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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살 넘는 차이 외국 국적 아내 숨지게 한 남편 징역 15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8월 18일 15년전 20대의 나이에 타국으로 이주해 피고인과 결혼하고 아들까지 낳아 양육해온 피해자를 외도가 의심되고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 졸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36).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인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피고인은 피해자(40대·여)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혼인하기 전 베트남
대구지법, 음주운전 신고하겠다는 피해자 차량으로 들이받아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8월 16일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02).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7월 28일 오전 3시 30분경 대구 수성구 한 건물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A(30대·남)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자, 피고인 있던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외제승용차로 피해자를 수회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차를 후진했다가 다시 진행하며 피해자를 1회 받아 넘어지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4일간의 치료를
지평법정책연구소, ‘국회 입법역량 강화 위한 입법절차 개선과제와 방안’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오는 9월 21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국회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절차 개선과제와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지평법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빠르게 증가하는 의원입법의 수와 함께 무분별한 규제입법의 남발과 일명 ‘복붙 법안’, ‘쪼개기 법안’ 등 부실입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내부에서도 국회 입법역량 강화에 필요한 방안 마련을 위해 사전적 입법(규제)영향평가 도입, 의원입법에 대한 질적 평가 척도 마련 등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국회 입법과정의 절차적 장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이에 지평법정
[기업사회활동] 남부발전, 생명나눔 헌혈행사 동참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 이하 ‘남부발전’) 임직원들이 24일 부산 국제금융센터 정문 앞 적십자사 헌혈버스에서 부산지역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생명나눔 헌혈행사’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혈액공급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헌혈에 나서준 임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향후에도 사내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통해 헌혈 문화확산과 부산지역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부발전은 지난 5월에도 수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전사 임직원들이 기증한 헌혈증서 388점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하는 등 생명나
[기업사회활동] 유한양행, 에너지의날 캠페인 참여∙에너지 빈곤국 돕기 활동 실시 유한양행(사장 조욱제)은 지난 22일 ‘제20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건물 소등 및 실내 적정온도 유지 활동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서울 대방동 본사, 용인 기흥연구소, 충북 오창 공장 및 전국 지점에서는 밤 9시부터 5분간 건물 내외부 소등을 실시했으며, 여름철 최대 전력 소비 시간대인 오후 2~3시에는 실내 온도를 26도로 유지했다. 그리고 직원들이 손쉽게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활동 포스터를 제작, 홍보하는 등 임직원들의 인식개선 및 실천을 적극 독려했다. 또한 작년부터 에너지의 날에 탄자니아 등 에너지 빈곤국 아이들을 위해 태양광 랜턴 제작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속 현대중공업지부, 2023년 단체교섭(임금)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부결 금속 현대중공업지부가 8월 24일 실시한 2023년 단체교섭(임금)잠정합의안 총회에서 찬반투표가 부결됐다고 밝혔다.전체조합원수 6438명 가운데 투표자수는 5967명(투표율 92.68%)이며 찬성 1854명(31.07%), 반대 4104명(68.78%)으로 부결됐다.2023년 임급교섭 의견일치 내용을 보면, 기본급 12만 원(호봉승급분 3만5000원 포함)정액 인상, 격려금 350만 원(오일뱅크상품권 50만 원포함), 휴양시설 운영 특별예산(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대체) 20억 원, 미래조선산업 전환 대응을 위한 TF(별도합의서-노사는 미래 조산산업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9월 내 TF를구성하고 203년 내 산업전환 협약 체결한다), 노사공동선언, 제도개선 TF(별도합의
울산 아파트 가격 ‘꿈틀’, 부동산 시장 부활? 울산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최근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매매가도 상승하고 있어 분양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울산 부동산 시장은 회복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주택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80.7을 기록했지만, 올해 1월 90.8로 올랐으며, 2월에는 무려 14.4p 상승한 105.2를 기록했다. 3월에는 소폭 하락한 104.2p를 나타냈지만, 4월 109.5, 5월 113.4, 6월 117.4로 오르며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에 대해 기준금리 동결이 이어지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자, 매수 심리 회복
3040세대 등에 업은 ‘초품아’ 단지…올해 분양시장 ‘강세’ 어린 자녀를 둔 3040세대 수요자들이 분양시장의 주축을 이루자 이른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청약 성적 상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가 하면 활발한 거래와 높은 시세 상승을 통해 가치를 입증하고 있는 모습이다. ‘초품아’란 초등학교가 단지에서 반경 500m 내에 인접해 있어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한 단지를 가리키는 말로, 분양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으며 필수 주거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3040세대 수요자들이 분양시장 핵심 수요층인 데다 이들이 주거지 선택 시 자녀의 안전을 비롯해 우수한 교육 및 주거환경 등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해
