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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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시청 공무원 대상 심폐소생술교육…803명 수료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2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6주간, 24회) 울산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시청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기초과정 교육(80분 과정)을 실시해 803명이 '심폐소생술 교육 수료증'을 발급 받았다고 22일 밝혔다.이론 교육으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 및 방법, 119구급신고요령을, 실습으로 심폐소생술(가습압박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교육했다. 본부 및 소방서 구급대원, 남부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원이 주강사 및 보조강사로 나섰다.울산소방본부는 연 1회 시청 공무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정례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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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 버티는 ‘브랜드 타운’ 단지…후속 분양 기대감 ‘UP’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브랜드 타운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실제 브랜드 타운 내 아파트는 꾸준한 거래가 이뤄지고,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등 침체기 속에서도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2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에 자리한 '평택센트럴자이 3단지'가 올해만 35건의 매매가 이뤄지며 평택 내에서 가장 많은 매매거래가 진행된 아파트로 집계됐다. 전세 거래 역시 같은 기간 89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졌다. 이 단지는 5000여 가구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평택센트럴자이(1~5단지)에 속해 있어 이에 따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게 지역 부동산 관계자의 전언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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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재단, 세월호참사 및 안전 관련 제5회 문화콘텐츠 공모전 개최
4·16재단은 안전사회를 위한 장편 극영화·다큐멘터리·드라마 제작을 위한 제5회 문화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월호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재난참사 관련 창작물에 대한 발굴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생명과 안전에 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학 위해서다.공모 부문은 극장 상영 및 멀티플랫폼 반영을 위한 시나리오 혹은 트리트먼트로, 공모 형식은 세월호참사의 교훈을 담은 장편 영상 콘텐츠이다. △ 장편 극영화·다큐멘터리는 시나리오 혹은 트리트먼트를 △드라마는 단막극 혹은 미니시리즈 중 1개 형식을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이번 공모전은 행정안전부 지원 사업으로 4·16재단이 주최하고 씨네21이 후원하며 접수는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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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수면제로 남편 잠들게 하고 질식 사망케 한 아내 국민참여재판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임미경)는 2023년 2월 16일 수면제로 남편을 잠들게해 베개로 질식시켜 살인 혐의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49).압수된 흉기, 베개피 1개, 컵 1개는 몰수했다.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고, 만장일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양형의견을 냈다.피해자 B(남편)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계속해 술을 마시며 피고인 A에 대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자 피해자 B에 대해 두려움과 불만을 가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B의 요구로 수차례 가진 가학적 성관계가 피해자 B의 문제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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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지적장애인부부 상대 1억 여원 편취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3일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부부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범행으로 준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부부로부터 아파트를 시세의 50%로 매수해 차액을 편취한 피고인 B에게는 피해금액 일부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을 참작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단4176).피고인 A는 2020년 7월경 키스방에 근무할 당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지적장애 3급, 만 8~9세수준)와 알게 됐고 E는 2019년 여름경 휴대전화 판매점에 근무할 당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각각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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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산불발생.... 2시간 35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오전 1시 10분경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산 80-1 일원에서 발생한 야간 산불을 2시간 35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야간에 발생한 산불로 산불진화장비 9대(진화차 2, 소방차 7), 산불진화대원 146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75, 공무원 15, 소방 16, 군인 40)을 투입, 오전 3시 45분에 불길을 잡았다.이번 산불은 재천시 박달재자연휴양림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청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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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능률, ‘능률 EBS 수능특강 변형 문제 시리즈’ 개정 출간
교육플랫폼선도기업 NE능률이 2024학년도 수능 및 내신을 대비할 수 있는 ‘능률 EBS 수능특강 변형 문제(이하 EBS 변형 문제)’ 시리즈를 개정 출간했다고 21일 밝혔다.NE능률에 따르면 EBS 변형 문제는 영어 4종(영어 상/하 ▲독해연습 상/하), 국어 4종(▲문학 상/하 ▲독서 상/하), 수학 2종(▲수학Ⅰ·수학Ⅱ·확률과 통계 ▲수학Ⅰ·수학Ⅱ·미적분)으로 구성된 시리즈다.영어 과목은 NE능률 영어교육연구소 집필진이 개발한 양질의 변형 문제로 EBS의 전 지문 변형 문제 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내신 출제 경향을 반영해 학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3가지 유형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국어 과목은 서술형, 서답형 문제를 수록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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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2023 대한민국 헌혈공모전' 개최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본부장 조남선)는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도 대한민국 헌혈공모전」을 연다고 21일 밝혔다.대한민국 헌혈공모전은 헌혈에 대한 사연을 담은 콘텐츠 공모를 통해 국민들에게 헌혈의 필요성을 알리고 헌혈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자 지난 2009년에 시작, 올해로 14번째를 맞고 있다.이번 공모는 동영상, 수기, 포스터 3개 부문으로 나눠 이뤄진다. ▲‘동영상’ 부문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헌혈홍보 동영상을, ▲‘수기’ 부문은 실제 수혈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미담사례를 공모하며, ▲‘포스터’ 부문은 헌혈을 장려하는 내용의 작품을 일반인과 초·중·고교급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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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오늘 전국 16건 발생”
