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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준법지원센터, 해남지원 판사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12월 3일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사들을 보호관찰 현장에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판사들에게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스토킹범죄 관련 보호관찰 등 보호관찰 제도를 설명하고, 위치추적전자감독 시연 등 보호관찰 현장을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관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업무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남지원 김우진 판사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해남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기관으로서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특수협박 처벌, 일상적인 물건 사용해도 성립할 수 있어 2021년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요즘, 신년회나 송년회 약속을 잡느라 분주한 이들이 많다. 오래간만에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술은 빼놓지 않고 등장해 흥을 돋워 주지만 과도한 음주는 사람 사이의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사소한 시비도 무서운 범죄로 키울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수협박은 술자리에서 발생하기 쉬운 범죄 중 하나다. 특수협박이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하는 것을 말한다. 협박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인데, 실제로 상대방이 겁을 먹었든 먹지 않았든 상관 없이 객관적으로 그러한 수준을 충족하기만 하
아동학대 사건, 여러 정황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해 “보육교사”는 단순히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보육”과 “교사”라는 단어가 합쳐진 만큼 아이들에 대해서 가라치는 “교사”의 역할도 존재한다.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 잘못을 알려주고 적절한 훈육을 하는 의미도 포함하는 것이다. 아이는 적절한 훈육을 통하여 아이들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배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된다. 허나, 이 훈육을 빙자하여 과도한 훈육을 하면서 아이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아동학대에 해당하게 되고 이는 처벌 받아 마땅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제소전화해 조서에 넣을 수 있는 연체 임대료는 3기분이 기준” #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제소전화해를 준비 중입니다. 조서에 임대료 연체가 계속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으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는 기간이나 금액이 규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임대료 연체를 둘러싸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오랜 기간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임대료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건물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소전화해를 하면 된다고 조언한다.3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란 건물주와 세입자 간 분쟁이 소송까지 이르기 전에 화해하는 제도를 말한다.” 며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확산 「제2회 기업과 인권 포럼」 공동 개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12월 3일 오후 1시 30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10주년을 기념해 「제2회 기업과 인권 포럼」을 개최했다.올해 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체결(2020.5.26.)을 이행하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올해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포럼에서는 유엔기업과 인권이행 원칙의 세 가지 축인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구제에 대한 접근 보장’의 국내 이행을 점검했다. 또한 기업과 인권 관련 앞으로의 10년을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포럼 개최
부산사하라이온스클럽, 공단부산지부에 법무보호사업지원금 전달 부산사하라이온스클럽(회장 김한곤)은 12월 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를 방문해 보호대상자 자립지원을 위한 법무보호사업지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사하라이온스클럽 김한곤 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취약계층이 많은 보호대상자들과 그 가족들이 자립을 위해 열심히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이전보다 크게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고, 이들이 어려운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건강한 자립활동을 잘 이어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회원들과 성금을 모았다”고 기부소감을 전했다.공단부산지부 이흥수 지부장은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보호대상자들과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대학생위원회와 함께 사회성향상 교육 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 대학생위원회(회장 김지훈)는 12월 3일 대전지부 2층 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회성향상 교육이란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및 출소예정자 등)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온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능력 및 대인관계의 원만성 등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뜻하며 기초소양교육, 체험교육, 봉사활동, 심리치료 등 대상자의 사회성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일체를 포함한다.이날 교육은「똑똑한 소비자가 되어보시겠습니까?」를 주제로 소비생활 팁, 소비 피해 예방과 관련된 영상을 통해 소비능력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소비생활을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자원봉사 단체‘꽃들에게 희망을’에 기부물품 전달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은 연말을 맞아 지난 12월 1일 사파동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 단체 ‘꽃들에게 희망을’ 에 라면, 쌀 등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민형 공익봉사단 단원, 김영미 공익봉사단 총무, 이재철 공익봉사단장, 꽃들에게 희망을 설미정 대표, 도춘석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조아라 경남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 조현태 공익봉사단 단원 등이 참석했다.‘꽃들에게 희망을’은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의 저소득, 소외가정을 지원하는 단체로 지역 이웃들의 따뜻한 손길이 모이는 곳이다. 연말에는 마산합포구에서 연탄 기부 행사, 거창 아동 보호 시설에 필요 물품 기부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
