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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군인성추행 섣불리 대응해선 안되기에 군인성추행의 경우 대한민국의 국방령을 책임지기 때문에, 민간인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피해자가 민간인일 경우 형법 또는 성폭력처벌법등의 적용 받지만, 같은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일반 형법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군형법의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강제추행 죄는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폭행의 행위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폭행이나 협박이란 반항할 수 없는 수준을 의미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이 행해진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법무법인 테헤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피해자
춘천지법, 폭행 공소기각·상해 벌금형 집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공소를 기각하고,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에게는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487).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 B는 2022년 11월 27일 오후 10시 54분경 피고인 운행의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A(50대)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대법원, 은행 채용업무 비리 인사 간부들 유죄·일부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3월 16일 피고인들은 H은행의 채용업무를 담당하면서 추천받은 지원자이거나 특정 대학교 출신 지원자라는 이유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변경, 조작하는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에게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에게 지극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기도 해 면접관들과 H은행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 B, C, D에 대해)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일부 무죄,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2.16 선고 2022도3393 판
[인사] 데일리포스트 ◆편집국 △생활경제부장 김명신 △글로벌 뉴스팀 김정은 기자 △산업경제팀 곽민구 팀장·기자 △뉴미디어 플랫폼팀장 황정우 △경영지원팀 황선영
아이스크림에듀, 신세계 스타필드 ‘아쿠아필드’ 티켓 증정 프로모션 실시 에듀테크 대표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가 신세계 스타필드의 대표적인 휴양 레저시설, 아쿠아필드와 함께 고객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아이스크림에듀는 봄을 맞아 초중등 스마트러닝, 아이스크림 홈런 체험 고객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선보이고자 아쿠아필드와 이번 프로모션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에 제휴를 맺은 아쿠아필드는 워터파크와 찜질스파, 사우나, 푸드코트 등을 갖춘 복합 휴양 시설이다. 국내 최고의 프리미엄 사우나를 비롯해 독자 개발한 친환경 뷰티 어메니티, 키즈 케어 서비스 등 차별화된 운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아이스크림에듀는 아이스크림 홈런 공식 홈페이지 내 이벤트를 통해 무료 체험을 신
[기업사회활동] 동아쏘시오홀딩스, 지구를 위하는 '60분' 어스아워 캠페인 실시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부사장 정재훈)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 ‘2023 어스아워(Earth Hour)’에 동참했다고 27일 밝혔다.동아쏘시오홀딩스는 글로벌 소등 캠페인 ‘어스아워’ 참여를 위해 지난 25일 오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동아제약 본사의 모든 전등을 소등했다.동아쏘시오홀딩스에 따르면 어스아워는 지구를 뜻하는 어스(Earth)와 시간을 의미하는 아워(Hour)를 합한 용어로 세계자연기금(WWF)이 주관하는 글로벌 친환경 캠페인이다.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밤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소등함으로써 환경 문제 대응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사
[기업사회활동] 한국마사회,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지원 성금 기부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2월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해 성금 3530만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노사 공동으로 마련했다. 한국마사회 노사가 함께 마련한 이번 기부금은 지난 24일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두 나라에 식량지원 등 긴급구호 및 지진피해 지역의 재건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앞서 한국마사회는 2019년 강원도 산불 및 2022년 경북·강원 산불 피해 구호 성금과 2022년 집중호우 피해 구호 성금을 기부하는 등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곳을 돕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외에도 기관 대표 사회공헌 사업인 재활힐링승
대교CNS, 한국레노버와 총판 계약 체결 대교그룹의 종합 IT 서비스 기업 대교CNS가 한국레노버와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대교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대교타워에서 진행된 양사의 총판 계약 체결식은 이령 대교CNS 대표이사와 신규식 한국레노버 대표이사 등 대교CNS 및 한국레노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총판 계약 체결로 대교CNS는 레노버 사업부인 인프라스트럭처 솔루션 그룹의 서버 및 스토리지와 인텔리전트 디바이스 그룹의 퍼스널 컴퓨터에 대한 한국 내 판매 권한을 갖게 됐으며, 레노버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해당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이번 계약을 통해 대교CNS는 레노버의 데이터센터 서버 비즈니스부터
부산동래서, 보복운전 오토바이 운전자 구속송치 부산동래경찰서는 보복운전한 오토바이 운전자 A씨(30대·남)를 특수협박 혐의로 검거해 지난 24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0시 52분경 동래구 만덕2터널 입구에서 무면허로 번호판없는 오토바이를 운행중 , 자신의 뒤에서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B씨(30대·남)운행의 차량 앞을 막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3km 구간에 걸쳐 10분 가량 보복운전을 한 혐의다.경찰은 이동동선을 추적, 15km 구간의 CCTV 70여개를 분석해 피의자 특정하고 검거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 15분도시 비전투어서 정책브리핑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3월 27일 오후 4시 사하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부산시 15분도시 비전투어’ 행사에 참석해 교육정책에 대해 브리핑했다.이날 행사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갑준 사하구청장, 최인호·조경태 국회의원, 이복조·강달수·최영진·성창용 시의원, 부산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에 이어 교육정책 등을 브리핑했다. 하 교육감은 ‘인성 기반 학력 신장’ 등 주요 교육정책과 시교육청의 비전을 설명했다.이어 학교 공간을 지역 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하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부산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공존을 위해 올해부터 각급학교
