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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층간소음 보복 옥상 바닥 망치로 내리치고 협박 70대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21일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해 망치와 각목을 이용해 옥상바닥을 강하게 내리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을 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809), 또 피고인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5월 13일 오전 11시 4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4층 건물 옥상에서 C 시설이 층간 소음을 유발한다고 만연히 생각하고 이에 보복하고자 망치와 각목을 이용하여 옥상 바닥을 강하게 내리쳐 아래층 호실에 소음이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2023년 2월
창원서부서, 강력범죄 예방 민·경합동 특별치안활동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현식)에서는 8월 7일 봉곡동 상업지구를 찾아 경찰서장 등 경찰관과 자율방범대원 20여 명이 함께 강력범죄 예방 민·경 합동 야간순찰을 했다고 8일 밝혔다.최근 서울 신림역,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흉악범죄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높아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봉곡동 상업지구는 식당과 유흥가가 많아 의창구에서 유동인구가 많기로 손꼽히는 지역이다.창원서부경찰서는 현재 다중의 이용이 많은 장소를 선별, 순찰차·형사차량 거점근무, 경찰관기동대와 경찰특공대 지원경력 배치, CCTV와 같은 범죄예방시설 점검, 자율방범대 순찰 등 경찰역량을 총 집중해 만일의 강력범죄 발생을 대비한
청주소년원,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 후원 검정고시 합격 간식 기증 받아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민명식, 미평여자학교)은 8월 7일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지부장 김출곤, 자원봉사팀장 김진숙)’으로부터 2023년 제2회 검정고시(8.10.) 응시학생 격려 및 합격기원을 위한 80만원 상당의 간식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는 퇴직 교육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꾸려 지난 2014년부터 청주소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9년간 학습지도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원학생들의 학습능력 신장을 위해 연2회 실시되는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매년 6명의 퇴직교사를 파견, 검정고시와 간식 등을 지원하는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민명식 청주소년원장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청양군 청남면 일원 수해복구 봉사지원과 물품전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총재 박광범 ) 회원 100여명은 지난 5일,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일원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과 함께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날 354-A지구 라이온스 회원들은 수해로 침수된 논과 밭의 농토 및 기구 등을 원상 복구시키는데 힘을 보태는 한편 시급히 필요로하는 생수, 수건 , 장갑, 양말, 라면 등을 전달했다. 농경지는 특히 수박과 멜론 농사가 가능하도록 원상 복구해 놓았다고 한다. 통신장비 준비등 사전 안전조치로 안전한 봉사활동을 펼친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911 srt L.C 팀 이강우회장은 “ 이날은 36도 고온의 날씨로 농경지 비닐하우스 골절 파이프가 달아 올라 화상을 입을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8월 7일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5,000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생수 기증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특보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예방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증받은 생수는 구치소 내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수용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권창규 前교정협의회장은 “이번 여름이 유독 더워 수용자들이 평소보다 더욱 답답하겠지만, 무더위를 잘 견뎌내고 올바른 수용생활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안경수 울산구치소장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를 위해 항상 봉사하는 교정협의회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수용자들에 대한 생수 지급 등 각종 처우개선
김해서부경찰서장, 흉기난동범죄 예방 다중운집장소 특별치안활동 김해서부경찰서장(서장 김 균)은 흉기난동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주말(8.5～6) 관내 인파가 많이 몰리는 장유 롯데아울렛, 롯데워터파크, 코스트코 김해점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진단하고 근무자를 격려하는 등 특별치안활동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김균 서장은 각 지점 점장을 면담하고 자체 방호인력 및 방호시설을 확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폭염 속에서도 총기, 테이저건 등 장구・장비를 갖추고 구슬땀을 흘리며 근무하는 배치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김해서부경찰서는 지난 4일부터 경찰청의 특별치안활동 전개 선포에 맞춰 대형쇼핑몰・놀이시설 등 다중운집장소 16개소를 지정, 지역경
법무부,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는 8월 7일 오후 3시 광복회관(여의도 소재)에서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국민이 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다.최재형 선생 등 독립유공자 13인의 후손 20명(러시아 9명, 중국 6명, 미국 2명, 캐나다 2명, 카자흐스탄 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이로써 법무부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1,345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 이번 행사에서 국적증서를 받은 남인상 선생의 후손(현손) 김용남 씨는 “할아버지께서 지금 이렇게 눈부시
부산 중부소방서, 남·녀 의용소방대장 송도 119시민수상구조대 격려 방문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 본대 남·녀(이봉석, 신경란) 의용소방대장과 구조지역 남·녀 의용소방대장 등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송도해수욕장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수상구조대원들을 격려 방문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 119시민수상구조대는 5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약 3개월간 송도해수욕장 등 7개소에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해수욕장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119수상구조대원은 24시간 해수욕장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이봉석 남성대장과 심경란 여성대장은 송도해수욕장 주변을 돌아보고, 현장에서 구슬땀을 쏟으며 수고하고 있는 119수상
법무부, 완도군 초청 필리핀 계절근로자 임금체불·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구제 법무부는 지난 6월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발생한 외국인(필리핀) 계절근로자 5명에 대한 인권침해(임금체불, 폭언·폭행)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6월 13일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부터 완도군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 중인 필리핀인들에 대한 피해 구제 요청을 받고, 즉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를 통해 고용주 등 폭행 가담 관련자 3명을 조사하고(6.14.), 임시 거처에 머무르고 있는 필리핀인 계절근로자들에 대하여 인권침해 사실을 조사했다(6.16.). 조사 결과 5명의 필리핀인 계절근로자가 고용주 A로부터 임금체불, 폭언, 폭행 등 인
울산 남구 여천동 기계사고 50대 사망 8월 7일 낮 12시 47분경 울산 남구 여천동(화합로 14번길13) 한 사업장에서 기계사고가 발생했다.작업자가 고물상 집게차량(25톤) 탑(캡)을 올려놓고 오일 교환 작업중 탑이 떨어지면서 작업자가 사이에 끼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천구급대가 작업자(50대·남)를 울산대학교병원 외상센터로 이송했으나 이날 오후 1시 32분경 사망했다.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8시 7분경 울산 남구 매암동(장생포로 256)한 사업장에서 기계사고가 발생했다. 돌더미에서 포클레인 작업중 돌이 둘러 떨어져 다리가 깔려 우측 무릎이 손상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천구급대가 작업자(30대·남)를 울산대학교병원 외상센터로 이송했다.
