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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법정수당보다 기지급 수당이 많다면 추가수당 지급 의무 없어 각종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받던 근로자들이 해당 임금약정을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임금을 다시 산정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 씨 등 23명이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B 사는 A 씨 등에게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으로 기지급 수당을 지급했으며 기지급 수당이 추가 근로를 포함한 A 씨 등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B 사는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
부교육청-KBO, 아침체인지(體仁智) 전국 확산 MOU 체결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8월 24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실에서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아침체인지(體仁智)와 학교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아침체인지 프로그램은 부산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인성함양을 목적으로 정규수업 시작 전에 진행하는 체육활동이며, 올 3월부터 시작되어 현재 부산지역 초·중·고 410개교(초 154, 중,149, 고101, 특수학교6)가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지역 학생들의 건강과 협동심, 사회성 향상에 도움을 주며 학교폭력 예방 효과 등 부산의 대표적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최초’ 송명섭 5선 위원장 선출 8월 23일 실시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 제16대 노조 임원 선거에서 제15대 노조 집행부를 맡아왔던 송명섭, 장형 수석부위원장 및 최태일 부위원장 후보팀이 전체 조합원 선거인단의 79.6%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다.공단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번 노조 임원 선거는 1988년 공단 노조창립 이래 35년 역사상 최초의 5선 노조위원장이 탄생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명섭 위원장(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 의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조합원 동지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이번에도 저를 선택해주셨다는 것은 앞으로의 사명을 잘 완수하란 의
남해해경청, 부산 신항만 건설현장 업체 공갈로 4억7천만 원 갈취 일당 검거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채광철)은 부산 신항만 건설현장에서 해양 공사업체들을 상대로 공사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약 4억7천만 원 상당을 갈취한 일당 4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입건하고 그 중 A씨(4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해양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8개 공사업체를 상대로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지역 특정 업체 건설장비 사용을 강요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수시로 폭언과 협박을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마을 발전기금 8,000만원 납부를 거부한 공
부산지법 동부지원, 설명의무와 주의의무 위반 주치의와 대학병원 운영 법인 손배 30%책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김은수·정수호 판사)는 2023년 8월 17일 주치의가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와 신경을 손상시키는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시술 후 배변·배뇨 감각이 저하되는 등 마미증후군 증상으로, 원고(여)가 의사 B(원고의 주치의)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C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의)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합102965).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일실수입+ 개호비+치료비+보조구)을 30%로 제한했다.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1500만 원으로 정했다.재판부는 "피고 B은 불법행위에 기초하여, 피고 법인은 사용자책임에 기초하여, 공동하여 원
울산지법, 직원 껴안고 볼 뽀뽀 항소 기각 벌금 800만 원 원심 유지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10일 가게 직원을 양팔로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는 등 성추행 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남)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사실오인,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2노974).피고인은,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은 직전에 추행을 당한 피해자에게서 확인되는 일반적인 반응과는 거리가 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계속 말을 걸며 하이파
한국연구재단, 문화융복합단장에 권형일 교수 선임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24일자로 문화융복합단장에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권형일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권형일 단장은 정부에서 위탁받은 문화융복합단 소관분야 지원사업의 △ 평가관리, △ 사업기획, △ 중장기 발전방안 제안 및 정책수립‧자문, △ 예산 배분방안 수립, △ 진도점검 및 성과활용 촉진, △ 연구수요‧기술예측‧연구동향 등 조사 분석, △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3년간 담당하게 된다.