김해서부경찰서, 이상동기범죄 예방 협력단체 합동순찰 김해서부경찰서(서장 김 균)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이상 동기 범죄’와 관련해, 주민 불안감 해소와 범죄심리 사전 억제를 위해 8월 23일 협력단체와 함께 관내 다중밀집장소 및 공원・둘레길 주변 합동 순찰 활동을 펼쳤다고 24일 밝혔다.이날 합동순찰에는 치안파트너인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여성명예소장 등이 적극 참여해, 다중밀집장소인 코스트코 김해점을 시작으로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청천 둘레길 및 모산공원 주변을 순찰하면서 보안등・비상벨 등 방범시설물 점검도 병행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위험도 예측-분석시스템(Pre-Cas), 지리적 프로파일링시스템(GeoPros) 등을 활용해 관내 다중밀집
부산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 확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9월 1일부터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교원힐링센터에 법률지원팀을 신설해 법률 지원, 현장 방문 지원, 화해조정위원회 운영, 악성민원 대응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법률지원 분야는 교육활동 관련 법률 상담, 무고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 관련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사 상담 및 선임 등을 통한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법률 상담,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 소송 수행 등이다. ▲현장 방문 지원은 교원을 방문하여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맞춤형 지원 방안에는 법률지원, 심리 상담, 전문의 상담, 치료비 및 치유비 지원 방안 등이 있다. 또한 학교 교권
창원지법, 800여 회 걸쳐 망치 등 층간소음 벌금 400만 원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18일 27일동안 800여 회에 걸쳐 망치 등으로 층간 소음을 일으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24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12월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C호로 전입한 후 윗집 거주자인 피해자 D(40대)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망치나 페트병을 이용하여 천장이나 벽면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어 피고인의 행위가
전국 수산인, “생업보다 국민 안전 우선” 성명서 발표 전국 수산인들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해 수산물 안전에 문제가 발생되면 조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생업보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겠다는 뜻을 담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 24일 전국 수산인 대표들이 서울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수산업은 국가 식량 산업의 한 축으로 국민의 식탁을 지켜왔다”면서 “안전한 수산물로 국민의 건강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우리 수산물에서 검출될 경우 조업을 전면 중단하겠다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해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살인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하여 수색 등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모텔에서 마약 투약 후 숨진 20대 여성, 함께 투약한 50대 '구속' 경남 진주의 한 모텔에서 50대 남성 1명과 20대 여성 2명이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가 20대 여성 한명이 숨졌고, 마약을 투여했던 5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됐다. 진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20대 B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 40분에 진주의 한 모텔에서 20대 C씨가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C씨가 이미 숨진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경찰에 인계했다. 조사 결과 C씨는 A·B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해 마약을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
[서울고법 판결] 취득세를 면제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의 범위 서울고등법원은 취득세를 면제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대해 장례식장 부분이 원고의 사업목적인 교육사업이나 부속병원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위 법 제41조 제1항, 제7항의 취득세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원고 패 판결을 내렸다. 제8-2행정부 지난 7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학교법인인 원고는 2014년 12월 22일, 부속병원 신축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학교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음. 원고는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8년 10월 31일,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부속병원, 장례식장, 편의시설을
부영그룹, 민간임대 아파트 ‘태백 포레스트 애시앙’ 공급 부영그룹(시공 부영주택)이 태백시 황지동 고원로 구 KBS 태백방송국 부지에 ‘태백 포레스트 애시앙 1·2 민간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영그룹에 따르면 이 단지는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는 아파트로 계약 절차가 끝나는 대로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1·2단지 총 1,226세대의 대단지로 1단지는 지하 2층·지상 12~28층 7개동 59㎡ 334세대와 84㎡ 316세대, 총 650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2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1~28층 6개동 59㎡ 576세대로 이뤄져 있다. 공급일정은 오는 28일 청약접수에 이어 29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이후 30일 태백 포레스트 애시앙 홍보관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시설, GX룸, 작은
[기업사회활동] LX하우시스 한명호 사장,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LX하우시스 한명호 사장이 일상 속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운동인 ‘1회용품 제로(Zero) 챌린지’에 동참했다. LX하우시스는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 사용하기 ▲불필요한 포장재 줄이기 ▲재활용품 분리 배출하기 등 전 임직원이 일상 속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 또 ‘업사이클링 제품 사내 전시회’, ‘탄소중립 활동 아이디어 사내공모전’ 등 다양한 임직원 참여 캠페인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특히 LX하우시스는 지난 2018년 플라스틱 페트병을 재활용한 페트(PET) 원료로 만든 ‘리사이클 가구용 필름’을 개발, 국내외에 공급해오며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리사이클 가구용 필름’을 전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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