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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들 지원 마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 교원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교원들에 대한 지원을 마쳤다고 4일 밝혔다.부산교육청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 교원 전수 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했다.전수 조사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었지만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는 개최했지만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무고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악성 민원 등 4개 분야로 진행했다.이 조사에서 유치원 4명, 초등학교 98명, 중학교 40명, 고등학교 20명, 특수학교 5명 등 167명의 교원이 피해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심리상담
[기업사회활동]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KAIST 기숙사 리모델링 기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KAIST에 약 200억원 상당의 기숙사를 리모델링 해주기로 했다.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이 4일 KAIST 나눔관에서 열린 ‘우정(宇庭) 나눔 연구동 기공식’에 참석해 200억원 상당의 기숙사 리모델링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 회장을 비롯한 부영그룹 관계자들과 KAIST 이광형 총장, 부총장단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했다. 부영그룹은 기숙사 외관 건축공사를 비롯해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내·외부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할 예정이다.KAIST는 이중근 회장의 뜻을 오래도록 기리기 위해 리모델링한 모든 기숙사에 이 회장의 아호인 우정(宇庭)을 따서 ‘우정 나눔 연구동(가칭)’, ‘우정 궁동 아파트(가
[기업사회활동] HD현대, 연말 이웃사랑성금 20억원 전달 HD현대(회장 권오갑)는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0억 원을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HD현대 권오갑 회장은 “HD현대가 전달하는 성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어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HD현대는 앞서 올해 4월 강릉지역 산불피해복구를 위한 성금 1억원을 기부했으며, 7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수해 복구를 위해 5억 원의 성금을 기탁하고 굴착기를 지원한 바 있다.또 임직원들의 급여 나눔으로 만들어진 HD현대1%나눔재단을 2011년부터 운영하며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재단은 올해 우리 사회 숨은 영웅을 발굴하는 HD현대아너상도 제정, 올 연
부산소년원,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초청 체육교실 법무부 부산소년원(부산오륜학교, 원장 김지수)은 지난 1일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김기정, 이동근 선수를 초청해 스포츠스타 체육교실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스포츠스타 체육교실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 소외 학생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소년원 학생들은 선수들의 강습과 80만 원 상당의 배드민턴용품을 지원받았다.체육교실은 배드민턴의 경기규칙, 그립 잡는 방법 등 기본교육과 개별지도 및 경기실습 등으로 진행됐고, 학생들은 배드민턴에 대한 흥미를 보이며 선수와 함께하는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김지수 부산소년원장은 “학생들의 체
법무법인 바른-공익사단법인 정,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고영한)이 지난 2일 전원마을에서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고 4일 밝혔다.이날 자원봉사에는 바른 임직원과 가족 70여명이 참석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연탄 1만1764장을 기부하고 이 중 3,000장을 15가구에 직접 배달했다.바른은 2010년을 시작으로 매년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 그동안 후원한 연탄은 총 34만8천 장에 이른다.고영한 공익사단법인 정 이사장은 “이번 연탄나눔으로 서민들이 추운 겨울을 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바른과 정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아이넷방송 박준희 회장, 국제로타리3640 지구 회원증강 표창 수상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지난 1일 오후 6시 서울시 영등포구 공군호텔 그랜드볼륨에 개최된 국제로타리3640지구 12월 월레회 및 송년회에서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 회장으로서 회원증강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신영진 총재로부터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신영채 총재, 조홍규 차기총재, 구교윤 전 총재, 국제로타리3640지구 회원 300여 명이 함께했다. 박준희 회장은 지난 9월 창립 1주년이 지난 현재 126명의 정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40,000달러(한화 5522만 원)를 기부해 국제로타리재단으로부터 고액기부자 레벨2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2월 4일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과 법률구조제도 개선 및 형사·법무정책 조사·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단 이사장, 연구원 원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법률구조제도 개선과 형사․법무정책의 조사․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의 권익옹호를 위해 설립되어 법률구조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발돋움한 공단이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하윤수 교육감,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학교 환경 조성에 최선 다할 것’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4일 오전 10시 농심 호텔 2층에서 (동래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임원 15명과 학부모회연합회 임원 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공동체 상호 존중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및 학부모회연합회 임원 연수 및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이해를 통한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서다. 이날 연수에는 하 교육감을 비롯해 이수금 교육장, 김정고 교육지원국장, 최영곤 행정지원국장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 및 국민의례, 인사말씀 및 학부모와의 소통 간담회 (교육감), (연수)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이해를 통한 교육공동체 상호 존중 문화 확산 순으로 진행됐
