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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심성순화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채종후)는 12월 2일 학업 중도 포기 등으로 변화의 동기가 절실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성순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청소년들은 일제 강점기 일본의 수탈에 맞서 일왕 암살을 시도했던 독립운동가 박열 의사의 기념관 및 생가 방문으로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문경관광사격장에서 클레이 사격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둔 후 아르바이트하거나 집에만 있는 무료한 생활을 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독립운동가 박열 의사에 대해 알게 되고, 사격도 처음 경험해서 새롭고 즐거웠다”며 환하게 웃음 지었다. 행사를 후원
부산구치소, 영산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12월 1일 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와 관·학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양 기관은 수용자 인성교육 등 교정교화 프로그램 지원과 교정공무원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 학생들의 교정공무원 직업체험 및 교정시설 견학 등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와 연대를 통해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며 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영산대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의 현장 교정시설 견학은 교정행정과 직업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교정공무원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과 장학금 혜택, 수용자들에 대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공주보호관찰소-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지소장 김경모)는 12월 2일 충남 공주시와 청양군 정산면 일대에서 공주경찰서, 청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도주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에는 법무부 대전위치추적관제센터, 공주경찰서, 청양경찰서 및 CCTV통합관제센터 등 5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모의훈련은 훼손 경보 발생에 따른 전자감독 전담직원과 경찰의 훼손 현장 출동, 주변 탐문수색 및 CCTV 확인을 통한 예상 도주로 차단 등 단계별 정보를 공유하며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이 실제 상황처럼 전개됐다.김경
박범계 법무부장관, 안산 다문화 거리 방문 특별 방역점검‧계도 활동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2일 경기도 안산시 다문화 거리를 찾아 윤화섭 안산시장 및 안산 다문화거리 상인회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어 안산역 일대 음식점 등 외국인 밀집시설을 찾아 코로나19 특별 방역점검 및 계도활동을 벌였다.법무부장관은 “현재 일상 회복 6주차에 진입했으나, 예상보다 심각한 감염병 확산으로 1일 확진자 수가 5천명을 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안산시가 방역에 잘 대처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외국인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방역을 위한 노력 해달라”고 당부했다.박 법무장관은 이후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안산역 인근 음식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사랑의 붕어빵 나눔으로 위탁소년들 위로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최우철)은 12월 2일 재단법인 청소년행복재단(이중명 이사장)과 소년보호위원들의 후원으로 사랑의 붕어빵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나눔행사는 위탁소년들이 비행문화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서다.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희망커뮤니티 김기헌 센터장 등이 참석해 직접 붕어빵을 굽고 위탁소년들을 위로·격려했다. 붕어빵과 음료수를 먹은 한 위탁소년은 “너무 맛있고 따뜻했어요. 이곳에서 먹으니 밖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너무 납니다. 엄마도 붕어빵을 좋아하셨는데... 집에 가면 꼭 엄마 손잡고 먹을래요. 두 번 다시 나쁜 짓 하지 않을래요”라며 눈물을 삼켰
대구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불응 10대 보호처분변경 신청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12월 1일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10대 A군에 대하여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했다고 2일 밝혔다. A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21년 1월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및 소년수강명령 40시간을 결정받았으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8개월 이상 불응했고 출석지시마저 위반했다. 이에 대구보호관찰소는 지난 12월 1일 A군을 구인해 대구소년원에 유치시키고,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결정을 신청했다.안병경 대구보호관찰소장은 “법원에서 사회내처우를 통해 사회봉사를 하도록 온정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엄
거창준법지원센터, 대학교에 합격한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이래강)는 12월 2일 2021년 하반기 대학교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1명에게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을 받아 장학금 5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지원은 가정 사정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학업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학업을 지속해 거창도립대학교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계속 키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대학교에 합격한 A양(18)은 “힘든 가정 형편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 보호관찰 선생님이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었다”며 “대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해서 도와주신 분들에게 꼭 보답을 하고
울산지법, 강동관광단지 대규모 개발 투자미끼 25억 편취 50대 징역 6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11월 26일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울산시로부터 특혜를 받기로 했다는 등의 허황된 거짓말로 자신을 굳게 믿어준 사람들을 속이고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무려 25억 원의 거액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83).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고소로 사업 진행이 어렵
