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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서서, 음주상태서 피해자 충격 상해 입히고 도주 피의자 및 방조 피의자 검거 대구성서경찰서(서장 정성학)는 상습음주 및 특가법 도주 피의자와 방조 피의자를 검거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경 대구 달서구 당산동 소재 골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해 80대 여자 피해자를 충격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피의자 A와 A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사고 후 도주케 한 음주 방조 및 범인도피 피의자 B를 추가 검거했다.특히 운전자 A는 상습적(4회)으로 음주운전을 했으며 피해자를 차량으로 치고도 피해자가 구호를 요청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빠져나갔다. 지인 B는 술자리에서 A에게 술을 마시게
부산교육청, 학교폭력 제로 센터 시범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교육부 공모 사업인 ‘학교폭력 제로 센터’ 시범 운영 교육청으로 선정돼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학교폭력 지원체계를 통합·일원화해 피해 학생 맞춤형 원스톱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이 센터는 사안 처리, 피해 회복·관계 개선, 법률서비스 등 학교폭력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해 학교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맞춤형으로 원스톱 지원한다.부산교육청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지원관을 배치하고 ▲사안 처리 지원 ▲피해 학생 심리상담 및 치료 ▲관계 개선 지원 ▲법률서비스 지원 등을 제공하며 센터를 운영한다.센터는 각급 학교로 접수된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전
춘천지법, 불침번 근무라며 깨운다는 이유로 후임병 상해 등 징역 1년6월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10일 직무수행군인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을 존중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2022고합69, 84병합).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의 재판출석상황,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과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
울산보호관찰소, 감사의 편지쓰기 시상식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8월 25일,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년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모에게 ‘감사의 편지쓰기’ 행사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최종 입상자 7명, 소장 등 직원 4명, 보호관찰위원 3명이 참석했다. 상금은 ㈜고려아연, ㈜어프로티움에서 지원했다.이번 프로그램은 5~6월 2개월간 총 74편의 편지를 접수, 1차 심사를 통해 28편의 입상작을 선정했고, 2차 심사평가단(소장 등 직원 3명, 보호관찰위원 3명) 6명을 구성, 지난 18일 2차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3편을 선정했다. 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부모와 가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부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정문교)는 8월 25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를 방문해 수용자를 위해 생수 1만 병을 기부했다고 밝혔다.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는 그간 명절뿐만아니라 주기적으로 수용자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기부해왔으며, 이번에는 더위에 지친 수용자를 위해 마음을 담아 기부품을 전달했다. 교정협의회 정문교 회장은“수용자들과 조금이나마 사회의 온정을 나누고자 마련한 것이며,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냈으면한다”고 말했다.박은옥 부소장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늘 힘써주시는 교정협의회 위원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발맞추어 노력하겠다”
‘박스오피스 교란 행위’ 관련 영진위, 영화 산업계 대책 회의 개최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박기용, 이하 영진위)는 지난 23일 서울 서교동에 있는 영진위 영화교육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이른바 ‘박스오피스 교란 행위’ 사건에 대한 영화 산업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박스오피스 교란행위와 관련해 멀티플렉스 3사와 배급사 3사 압수수색을 진행 후 지난 16일 멀티플렉스 3사와 배급사 24개사, 업체관계자 69명을 영진위의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이하 통전망 ) 운영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영진위 박기용 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이날 대책 회의에는 영화관산업협회,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극장업계 관계자
대구지방변호사회, 경북 북부지역 수해 성금 1000만 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8월 25일 오후 1시 30분 최악의 폭우로 피해가 극심한 경북 북부지역(예천, 영주, 봉화, 문경 등)의 이재민 돕기 및 피해복구를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를 통해 지정기탁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군위군 수해 복구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정민)는 태풍 카눈으로 큰 피해를 입은 군위군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수해로 침수된 농가의 가재도구 세척 및 집안으로 이동, 밭의 쓰레기를 제거하는 것으로, 준법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인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란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관할 준법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면, 준법지원센터에서 적절성을 심사한 후 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혜자는 “태풍으로 인해 순식간에 피해를 입어 막막한 마음이었는데, 국민공모제를 통하여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포럼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공익법률센터(센터장 김복기)는 8월 25일 이 대학 백주년기념관에서 공익소송의 방향성 설정 및 법률복지 증진방안 등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법무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등 유관단체 인사들이 참여해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포럼은 ▲공익소송 영역에서 취약계층 법률지원, ▲취약계층 법률지원을 위한 공단과 사회복지전달체계 연계방안,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방향 및 유관기관 연계방안의 3가지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 발제자의 발표에 이어