경남지방변호사회, 2023년 우수법관 9명 선정·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2023년 열다섯 번째로 법관평가를 실시해 9명의 우수법관을 선정해 이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우수법관은 ▲김국현(창원지법 본원) ▲조현철(밀양지원) ▲김희수(창원지법 본원) ▲구민경(창원지법 본원), ▲장유진(창원지법 본원) ▲최현정(진주지원) ▲박지연(창원지법 본원) ▲김창용(통영지원), ▲양철순(창원지법 본원) 등 9명이다(경력순). 경남지방변호사회는 2022. 11. 5.부터 2023. 11. 3.까지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창원지방법원 본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소속 판사에 대한 법관평가를 했다. 창원지방법원 본원 63명 중 38명, 부산고등법
[서울고법판결]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및 차별적처우 판단 기준·그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및 차별적처우 판단 기준·그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대해 가족수당, 난방보조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로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 제38-1부는 지난 10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계약직 근로자로 피고의 인천국제공항 사업소에서 전력계통시설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했다.이에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위 사업소의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위반된다고
[대법원 판결] 국토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예외·다른 법률에서 인허가 의제시 별도의 신청의무가 있는지·건축신고 수리 요건 대법원은 국토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예외·다른 법률에서 인허가 의제시 별도의 신청의무가 있는지·건축신고 수리 요건에 대해 ‘부지 확보’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처분 당시 건축주가 장래에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할 것이 명백했다면, 그 건축신고 수리처분은 ‘부지 확보’라는 수리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
대전 동부경찰서, 대전 판암역서 70대 행인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 체포 대전 길거리에서 20대 남성이 흉기로 70대 남성을 살해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10시 30분쯤 대전시 동구 판암역 주변애서 70대 남성이 20대 피의자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고 4일, 밝혔다.이에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화면 등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 당시 피의자에게 범행동기를 물었으나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한 점을 토대로 망상애 의한 범행일 가능성을 두고 있다.경찰은 A씨 가족으로부터 A씨가 조현병을 앓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해 관련 의료 기록을 확인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이날 중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한 구
창원지법, 엘리베이터에서 모텔 층수 눌린 대학교수 협박 여성 지인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11월 23일 모 대학 교수가 여성 지인(피고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상가엘리베이터를 타고 모텔이 있는 층수를 눌린 사안에서, 피해자(대학교수)의 행위를 성추행이라며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알리거나 여성단체를 통해 공론화 시키겠다는 취지로 두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업의 수의계약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22년 6월 25일 저녁경 1차로 소주를 마시고 2차로 창원시 D에 있는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분상제 2기 신도시 막차 분양…‘파주운정·검단’ 등 3700가구 공급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2기 신도시'에 연말까지 추가 공급이 이어진다. 전국적인 분양가 상승기조 속 돋보이는 가격경쟁력으로 청약 수요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연말 분양시장에서도 치열한 청약경쟁이 예상된다. 실제 2기 신도시 분양시장은 올 한 해 꾸준한 활기를 이어갔다. 계속되는 분양가 상승세 속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큰 경쟁력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또 GTX(파주운정, 동탄), 인천지하철(검단) 등 서울 접근성을 개선하는 대형 교통호재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도 2기 신도시의 인기를 끈 요소로 평가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최근 2기 신도시에 공급된 신규 단지는 역대급 청약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가수 임영웅, 소아암 백혈병 환아 크리스마스 선물 지원 (재)한국소아암재단(이사장 이성희)은 가수 임영웅이 선한 스타 11월 가왕전 상금 200만 원을 소아암 백혈병환아들을 위한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고 4일 밝혔다.선한 스타는 스타의 선한 영향력을 응원하는 기부 플랫폼 서비스로 앱 내 가왕전에 참여한 가수의 영상 및 노래를 보며 앱 내 미션 등으로 응원을 하고 순위대로 상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선한스타를 통한 누적 기부 금액 6,830만 원에 이른 가수 임영웅은 서울 콘서트에 이어 오는 12월 8~10일 부산 콘서트, 29~31일에는 대전 공연으로 팬과의 만남을 준비 중이다.가수 임영웅의 이름으로 진행될 크리스마스 선물 지원 사업은 장기간 힘들게 병마와 싸
부산경찰청, 9년간 인도네시아 교민상대 K-콘텐츠 무단 송출 운영자 등 3명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15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9년간 인도네시아 교민을 상대로 실시간 방송·영화 등 K-콘텐츠를 무단으로 송출한 불법 IPTV 운영자 등 3명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 수사했다고 4일 밝혔다.총책 A씨(60대·남)와 국내송출담당 B씨(40대·남)는 구속(11월1일, 10월27일)했고, 앱개발·서버운영담당 C씨(40대·남)는 불구속입건했다.A씨 인도네시아에서 “티비○” 상호로 IPTV 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격 조종을 통해 국내·외 7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VOD 형식(주문형 비디오)의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약 10만8천 편을 셋톱박스 및 인터넷상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교
전주지법, 연대보증인 피고 상대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서 원고 청구 기각 전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 박미리·설민수 판사)는 2023년 11월 8일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차용증 및 위임장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D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과 달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피고가 원고와 D를 사문서변조, 동행사 및 소송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와 D의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나,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하여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에 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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