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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이성금·이성례, 대통령·법무부장관 표창 받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대덕위원회 이성금 회장 및 여성위원회 이성례 회장은 12월 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직무대리 문창수)에서 주최하는 2023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통령과 법무부장과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이들은 대전지역 법무보호대상자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대통령 표창을 받은 대덕위원회 이성금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매년 김장김치 나눔, 가가호호 생필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여성위원회 이성례 회장은 KT&G와 함께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 숙식대상자 합동생일잔치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또한 2023년도 명예의 전당에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대법원, 성형외과 손배책임 60%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1월 16일 피고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의 비강에서 거즈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원고에게 비강 내 감염과 종창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무후각증이 발생된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16.선고 2020다292671 판결).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다.원고는 2016. 7. 4. 피고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의원에서 쌍꺼풀 수술, 뒤트임, 융비술(코를 높여주는 수술), 입술 축소술 등을 받았
연말 분양시장, 2000가구 넘는 ‘대어’ 봇물 연말 분양시장에 2000가구 이상 매머드급 대단지 공급이 잇따를 전망이다. 2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규모 자체에서 오는 상징성과 희소성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많고, 꾸준한 수요의 유입으로 매매시장 및 분양시장에서 인기가 계속되고 있어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실제 2000가구 이상의 매머드급 대단지는 매매시장에서 꾸준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요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경기도 과천시에서는 총 2128가구 규모의 ‘과천 위버필드’가 지역 대장주 아파트로 불리며 9월에는 전용 99㎡타입이 23억6000만원의 신고가 거래를 기록했다.꾸준한
“12년만에 ‘입주절벽’ 온다”…내후년 전국 입주물량 12만가구 ‘뚝’ 내후년부터 본격적인 아파트 공급 가뭄이 시작될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2025년 전국에 총 24만1785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올해(36만7635가구)와 비교해 12만5850가구가 감소한 것으로, 19만9633가구를 기록한 2013년 이후 12년만에 가장 적은 물량이 공급되는 셈이다. 경기도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올해 연말까지 총 11만2755가구가 입주하는데 2년 후에는 6만5367가구로 4만7388가구가 감소한다. 전국 총 감소량의 37%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양주(-1만546가구), 수원(-8218가구), 화성(-5197가구) 등 세 지역에서만 2만3961가구가 줄어든다. 경기 전체 감소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양이다. 이 중 수원은 경
대전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기간 중 재차 필로폰 투약 20대 적발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5일 보호관찰 기간 중 재차 필로폰을 투약한 20대 남성 A씨를 적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전 인터넷으로 마약을 구매 한 뒤 여러차례 투약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감독 중이었다. 또 특별준수사항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사항도 부과받은 상태였다. A씨는 최근 준법지원센터에서 불시에 실시한 마약시약검사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됐다. 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관할 경찰서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의뢰했고 해당기관에서 마약 구입경로, 투약 경위, 공범자 관계 등에 대한 추가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반부패·청렴서약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는 12월 5일 지부회의실에서 지부장 및 직원 등이 참석한 반부패·청렴서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직원들은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기로 결의하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금지 및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다짐했다. 서약 주요 내용은 △ 법과 원칙의 준수 △ 알선·청탁 금지 △ 금품·향응 수수 금지 △ 공직자 책임 완수 △ 부정·부패 경계 등이다. 권영호 지부장은 “이번 서약식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더욱 청렴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하윤수 교육감, "마약류 예방 뮤지컬 통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길"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5일 오전 9시 30분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부산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고3 수험생 900여 명에게 마약류 예방 뮤지컬 ‘각인’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뮤지컬 공연장을 직접 찾았다. 이번 뮤지컬은 고3 수능 이후 자기개발시기에 마약류 예방 교육으로 유해약물에 대한 바른 인식 강화와 뮤지컬 형식의 교육으로, 마약류의 심각성 인지와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전문 예술단체의 공연으로 교육적 효과와 함께 자연스러운 메시지 수용 및 예술적 감수성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이 뮤지컬은 100분으로 진행되며,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의 이야기를 담았다. 한 사람이 마약을 만나게 되는 그 배경과 과정, 그리고 중독
교육부 주관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 6일 부산 개최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 주관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가 부산에서 열린다.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6일 오후 1시 20분 구포돌봄센터, 북부교육지원청, 부산대학교 등지에서 하윤수 교육감을 비롯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등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이날 설명회는 부산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찾기 위해 현장 방문, 사업 설명회, 간담회 등으로 열린다.참석자들은 본격적인 설명회에 앞서 오후 1시 20분 야간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포돌봄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
