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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경북 북부지역 수해 성금 1000만 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8월 25일 오후 1시 30분 최악의 폭우로 피해가 극심한 경북 북부지역(예천, 영주, 봉화, 문경 등)의 이재민 돕기 및 피해복구를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를 통해 지정기탁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군위군 수해 복구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정민)는 태풍 카눈으로 큰 피해를 입은 군위군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수해로 침수된 농가의 가재도구 세척 및 집안으로 이동, 밭의 쓰레기를 제거하는 것으로, 준법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인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란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관할 준법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면, 준법지원센터에서 적절성을 심사한 후 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혜자는 “태풍으로 인해 순식간에 피해를 입어 막막한 마음이었는데, 국민공모제를 통하여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포럼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공익법률센터(센터장 김복기)는 8월 25일 이 대학 백주년기념관에서 공익소송의 방향성 설정 및 법률복지 증진방안 등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법무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등 유관단체 인사들이 참여해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포럼은 ▲공익소송 영역에서 취약계층 법률지원, ▲취약계층 법률지원을 위한 공단과 사회복지전달체계 연계방안,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방향 및 유관기관 연계방안의 3가지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 발제자의 발표에 이어
하윤수 부산교육감, 영어 공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8월 25일 오후 2시 시교육청 별관 1층 교육감소통공감실에서 영어 교사, 원어민 보조교사, 학부모 등 11명이 참석한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소통·공감 만난 Day!’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영어 공교육 활성화,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생 영어 말하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청 지원 방안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위한 한국어 강좌 개설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논의했다.행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현재 교육청에서 실시
편의점 직원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담배 훔친 50대 검거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등을 훔친 혐의(특수강도)로 5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5일 오전 2시 30분에 29㎝ 길이의 흉기를 소지한 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근무하는 30대 여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30만원과 담배 4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고 한다. 경찰은 CCTV 영상, 탐문수사를 통해 신원을 파악한 뒤 3시간여 만에 5km가량 떨어진 한 원룸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무직인 A 씨는 "먹고 살기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한, 경찰은 그의 주거지에서 40만∼50만원가량의 건강기능식품
[서울고법 판결]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중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중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정최저 퇴직금을 하회할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에 차이를 두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제15민사부는 지난 7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임. 원·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에서는 평균임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제외하되, 근속 5년 이상일 경우 일정 기준에 따른 누진연수를 근속연수에 추가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도록 정했다.이에 원고는 위 조항은 인센티브를 제외함으로써 법정최저 퇴직금을 하회할
[서울고법 판결] '대마 흡연 혐의' DSDL 이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DSDL 이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DSDL 이사 조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봉사는 1심보다 30시간을 더 늘려 150시간을, 약물중독재범예방교육 수강 시간은 1심보다 20시간 가량 줄였고, 250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1심이 명령한 보호관찰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자발적, 적극적 치료 의사를 밝히며 각종
부산경찰청, 대형교통사고 유관기관 합동 특별예방활동 추진 부산경찰청은 지난 19일 강서구 성북동에서 발생한 대형교통사고를 계기로 교통사고 발생지점에 대한 인적⋅차량적⋅도로적 사고원인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한 재발 방지를 위해 8월24~ 9월22일까지(1단계 8.24.~9.8./2단계 9.9.~9.22.) 특별예방활동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부산경찰은 경찰력 집중투입을 통한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사고 지점 및 대형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에 매일 싸이카 안전기동팀(평일 12대⋅휴일 6대)⋅암행순찰차(3대)⋅경찰관기동대 1개중대 이상 추가·집중배치하고, 무인단속 장비도 최대한 동원한다. 우선 대형화물차의 과속단속을 위해 이동식 과속 단속장비를 4대에서 10대로 확대 운영하고
