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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수면제 과다복용 한 채로 운전하다 차량 4대 충격 택시기사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 장시원·김나영 판사)는 2023년 9월 8일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운전해 차량 4대를 충격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인 피고인(7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022노279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인정되는 정서적 아동학대, 구체적 판단 기준은? 최근 수업 중에 “성관계는 좋은 것, 많이 해봐야…”라고 말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수업시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인 발언을 해, 학생들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정서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과거 아동에 대한 폭언, 체벌 등 아동의 훈육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연했던 행위들은 현재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가혹한 체벌 등 명확하게 아동학대로 평가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는 반면, 고등학교 교사 A씨의 발언과 같이 ‘아동학대’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정서적 아동학대 케이스들도 다수 존재한다.아동복
음주운전뺑소니, 안일한 대응은 실형을 부르는 만큼 조력 받아야 명절을 앞두고 모임이 많아지면서 음주운전으로 비롯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안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두려움을 크게 느낀다.그리하여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이런 사건에 연루된다면 아주 위험하다.단순 음주운전이나 인피사고의 경우에도 형벌의 무게가 상당한 만큼, 음주와 뺑소니가 경합된 사건이라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울산지법,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사망케 한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9월 7일 보행자 신호기가 적색인 횡단보도를 걸어가던(무단횡단) 피해자(80대·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항소를 기각해 피고인(50대·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2노1081).원심(울산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2고단2030판결)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 보행자가 무단횡단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 달리 이러한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교육복지 네트워크 참여자 대상 교육 및 기관 견학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부산서부보호관찰소, 소장 권을식)는 9월 18일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부산 서구 및 중구 교육복지 네트워크 참여자에 대해 소정의 교육 및 기관 견학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교육복지 네트워크는 학교 내 사회복지사인 교육복지사들 간의 연대조직으로, 교육복지사는 우선 지원 학생 및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학생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사례 관리와 복지프로그램을 운영‧관리하고,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학생들에게 연결해주는 업무를 맡고 있다.교육복지사들은 소년범죄의 처리 과정과 처분별 집행 방법 및 사례를 통한 소년 보호관찰 등에 대해 교육받고, 이어 보호관찰소 각 팀 사무실을 방문해 업무 모습을 둘
전주보호관찰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봉사 활동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추석을 앞둔 9월 18일 전북 완주군 고산면 소재 ‘국제재활원’ 에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사회봉사 대상자 12명을 지원해 화단 제초작업 등 시설 환경정리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국제재활원 은 전북 완주군 고산면에 위치한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를 수반하고 있는 중증, 중복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이다. 국제재활원 관계자는 “최근 자원봉사 인력이 부족하여 시설 환경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대상자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울산보호관찰소, 추석 맞이 사랑의 원호품 전달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9월 18일 농협 법사랑, 울산경제신문의 후원을 받아 보호관찰대상자들(110명)에게 추석맞이 사랑의 원호품(햄 및 참치 선물세트, 110세트 418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김기환 소장, 보호관찰협의회 이종호 회장 외 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훈훈한 마음이 전달돼 대상자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울산보호관찰소, 가출과 재비행 소년보호관찰대상자 부산소년원 유치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9월 18일 가출과 재비행을 일삼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A군의 신병을 확보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군은 2022년 9~11월 공범과 함께 수원에서 오토바이를 절취해 무면허로 운전한 비행으로 2023. 5. 11. 울산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40시간, 야간외출제한명령 6개월의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A군은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채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에 따르지 않고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해 서울에서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부산 해운대 홈플러스에서 절도를 이어갔다. 울산보호관찰소는 최근 소년 비행의 증가에 따라 준수사항 위반 및 재비행 대상자에 대해 엄
