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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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내년 22대 총선 선거사무 위촉 거부 선언 기자회견 가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024년 4월 10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과 공동으로 노동 대비 적정 수준의 선거사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 선거사무 위촉 거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공노총은 그동안 강제로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이 최소 14시간 이상 고강도 업무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선거사무수당을 인상할 것을 정부에 줄곧 요구했고, 선거사무수당 인상을 위해 지난 4월 기재부 앞 총력결의대회, 7월 기재부와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기자회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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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주하고도 직원에게 허위진술 케 한 3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 도피 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341).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하고도 도주한 뒤 자신의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한 혐의다.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20대)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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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부서, 85억 원대 투자리딩방 사기 총책 등 17명 검거…2명 구속
부산중부경찰서(서장 변석우)는 전국 10개 지사를 둔 85억 원대 투자리딩방 사기 총책 등 17명을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구속 2, 불구속 15)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총책 A씨(50대·남,범행총괄)와 총책 B씨(60대·여, 투자자모집)는 구속됐다.피의자들은 전국의 10개 지사를 둔 법인을 설립한 후 전국 순회 설명회 및 투자리딩방 등을 통해 “자체 개발한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120일 동안 원금의 132% 고정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주겠다”, “이더리움 채굴사업에 1억을 투자하면 매월 이더리움 1.4개 및 채굴기를 지급하여 4년간 총 2억 68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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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불가 시, 재판상 이혼도 고려해 봐야
‘옛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말은 맞는 말일까? 적어도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은 틀린 말로 보인다. 요즘 들어 ‘부부 싸움 중 칼로 상대방을 베었다’라는 소식을 더 자주 접하게 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골이 깊어져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보다는 이혼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훨씬 좋은 선택이다. 우리나라 민법상 이혼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2가지로 나뉘는데, 협의 이혼이 가능하다면 이혼은 어렵지 않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만, 서로 안 맞아서 이혼하는 당사자들의 이혼이 순탄하기란 어렵다. 이렇듯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도 불가한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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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부부싸움에 끼어들어 남편 상해 손배책임 90%
대구지법 제18민사단독 김성열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홧김에 남편(원고)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한 피고에게 재산상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합한 금액에 대해 불법행위일로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단134175).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피고가 2021년 3월 17일 0시 45분경 자신이 거주하는 대구 동구 oo빌 단지 동 라인 앞을 지나는 중 고성으로 다투고 있는 원고와 원고의 처에게 소음문제를 지적해 말다툼이 발생했다. 이어 원고로부터 ‘니가 뭔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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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국제로봇올림피아드 한국대회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8일 오후 1시 40분 부산교육대학교 제1체육관에서 청소년 500여 명이 참가해 열린 ‘국제로봇올림피아드 한국대회 2차 본선’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로봇 꿈나무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역량을 펼치는 뜻깊은 날이다”며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이 대한민국의 로봇 기술 발전을 이끌어갈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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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이준기 변호사 선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지난 27일 구성원회의를 열어 이준기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를 임기 3년의 신임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고 29일 밝혔다.이준기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군법무관을 마친 후 1996년 태평양에 입사했다. 현재 태평양 기업법무그룹을 총괄하고 있다.인수합병(M&A) 및 경영권분쟁에서 전문성을 널리 인정받은 이 변호사는 삼성-한화 빅딜, 중국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인수, GS건설의 스페인 수처리업체 이니마 인수, 한전의 발전자회사 분할 등 ‘랜드마크’ 거래 다수를 자문했고, 28여년간 태평양의 성장을 함께 이뤄온 인물로서 깊이 있는 업무 경험과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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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수자원공사
◇ 상임이사▲ 기획부문 이사 구자영 ▲ 수자원환경부문 이사 장병훈 ▲ 수도부문 이사 문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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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의 진정한 해결까지 예비교사들이 함께하겠다’’
‘‘서이초 사건의 진정한 해결까지 예비교사들이 함께하겠습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은 10월 28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입구에서 예비교사 집중 참여의 날 사전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교대련은 전국 10개 교육대학 및 초등교육과 학생회 연합체로, 서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공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이 소속돼 있다. 기자회견은 성예림 11기 교대련 의장(서울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과 박정민 공주대학교 총학생회 정책국장의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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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한 울산해경서장, 주요 항·포구 현장점검 나서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28일 가을철 낚시어선 이용객 및 최근 전국적으로 낚시어선 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울산 관내 낚시어선 주요 항·포구를 점검했다고 밝혔다.이 날 현장점검에 직접 나선 정욱한 서장은 주말 낚시어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방어진파출소 관내 상진항, 방어진항을 방문, 낚시어선 선장들에게 승객들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안내하고 과승, 음주운항 금지 등 안전운항을 당부했다. 또한 현장점검 항·포구를 관할하는 방어진파출소를 찾아 파출소 현장 근무자들에게 출항하는 낚시어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선박 안전관리에 힘써 줄 것을 지시하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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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1주기, 광주 “특별법 제정…진실 함께 찾는 게 진정한 애도”