순천준법지원센터, '기동 봉사단' 죽도봉 산책로 청소 봉사활동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순천보호관찰소, 소장 최배근)는 8월 25일 오전 10시 30분 비행 청소년 10여명으로 구성된 ‘기동 봉사단’을 순천시 조곡동 소재 죽도봉 산책로에 배치, 산책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플로킹’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5분 호흡 명상, 청소 봉사활동과 산책, 그리고 상처 떠나보내기 순으로 구성됐다. 플로깅은 스웨덴어의 plocka upp(이삭을줍다.)+jogging(산책)의 합성어로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운동을 의미한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석한 한 학생(16세)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산책로를 깨끗이 청소하는 봉사활동도 하고, 산책도 하니 보람된 시간이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자원봉사를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장 수여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8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시교육청 국제회의실에서 9월 1일자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장을 수여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오늘 발령장을 받으신 모든 분께서 우리 교육청을 대표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꿈을 현실로! 희망 부산교육’을 열어가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도급·하도급 업체 경영자·현장소장 등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 박연주・홍진국 판사)는 2023년 8월 25일 굴착기로 터파기 작업 중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만덕건설(도급업체) 대표이사, 대득건설(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등 4명에게 각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양벌규정으로 만덕건설과 대득건설에 벌금 5,000만 원과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3고합8). 만덕건설은 2020. 11. 11. 경남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로부터 예곡가압장 개선사업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다.예곡가압장 개선사업은 경남 함안군 칠원읍 예곡리 735에서 실시되는 사업으로, 노후된 가압장을 수리하고 신규 가압장을 신설하고 유입관로
‘전용 59㎡’ 올해 청약 1순위 경쟁률 ‘13.64대 1’…역대 2번째로 높아 올해 분양시장에 공급된 전용면적 59㎡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2010년 이후 역대 2번째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청약접수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23년(1월~8월 18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청약을 받은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특별공급 제외, 일반공급 기준)을 조사한 결과 2023년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3.64대 1(일반공급 5797세대/1순위 청약자 7만9045명)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동일면적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14.63대 1/일반공급 1만5237세대/1순위 청약자 22만2903명)에 이어 2010년 이후 역대 2번
서울 최다 청약접수 건수 상위 4곳 중 3곳이 ‘강동구’ 서울 민간분양 아파트의 청약접수가 가장 많이 몰린 단지 상위 4곳 중 3곳이 강동구에 공급된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13만1447명이 몰린 강동구 상일동 소재의 ‘e편한세상강일어반브릿지(2021년 9월 분양)’가 최다 청약접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동구 강일동 ‘힐스테이트리슈빌강일(2020년 12월 분양)’ 11만7035건,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2003년 5월 분양)’ 9만7279건, 강동구 고덕동 ‘고덕강일제일풍경채(2021년 3월 분양)’ 7만3769건 순으로 기록돼 상위 4개 단지 중 3곳이 ‘강동구’에서 나왔다.이와 같은 서울 강동구의 인기는 여러 정비사업 등 개발이 속속 진행되며 ‘강남 4구’에
남해해경청, 해양오염 위험요소 테마점검 결과 27건 적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채광철)은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 여름철 해양오염 위험요소에 대한 테마점검 점검결과, 기름유출 오염 행위와 폐유저장용기 비치 위반 등 총 27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중에 선박오염물질기록부 착오 기록 등 경미하고 단순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도 조치했다.특히 이번 점검은 어선 등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 폐기물의 불법 배출 행위 근절과 태풍 등 기상 악화로 선박, 해양시설 파손에 의한 오염 발생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남해해경청 하창우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종사자 스스로가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과 실천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름답고
우미희망재단, 산재 가정 대학생 대상 ‘2023년 인재육성프로그램’ 개최 우미희망재단(이사장 이석준)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과 함께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2일간 서울 신라스테이 마포에서 푸른등대 우미희망재단 기부장학금 장학생 3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우미희망재단 인재육성프로그램’을 개최했다. 푸른등대 우미희망재단 기부장학금은 우미희망재단과 한국장학재단이 함께하는 기부장학 사업이다. 산업재해 근로자 가정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게 총 500만원의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인재육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최된 ‘2023년 우미희망재단 인재육성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진로 탐색과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교육 프로그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 국내 첫 민영교정기관 소망교도소와 MOU체결 박준희 국제로타리3640지구 서울패밀리로타리 클럽 회장(아이넷방송그룹 회장)은 8월 24일 오후 5시 경기도 여주시 북면에 위치한 국내 첫 민영 교정기관인 소망교도소(소장 김영식)와 상호교류를 통한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망교도소(2010.12.개소)회의실에서 열린 MOU자리에는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 회원과 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수용자와 소망교도소 전 직원들을 위해 2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다.김영식 소망교도소장은 박준회 회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 회원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 초아 박준희 회장은 “로타리
부산선관위, 신개념 토론체험 「하브루타!! 씽크톡톡(think talk talk)」프로그램 운영 부산광역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함께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초등학생 4~6학년 24명을 대상으로 신개념 토론체험「하브루타(havruta)!! 씽크톡톡(think talk talk)」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질문과 답변을 통해 해법을 찾아가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토론 교육방식인 하브루타를 경험하고 독서 토론․테라리움 체험․디지털포렌식 선거탐정단 체험․스피치 트레이닝 등 다양한 수업으로 이뤄졌다.특히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자체 토론대회를 열어 그동안 배운 하브루타 토론방식을 바탕으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며 우수한 3개 팀에게는 소정의 문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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