울산지법, "치아상태가 좋지 않아서" 음주측정거부 항소 기각…"발치 상태라도 가능"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6월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양형부당(벌금 700만 원)을 주장한 피고인(60대)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울산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고정561 판결)을 유지했다(2022노716).피고인은 2021년 6월경 밤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몰다가 정차한 후 잠이 들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보니, 얼굴이 붉은색을 띠고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고 입김을 충분히 불어 넣지 않았다.경찰관은 피고인에게 7차례 음주 측정을 시
수협중앙회와 KMI 공동‘원전 오염수 논란이 남김 영향과 대응방안 토론회’개최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더라도 우리나라 바다와 수산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과학계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과 소비위축 우려는 여전하고 수산업계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 과학자들과 해양수산업계 전문가들이 국민과의 현장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4시, 부산시수협 대회의실(자갈치시장)에서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김종덕)이 공동 주최로 ‘원전 오염수 논란이 남긴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책임 있는 국가 연구기관장과 전문가들이 모여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지금까지 밝혀진 과
정부, 풍해상풍력 알박기에 '풍황계측기준' 대폭 강화 수협중앙회 및 수산업계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한 무분별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및 계측기 난립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7일. 수협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서 지난 1일 발표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해 반기는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지난 1일부터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 신설 등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 △해상풍력 공사계획인가기간(5년) 신설 등 준비기간 개선 △육·해상 풍황계측기 분리 및 유효기간 신설(3년) 등 풍황계측기 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실제 자금 조달
부산경찰청, 해수욕장 성범죄 단속 및 계도 강화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성피서객을 상대로 한 불법촬영 등 성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어 단속 및 계도활동 강화에 나섰다.경찰은 지난달 1일 해수욕장 전면 개장 이후 현재까지 불법촬영(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 피의자 5명, 강제추행 피의자 1명을 검거했다.외국인 A씨(23·남·미얀마 국적)는 8월 2일 오후 4시36분경 해운대해수욕장 그랜드호텔 앞쪽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 3명의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순찰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내국인 B씨(30대·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 39분경 해운대 해수욕장 6번 망루근처에서 수영복을 입은 외국인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
부산경찰, 살인예고 게시물 3건 검거· 4건 수사중 부산경찰은 살인예고 게시물 수사관련 총 7건 중 3건(서면역, 재송역, 사직야구장)은 검거했고 4건(서면역 2건, 김해공항 2건)은 수사중이라고 7일 밝혔다.1) 8. 4. 01:48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XX 내일 서면역 5시 XX들고 다 쑤시러감"(미검) 2) 8. 4. SNS에 "부산 재송역 주변과 센텀 쪽 일반인과 경찰관을 다 죽이겠다." (검거)3) 8. 5. 01:03 게임채팅에서 "서면역에서 칼부림 할 것이다."(미검)4) 8. 5. 21:00경 인터넷 OO스포츠 오픈톡 댓글에 "내일 오후 5시에 사직구장서 칼부림합니다."(검거)5) 8. 5. 21:16경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6일 서면 칼부림할 예정 내가한다."(검거)6) 8. 6. 21:19경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김해공항
부산동래서, 사직야구장 칼부림 예고 피의자(고등학생) 입건 부산동래경찰서는 사직야구장 칼부림 예고 피의자(고등학생)를 협박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피의자는 8월 5일 오후 9시경 인터넷 OO스포츠 오픈톡 댓글에 "내일 오후 5시에 사직구장서 칼부림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게시한 혐의다. 동래서에서 경기 화성에 거주하는 피의자 소재확인, 화성 동탄서와 공조수사 진행 중이다.
부산 기장군 장안노인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난 2일 장안 노인회(분회장 신정렬)가 장안읍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기탁된 이웃돕기 성금은 장안 노인회 신정렬 분회장 외 임원 일동이 마음을 모아 마련됐다. 기탁된 성금은 장안읍행정복지센터 추천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 10여 가구에 전달된다. 신정렬 분회장 외 임원 일동은 “이번 기탁을 통해 어려운 이웃이 무더운 여름을 무탈하게 보내기를 희망한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역사회를 위한 솔선수범에 감사드린다”며 “기탁받은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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