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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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 훈련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 소장 이동환)는 12월 7일 오후 2시 광주지방경찰청, 광주동부경찰서와 관할파출소, 광주CCTV통합관제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일대에서 전자감독 장치 훼손 대응 모의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공원 쉼터에서 전자발찌를 훼손, 유기한 후 도주한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했다.보호관찰관과 경찰관이 신속히 훼손 현장으로 출동하고 광주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영상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아 추적,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광주준법지원센터 이동환 소장은 “전자감독 장치 훼손, 강력사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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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지 지원 원호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12월 7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원호품(100만 원 상당의 라면 37박스)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협의회 남구을 지구 보호관찰위원들과 울산보호관찰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영해 남구을 지구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중이고, 연말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조금이나마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남구을 지구는 매년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해 장학금이나 물품 등을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다.울산보호관찰소 권기한 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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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 도주 가상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는 12월 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전자감독 대상자 검거를 가상한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보호관찰소와 서산경찰서 및 서산해미지구대, 서산시CCTV통합관제센터 등 30여명이 참여해 실제 전자감독 훼손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상자를 신속하게 검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훈련은 훼손 경보 발생에 따른 전자감독 전담 직원과 경찰이 훼손현장 출동, 주변탐문 수색, CCTV 상황 파악 등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며 검거과정이 실제처럼 이뤄졌다. 서산준법지원센터 권덕근소장은 “모의 훈련을 통해 전자발찌 훼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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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권파킹거래 업무상 배임 편드매니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1월 25일 검사 및 피고인 A, B(펀드매니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채권파킹 거래 업무상배임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특정경제법 위반(배임)부분과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17도11612 판결).1심에서는 피고인이 22명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700만원, 추징1310만806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8400만 원, 추징5616만2031원, 나머지는 400만원~8400만 원까지 벌금형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는 11명으로 줄었고 5명의 피고인들(A,B,C,D,E)과 검사(A,B,C,E,F,G,H,I,J,K에 대해)가 항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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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못나가!”... 명도소송, 3만6681건으로 지난해 민사소송 1위
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제기된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사건은 명도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도소송은 3만6681건으로 전체 민사소송 사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심급별로는 1심 3만3729건, 항소심 2453건, 상고심 49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명도소송이란 권리가 없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건물주가 나가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2017년 3만5566건, 2018년 3만9400, 2019년 3만6709건, 2020년 3만3729건으로 해 마다 1심 접수 건은 3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심이 접수된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65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지방법원이 4054건으로 뒤를 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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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매달 생일 케이크 전달로 온정 전해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공주준법지원센터, 지소장 김경모)는 12월 7일 보호관찰위원 공주지역협의회 소속 오정순 위원이 생일을 맞이한 보호관찰 청소년 2명에게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오정순 위원(배스킨라빈스 공주신관점 대표)은 지난해 5월부터 매월 한차례 그달에 생일을 맞이한 보호관찰 청소년 모두에게 축하의 말과 함께 아이스크림 케이크 전달을 통해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오정순 위원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하는 아주 소박한 생각으로 케이크를 전달하기 시작했는데 보호관찰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김경모 지소장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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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안일한 대처가 형량을 키운다
온라인 sns 및 메신저 프로그램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미성년자인 아동,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 빈도 또한 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인 텔레그램 'n 번 방 사건'으로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여성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천315명, 2019년 2천87명이던 피해자가 지난해 4천973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피해자 수는 무려 5천695명에 달한다고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정확한 명칭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제'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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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선·사단법인 올, 청소년 위한 ESG 콘텐츠 배포
법무법인 원이 공익 활동을 위해 세운 사단법인 선과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가 교육 기관,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교육 영상 및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8월 21일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과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이사장 전효숙)는 기후 변화, 성평등 및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을 위한 ESG 강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청소년을 위한 ESG 관련 콘텐츠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청소년을 위한 ESG 강좌’ 주최측은강좌 전편을 교육기관 및 학교 교사에게 제공할 계획이다.‘청소년을 위한 ESG 강좌’는 ▲법무법인 원 오지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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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약국 직원이 일반의약품 판매 약사법위반 행위 해당
