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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통영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기피자 구치소에 유치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는 3월 23일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하고 잠적한 A씨를 구치소에 수감하고 집행유예취소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 무면허운전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지만 1년가량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기면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후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신청이 인용되면 A씨는 1년간 수용생활을 하게 된다. A씨는 실제 살지 않은 곳에 주소만 옮겨놓고 전혀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방법으로 소재를 숨겨왔지만, 준법지원센터 담당자의 끈질긴 소재 탐문 끝에 결국에는 덜미가 잡혔다.
부산 북구 금곡동 아파트 공사현장 방호벽 우천으로 붕괴 3월 23일 오전 9시 35분경 부산 북구 금곡동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옹벽철거 후 설치한 방호벽이 우천으로 인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과 물적 피해는 없었다. 이로 인해 북부서(금곡파출소)경찰은 왕복 4차로 중 3개차로 통제중이다.
남자 복싱 라이징스타 부산체고 박태산, 전국 제패 쾌거 부산 영도구 부산체육고등학교(학교장 손승우)는 남자 복싱의 ‘라이징스타’ 1학년 박태산이 고교 데뷔 무대인 ‘2023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종별복싱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이 대회는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열렸으며, 고등부 40개 팀,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토너먼트로 열리는 매해 첫 대회로 한해 성적을 가늠할 수 있는 권위 있는 대회다.라이트웰터급 박태산 선수는 고교 진학 후 처음 참가한 전국대회에서 2, 3학년 선수들을 꺾고 우승을 차지하는 이변을 만들었다. 박 선수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다가오는 전국체전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급부상했다.박 선수는 중학교 시절부터 제50회·
대구경찰, 세번째 이륜차 광역단속 56건 적발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3월 22일 오전 10시 수성구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유관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대구 전 경찰서 교통순찰차와 싸이카‧암행순찰팀과 협업해 3번째 이륜차 광역 단속을 벌여, 이륜차의 인도주행·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53건, 무면허운전 1건, 벌금 수배2건(장물취득죄, 무면허운전) 등 총 5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3일 반월당네거리에서 처음으로 이륜차 광역 단속을 실시해 총 78건을 단속했고, 3월 15일 달서구 상인동 우리은행네거리에서 2번째 단속으로 총 66건을 적발했다. 대구경찰은 “앞으로 기온이 상승하면 이륜차 운행 및 보행자 활동이 증가하고, 관련 사고도 늘어
부산 감천항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앞 해상 일가족 탑승 차량 추락…2명 사망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3월 23일 오전 3시 58분경 감천항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앞 해상에서 일가족 3명이 탑승한 차량(쏘렌토)이 해상으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30대· 딸)는 차량에서 탈출해 인근 경비중인 경비함정에서 구조했으며, 차량 내 확인 결과 부부는 숨진 채로 발견됐다.부산해경은 사고경위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 할 예정이다.
진주소방서, 향초 켜둔 신발장서 불…스프링클러가 피해 막아 경남 진주소방서(서장 김성수)는 향초의 불씨를 방치하거나 향초 옆 옷·종이 등 가연물 방치 등으로 발생하는 부주의 화재 예방을 당부했다. 지난 20일 낮 12시 57분경 진주의 한 공동주택에서 향초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서 추산 35만8천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거주자는 감지기가 울리자 대피했고 화염과 연기가 피어오르자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주변으로 화재 확산을 방지했다. 소방시설이 없었다면 자칫 주변으로 번져 큰 불로 확산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스프링클러의 작동으로 인명피해 없이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김성수 진주소방서장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
하윤수 부산교육감,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확대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오는 4월 5일부터 26일까지 부산 사하도서관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부산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리 아이 디지털 문해력 키우기 특강’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강에서 김소희 강사가 미디어 읽기와 문해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녀의 디지털 문해력과 사고력을 신장하고 학부모와 자녀과 함께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번 특강은 이론 및 토의 실습으로 진행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으며, 참가희망자는 3월 23일 오전 10시부터 부산사하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사하도서관 독서문화과로 하면 된다.하윤수 부산교육
대구지법, 도박말린다는 이유로 상해·스토킹 등 4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김아영·손용도)는 2023년 3월 17일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13, 470병합).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은 휴대전화로 도박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경찰서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과 감금을 했으며,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스토킹했다.