광주광역시에서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추모하는 행동이 이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광주전남지부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8일 광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과 피해 보상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이들은 “특별법을 제정해 진실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애도”라며 “정부와 국회, 국민께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밝혔다.한 유가족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부모보다 오래 살았어야 할 청춘들이 안타깝게 희생됐다”며 “진실규명과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자회견을 마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회화나무숲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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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정기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는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회장 이현녕)의 주관으로 지난 26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경남지부장을 비롯해 경남지부 협의회장과 각 위원회 회장들이 참석해 위원회별 법무보호사업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11월 16일에 있을 제37회 합동결혼식(보호대상자 부부 7쌍) 지원방안에 관해 뜻을 모으는 자리였다. 이현녕 회장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부부에게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다시 되새겨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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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사형제도 폐지 없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입 이대로 괜찮은가
사형제도 폐지 없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 2023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세미나가 11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8간담회실(2층)에서 열린다.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민, 박용진, 박주민, 이탄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사형제도폐지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 공동주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형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주관으로 이뤄진다.△1부(오전 10시~10시 30분)는 개회사(김선태 주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인사말(이상민·박용진·박주민이탄희 국회의원,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2부(오전 10시 30~낮 12시) 좌장(김형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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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준법지원센터, 조손 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영덕보호관찰소, 소장 김창수)는 27일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조손(祖孫) 가정에 창호 교체 및 단열 시공, 외벽 도색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평소 보호관찰대상자 지원과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온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성락)의 후원과 봉사활동으로 마련됐다.수혜자는 부모 이혼 및 부의 사망으로 인해 82세 고령의 조모를 모시고 생활하고 있으나, 집이 노후화되어 단열작업, 창호 시공, 외벽 도색 등이 시급한 실정이었다.김성락 회장은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소외계층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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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정재호 마술사 초빙 매직 토크 콘서트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27일 서울소년원 출원인사 정재호 마술사를 강사로 초빙해 매직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매직 토크 콘서트에서 정재호 마술사는 후배 학생들에게 서울소년원 재원 시 매직엔터테인먼트반에서 열심히 실습하며 마술사로서의 꿈을 키운 경험과 함께 현재 마술팀 LOOP 소속 마술사로 활동하는 근황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동료 마술사 전진영과 함께 마술 공연을 펼쳤다.매직 토크 콘서트에 참여한 A군은 “저와 같이 서울소년원에서 생활했던 선배의 마술공연을 관람하고 대화도 하게 되니 재미있었고, 출원 후 나도 잘 생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소감을 전했다.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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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전주대 법학과 학생 초빙 설명회 가져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27일 소 내 회의실에서 전주대 법학과 학생을 초빙, 최근 집행되고 있는 보호관찰 신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주대 법학과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기관 방문, 체험을 목적으로 한 ‘법학과 Togethe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황남례 소장은 “지역 내의 대학교 법학과 학생들이 형사정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보호관찰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보호관찰제도에 관심이 있는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했다. 행사에 참여한 전주대 법학과 한 학생은 “평소 보호관찰 공무원이 되기 위해 보호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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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가족문화 체험프로그램 시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는 지난 26일 롯데시네마 제주아라점에서 보호대상자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문화 체험프로그램(영화관람)을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문화 혜택의 음지에 있는 보호대상자 가정에 새롭고 긍정적인 가족문화를 제공해 사회적 유대감 향상을 독려하기 위해서다.이날 한 가족은 “아이와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어서 매우 즐거웠다”며 소감을 전했다. 권영호 지부장은 “가족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보람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보호대상자들의 사회성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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