엄정숙 변호사, 건물주의 4가지 불법...‘가장 많은 유형은?’ # “건물주 때문에 권리금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권리금반환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법적으로 건물주가 무슨 행동을 해야 제가 승소할 수 있나요?”권리금을 둘러싸고 건물주와 세입자가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법망을 피하려는 건물주들이 늘어나면서 권리금을 받으려는 세입자들의 한 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을 알면 대응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임법에는 임대인에게 4가지 권리금회수 방해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며 “건물주가 △새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는 행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주변 시세보다 고액의
"마약. 대마초 혐의, 초범도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한때 연예인, 부유층의 범죄로 알려졌던 마약사건이 일반인 사이에서도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 검거된 국내 마약 사범만 18,0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2.5% 증가한 수치이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터넷, 다크 웹 등 온라인을 통한 '언택트' 거래가 늘어나면서 마약을 접하는 연령대도 점점 낮아졌다는 점이다.경찰에 검거된 마약 사범 10명 중 8명이 마약 초범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2명이 20대일 정도로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는 10대, 20대 마약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이에 검찰은 단순 투약 사범을 포함에 마약 사범 전체에 양형을 강화하고 마약 범죄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실제로 검찰은 2019년
대법원, 형사판결 선고 이유 준공영제 성과이윤 1년분 지급제한 통보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11월 25일 시내버스 준공영제(수입금 공동관리형)를 시행하면서 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부족액의 보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대구광역시가 버스운송사업자인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형사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 제34조 제2항 제7호(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위법, 부정, 탈루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성과이윤 1년분(164,345,713원)의 지급제한을 통보한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은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이 사건 쟁점조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부산지법, "왜 내자리에 주차해"차량 손괴 벌금 200만 원 부산지법 이성진 판사는 2021년 10월 28일 피고인이 평소 주차하는 장소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69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3월 6일 0시 53분경 부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평소 주차하는 장소에 피해자 C의 카니발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불상의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 승합차의 운전석 뒤 주유구부터 조수석 뒤
법무보호위원 재사회위원회, 공단 부산지부 보호대상자 자립지원 보온조끼 등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재사회화위원회(회장 박창민)는 12월 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를 방문해 보호대상자 자립지원을 위한 보온조끼 30벌과 치킨 20마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사회화위원회 정종보 위원은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치킨 20마리를 직접 구매해 전달하면서 “이들에게 따뜻한 온정이 전달되고 추운 겨울에도 지속적으로 자립활동을 잘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응원했다.재사회화위원회 박창민 회장은 “보호대상자들이 추운 날씨라고 자립 활동을 위한 마음까지 얼어붙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재사회화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성금을 모아 지원하게 됐다”며 “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음식과 따뜻
강성국 법무부차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코로나19 방역실태 점검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2월 1일 오후 4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김기영)를 방문, 코로나19 방역 대응 실태와 민원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강성국 차관은 김기영 소장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재 우리 사회는 일상 회복 5주 차에 진입하였으나, 예상보다 심각한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직원들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등 철저한 실천을 강조했다. 이후 체류 민원실 등을 순시하면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172,745명)이 체류하는 기관으로 방문 민원인이 많은 만큼 민원실 등 청사 내의 소독 및 환기를 주
법무부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위기청소년 체계적 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정태권)는 12월 1일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의 체계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해 전주푸른여자단기청소년쉼터(소장 정진해), 전주임마누엘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소장 이성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세 기관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창의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세 기관은 초기비행 청소년 지원 및 재비행 예방을 위한 멘토링 추진, 쉼터 청소년 법의식 함양을 위한 법체험·법캠프 지원 등 청소년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정태권 전주청소년비행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자 검거 모의 훈련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는 12월 1일 전자발찌대상자가 발찌를 훼손하고 도주를 가정, 동두천경찰서 및 동두천시CCTV통합관제센터와 합동으로 동두천종합운동장 등 동두천시 일대에서 검거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등 50명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야외기동훈련(FTX) 방식으로 진행, 실제 훼손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신속한 검거에 중점을 두고 훈련에 임했다.
경주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2월 1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경주시 감포읍 모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주거지에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주거환경개선은 ㈜월성원자력본부의 후원으로 특기보유(건축기술 등) 사회봉사명령대상자 5명을 지원해 노후화된 벽지를 교체하고 대청소를 통해 쾌적한 주거지로 탈바꿈 시켰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수혜를 받은 보호관찰 청소년(16)은 “거실과 방 벽지가 오래되어 칙칙한 분위기였는데 새로 벽지와 장판 전등을 교체하니 마음이 깨끗해진 느낌이다.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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