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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원고들의 사용승인을 중단한 행위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사용승인을 중단한 행위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인지 여부에 대해 그 불이익이 금전상 손해인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손해액)까지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의 행위로 거래상대방인 B회사에 발생한 불이익의 내용이나 손해의 존재 및 범위가 명확하게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 판결을 내렸다.제3행정부는 지난 7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들은 디지털 방송에서 오디오 코덱 표준으로 채택된 특허기술을 라이선스할 권리를 가지면서, 칩셋 제조업체 및 셋톱박스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뒤, 셋톱박스 제조사에 대하여 실시료를 부과하고 주
[대법원 판결] 시청자 상습폭행·살해한 뒤 시신 유기한 BJ, 징역 30년 확정 자신의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를 감금하고 괴롭혀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BJ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A 씨와 함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청소년 공범은 장기 15년에 단기 7년과 보호관찰 5년을, 시신 유기 등에 가담한 다른 청소년 공범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 씨의 배우자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배우자를 비롯한 다른 일당과 함께 지난해 1~3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A 씨 집에서 20대 피
원주 경찰서, 특수절도 현행확인 사건 4개월째 봐주기 혹은 짬짜미냐? 원주경찰서 형사과가 현행(현장에서 체포한)사건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4개월째 조사를 마무리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원주시청 인근의 한 대형 식자재마트에서 친분이 있는 한 고객과 직원들이 짜고 오랜 관행처럼 절도행각을 벌여오다 참다못한 마트주인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지구대 경찰은 5월8일 오후 4시경 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건의 A마트는 2월1일 피해자가 인수해서 운영 중이다. 직원들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B식당 주인과 월400만원에 배달음식을 시켜 직원들에게 제공하게 했다. 그런데 그동안 B식당의 주인과 4명의 직원들이 서로
진보당, 日대사관 항의서한 수령거부에 “일본대사는 물러날 각오하라” 강력 규탄 진보당은 8월 23일 오전 일본 핵오염수 투기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주한 일본대사관에 항의방문 했다고 밝혔다. 강성희 의원은 일본정부가 핵오염수 투기일정을 24일로 확정한 직후, 일본대사관에 공식 면담을 신청했으나 대사관 측은 묵묵부답이었다. 이에 윤희숙 상임대표, 강성희 의원, 권혜인 강서구청장 예비후보 등 진보당 당원들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직접 면담 및 항의서한 전달을 위해 주한 일본대사관을 찾았다.그러나 대사관 측은 면담은커녕 항의서한 수령조차 거부했고, 한국 경찰병력이 일본 대사관을 철통같이 지켰다. 오히려 종로경찰서는 진보당의 방문에‘불법집회’운운하며, 경고방송 및 해산명령을 했다. 강성희 의원은 “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시 생활임금 운영·제도 평가 및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이민옥 서울시의원(기획경제위원회)이 공동주최로 8월 22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2동에서 ‘서울시 생활임금 운영·제도 평가 및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토론회 좌장은 공군자 서울노동광장 대표가, 발제는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유니온센터 이사장, 박덕수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상욱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 정책국장, 김하늬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차장이 발표했다.이날 발표자들은 현재 서울시 생활임금 제도의 ▲협소한 적용 범위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과 자의적인 산출 근거 ▲기
[기업사회활동] HDC현대산업개발, 아시안게임 선전 기원 격려금 전달 HDC현대산업개발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선수단을 비롯한 체육계 관계자를 응원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2일 서울시 송파구 대한체육회에서 진행된 격려금 전달식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최윤 항저우 아시안게임 선수단장, 윤성욱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전달된 1억원의 격려금은 선수단과 지원단, 참관단 활동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선수단이 수년간 땀 흘려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도 있기를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대
하윤수 부산 교육감, ‘예절 및 인성교육 통해 건강한 사회 발전 기여’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2023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신바람 나는 조손 교실을 선정해 후원했다고 23일 밝혔다 . 이번 프로그램은 (사)부산노인복지진흥회 주관으로, 핵가족화 및 도시화로 약화된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인성교육 지원이 본격화 됐다. (사)부산노인복지진흥회는 8월 18일 조부모와 손자녀 30여 명이 참여한 신바람 나는 조손 교실을 열었다. 이 프로그램은 민요 배우기, 전통무용감상, 세대공감 퀴즈, 송도 케이블카 탑승 및 남항대교, 부산항대교 등 부산 시내 주요 랜드마크를 관람하며 조손간 자연스러운
“총성 없는 아파트 주차전쟁”…넉넉한 주차공간 갖춘 단지가 경쟁력 아파트 단지내 주차난이 고질적인 문제가 되는 가운데 분양시장에도 넉넉한 주차공간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해를 거듭할 수록 갈수록 늘어나는 자동차수와 이에 따른 분쟁도 늘어나면서 넉넉한 주차공간 확보 여부가 단지의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575만7201대로 전년말(2550만3078대) 대비 1% 증가가 했다. 6월 기준 국내 주민등록인구가 5139만2745명인 것을 감안하면 인구 1.99명당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차량등록대수는 지난 2014년 2011만7955대로 처음으로 2000만대를 넘어선 이후 8년반 만에 약 564만대(28.56%)가 늘었다. 인구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CBMC 솔모루지회 후원 특식지원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CBMC 솔모루지회가 8월 22일 지부를 방문해 숙식제공대상자를 위한 특식 지원 위문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포천위원회 노희수 사무국장과 장두일 위원, 경기북부지부 최용식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 등이 행사에 참석했다. CBMC 솔모루지회는 준비해온 재료로 손수 ‘삼겹살고추장볶음’을 완성했다. 완성된 요리는 숙식제공대상자와 함께하는 식사시간을 가졌다. 최용식 공단 경기북부지부장은 “보호대상자의 자립 지원에 꾸준히 힘써주시는 CBMC 솔모루지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온정을 담은 삼겹살고추장볶음 한 끼가 숙식제공대상자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이다”고 했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호텔 리모델링 공사 현장서 안전사고 호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8월 22일 오후 1시 20분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소재 OO호텔 리모델링 공사현장 7층에서 건축 폐자재 철거작업을 하던 A씨(70대·남)이 1층으로 추락한 것을 동료인부가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부산남부서는 현장 관계자 상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및 업무상 과실여부 수사예정이다.