하윤수 부산교육감, 영어 공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8월 25일 오후 2시 시교육청 별관 1층 교육감소통공감실에서 영어 교사, 원어민 보조교사, 학부모 등 11명이 참석한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소통·공감 만난 Day!’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영어 공교육 활성화,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생 영어 말하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청 지원 방안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위한 한국어 강좌 개설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논의했다.행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현재 교육청에서 실시
편의점 직원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담배 훔친 50대 검거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등을 훔친 혐의(특수강도)로 5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5일 오전 2시 30분에 29㎝ 길이의 흉기를 소지한 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근무하는 30대 여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30만원과 담배 4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고 한다. 경찰은 CCTV 영상, 탐문수사를 통해 신원을 파악한 뒤 3시간여 만에 5km가량 떨어진 한 원룸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무직인 A 씨는 "먹고 살기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한, 경찰은 그의 주거지에서 40만∼50만원가량의 건강기능식품
[서울고법 판결]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중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중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정최저 퇴직금을 하회할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에 차이를 두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제15민사부는 지난 7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임. 원·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에서는 평균임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제외하되, 근속 5년 이상일 경우 일정 기준에 따른 누진연수를 근속연수에 추가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도록 정했다.이에 원고는 위 조항은 인센티브를 제외함으로써 법정최저 퇴직금을 하회할
[서울고법 판결] '대마 흡연 혐의' DSDL 이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DSDL 이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DSDL 이사 조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봉사는 1심보다 30시간을 더 늘려 150시간을, 약물중독재범예방교육 수강 시간은 1심보다 20시간 가량 줄였고, 250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1심이 명령한 보호관찰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자발적, 적극적 치료 의사를 밝히며 각종
부산경찰청, 대형교통사고 유관기관 합동 특별예방활동 추진 부산경찰청은 지난 19일 강서구 성북동에서 발생한 대형교통사고를 계기로 교통사고 발생지점에 대한 인적⋅차량적⋅도로적 사고원인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한 재발 방지를 위해 8월24~ 9월22일까지(1단계 8.24.~9.8./2단계 9.9.~9.22.) 특별예방활동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부산경찰은 경찰력 집중투입을 통한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사고 지점 및 대형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에 매일 싸이카 안전기동팀(평일 12대⋅휴일 6대)⋅암행순찰차(3대)⋅경찰관기동대 1개중대 이상 추가·집중배치하고, 무인단속 장비도 최대한 동원한다. 우선 대형화물차의 과속단속을 위해 이동식 과속 단속장비를 4대에서 10대로 확대 운영하고
순천준법지원센터, '기동 봉사단' 죽도봉 산책로 청소 봉사활동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순천보호관찰소, 소장 최배근)는 8월 25일 오전 10시 30분 비행 청소년 10여명으로 구성된 ‘기동 봉사단’을 순천시 조곡동 소재 죽도봉 산책로에 배치, 산책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플로킹’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5분 호흡 명상, 청소 봉사활동과 산책, 그리고 상처 떠나보내기 순으로 구성됐다. 플로깅은 스웨덴어의 plocka upp(이삭을줍다.)+jogging(산책)의 합성어로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운동을 의미한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석한 한 학생(16세)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산책로를 깨끗이 청소하는 봉사활동도 하고, 산책도 하니 보람된 시간이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자원봉사를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장 수여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8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시교육청 국제회의실에서 9월 1일자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장을 수여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오늘 발령장을 받으신 모든 분께서 우리 교육청을 대표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꿈을 현실로! 희망 부산교육’을 열어가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도급·하도급 업체 경영자·현장소장 등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 박연주・홍진국 판사)는 2023년 8월 25일 굴착기로 터파기 작업 중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만덕건설(도급업체) 대표이사, 대득건설(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등 4명에게 각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양벌규정으로 만덕건설과 대득건설에 벌금 5,000만 원과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3고합8). 만덕건설은 2020. 11. 11. 경남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로부터 예곡가압장 개선사업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다.예곡가압장 개선사업은 경남 함안군 칠원읍 예곡리 735에서 실시되는 사업으로, 노후된 가압장을 수리하고 신규 가압장을 신설하고 유입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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