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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중앙도서관, ‘핑크무료택배대출’ 시범 운영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관장 차종호)은 11~12월 두 달간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 보호자를 위해 도서 대출·반납을 무료 택배로 지원하는 ‘핑크무료택배대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이 서비스 신청 대상은 부산 중구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생후 24개월 이하 영유아 보호자다. 서비스 희망자는 부산광역시 공공도서관 통합도서회원 가입 후 증빙서류를 갖추어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 중앙도서관 3층 다주제자료실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는 ▲임산부는 등본과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서)이며 ▲영유아 보호자는 등본(또는 아기출생증명서)이다. 도서 대출·반납 신청은 중앙도서관 홈페이
[법률구조]춘천지법, 항소심도 '사납금인하해줬어도 임금에서 공제불가' 택시 사납금을 감액받는 대신 추후에 기사들이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노사간 약정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사납금 감액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조미연)는 2023년 5월 18일 택시기사 A씨 등 3명이 택시회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며 원고들에게 임금공제분을 반환토록 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2022나32839).원심(춘천지법 2022. 6. 8. 선고 2021가소31443)은 “피고는 원고 A에게 405,000원, 원고 B에게 420,000원, 원고 C에게 375,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9. 15.부터 다
부산지법, 자신이 낳은 영아 숨지게해 버린 친모 징역 6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변기에 출산한 뒤 방치해 사망하자 백화점 화장실에 버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3고합383).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피고인은 2022년 1월 22일경 교제중이던 B에게 전화로 “진짜 만약에 생겼으면 내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못 낳는다”라고 말하고 같은해 7월 12일경 허리통증 치료과정에서 의사에게 “유산가능성 상관 없이 약을
울산지법, 불법도박운영자들 협박 재물 강취 20대 5명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 )는 2023년 10월 6일 피해자들이 불법적인 일(불법 도박)을 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피해자들의 주민등록증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가품 롤렉스)를 강취해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에집행유예 5년을, B 씨 등 공범 4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2023고합297).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고등학교 친구, 피고인 C과 피고인 D, 피고인 E는 인터넷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는 관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포항 지역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A는 2023년 7월 6일경 인터넷 SNS 상에서 피해자가 지인을 통해 게재한
법무부, 전라북도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10월 30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외국인･이민정책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완주군 삼례읍 딸기 재배 스마트팜 농장을 방문해 계절근로자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유희태 완주군수 등 완주군 관계자, 농장주, 계절근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외국인 근로자, 전문인력, 유학생 등 외국인 유치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발급 및 체류 지원 △ 외국인 주민이 한국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 정보제공 및
[서울고법 판결]공무원의 코로나19 감염관리 업무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건 서울고등법원은 간호직 공무원이 코로나19 감염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았던 만성적 과로·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 망인에게 만성적 과로·정신적 스트레스가 발현된 근본적·직접적인 원인은 열악하고 치명적인 환경에서 수행해야 했던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라는 직무 자체의 특성 또는 위험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항소기각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9-2행정부는 지난 9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간호직 공무원이 코로나19 감염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았던 만성적 과로·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는데, 피고(인사혁신처장)는
[대법원 판결] 공무원이 팀장과 방문자와 나눈 대화 휴대폰으로 녹음, 징역형 선고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B시청 C팀에서 일했고 같은 해 6월 오후 2시경 A 씨는 팀 사무실에서 팀장 D 씨가 방문자 E 씨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재판 과정에서 A 씨는 "D 씨와 E 씨의 대화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일과시간 중 이뤄졌고, 가청거리 내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듣다가 녹음했을 뿐"이라며 "녹음한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본권 침해과 범죄 예방 효과 여부 등을 놓고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판결할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 특히, 무기형 선고 대상자 가운데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이들에는 '가석방 불가' 조건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법원 관계자는 “현행법하에서는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신당역 살인'. '세 모녀 살해 사건' 등 흉악 범
[서울고법 판결]남편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한하고 이혼한 아내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남편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아내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9-2민사부는 지난 8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피고는 남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했다. 원고(법인)는 2016년 11월 4일, A로부터 위 아파트를 보증금 28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후 갱신했다. 이에 2016년 12월경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한 원고의 직원은 2019년 12월 26일에야 전입신고를 마쳤다.피고는 A와 이혼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
