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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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에쓰오일,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 후원금 기부
에쓰오일(대표 후세인 알 카타니)은 20일 서울 마포 본사에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에 서울지역 사회봉사단 후원금 1억23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에쓰오일이 전달한 기부금은 서울지역 저소득 가정 무료 식료품 전달, 보육시설 아동 문화 체험, 장애인 체육활동 등 다양한 지역 봉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에 쓰일 예정이다.한편 에쓰오일 사회봉사단은 2007년 창단 이후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으며,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2011년 사회봉사단 파트너십을 시작으로 10년간 160여개 복지 기관에 약 12억원을 후원했다.에쓰오일 서울지역 사회봉사단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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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킴로펌, 구본진 전 성남지청장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은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역임하신 구본진 변호사님을 공동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구본진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울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등 대한민국 검찰수사의 핵심요직을 두루 거쳤고, 검찰 내부 구성원뿐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신망이 높으며, 현직 당시 검찰실무 각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아온 대표적인 법조인이다.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관계자는 “구본진 전 성남지청장님은 오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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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단순 회사 내부 범죄 아냐… 구속 가능성 높아
지난 9일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조 회장은 지난 2020, 2021년에 걸쳐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한국타이어 계열사의 자금 약 130억 원을 빌려주어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회삿돈 수십억 원을 자신의 집수리, 외제차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횡령 금액이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법원은 이와 같은 혐의에 대해 조회장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지금까지 횡령이나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다. 회사 내부의 운영 과정에 사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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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원북원부산 올해의 책 4권 선정
부산시민이 함께 읽고 공감할 ‘2023 원북원부산’도서 4권이 부산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선정됐다.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관장 천정숙)은 원북원부산 올해의 책으로 어린이 부문에 ‘거짓말의 색깔’, 청소년 부문에 ‘페퍼민트’, 일반 부문에 ‘단어의 집’, 부산 부문에 ‘망치질하는 어머니들 깡깡이마을 역사 여행’이 각각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2004년 부산교육청 주관으로 시작한 원북원부산은 올해 20주년을 맞이했으며, 기존 어린이·청소년·일반 3개 부문에서 ‘부산’부문을 추가해 총 4개 부문 12권의 도서를 후보로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투표수 6만3254표 중 부문별 최다 득표 도서 4권을 ‘원북원부산 올해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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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법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법무법인 및 변호사에 정신적 손배책임 인정
대법원에 상고장만 제출하고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접수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내 제출하지 않아 의뢰인(원고)에게 패소판결을 받게 한 법무법인과 담당변호사의 원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소개한다.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손승온 부장판사·양소영·오정훈)는 2022년 12월 23일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고심판결 선고 다음날인 2021. 4. 1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2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합54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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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김용하 김현정 정재희 前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최근 김용하(27기)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현정(30기) 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정재희(31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3명의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김용하 변호사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27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올해 3월 바른에 합류했다. 김변호사는 바른에서 공정거래그룹장을 맡았다.김용하 변호사는 대법원 행정조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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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엑스포 현지 실사단 방한을 앞두고 특별경보 발령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BIE(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단 방문을 앞두고 경찰 복무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했다고 20일 밝혔다.BIE 실사단은 오는 4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부산과 서울을 방문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시민들로부터 지탄받는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고강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실사단 도착 14일 전부터 의무위반 조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실사단 도착 7일 전부터 출국 다음 날까지는 주의단계를 발령해 취약분야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엄중히 대처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는 ‘K-치안’ 중에서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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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 뿌리고 불지르려 협박 '집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5일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나 주거지에서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해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단339).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돼 기각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준점, 배우자에게도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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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 산불발생.... 1시간 52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오후 2시 28분경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죽정리 산 32-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2분만인 오후 4시 20분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7대(산림청 2, 지자체 4, 소방 1), 산불진화장비 23대(지휘차·진화차 6, 소방차 17), 산불진화대원 117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29, 공무원 30, 소방 51, 경찰 2, 기타 5)을 투입해 진화를 완료했다.이번 산불은 양봉장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산림으로 비화된 것으로, 현재까지 인명과 시설피해는 없으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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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 산불발생.... 산림당국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오후 2시 28분경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죽정리 산 32-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6대(산림청 2, 지자체 4), 산불진화장비 16대(지휘차·진화차 6, 소방차 10), 산불진화대원 79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29, 공무원 20, 소방 30)을 긴급히 투입,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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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대중교통 및 마트 내 약국 '자율 마스크' 시행
월요일인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된다.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서 제외됐던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0일부터 해제된다고 밝혔다.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도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방역 당국은 이러한 대형 시설내 약국은 처방전 조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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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19일 제21회 환경마라톤 응원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19일 오전 8시 20분 부산 벡스코에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미애 국회의원,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및 마라톤 참가자 약 5,000명이 참석해 열린 제21회 환경마라톤대회에서 인사말을 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환경마라톤은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이 참가하는, 환경의 소중함과 부산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대표적인 마라톤으로 자리잡았다”며 “이번 대회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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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 야간 산불.... 12시간 10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8일 오후 9시 20분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금치리 산 137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0시 정각 「산불 1단계」를 발령하고 12시간 10분만인 3월 19일 오전 9시 30분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야간에 발생한 산불로, 산불진화장비 20대(지휘·진화차 7, 소방차 13), 산불진화대원 758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114, 공무원 467, 소방 49, 기타 128)의 지상 진화인력을 투입하여 야간진화 및 산불확산을 저지하였으며,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16대(산림청 7, 지자체 8, 소방 1)를 투입해 진화를 완료했다.현장에는 험준한 암석지 지형과 산불발생 당시 북서풍 6m/s(최대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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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 산불발생....1시간 50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오전 5시 50분경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봉강리 703-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0분만인 오전 7시 40분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4대(산림청 1, 지자체 2, 소방 1), 산불진화장비 9대(진화차 3, 소방차 6), 산불진화대원 60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21, 공무원 23, 소방 16)을 투입해 완료했다.이번 산불은 산림 인접지역에서 농업폐기물 소각 중 산림으로 비화된 것으로,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가해자 검거와 산불의 재산피해 현황,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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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 산불발생.... 8시간 46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8일 오후 4시 44분경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신기리 산4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8시간 46분만인 19일 오전 1시 30분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일몰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를 철수시키고 야간에 산불진화장비 34대(산불진화·지휘차 14, 소방차 20),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등 364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159, 산림공무원 100, 소방 49, 기타 56)을 투입했다..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없으며, 한때 산불이 발생한 신기리의 마을주민 7명이 신기리 마을회관으로 대피했으나, 현재는 모두 자택으로 전원 귀가한 상태이다.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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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2030부산엑스포 유치기원 연날리기 행사 참석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18일 오후 3시 해운대 해변에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신정철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 교육공동체 100팀이 참석해 열린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연날리기 행사에 참석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는 우리 부산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과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우리 교육청과 교육가족 모두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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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 산불발생....「산불 1단계」 발령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8일 오후 4시 38분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신기리 95-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확산을 막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18시 30분을 기준으로「산불 1단계」를 발령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4대(산림청 2, 지자체 1, 소방 1), 산불진화장비 30대(진화차 2, 진화차 11, 소방차 17), 산불진화대원 189명(공중진화대 10, 산불재난특수진화대 29, 산불예방진화대 75, 공무원 31, 소방 44)을 긴급히 투입,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현장에는 지속적으로 바람(서풍, 평균풍속 2m/s, 순간풍속 11m/s)이 불고, 화선은 약 600m로 확인이 되고 있으며, 산불영향구역은 약 14ha으로 파악이 된다.산림청장(청장 남성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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