼내고 빈 박스에는 비슷한 무게의 음료수를 넣어 반납하고 휴대전화는 퇴근하면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1947만 원 상당의 아이폰12 휴대전화 15대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이 휴대
울산지법, 고의로 맛없는 치킨 배달해주었다고 생각해 건물에 불 놓은 20대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2월 3일 방화미수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석방된 이후 다시 같은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259).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가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해 고의로 맛없는 치킨을 배달해주었다고 생각해 D치킨 E점 건물 2층에 사람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에 불을 놓아 미수에 그치거나 소훼한 혐의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31일 오전 3시 9분경 D치킨 E점 앞에 이르러, 점포 출입문 앞에 검정색 비닐봉지와 대걸레를 놓아두고 A4용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 생각보다 쉽게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팬데믹 사태 속에서 외출 혹은 외식을 하러 밖에 나가는 대신 배달음식을 먹는 비중이 늘어났다. 하지만 배달음식의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화로 배달음식을 주문하기보다는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플의 경우 각 업체에 음식에 대한 후기를 남길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런데 이 기능을 악용하여 일부러 나쁜 후기를 남기며 업주를 괴롭히거나, 반대로 솔직한 후기를 남겼지만 이것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고소하겠다는 업주의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툼 끝에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려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합포구청과 연탄 배달 봉사로 구슬땀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은 연말을 맞아 지난 12월 11일 합포구청의 지원을 받아 교방동 일대에 연탄 배달 봉사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익봉사단은 연탄을 주 난방원으로 사용하는 노인가장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세대 25세대(가구)에 가구당 연탄 200장과 두유를 비롯한 생필품을 전달했다. 봉사단원 20명과 최영철 마산합포구청장은 차량이 들어가지 못해 인력으로 연탄을 나를 수밖에 없는 다섯 가구에는 일렬로 줄을 만들어 연탄을 배달햇고, 배달 중 연탄가스가 새는 연통을 발견해 교체를 돕기도 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현재 총 67명)은 체험으로 하는 봉사, 재능기부형 봉사, 금품 후원 봉사활동을 통해
진주교도소, 대체복무요원 48명 전입 신고식 진주교도소(소장 최철경)는 12월 13일 오전 9시 대체복무요원 48명의 전입 신고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대체복무요원은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교정시설에서 급식, 물품, 시설관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다.이번에 입소한 대체복무요원들은 대전 임시대체복무교육센터에서 3주간 기본교육과 직무교육을 수료하고 12월 10일 오후 4시경 진주교도소로 전입했다.2주일간 실무수습기간을 거쳐 12월 27일부터 각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최철경 진주교도소장은 “48명의 대원들의 진주교도소 전입을 환영하며, 대체복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6개월 연체도 합법 '코로나19 임시특례'’ 영향... 제소전화해 10년 내 처음 감소 코로나19 임시특례 영향으로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제소전화해 건수가 10년 내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하는 제도로 주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된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대법원이 발표한 ‘2021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제소전화해 건수는 9472건으로 집계됐다. 제소전화해는 해마다 1만 건을 넘겨왔다. 2011년 1만1435건, 2012년 1만2483건, 2013년 1만1998건, 2014년 1만1740건, 2016년 1만1666건, 2017년 1만983건, 2018년 1만907건, 2019년 1만415건 이었다.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그룹홈청소년대상 주말 법 캠프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최근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 울산지부 청소년과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주말 법캠프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모의법정 체험, 심리검사, 공예품 만들기 등 청소년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하여 교육생의 적극성과 참여율을 높였다.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었고, 모의 법정 체험은 법조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좋았다"고 전했다. 최배근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청소년들을 위해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신설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캠프에 참여하여 법을 쉽게 이해하고 건전한 준법의식을 익힐 수 있도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시설 지도자 직무연수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최근 울산시 그룹홈 시설 종사자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등 18명을 대상으로 '2021년 청소년시설 지도자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소년 관련 법령의 이해가 부족한 교육생을 위해 소년사건 처리절차, 아동학대 예방법 등을 쉽게 이해 시키고 모의법정을 체험하는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연수에 참여한 교육생은, "교육이 모두 알차게 구성이 되었고, 청소년시설 지도자들을 대상으로하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신설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배근 센터장은 "청소년시설 지도자들은 소년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도하는 분들로서, 청소년 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
대법원, '미성년 신체외관 본뜬 전신인형(리얼돌)은 풍속 해치는 물품'…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11월 25일 원고가 수입신고한 ‘미성년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리얼돌)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피고(인천세관장)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1.11.25.선고 2021두46421 판결).속칭 '리얼돌'사건중에서 특히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를 본뜬 경우가 문제된 첫 사안이다. 원심은, 이 사건 물품이 성인 여성의 신체를 본뜬 인형임을 전제로 음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물품의 길이와 무게, 얼굴 부분의 인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물품은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광주지법, 금전문제로 여자친구 살해·은닉 징역 28년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26일 금전 문제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사체를 은닉하고 4명의 피해자들에게 1억 700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47·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22, 374병합). 또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검사의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이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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