[춘천지법 판결] 땅 문제로 다투다 아버지 폭행한 아들, 존속폭행죄로 처벌 땅 문제로 90세가 다 된 아버지와 다투다가 폭력을 쓴 아들에 대해 아버지가 살아있을 적에 용서받지 못하고 결국 처벌받았다.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2월 아버지 B(89)씨와 땅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집 밖으로 나가려다가 B씨에게 뒷덜미를 잡히자 B씨의 손을 붙잡아 뿌리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출타를 만류하는 B씨의 손을 뿌리치는 방법으로 B씨를 여러 차례 넘어뜨린 혐의로 약식기소 된 바 있다.이에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1심에서 “B씨
[대법원 판결]생후 37일, 영아 병원서 치료 중 사망…고법으로 돌려보내 대법원은 생후 37일 된 영아를 병원에서 잃은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심리를 더하라'며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지나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달 12일 숨진 아기의 유족이 A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숨진 아기는 2016년 1월7일 오후 11시께 기침 증세를 보여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진단된 병명은 '급성 세기관지염'이었다. 영아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1일 사망했다.이에 유족은 2016년 11월 의료진의 과실로 아이가 생명을 잃었다며 5억3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부산해경, 형광물질 활용 해양오염 행위선박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지난 27일 영도 미원부두 앞 해상에 해양오염을 일으킨 러시아 원양어선(700톤) A호를 3일간 색출한 끝에 행위선박으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경은 사고지점 주변 통항 선박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실시, A호의 배수구에 기름 유출 흔적을 발견해 A호를 혐의선박으로 특정했다. 지난 9월 유성혼합물 약 9.3㎘를 해상에 버린 러시아 선원 2명이 구속된 사례가 있어 A호의 선원은 기름 유출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으나, 해경이 형광물질을 사용해 기름이 선박에서 해상으로 유출된 경로를 정확히 입증하자 결국 혐의 사실을 시인했다. 해당 오염사고는 A호가 급유
폴리텍대, 직업훈련과정 신입생 5460명 모집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 이하 ‘폴리텍대’)이 탄탄한 취업률을 앞세워 직업훈련과정 교육생 모집에 나섰다. 폴리텍대는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 2024학년도 직업훈련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신입생 모집은 전국 37개 캠퍼스 204개 학과에서 한다. 전문기술과정 3430명, 하이테크과정 2030명 등 모집 인원은 5460명이다. 훈련 분야는 정보통신, 반도체, 전기, 산업설비 등 전통·뿌리산업부터 신산업까지 다양하다. 수업료나 교재비 등 훈련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폴리텍대는 최근 3년(2021~2023년) 전문기술·하이
제5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문화·예술제 개최…10월 30~11월 3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배진덕)는 지역유일의 법률가 단체로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대구아트웨이 오픈갤러리 C에서 “제5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법은 문화 예술과 함께 할때 비로소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전시회에서는 시화, 그림, 사진, 서각, 꽃꽂이 및 찬조작품 등 71점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오는 12월 4일 오후 7시 한영아트센터 4~5층 안암홀에서 변호사로만 구성된 밸런스합창단의 제3회 정기공연도 예정돼 있다.
창원지법, 공판기일 앞두고 또 공무집행방해 항소심도 징역 1년2월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구본웅·남승우 판사)는 2023년 10월 24일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돼 제1회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3노1866).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원심이 참작한 양형조건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관련 경찰관들에게 100만 원씩 공탁했으나, 관련 경찰관들의 합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 동
대전준법지원센터, 보훈유공자들 대상 이·미용 특기 집행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30일 대전상이군경회에서 보훈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미용 봉사를 실시하여 회원 및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미용 봉사활동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불편한 몸이 된 보훈 유공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의 희생에 대한 사회적 보답을 하고, 점차 희미해져가는 국가관을 일깨우기 위해 대전준법지원센터에서 기획, 집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10년 이상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베테랑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다음달 말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이뤄진다. 상이군경회원인 정모(64)씨는 “불편한 몸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는
부산중부소방서,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 업무편람 발간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내실 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 업무편람’을 발간해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은 부산시, 전 소방서 등에서 수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업무편람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은 수사관이 소방사범 수사 시 적법절차 준수 등을 할 수 있도록 2023년 중부소방서 특수시책 일환으로 제작됐다.주요 내용은 ▲특별사법경찰 제도 개관 ▲수사내사 절차 ▲형사소송절차의 이해 ▲임의수사 및 특사경 수사보완의 대처 ▲의견서 작성 ▲수사자료표 작성 등이다. 정영덕 중부소방서장은 “소방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소방 법질서 확립 및 사회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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