[기업사회활동] 지역난방공사, 행복한 맘 태교교실 운영으로 지역 내 다문화 출산가정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의 자발적 봉사단체인 ‘본사 행복나눔단’은 지난 16일 성남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출산 예정 다문화 가정의 출산·육아 교육과 용품 지원을 위한 ‘행복한맘 태교교실’ 운영비용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올해로 운영 7주년을 맞이하는 ‘행복한맘 태교교실’은 다문화 가정 여성이 국내 정착 후 출산·양육 과정에서의 정보 부족으로 겪는 정서적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시작된 사회공헌 활동이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해 총 7회에 걸쳐 태교, 산모의 정서, 분만 리허설, 모유 수유 및 신생아 육아법 등에 대한 전문 강사의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이날 행사에서는 후원금과
[기업사회활동] 동서발전 임직원, 추석 맞아 태화시장에서 장보기 행사 실시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김성관 동서발전 노조위원장 등 임직원들이 18일 오전 10시 30분 울산 중구 태화종합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동서발전 임직원은 사전에 구입한 온누리상품권으로 농산물·생필품 등 추석 명절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태화종합시장 음식점에서 소규모 노사간담회를 진행했다. 구매한 물품은 자매결연 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지역의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기업사회활동] 바인그룹, KBS '동행' 프로그램 청소년 출연자 학습 후원 지속 바인그룹(회장 김영철)의 KBS1 시사다큐 프로그램인 ‘동행’에 청소년 출연자의 학습 후원이 지속되고 있다. 바인그룹은 ESG슬로건인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상상코칭’을 실현하기 위해, KBS 동행과 함께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및 학습 가능한 교육 환경 조성하며, 벌써 10회째 진행되고 있다.이번에 바인그룹이 학습을 후원한 학생은, 동행 417회 ‘열 살 정미는 엄마의 버팀목’ 편에 출연한 정미 양으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다. 정미 양의 어머니인 나지라씨는 뇌전전증으로 인한 뇌병변으로 ‘심한 장애’ 등급을 받게 된 막내 수마야로부터 눈을 뗄 수가 없다. 아버지인 재민씨 또한 병원비를 벌기 위해 조선소에
[기업사회활동] 인천성모병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2000만원 지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은 지난 15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을 찾아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비’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인천시 부평구 주민을 대상으로 일반식 섭취가 어려운 돌봄 대상자에게 영양죽을 제공하는 재가돌봄가구 영양죽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지원한다.홍승모 몬시뇰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병원장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작은 밀알이나마 함께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외계층의 의료지원과 복지향상 등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차준택 인천 부평구청장은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지속
[인사 ] 코리아포스트한글판 △ 회장 강창모 △편집국 산업부 국장 노진우 △마케팅부 국장 이제원
[부고] 김관태(티몬 디지털사업본부장)씨 부친상 ▲ 김종열씨 별세, 김기태(사업)·김정태(사업)·김관태(티몬 디지털사업본부장)·김난숙(원장)·김인숙씨 부친상 = 18일, 경기도 포천 관인농협장례식장 2호실, 발인 20일 오전 5시. ☎ 031-533-9086
광주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농촌마을 이미용 사회봉사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8일부터 3일간 광주 북구 소재 5개 농촌마을 장애와 고령 어르신 60여 명을 대상으로 이미용 사회봉사(특기집행)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광주농협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른 것으로, 이미용 특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이 순회 이미용에 참여했다. 광주준법지원센터 안병경 소장은“우리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는 따뜻한 한가위가 될 수 있다”면서“앞으로도 다양한 사회봉사 집행 분야를 꾸준히 발굴하여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했다.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
구자은 LS 회장,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 ‘NO EXIT’ 참여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최근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마약 예방을 돕기 위해 온라인 릴레이 캠페인 ‘NO EXIT’(노 엑시트)에 참여했다.LS그룹에 따르면 ‘NO EXIT’는 경찰청(청장 윤희근)이 마약퇴치운동본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약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진행 중인 온라인 캠페인이다.캠페인 참여자가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자은 회장은 구본상 LIG 회장으로부터 지목되어 릴레이 대열에 동참하게 됐다.구 회장은 “최근 마약 범죄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며, “마약을 시작 단계에서부터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
전주소년원, 전주발전협의회 후원 간식 전달 받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추석을 앞두고 전주발전협의회(회장 오정렬)로부터 간식(마트상품권, 100만원 상당)을 후원받았다고 18일 밝혔다.오정렬 회장 등 회원 10여명이 참석해 소년원 시설을 살펴보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전주발전협의회는 100여명의 회원들이 전주시 전지역에서 다양한 후원을 통해 이웃사랑 및 주민 화합을 실천하고 있다. 전주발전협의회 오정렬 회장은 “추석을 맞이해 주변의 취약계층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전했다. 전주소년원 염정훈 원장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소년원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관심 덕분에 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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