건조한 날씨와 함께 쓰레기·농업부산물 소각과 화기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해 3월 21일 오늘 하루 총 16건의 산불이 발생, 오후 5시 기준, 현재 4건의 산불을 진화 중에 있다고 산림청은 밝혔다. 오늘 발생한 산불 중에 경북 안동과 경남 산청 산불은 산불대응 1단계를 발령, 가용가능한 산불진화헬기(안동 17대, 산청 9대)와 진화자원(안동 169명, 산청 193명)을 투입해 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산불 1단계는 예상피해면적이 10∼30ha, 평균풍속 2～4m/s와 예상진화시간이 3～8시간일 경우 산림청장이 발령하며, 관할기관의 헬기와 진화대원 100%, 인접기관 산불진화헬기 및 드론 50% 등의 자원이 투입된다.산불 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폐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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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 강원 원주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1일 오후 2시 34분경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적목리 산 147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 11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으며, 같은날 오후 3시 17분경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 857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도 1시간 13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발생에 따라 산림청과 각 지자체의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과 산불진화장비를 현장으로 신속히 투입해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 원주 산불은 산림 인접지에서 비닐하우스 화재가 산림으로 비화했으며, 경기 가평 산불은 쓰레기 소각이 산림으로 비화해 발생했다. 원인 제공자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이 우측팔 2도 화상을 입고 춘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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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방문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3월 21일 오후 2시 서산시 소재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을 방문, '법무보호사업 안내 간담회 '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현대오일뱅크 김민태 상무, 조원규 공단 지부장 및 직원 4명,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회장이 배석했다. 조원규 지부장은 "사회공헌활동으로 현대오일뱅크가 많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사회 범죄예방 안전망구축을 위하여 법무보호사업에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김민태 상무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 법무보호사업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며 "향후 실무자와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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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수 제2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 22일 취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3월 22일 오후 5시 30분 오페라 웨딩&컨벤션(대전광역시 서구 소재)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 이·취임식」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운식 공단 이사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이진동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법무유관기관장과 전국 법무보호위원 및 공단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는 공단의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사업을 후원하며, 공단 지부(소) 소속 자원봉사자 협의회 위원 7,000여명을 대표하는 단체다. 제2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으로 취임하는 전문수 회장은 다우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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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 산불발생.... 4시간 18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1일 낮 12시 12분경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의일리 산 19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4시간 18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7대(산림청 7, 지자체 9, 소방 1), 산불진화장비 32대(지휘차 2, 진화차 6, 소방차 24), 산불진화대원 169명(공중진화대 7,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5,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4, 공무원 69, 소방 34)을 투입, 오후 4시 30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산불영향구역은 약 10ha로 추정되고, 주민대피 및 인명·시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산불의 확산을 막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오후 2시를 기준으로「산불 1단계」를 발령하고, 산불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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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외국인 어선원 안전교육 및 범죄예방 간담회 가져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신주철)는 3월 20일 울산 북구 정자항을 찾아 울산시외국인지원센터(센터장 박유리), 울산수협(조합장 오시환)과 함께 관내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어선원 35명(인도네시아 23명, 베트남 12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선원 안전교육 및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도네시아․베트남 각 통역인을 통해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각종 불편사항과 고충 청취, 날로 증가하고 다양해지는 불법체류․마약․밀입국 등 각종 외국인 범죄 예방 및 홍보와 인권침해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관할 강동해양파출소는 해상에서 조업 중 화재 예방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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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대상 이동 푸드마켓 지원 봉사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용현)는 3월 21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와 직원 등 14명을 지원해 서울시 광진구 관내 거동불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동 푸드마켓 지원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오는 23일까지 광진푸드마켓(대표 한상욱)과 연계해 진행되는 이동 푸드마켓 지원 봉사활동은 광진푸드마켓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등을 대상으로 쌀, 라면, 가공식품 등 생필품을 중곡4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이동 푸드마켓에서 전달 또는 거동불편 독거노인 가정에 배달된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법원의 명령으로 하게 된 봉사활동이지만 거동불편 노인 등 어려운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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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 산불발생…산림당국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1일 오후 3시 17분경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 857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지자체 1), 산불진화장비 14대(지휘차 1, 진화차 4, 소방차 9), 산불진화대원 72명(공중진화대 10, 산불예방진화대 33, 공무원 11, 소방 18)을 긴급히 투입,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이번 산불은 최초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가 산림으로 비화되며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상황 등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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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노동자의 업무상재해, 종류 및 인정여부 꼼꼼히 따져봐야
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해 생각하면 건설현장이나 제조업 공장에서 발생하는 인사사고를 떠올리기 쉽지만, 반드시 직접적인 물리 요인이 아니더라도 질병에 노출되어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임을 입증하면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는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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