대구지법 행정단독 최서은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26일 원고가 피고(문경시장)를 상대로 '피고가 2021.7.21.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2021구단11390).원고는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약사이다.피고(문경시장)는 2021년 7월 21일 ‘약사가 아닌 직원인 C가 2021년 6월 2일 오후 2시 30분경 이 사건 약국에서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3박스, 가스속청액 2박스를 판매해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처분사유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했다.원고와 C는 약사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2021년 10월 15일 경북문경찰서장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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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부산서 개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임성)는 지난 3~4일 부산 영도구 라발스 호텔에서 ‘제50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가 주관했으며 강원지방변호사회를 제외한 전국 13개 지방변호사회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처음으로 각 지방회의 부회장 1인도 동반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으며,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해 열 체크, 손소독 등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했다.회장협의회는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김영훈 부협회장, 김대광 사무총장을 초청, △세무서 제출 과세자료 제출서식 관련 확인 및 전국지방변호사회양식 통일 △전자소송 아이디 부여 △포털 검색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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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해 총 4건의 시정명령 내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2월 7일 2021년 제2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해 총 4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iMBC, SBS 콘텐츠허브, 부산MBC, KNN 사장들에 대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기준으로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아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선할 것’을 명령했다.특히 MBC, SBS 등 방송사에 대한 시정명령은 “장애인의 웹 사이트 접근성에 관한 최초의 시정명령 사례”로 향후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보장의 기준을 제시해 웹 접근성 관련 장애인 차별이 개선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진정인은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는 전농-고도난청 2급 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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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묻지마 범행 저지른 뇌경색 피고인 '집유...정당방위 아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1월 5일 새벽에 남의 사무실에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57). 피고인은 2020년 1월 19일 오전 4시 40분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 들어가 특별한 이유없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 C의 눈을 향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피해자가 눈을 씻고 돌아온 뒤 시비기 되어 피해자와 서로 주먹을 휘두르고 바닥을 뒹굴며 몸싸움을 하던 중, 밀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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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이대로 괜찮은가?… 가상자산 현안점검 긴급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헥슬란트가 공동 주최하고, 해시드, 한국블록체인학회, 드림플러스, 한국블록체인법학회가 후원하는 '가상자산 현안점검 긴급세미나'가 오는 14일 오후 2시 해시드 라운지에서 온ㆍ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자산의 일정 부분을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보유하는 것은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트위터 창업자 잭 토시가 트위터에서 물러나는 이유로 "가상자산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예측이 나올 만큼 가상자산의 투자는 활발해 지고 있다. 국내의 증권사들도 가상자산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를 채용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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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요양시설은 물론 가정 내에서도 발생… 무거운 처벌 가능해
노인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노인요양원에 CCTV가 설치되고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 및 투약 내역이 월 1회 보호자에게 고지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요양시설의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면서 노인학대 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기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러한 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여야 모두 이견 없이 동의했다는 후문이다. 노인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노인학대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결코 드물지 않은 범죄로 자리잡았다. 2019년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4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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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준법지원센터, 정성호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12월 6일 정성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을 초청, 보호관찰 업무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업무 설명회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스토킹 사범 보호관찰,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및 형기종료 보호관찰, 치료명령 등 보호관찰 제도를 설명하고 보호관찰 현장을 체험(전자적 보호관찰 시스템 시연 등)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관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업무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정성호 진주지원장은 “이번 설명회로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 보호관찰관련 형사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으로 양 기관 업무 협조를 통해 지역 사회의 범죄 예방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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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드론 띄워 군사시설 촬영 벌금 100만 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1년 12월 1일 드론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92021고정486).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누구든지 관할부대장 등의 승인 없이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부대장 등의 승인 없이 2021년 8월 8일 오전 10시경부터 약 10분간 창원시 진해구 인근에서 MAVIC AIR2 드론을 상공에 띄워 고도 70~100m 상당에서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해 위 장소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군사기지산하 시설전대 내부를 수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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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프랑스 대사관 벽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말라'는 등 전단 붙인 무슬림 '벌금형의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11월 25일 무슬림인 피고인들이 주한 프랑스 대사관 벽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말라’등의 내용의 전단 붙여 외국사절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협박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주한 프랑스대사에 대한 외국사절협박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1심을 파기하고 각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외국사절협박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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