대구지법, "자신의 연인과 눈 맞았다" 대리기사와 출동 경찰관들 폭행 5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11월 30일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연인과 눈이 맞았다고 하면서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068).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6월 27일 0시 1분경 경북 칠곡군 한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57)가 운전 중이던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위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고인의 연인과 피해자가 눈이 맞았다고 하면서 차량에 있던 우산을 들고 뾰족한 부분으로 찌를 듯이 행세하며
창원지검 장동철 차장검사 일행, '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운영 공단경남지부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12월 2일 ‘취업지원 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창원지방검찰청 장동철 차장검사, 김정헌 형사1부 부장검사 및 이윤정 형사1부 검사가 경남지부 정책 현장방문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장동철 차장검사 일행은 공단 경남지부 조건부 기소 유예자에 대한 프로그램 실시 내부 점검을 시작으로 기술교육원 및 자율형 생활관을 포함한 경남지부 청사를 살폈다. 이어 생계형 범죄자 기술교육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보호 사업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위한 공단 및 검찰의 협업 사항 등을 논의했다. 장동철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생
서울행정법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에 갈음 공고 위법…취소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9월 8일 운전면허취소처분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에 갈음해 공고를 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며 "피고(서울특별시경찰청장)가 2020.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2020구단54739).피고는 ‘원고가 2020. 3. 7. 19:30경 성남시 A 앞길에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상 2명, 경상 1명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2020. 11. 1
부산지법, 차량 등록 번호판 가린 운전자 벌금형 부산지법 송호철 판사는 2021년 11월 3일 차량 등록 번호판을 가려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133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됨에도, 택배 업무를 하는 피고인은 2020년 8월 27일 오후 2시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피할 생각으로 화물차량의 앞 번호판에 영수증 종이를, 뒤 번호판에 검은 수건을 두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송호철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법무부 "민영교도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없다" 법무부는 12월 2일자 천지일보의「재범방지 ‘미란다 불교 민영교도소’ 건립 박차...」와 관련 ‘충청북도와 법무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공사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라는 보도 관련, 민영교도소 설치와 관련한 충청북도를 비롯한 법인, 단체, 개인 등과 어떠한 협의도 한 사실이 없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민영교도소 설치 절차 관련,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고 등을 통해 이에 응한 자 중에서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며 추가 설치 계획이 없음을 알렸다.
창원지법, 직장동료나 동창 등으로부터 수십억 차용금 편취 40대 징역 9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12월 2일 직장동료, 친구, 학교동창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차용금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6)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89, 212병합).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7억3260만원의 지급을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한편 피해자 H로부터 3회에 걸쳐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분은 H가 아니라 K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2021고합189)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우체국 별정직 공무원으로 직장내 모임을 하면서 친하게 지
창원지법, 주택조합 조합장·업무대행사 대표·용역업체 대표 집유·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12월 2일 사업부지를 주택조합에 고가에 매도하기로 모의하는 등 임무에 위배해 무동지역 주택조합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분담분을 부담하게 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창원시 의창구 일원 주택조합장인 피고인 A(3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업무대행사 대표인 피고인 B(51)에게 징역 3년, 용역업체 대표인 피고인 C(58)에게 징역 5년을 각 선고했다(2020고합151).검사는 피고인 A, C가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추징을 구했다. 재
서울보호관찰소, 구세군자선냄비본부와 협업 사회봉사자 배치 모금활동 지원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지난 1일 구세군자선냄비 본부(사령관 장만희)와 협업으로 12월 31일까지 사회봉사자를 배치해 모금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명령받은 봉사자 12명을 서울시내 6개 주요지역에 배치, 구세군자선냄비 모금활동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희망을 나누고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키로 했다.사회봉사명령대상자 A씨(39)는 “사회봉사명령을 해야한다고 하니 귀찮은 마음이었으나, 거리에서 직접 자선냄비 모금 봉사를 해보니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적은 금액이라도 기부를 하는 모습을 보며 느낀점이 많았다. 앞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
박범계 법무부장관, 3밀 환경 인천구치소 방역실태 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2일 12층 고층형 빌딩구조인 인천구치소를 방문하여 3밀(밀집·밀접·밀폐)이 중첩되는 환경에서도 수용자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장 이하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교정기관 8번째다. 박범계 장관은 방역수칙에 따라 발열 체크, 백신접종여부 확인(QR체크), 문진표 작성 이후, 인천구치소장으로부터 기관 운영현황을 보고받은 후 ▴중앙통제실 ▴의료수용동 ▴변호인접견실 ▴민원실 등 현장을 점검했다. 박범계 장관은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5,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까지 국내에 유입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또한 복지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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