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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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 가져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 대비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박범계 법무부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강은미 국회의원, 박병석 울산시의회의장,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발표‧토론 사회) 등이 참석했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재정립하고, 특히 상습적 중과실, 악의적 과실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오늘 논의를 통해 사전적인 사고 예방과 국민들의 안전 확보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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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제15회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캠페인에 후원금 전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지난 11월 29일 국제신문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진행하는 제15회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캠페인에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후원금은 아동양육시설 크리스마스 파티비용 및 선물전달, 2022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금, 2022년 보호대상(시설거주)아동들을 대상으로 신규 월 10만원(100명) 정기후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황주환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은 "부산지역 취약계층 아동들이 따뜻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부산지방변호사회는 1978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부산지역 저소득아동을 위한 사업에 동참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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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4400만 원 업무상횡령 농협 직원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8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609).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농협의 한 지점에서 출납 등 자금관리를 담당했다.피고인은 2021년 5월 21일경 피해 농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15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1년 7월 22일경까지 5회에 걸쳐 4400만 원을 인출해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민상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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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운영위원회 장수철 고문 지원금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1월 30일 운영위원회(회장 이상하) 장수철 고문으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지원금을 전달받았다고 1일 밝혔다.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운영위원회 장수철 고문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하여 법무보호사업지원금 200만원을 기부했다.운영위원회 장수철 고문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이번 지원이 재범을 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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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방안서 속옷만 입은 남친 모습 몰래 촬영 항소심도 무죄
대구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태천 부장판사·김정도·이윤직)는 2021년 9월 17일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방안에 있는 책상 위에 설치해 놓고 피해자가 방안에서 혼자서 행동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가 옷을 벗고 속옷(팬티)만 입은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021노781).원심(대구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20고정650 판결)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과 사귀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잠시 얹혀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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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문제 해결 관련 부처 협력 통한 법률 지원
정부는 미성년자가 상속관련 법률지식을 알지 못해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무상속을 받게 되는 미성년자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의 민법 개정(송기헌·백혜련·이병훈·최기상 대표발의,국회 계류중)이 필요하나, 개정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정부는 법률 개정 전에도 상속 관련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법률지원을 하는 체계를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지방자치단체는 친권자 사망신고 시 법률지원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확인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계 자료를 바탕으로 전담부서를 통한 미성년자들의 상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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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러 남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 원심 무죄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1월 25일 피고인이 여러 남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 촬영행위를 하고 그 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해자 A에 대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고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각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1.25.선고 2021도10034 판결). 원심의 판단에는 압수수색에서 객관적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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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소년원생, 검찰청 안 가고 온라인으로 조사 받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소년원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외부 호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소년원생이 검찰청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으로 참고인 조사 등을 받을 수 있는 ‘원격화상조사’를 전국 소년보호기관에 도입,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종전까지는 소년원생을 검찰청에 직접 출석시켜 조사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한 호송이 일반적이었다.하지만 이 같은 소환 조사 방식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법무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10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e-PROS)’ 접속 계정을 부여받고 서울․안양소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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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 부담스럽다면 지급명령으로”
# “당연히 받아야 하는 전세금을 소송비용까지 들여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지 않고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지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비용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진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라고 조언한다.1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지급명령 제도를 생각 해 볼 수 있다” 며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비용이 들더라도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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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시동걸린 차 훔쳐타고 가다 막아선 순찰차 충격 경찰 2명 상해 실형·치료감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11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3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2021고합376, 2021감고3병합 치료감호, 2021초기2187 배상명령신청).또 피고인(조현병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이 미약)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를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피고인인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운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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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손석희-안나경 불륜관계 암시·악의적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 6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11월 11일 피해자들인 손석희 JTBC 총괄대표와 아나운서 안나경 씨를 불륜관계로 강하게 암시하면서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보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팩맨TV’(팩트로 좌파씹는 남자) 라는 개인 유튜브방송을 진행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21도168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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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도주 가상 유관기관 합동 모의 훈련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11월 30일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검거를 가상한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훈련은 대전경찰청 주관으로 대전동부경찰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대전CCTV통합관제센터 등 47명이 참여해 전자발찌 대상자가 장치를 훼손했을 경우를 대비해 신속한 검거와 추가 재범차단 등 대응력 향상을 위해 진행됐다.훈련은 대상자가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전자감독 전담직원과 경찰이 훼손현장 출동, 주변 탐문수색, 증거수집, CCTV 분석을 통한 예상도주로 파악과 검거까지의 과정이 실제처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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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이정우 고문 국민포장
법무부는 11월 3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권대회는 2008년 11월부터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법부부 등록 법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국 59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극복 경험을 공유하며, 범죄피해 지원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다. 행사에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원혜욱 한국피해자학회장 등이 참석해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 종사자를 격려했다. 또한 올해에는 제주 4‧3사건, 노근리 사건 등의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 헌신해왔던 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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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2021년 우수법관 12명 선정·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2021년 열세 번째로 법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창원지방법원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2020년 11월 7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창원지방법원 본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소속 판사에 대한 법관평가를 실시한 후 11월 25일 그 결과를 창원지방법원 및 대법원에 전달해 평가결과를 법관 개개인의 재판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주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법관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민정석(부산고등 창원재판부), △구민경(창원지법 본원), △장우영(창원지법 본원), △김영욱(마산지원), △김현범(통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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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피해아동 가정에 '사랑의 공부방 꾸미기' 지원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피해아동 가정에 ‘사랑의 공부방 꾸미기’지원행사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피해아동의 주거지를 방문해 피해아동(초3·여)이 제대로 된 공부방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책상, 책장, 의자 등을 지원하게 됐다. 원호품을 지원 받은 피해아동의 부모(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A씨(46·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딸에게 책상 하나 사주지 못해 미안했는데, 책상, 책장 등을 지원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며“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녀들을 돌보며 건강하게 키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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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 주거지 도어락 등 재차 파손 4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8일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 주거지의 인터폰과 도어락 등을 재차 손괴하는 등 특수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731).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압수된 둔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C빌라 D호 주민이고 피해자 E와 피해자 F(49)는 부부로서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18일 오전 10시경 피해자들이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해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둔기를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올라가 둔기로 피해자들의 소유인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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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경쟁대리점에 고객들의 정보 넘겨준 2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24일 고객들의 정보를 경쟁대리점에 넘겨 업무상배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를 넘겨받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2020고단1025).피고인은 대리점에서 근무하며 직원 자격으로 LG유플러스 서버 ‘U Cube' 접속 권한을 얻어 위 지점과 관련된 고객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취급하게 되자, 경쟁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B의 요구에 따라 고객정보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불상 액수의 금전과 추후 이직 대비 등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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