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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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이 부른 마약투약과 매매 혐의, 구속가능성 선처 장담할 수 없어
서울에서 마약 사범 일당이 체포된 것이 화제가 되었다. 이들은 약 1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포도’ 신종합성마약을 국내로 반입하여 20 ~ 30대의 회사원과 주부, 대학생 등 유흥을 위해 마약을 찾던 이들에게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은 전국 곳곳에 마약을 숨기고, 구매자가 나타나면 그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비대면 거래를 통해 단속을 방지했다.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버려두고 회수하는 일명 ‘던지기’ 역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의 흐름 파악이 어려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거래를 활용하여 거래한 것 역시 치밀하게 준비된 범죄임을 암시한다.마약 범죄의 경우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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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여현주 부장판사 일행, 춘천소년원(신촌정보통신학교) 방문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배종상, 춘천소년원)는 지난 1일 춘천지방법원 소년부 여현주 부장판사를 비롯해 조사관 등 5명이 기관을 방문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신촌정보통신학교의 운영현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교육현장을 점검함으로써 소년범의 적정한 처우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여현주 부장판사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햄버거와 핸드크림 등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신촌정보통신학교 배종상 교장은 “직업훈련 및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건전한 청소년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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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투자자 64명으로부터 482억 편취 금융회사 임원 징역 8년·벌금 3억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11월 25일 청탁을 받고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공여하게 하거나 투자자 64명을 기망해 투자금액 482억 상당을 편취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25.선고 2021도791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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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폭행 '집유'…운행위해 정차 상황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1년 12월 3일 운행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80).피고인은 2021년 4월 22일 오후 9ㅅ 54분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목적지를 알기 위해 정차한 상태로 피고인을 쳐다보고 있는 피해자의 입 부위를 왼손 날로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폭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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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프간 아동 교육지원을 위한 도움의 손길 답지
법무부는 지난 8월 26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입국한 이후 이들의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엘지유플러스(LG U+)에서도 기부행렬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12월 6일 오전 10시 30분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 황현식 엘지유플러스(LG U+)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물품 전달식이 있었다.엘지유플러스(LG U+)는 여수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의 교육 및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용 태블릿 컴퓨터 및 초등나라 교육컨텐츠 등을 기부(총 1억1350만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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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주관 4개 교정기관, 직원 단체 헌혈로 사랑나눔 실천
경북북부 4개 교정기관은 12월 6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 주관으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 혈액원과 협조해 직원 단체헌혈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헌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수급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직원들의 자발적으로 참여로 이뤄졌다. 근무여건상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에게는 인근 헌혈기관을 안내해 개인 헌혈을 적극 권장햇다.장종선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은 “공직자가 앞서가는 헌혈 문화를 조성해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국가적 위기 극복에 일조하겠다”며,“이번 헌혈로 혈액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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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지하철역 계단서 공연음란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판사는 2021년 11월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3)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906).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아동·청소년관련기관과 장애인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재범방징를 위해 병원치료, 교육수강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피고인은 2021년 5월 28일 오후 8시 20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지하철 반월당역에서 그곳 2번 출구 계단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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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2021년 우수법관 6명 선정…대구가정법원 정세영 부장판사 2년 연속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이석화)는 2021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6명, 개선요망법관은 지난해와 동일한 7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우수법관은 △대구고등법원 김태현 고등판사(사법연수원 24기), △대구지방법 차경환 부장판사(27기), 장래아 부장판사 (31기), △관내 지원 권성우 부장판사(33기), 허민 판사(41기), △대구가정법원 정세영 부장판사(34기)가 선정됐다. 이들은 모두 평가자들로부터 최상위권의 높은 점수를 받은 법관들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대구가정법원 정세영 부장판사의 경우 평가표 매수 및 점수 평균 모두 전체 법관들 가운데 상당한 상위권을 기록해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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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소식직원 대상 부스터샷 백신 접종시작
진주교도소(서기관 최철경)는 12월 6일부터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부스터샷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실시하는 부스터샷 접종(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정 시일이 지난 뒤 추가 접종)은 기본접종(2차접종) 완료 후 4개월이 지난 직원 중 접종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12월 10일까지 5일간 진주교도소 자체 의료인력을 활용해 280여명의 직원에게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최철경 진주교도소장은“백신 3차 접종을 통해서 돌파감염을 방지하고, 시설 내 집단면역 형성으로 안정적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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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미룰 수 없는 이유