부산남부서, 깡통주택 임차인 149명으로부터 183억 편취 40대 구속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박광주)는 2019년 9월~2023년 8월까지 비정상적인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자방식)로 깡통주택 11개 건물 190세대를 소유하고 임차인들을 모집해 149명으로부터 183억 6550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40대·남)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입차인 모집을 위해 “허그(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근저당권을 없애주겠다.”는 등 수차례 거짓말 하고 허그에 위조 임대차계약서 제출해 허그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이로 인하여 기 가입된 임차인들의 보증보험 가입이 취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대구지법, 폭행하던 남자친구 흉기로 특수상해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11월 30일 폭행을 하던 남자친구에게 퇴거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곧바로 흉기로 수회 찔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 1개는 몰수했다.피고인은 피해자(30대·남)와 연인관계 였던 사람이다.피고인은 2023년 2월 20일 오전 3시 30분경 대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목을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고 현관문을 열며 피해자에게 나갈 것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나가지 않으려고 하자 흉기로 피해자를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보이스피싱 상품권 사건, ‘범죄 수익금 세탁 혐의로 가중처벌 가능해’ 보이스피싱 사건이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조사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수법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상품권 구매 등으로 소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해외 구인을 미끼로 조직원을 모집한 후 콜센터를 현지에서 운영했다. 현지 콜센터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서 발급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속였다.이때 그들의 행동강령은 치밀했다. 대포통장을 이용한 건 물론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모두 상품권 고유 번호만 보내게 했다. 이때 받은 고유 번호를 국내 환전업자를 통해 외화로 바꾸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이럴 경
법무법인 태평양, ‘싱가포르 사무소 개소 2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 아시아 문명박물관에서 2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이날 기념식에는 싱가포르 사무소에 상주하는 태평양 양은용 변호사, 에반테오 외국변호사, 태평양 본사의 허경욱 고문과 양시경 대표변호사와 싱가포르에 진출한 기업인, 현지 로펌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양시경 대표변호사는 이날 축사에서 “최근 싱가포르는 아시아 시장의 근거지로 새롭게 부상하면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라며 “싱가포르 사무소는 태평양의 아시아업무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서 서울 본사 및 해외 7개 지사와의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
대구경찰청, 몽골 울란바타르시경찰청 고위급 대표단 환영 행사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은 12월4~5일 몽골 울란바타르시경찰청장 ‘간바트 어더후’ 대령 등 고위급 대표단 7명을 초청했다고 밝혔다.이 번 초청은 2022년 9월 20일 몽골 울란바타르시경찰청과 치안협력 MOU를 체결한 이후 정례교류의 일환이다.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4일 오후 3시 환영행사를 통해 대구경찰청을 방문한 울란바타르시경찰청 고위급 대표단과 양 경찰기관의 우호 협력 증진방안과 관심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대표단은 특히 디지털포렌식, 마약수사 등 대구경찰청의 선진 치안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여 공식 환영행사 이후 디지털포렌식센터, 112치안종합상황실, 과학수사증거분석실, 교통정보센터 등 관련 시설을 견학하기도
부산해경, 국제 화물선 선원에게 필로폰을 공급 및 투약한 마약사범 구속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지난 7월 SNS에서 마약을 구매하여 투약했던 40대 국제화물선 선원 A씨(40대)를 구속한 후, 선원 A씨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B씨(30대)를 약 3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검거,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수사망을 좁혀가던 중 B씨가 은둔해 있던 경기도 화성시 모 호텔 주차장에서 잠복 중 B씨를 체포했고, B씨의 가방과 차량에서 필로폰과 이미 사용한 일회용주사기 80여개를 찾아냈다. B씨는 지난 8월 SNS를 통해 필로폰을 주문하고 선원 A씨를 시켜 모 아파트 계단 주변에서 일명 ‘던지기수법’으로 숨겨둔 필로폰을 찾아오게 해 구매하고,
울산 북구 GS편의점 앞 탑차 지붕 화재 12월 4일 오후 4시 59분 울산 북구 매곡동 현대아파트 GS편의점 앞에서 탑차 지붕 화재가 발생했다. 울산소방이 출동(인원 22명, 장비 7대)해 화재를 진압했다. 재산, 인명피해는 조사중이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달서경찰서, 전자발찌 훼손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 소장 황철주)는 12월 4일 대구달서경찰서, CCTV통합관제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자발찌 훼손대응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보호관찰관과 법무부 특별사법경찰관, 경찰이 훼손현장 출동, 주변 CCTV 확인, 통신수사, 택시운행정보조회, 도주로 사전 차단 등 실제 상황 발생 시 필요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다. 대구서부준법지원
막바지 분양시장…재개발·재건축 1만6000가구 알짜 공급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물량들이 올 분양시장에서 큰 인기를 누리며 연말까지 관심이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실제로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청약홈의 청약경쟁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에서 분양된 분양아파트의 1순위 청약률 상위 20곳 가운데 13곳(임대아파트 제외)이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 곳들로 나타났다. 정비사업 물량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대부분의 정비 사업 현장이 탄탄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당장 입주해도 불편이 없는 입지와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분양시장에서 전국 최고 1순위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서울 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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