[법률구조]허위 실거주 명목으로 갱신 거절한 집주인에 손배 판결 잇따라 실거주 명목으로 임차인의 임대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제 3자에게 임대한 집주인들이 손해를 물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허위로 임차인을 내보내면 집주인은 임대수익 상승분의 대부분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례 1>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서아람 판사는 2023년 2월 1일 임차인 A씨(원고)가 집주인 B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60만 원과 이에 대해 2022. 9.24.부터 2023.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소11382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교육이슈] 공단기-기술계리단기, 국가직 합격 예측 풀서비스 사전예약 이벤트 실시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와 기술직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기술계리단기’가 2023년 9급 공무원 시험을 대비해 풀서비스를 오픈한다고 22일 밝혔다. 2023년 국가직 9급 수험생들은 시험 종료 후 합격 예측 풀서비스를 통해 ▲직렬별 실시간 합격 예측 분석 ▲직렬·과목별 성적 분포 ▲체감 난이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업계 최초로 시행된 공단기 및 기술계리단기 합격 예측 풀서비스는 10년 차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누적 이용 건수가 약 1,400만에 이른다. 시험 종료 후에는 공단기 최고 강사진들의 과목별 총평 및 시험 출제경향을 분석한 꼼꼼한 해설강의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
안양소년원, 성결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은 3월 22일 성결대학교(총장 김상식)와 보호소년의 진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성결대학교는 2019년부터 학생들의 자립가 사회정착의 발판마련을 위해 특강과 산업체 현장 실습 등을 지원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기관은 △보호소년의 진로 설계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인재육성 및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김태섭 안양소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을 지원받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부산 사하소방서, 고충처리심사위원·소방행정 자문 노무사 위촉 부산 사하소방서(서장 이진호)는 3월 22일 인사관리 업무에 관한 고충심사 및 자문 등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노무사 2명을『고충처리심사위원과 소방행정 자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고충처리심사위원으로는 부경 노무법인 김호진 노무사, 그리고 노사갈등에 법률지원 자문으로 국보 인사노무컨설팅 심국보 노무사가 근로관계 규정 등 전문가로서 지원한다.2021년 부산소방공무원의 노조단체는 크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 출범 이후 직원의 복지정책, 수당인상, 근무조건에 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다. 예전에는 말하기 어려웠던 직원들의 애로사항들이 노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울산해경, 컴퓨터 등 전산장비 정보화 소외계층에 기증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신주철)는 3월 22일 정보화 소외계층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 전산장비를 무상으로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한 물품은 울산해양경찰서에서 행정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노트북·데스크톱 컴퓨터 72점 및 프린터 등 전산장비 10종 86점이며, 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김정우 본부장은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준 울산해경에 감사드리며, 필요한 이웃들에게 가치 있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교육이슈] 에듀윌, 사회복지사1급 ‘평생수강 합격패스’ 운영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사회복지사1급 전 강좌를 합격할 때까지 평생 수강할 수 있는 ‘평생수강 합격패스’를 운영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에듀윌에 따르면 사회복시자1급 ‘평생수강 합격패스’는 무료 제공되는 에듀윌 사회복지사 교재 전 권과 함께 사회복지사 교수진의 모든 강좌를 합격할 때까지 무제한 수강할 수 있다. 또한 교수진과의 1:1 학습 Q&A, 최종 실력 점검 실전 모의고사를 제공해 수험생들의 원활한 합격을 돕는다.뿐만 아니라 초시생을 위한 입문특강, 모의고사 해설특강, 7개년 기출족보 특강, 과락 탈출 키워드 특강 등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한 필수 특강을 특별혜택으로 제공한다고 전했다.해당 과정은 ▲
강원 양구 산불발생.... 3시간 54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낮 12시 16분경 강원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적리 산 149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3시간 54분만인 오후 4시10분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5대(산림청 1, 지자체 2, 소방 2), 산불진화장비 12대(지휘차·진화차 6, 소방차 6), 산불진화대원 110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5, 공무원 25, 소방 18)을 투입했다. 현재까지 인명 및 시설피해는 없으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준법지원센터, 협의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가져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3월 21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2023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범방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전상중 회장과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위원 45여명이 참석했으며, 회의 1부에서는 2022년도 협의회 활동 보고 및 2023년 활동 계획 보고 등, 2부에서는 이·취임식 행사뿐 아니라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보호관찰소년 장학금 및 문화체험지원 사업금 전달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전임 한대현 회장은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초대 회장으로서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은 물론
드라마와는 다른 실제 이혼 조정 절차 현재 성황리에 방영중인 드라마 중 이혼을 주제로 한 법률 드라마가 눈에 띈다. 이 드라마를 통해 이혼 소송이라는 감정 소비가 많은 거친 절차에서 인간미 넘치는 모습으로 시원하고 명쾌하게 승소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많은 시청자들이 정의의 승리에 대한 짜릿함과 약자의 승리에 대한 쾌감 아니면 대리 만족 등 다양한 감정을 느낄 것이다. 특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은 순탄하고 무난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지라도 과거에 한 번쯤은 다투기도 하고 심하면 ‘이혼할까?’라는 상상을 해봤거나 혹은 현재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했을 수도 있다. 그런 분에게 이 드라마는 단순히 재미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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