전주소년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전주소년원협의회와 업무협약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회장 박숙영),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회장 조향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생들에게 교육 관련 물품과 장학금을 지원하고, 출원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후원하기 위해서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장재원 원장, 박숙영 회장, 조향순 회장 등 3개 기관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3개 기관은 앞으로 △취업․창업 지원 정보제공, △교육 관련 물품 및 간식 지원, △현장학습과 사회견학 개방처우 지원, △가정경제가 열악한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등 상호 연계 활성화와 정보 교류를 위해 협력하기
[사회단신] 부영그룹, 무주덕유산CC ‘2023 춘계 골프패키지’ 판매 봄맞이 골프 라운딩을 즐기려는 고객들을 위해 부영그룹 무주덕유산CC가 2023 춘계 골프패키지를 선보인다. 부영그룹에 따르면 이번 패키지는 △숙박+조식+18홀 △숙박+석식+18홀 △숙박+조식+석식+36홀 라운딩 3종류로 구성됐으며, 주중·주말 구성을 다채롭게 하여 고객들이 개인 스케줄에 맞춰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공되는 객실도 2인실·4인실 중 선택이 가능하다.부영그룹 관계자는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최근 전면적인 객실 리모델링으로 쾌적한 숙박환경을 제공하면서 고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며 “무주덕유산CC는 덕유산 국립공원의 빼어난 절경 속에 호쾌한 드라이브샷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정평이 나있다”고
최동원기념사업회, 서준원 '제1회 고교 최동원상' 수상 박탈 결정 최동원 상’을 주최하는 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는 3월 27일 전(前)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의 ‘제1회 고교 최동원상’ 수상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준원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기념사업회 강진수 사무총장은 “서준원이 저지른 행위가 원체 심각하고, 반인륜적이라 판단해 이사진 및 사업회 관계자 전원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조우현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사진의 만장일치로 서준원의 1회 고교 최동원상 수상 박탈을 결정했다”고 했다.‘고교 최동원상’은 그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고교투수에게 주는 상이다. 2018년 11월 처음 시상했다. 두 명의 초대 수상자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부
대법원, 사업목적 초정 가장 사증발급 이란 국적 피고인 '난민인정' 형 면제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3년 3월 13일 이란 국적의 피고인이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 후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위계로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형을 면제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3.13.선고 2021도3652 판결).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2016. 3. 3. 입국 후 곧바로 출입국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을 했던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사유가 인정되어 난민에 해당한다는 법
노동진 수협 회장,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공식 임기 개시 수협중앙회는 노동진 회장이 27일 새벽 노량진수산시장에서 4년간의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어 수협중앙회 임직원과 첫 상견례를 갖고 “경청하고 소통하는 회장이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임기 첫날 수도권 최대 수산물 도매시장인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15만 수협 조합원과 91곳의 수협 회원조합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새 출발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노동진 회장은 이날 새벽 2시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하고, 시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노 회장은 “수협이 이익을 창출해 어업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어업인 소득증대 유발 효과가 큰 수산물 소비 촉
[교육이슈]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 ‘부동산 경매 무료체험’ 프로모션 진행 종합교육기업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는 경매 정보부터 경매 교육까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부동산 경매 무료체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부동산 경매 기초강의’, ‘경매사이트 무료이용권’, ‘경매 강의 수강할인권’ 등으로 구성됐다.에듀윌에 따르면 ‘부동산 경매 기초강의’는 20년 경력 경매 전문가가 진행하는 부동산 경매 기초강의로, 경매 기초 용어와 진행방법부터 초보자도 실전 경매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직접 실전 경매에 참가해 볼 수 있도록 18만원 상당의 ‘경매사이트 무료이용권’도 함께 지원한다
부산 강서소방서, '꼭 알아야 할 공직생활 법률 교육' 부산 강서소방서(서장 강호정)는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2023년 신규 소방공무원 대상 신분변화(민간⇒공직)에 따른 준법 감수성 배양으로 안정적인 공직생활을 유도하고 청렴의식 강화를 위한 ‘꼭 알아야 할 공직생활 법률’ 교육을 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비위행위를 분석, 신규 직원들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성범죄, 공용물 사적이용 등에 대한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이뤄졌다. 특히 경계적 위법성에 대한 교육은 자칫 한순간의 잘못이 형사·민사상 불이익은 물론 신분상 징계조치까지 받을 수 있음을 인식시켜, 비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직 입문단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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