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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경북 안동 산불발생.... 4시간 18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1일 낮 12시 12분경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의일리 산 19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4시간 18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7대(산림청 7, 지자체 9, 소방 1), 산불진화장비 32대(지휘차 2, 진화차 6, 소방차 24), 산불진화대원 169명(공중진화대 7,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5,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4, 공무원 69, 소방 34)을 투입, 오후 4시 30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산불영향구역은 약 10ha로 추정되고, 주민대피 및 인명·시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산불의 확산을 막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오후 2시를 기준으로「산불 1단계」를 발령하고, 산불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울산해경, 외국인 어선원 안전교육 및 범죄예방 간담회 가져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신주철)는 3월 20일 울산 북구 정자항을 찾아 울산시외국인지원센터(센터장 박유리), 울산수협(조합장 오시환)과 함께 관내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어선원 35명(인도네시아 23명, 베트남 12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선원 안전교육 및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도네시아․베트남 각 통역인을 통해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각종 불편사항과 고충 청취, 날로 증가하고 다양해지는 불법체류․마약․밀입국 등 각종 외국인 범죄 예방 및 홍보와 인권침해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관할 강동해양파출소는 해상에서 조업 중 화재 예방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대상 이동 푸드마켓 지원 봉사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용현)는 3월 21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와 직원 등 14명을 지원해 서울시 광진구 관내 거동불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동 푸드마켓 지원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오는 23일까지 광진푸드마켓(대표 한상욱)과 연계해 진행되는 이동 푸드마켓 지원 봉사활동은 광진푸드마켓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등을 대상으로 쌀, 라면, 가공식품 등 생필품을 중곡4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이동 푸드마켓에서 전달 또는 거동불편 독거노인 가정에 배달된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법원의 명령으로 하게 된 봉사활동이지만 거동불편 노인 등 어려운 환경에
강원 원주 산불발생…산림당국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1일 오후 3시 17분경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 857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지자체 1), 산불진화장비 14대(지휘차 1, 진화차 4, 소방차 9), 산불진화대원 72명(공중진화대 10, 산불예방진화대 33, 공무원 11, 소방 18)을 긴급히 투입,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이번 산불은 최초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가 산림으로 비화되며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상황 등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산업현장 노동자의 업무상재해, 종류 및 인정여부 꼼꼼히 따져봐야 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해 생각하면 건설현장이나 제조업 공장에서 발생하는 인사사고를 떠올리기 쉽지만, 반드시 직접적인 물리 요인이 아니더라도 질병에 노출되어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임을 입증하면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는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 보호처분 6개월 연장·임시조치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전국 보호관찰소 첫 지난 16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보호관찰 중인 대상자 A씨(40대)에 대해 보호처분을 6개월 연장하고, 배우자와 네자녀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및 전화·SNS 등 통신에 의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해 인용됐다고 21일 밝혔다.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호관찰 중이던 40대 A씨가 배우자를 폭행하고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주거지 방문 중이던 담당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다.A씨는 피해아동이 “게임에 쓸 돈으로 맛있는 것을 사 달라.”고 하자 재떨이를 던져 상처를 입혀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외부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막내의 치료비로 사용했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충남대법률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3월 21일 세미나실에서 충남대학교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와 지역사회 시민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지역 내 법교육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 양성, 공공질서 확립 등 상호 간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서로 공감하여 이번 협약을 맺게됐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법교육 관련 자문, 정보, 기술 등 필요한 활동 및 교육운영을 상호 지원·협력하고, 기관의 사업 홍보와 교육, 강사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시민들을 위한 체계적인 법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연계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지역사회 법률센터와 다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처벌될까?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남성 4명이 범행 인정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출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범행을 인정한 3명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을 준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는 맺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1명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하였을 때 성 매수자는 어떻게 처벌되는 걸까.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진보당 윤희숙 “이태원 참사 특별법 5만 청원에 나설 것” 진보당은 3월 21일 오전 중앙당 당사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진보당과 유가족 협의회는 간담회에서 국가와 정부에 의해 방치된 159명의 죽음을 알리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조사과정 피해자 참여보장 등이 포함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5만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정 운동을 함께 하기로 했다.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희생되었는데, 그것을 좌우로 나누고 정치적인 낙인을 찍는 것은, 정치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외면하는 국민의 힘을 비판했다.이어“참사의 피해자, 유가족들이 진실