[기업사회활동] 유조혁 SM상선 대표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국적원양선사 SM상선 유조혁 대표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일회용품 제로(ZERO) 챌린지’에 동참했다. 유조혁 대표는 최원혁 LX판토스 대표의 추천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SM상선에 따르면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범국민적 환경 캠페인으로, 일상 속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SNS에 게재한 뒤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유 대표는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일회용 컵과 페트병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 사용을 약속했다. SM상선은 자체적으로 텀블러를 제작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등 다회용기 사용을
강남대성학원, 추석특강 단과 모집 강남대성학원은 2024학년도 수능 및 수시 논술 대비를 위한 추석특강 단과와 연세대 파이널 논술 단과를 모집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추석특강 단과는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진행하는 단기 집중 완성 프로그램으로, 국어와 지구과학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문학 강좌는, 낯선 현대시와 현대소설 지문의 핵심 포인트를 찾는 방법을 학습하고, 고전시가와 고전소설 작품의 출제 포인트를 총정리한다. 그리고 언어와 매체는 원리와 핵심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현장에서 바로 연습하고 체화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문학, 언어와 매체 모두 4일 동안 진행하고, 학생 개인별 클리닉 문항을 제공한다.지구과학은 9월 28일
대교, ‘꼬미마녀 라라’ 오는 26일 SBS 첫 방송 3D 애니메이션 ‘꼬미마녀 라라’가 OST 앨범 발매에 이어 지상파에 진출한다. 대교는 IP사업권을 보유한 애니메이션 ‘꼬미마녀 라라’가 오는 26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30분 SBS에서 방영된다고 23일 밝혔다.대교에 따르면 ‘꼬미마녀 라라’는 마법세계 이오이아에서 꼬미펫과 함께 엉뚱 발랄 소동을 해결하며 꼬미마녀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이다. 지난 3월 투니버스를 시작으로 총 14개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한 바 있으나 지상파 방송은 이번이 처음이다.지난 6월 최고 시청률(4세 여아 기준 10.7%, AGB닐슨)을 달성한 ‘꼬미마녀 라라’는 이번 지상파 방송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다.오는 26일 방영될 꼬미마녀
경남지방변호사회, 9·10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2023년 9월,10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3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상황실로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 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항만소방서, 8월 '이달의 항만인'에 이아름 소방관 선정 항만소방서(서장 하길수)는 8월 23일 직원 사기 충전 캠페인으로 8월 ‘이달의 항만인’에 동삼119안전센터 이아름 소방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항만인’ 캠페인은 거창한 명분이나 훌륭한 직원을 찾기보다 묵묵하게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직원을 선정,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달 추진하고 있다.이아름 소방관은 평소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제35회 119소방정책 컨퍼런스 부산대회에서 최우수(2위)를 수상해 직원들의 귀감이 됐다.하길수 항만소방서장은 “묵묵히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을 격려해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건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연합회, 출범식 개최 농협중앙회는 23일 경기 안성시 농협창업농지원센터에서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 등 청년농업인 120여명이 참석하여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연합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졸업생 상호간 유대강화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영농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조직됐으며, 이날 출범식은 ▲현판식 ▲임원단 선출 ▲임원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추대된 이건희 연합회장은 “청년농업인들의 자주적 협동체로서 회원 상호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 영농정착과 농업경영능력 함양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커뮤니티 대표들과 협력하여 청년농업인의 권익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
경단기, 경찰공무원 시험 합격 전략 오프라인 설명회 진행 경찰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경단기’가 2023년 2차 대비 경단기 면접반 설명회 및 2024년 경찰공무원 시험 합격 전략 설명회를 경단기 노량진학원에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에스티유니타스에 따르면 2023년 2차 경찰공무원 시험은 ▲필기시험 ▲신체/체력/적성 ▲응시자격 등 심사 ▲면접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 후 최종 면접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만반의 준비를 함께 하기 위해 설명회를 진행한다. 총 4가지 유형으로 진행되는 경찰공무원 시험은 필기시험 50%, 체력 25%, 면접 25%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되어 마지막 관문이자 큰 비율을 차지하는 면접시험도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오는 26일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5번째 소환 통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 대표가 검찰 요구에 응할 경우 5번째 검찰 출석이 된다.
진보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13명 선출 진보당은 당원투표를 통해 서울, 경기, 강원, 인천, 대구, 울산, 전북, 전남에서 13명의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4차 선출을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모두 전체 67명의 후보를 선출했으며 31명(46%)은 여성이다. 진보당은 지역과 현장을 중심하는 민생정당으로 차기 총선에서 단독 입법발의가 가능한 10석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대 원내교섭단체까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진보정치의 연대연합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22대 총선은 거꾸로 퇴행이냐, 앞으로 전진이냐를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 되는 선거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정치교체로
검찰, 후보 사퇴 종용한 대전 서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 구형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청장과 정무 특보 송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 청장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이 후보자는 서 청장이 시 체육회 상근부회장 자리를 제의하며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서 청장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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