차명주식이란 타인의 이름을 빌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 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페널티는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 명의신탁주식 발행 의도와는 관계없이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증여의제로 간주되어 중과세까지 추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과거 상당수 기업들이 법인주식을 명의신탁을 해왔던 이유는 절세이득 때문이다. 편법적인 증여를 통해 증여세나 상속세를 줄이려는 의도, 제2차 납세의무가 주어지는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거나 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함 등이 대표적인 악용 사례다. 이런 의도가 아닐 손 치더라도 현재는 차명주식을 보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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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생전증여 후 팔어버린 땅도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
”두 형제 중 동생입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형에게만 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형이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린 땅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유류분 기초재산을 둘러싸고 형제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아버지 생전에 증여받았던 재산을 팔아버리는 상속인들도 많아지면서 상속을 한 푼도 못 받은 유류분권리자들(상속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팔아버린 땅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6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은 상속해 주는 사람이 생전(살아있을 때)에 준 재산과 사망 당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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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준법지원센터, 장애인 주택 집수리 사회봉사 '구슬땀'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이래강)는 연말을 맞아 12월 1 ~ 12월 2일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 협의회’와 공동으로 함양군 안의면에 사는 거동이 불편하고 홀로 사는 장애인 주택 집수리 사회봉사를 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 협의회’가 집수리 비용과 자원 봉사자 10여명을 지원했고, 준법지원센터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를 배치해 이뤄졌다.이번 집수리 사회봉사 수혜를 받은 박모씨(60)는“집 처마가 내려 않아도 거동이 불편해 집수리를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준법지원센터와 보호관찰위원들 덕분에 새집처럼 쾌적해져서 안심이 된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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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별체류조치 대상 아프간인에게 취업 허용
법무부는 특별체류조치 대상인 국내 체류 아프간인에 대해 본인이 원할 경우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8월 25일 법무부는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에 대해 아프간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했다.합법체류자 중 졸업, 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과 단기방문자 등 기한 내 출국하지 못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에 임시 체류자격(G-1-99)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활동도 허용했다.또한 단순 불법체류자가 경찰 등으로부터 신병인계될 경우에도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퇴거·보호명령을 지양하고 아프간 현지 상황이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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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 위한 성금 '훈풍'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모악장례문화원 이영국 대표(전북골프협회장)가 12월 3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사용해달라며 300만 원을 전주보호관찰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영국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전주보호관찰소 정기조 소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큰 나눔을 실천하신 이영국 대표의 선행으로 지역사회에 훈풍이 불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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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우는소리 성가시다'새끼고양이 3마리 데려와 상해·학대 3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11월 30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2614).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주거지 근처의 고양이들이 우는 소리가 성가시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잡아와 학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18일 오후 6시경 창원시 성산구 B공장 옆 남천에서 그곳에 서식하던 새끼고양이 3마리를 잡아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후, 줄에 매달거나 양쪽 수염을 모두 잘라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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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남양주지청 신축현장 및 의정부지검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3일 내년 3월 1일 개청 예정인 남양주지청 신축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보고받고 원활한 공사 진행을 치하하며 공사 마무리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의정부지검을 방문해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평검사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인권보호, 사법통제,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검사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머지않아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며 “민생과 직결되는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검사의 실력을 배양하게끔 검찰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아래에서 검사들이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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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금융 분야 로펌’ 등 4개 부문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지난 2일 열린 ‘ALB 한국법률대상 2021(ALB Korea Law Awards 2021)’ 시상식에서 ▲올해의 금융 분야 로펌 ▲올해의 건설 부동산 분야 로펌 ▲올해의 해상 분야 로펌 ▲올해의 부동산 딜 등 총 4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태평양은 ‘올해의 해상 분야 로펌’ 부문에서 2년 연속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태평양 해상팀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HMM의 현대중공업 컨테이너선박 인수 및 건조자금 조달’, ‘폴라리스쉬핑의 32만 5000DWT급 초대형 광석운반선(VLOC) 매각’ 등 굵직한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올해의 로펌’과 ‘올해의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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