[기업사회활동] 위버스마인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구호 성금 전달 위버스마인드(대표 정성은)가 대규모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 활동을 돕기 위해 임직원과 함께 마련한 구호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와 구호 단체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위버스마인드에 따르면 이번 성금 모금은 사내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만큼 기부하고, 회사가 임직원이 모은 기부금의 10배를 기부하는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으로 기획됐다. 약 한 달 동안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인 성금과 위버스마인드의 추가 기부금을 합해 총 3700여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지진 피해 복구와 현지 이재민들을 위한 생필품 및 난방용품 지원 등 전반적인 긴
울산 울주 산불발생.... 1시간 28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1일 낮 12시 52분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삼정리 산 49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8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5대(산림청 3, 지자체 1, 소방 1), 산불진화장비 19대(지휘차 2, 진화차 2, 소방차 15), 산불진화대원 126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44, 공무원 24, 소방 45, 경찰 4, 기타 9)을 투입, 오후 2시 20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가해자 검거,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울산광역시 산불방지대책본
대법원, 공정위의 시정명령 위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3월 16일 원심판결 중 원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김치거래, 와인거래에 원고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원심을 파기환송, 원고 회사들의 상고는 기각해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원고 회사들(기업집단 태광 계열사)이 특수관계인 지분 100%인 주식회사 티시스로부터 김치(총 512.6톤 95억5000만 원 상당)를, 주식회사 메르뱅으로부터 와인(46억원 상당)을 매수한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이 전 회
부산 중부소방서, 소방조직 융화를 위한 멘토링라운지 운영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3월 21일 본서 영상회의실에서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멘토링라운지’ 운영을 위해 멘토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의 개념 및 효과적인 활용방법 등을 교육했다고 밝혔다.‘멘토링라운지’란 멘토링(mentoring)과 라운지(lounge)를 합친 단어로 멘티(신규임용 직원)–멘토(기존직원) 1:1 매칭 후 현장활동 및 행정업무 등 업무 전반의 멘토링을 통해 신규임용자의 잠재역량 개발 및 소방조직 융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주요 내용으로는 ▲멘토-멘티 간 상호존중과 잠재 역량 개발을 위한 활동 ▲개별 및 전체모임을 통한 상호 유대감 조성 ▲ 조직 내 비전, 목표, 바람직한 공직관 상담 ▲ 행정업무 지식 및 행정
하윤수 부산교육감,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4월 3일부터 4월 14일까지 공·사립특수학교 15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장학’에 나선다.‘맞춤형 지원장학’은 소통과 공감으로 학교와 교육청 간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학교 컨설팅을 통해 장애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한 학교의 자율적 변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이다.이번 장학의 주안점은 단위학교가 학생 개인의 장애정도와 유형에 맞는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활동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담당 장학사들이 해당 학교로 찾아가 디지털 기술 발전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학생 성장 지원을 위한 행동중재 프로그램, 중도중복(重度重複)장애학생 의사소통 및 관련서비스
[동정]허석곤 부산소방재난본부장, 고리원자력본부 방문 허석곤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3월 20일 고리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제3발전소 신고리2호기 현장 확인 등 원전사고 대비 긴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기업사회활동] 부영그룹, 용산철도고에 우정학사 기증 부영그룹이 21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용산철도고등학교에 우정학사(기숙사)를 신축·기증하는 기공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영그룹 창업주 이중근 회장을 대신해 이희범 회장과 최양환 대표이사,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임규형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홍민표 용산철도고 교장을 포함해 교직원 및 학생, 학부모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은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창업주 이중근 회장의 신념에 따라 학생들이 선생님의 가르침 속에 꿈과 희망을 키우고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를 이끌어나가는 동량(棟梁)으로 성장해달라”고 말했다. 홍민표 용산철도고 교장은 “우정학사를 무상으로 신축·기증 해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연미초등학교 강당 개관식 축하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3월 21일 오전 10시 40분 연제구 연미초 강당에서 김지정 연미초등학교 교장, 엄지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석수 연제구청장, 학생,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열린 ‘연미초 강당(연미꿈터) 개관식’에서 인사말 후 테이프 커팅을 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개관한 ‘연미꿈터’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주민 등 모두의 공간이 되어 소통과 화합의 역할을 할 것이다”며 “이 강당이 아이들에게 더 큰 꿈을 품게 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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