형제가 몰래 감춘 상속재산, 유류분청구소송 통해 찾을 수 있어 살면서 이룬 재산은 유언을 통해 유족 또는 제3자(개인, 사회, 국가)에게 증여가 가능하다. 이에 ‘재산을 모두 장남에게 넘긴다’,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말을 유언으로 남기곤 한다. 하지만 유언에 의해 자산 처분의 자유를 그대로 인정해 버리면 남아 있는 유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재산 역시 처와 자녀들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유족 보호를 위해 그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하는데, 유류분은 ‘유족을 위해 남겨두어야 하는 재산의 몫으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 순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게 된다. 상속 1순위인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
[기업사회활동] 중흥건설·중흥토건, 전국체전 성공개최 기원 기부금 전달 중흥건설·중흥토건이 전남에서 15년 만에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전남도체육회에 1억원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지난 21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전국체전 성공개최 기원 기부금 기탁식’을 통해 총 1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경호 중흥토건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등 다양한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다.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이 전달한 기부금은 오는 10월과 11월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개·폐회식에 참여하는 관람객들을 위한 편의용품 구매와 홍보물 설치 등에 사용될 예정
울산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ESS센터 1공장 화재 8월 23일 오전 9시 8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고려아연ESS센터 1공장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 인원 53명과 장비 23대가 동원됐다. 대응1단계로 관할소방서 현장대응했다. 이 불은 발생 15시간 20여분 만인 24일 0시 29분경 완진됐다.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다.
창원지법, 성희롱 당했다는 전 직장동료 대신 운영자에게 5억 합의금 요구한 4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18일 전 직장동료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합의 관련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대신해 운영자에게 카톡을 보내고 백업해둔 CCTV영상을 보여주며 5억의 합의금을 요구하려다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584).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피해자 C(40대) 운영의 호텔 프런트에서 근무했던 E가 위 호텔 근무 중 피해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받아 힘들다는 말을 듣게 됐다. 피해자가 2020년 11월경 위 호텔 프런트에서 E를 향해 한 손에 드라이버를 들고 다른 한 손을 구멍처럼 만들어 드라이버를 넣고 돌리는 행동을 하는 장면
대구지법, 유치인 도주 책임 경찰관 정직 1월처분 정당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김은혜·김준철 판사)는 2023년 8월 17일 유치인이 도주해 정직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경상북도경찰청장)상대로 낸 정직 1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2구합25942).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원고에게 유치인 감시·관리의무 위반 및 접견요령위반사실이 인정되고,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징계양정 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교육청,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위해 교원 인사제도 개선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2024학년도 교원·교원전문직원 인사 관리기준 및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 등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학교관리자, 교사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20여 회를 개최했고, 인사제도 개선 TF 협의회도 운영해왔다. 또, 지난 5월 교사 11,2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도 실시했다.부산교육청은 이번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승진가산점과 교사 전보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승진 제도는 서부산권·원도심 학교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대구경찰청,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224명 송치·10명 구속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22.12.8~’23.8.14, 250일간)」을 통해 총 224명을 송치하고 이 중 10명(금품갈취 8, 업무방해 2)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송치된 인원을 불법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182명(81%), ▵전임비, 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37명(17%) 순이었다. 소속 단체별로는 양대 노총이 126명(56%), 기타 노조·단체가 98명(44%), 접수 단서별로는 첩보 223명, 고발 1명이었다.주요 수사 사례를 보면 △건설업체 상대 집회개최, 고발 등 합법을 가장하여 노조원 채용강요, 업무방해, 3억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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