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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THE 안전한 대한민국」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12일 충북 진천군 소재 ㈜영우종합환경(대표 김영우)에서 충북지부 제18호 「THE 안전한 대한민국」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THE 안전한 대한민국」 현판식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지역 사회 재범 방지 예방 활동을 위한 법무보호기금조성 사업으로, 후원자들은 기부를 약속하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 현판을 수여 받는다. 이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전액 법정기부금으로 유치되어 법무보호대상자자립 및 지역 사회 재범 방지를 위한 활동에 사용된다.김영우 대표는 충북지부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300만 원을 후원하기로 약정했다.김영우 대표는 “앞으로도 지
춘천준법지원센터, 안심정사 후원 백미 150포 받아 법무부 춘천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소장 유정호)는 9월 12일 태고종 안심정사 후원 백미 150포(10kg)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달받은 쌀은 취약계층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해 배포할 예정이다.1991년 5월 창건한 안심정사는 충청남도 논산 연무읍 안심리에 본사찰이, 이외 전국(서울·부산·대구·창원)에 도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적으로 300여톤의 쌀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하고 있다. 유정호 춘천보호관찰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백미를 지원해준 안심정사에 감사하며,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의지를 북돋아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 방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
안동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고령농가 콩밭 정비작업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안동보호관찰소, 소장 양진우)는 추석명절을 앞둔 9월 12일 안동시 일직면 일대에서, 취약계층인 고령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콩밭 정비작업을 했다고 밝혔다.이 지역 일대는 지난 폭우로 콩밭에 토사가 흘러 들어와 수확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복구 정비작업에 우리 이웃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다.사회봉사 활동에는 안동보호관찰소, 남안동농협(조합장 권기봉), 보호관찰위원(회장 김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 총 29명이 참여해 긴급복구 지원에 힘을 모았다. 권기봉 남안동농협 조합장은 “지난 폭우로 깊은 시름을 앓고 있는 취약 농가에 안동준법지원센터에서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서울동부구치소와 2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는 9월 12일 서울동부지부 회의실에서 취업지원 및 기술교육원 등 법무보호사업 수혜자 확대를 위한 공단 ·교정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부 한순옥 지부장, 김윤철 법무보호과장, 신의수 취업지원과장 등 직원 5명과 서울동부구치소 김종천 수용기록과장 및 장재영 취업·창업팀장 등 직원 4명이 참석했다.2023년 취업지원사업 사업계획과 업무추진사항 공유를 바탕으로, 향후 취업지원사업과 서울동부기술교육원 등 법무보호사업이 공단과 교정기관 간의 더욱 유기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한순옥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상반기에도 교
대한적십자사 상당지구협의회, 청주소년원 방문 짜장면 나눔 봉사 대한적십자사 상당지구협의회(회장 한정애)와 대한적십자사 낭성적십자봉사회 봉사회원 8명은 9월 12일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을 방문해 재학생들에게 ‘사랑의 짜장면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봉사자들은 신선한 재료로 즉석에서 60만 원 상당의 짜장면을 만들어 제공했다. 대한적십자사 상당지구협의회는 지난 2018년부터 청주소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해 총 16회에 걸쳐 꾸준한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부산보호관찰소, 중곡마을 일대 환경정화 활동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9월 12일 부산 강서구 강동동 ‘중곡마을’ 일대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9명을 지원해 환경정화 활동과 환경보호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날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하천 주변의 비탈면과 산책로 주변에 흩어져 있는 각종 쓰레기를 수거해 환경 조성에 힘썼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우리들의 작은 도움이 지역 환경 정비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참으로 보람 있는 하루였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영면 부산보호관찰소장은 “환경정화 뿐만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
‘테라스·펜트하우스’ 유무에 청약 경쟁률 차이 ‘3배’ 테라스 및 펜트하우스 등의 특화설계를 갖춘 주택형이 청약시장에서 여전한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 아파트에 비해 가격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희소성 부각으로 매매시장에서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다 보니 청약시장에서 무려 3배 이상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자료를 보면 올해(1~8월까지) 전국에서 분양한 펜트타입 및 테라스타입의 1순위 청약 결과 194가구 모집에 6725명이 몰리며 평균 34.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일반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이 10.13대 1인 것을 감안하면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실제 같은 단지에서 펜트나 테라스타입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대전 서구
선망의 브랜드 ‘톱3 건설사’, 연내 핵심지 공략 나서 도급순위 상위 3개 대형 건설사가 4분기 핵심지에서 신규 주택 공급을 이어간다. 분양 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타 건설사와 차별화된 입지 선정과 제품력으로 승부해 이들 ‘별들의 전쟁’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10월~12월 톱3 건설사들이 쏟아내는 물량은 총 1만4973가구며, 이중 1만2714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2023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상위 3곳은 각각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순이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6위에 있던 대우건설이 올해 3위로 올라섰다.건설사 별로는 대우건설이 5934가구를 분양해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 3939가구
학력 신장 이끌 전국 첫 부산형 ‘공교육 인강’첫선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 자기주도학습 활성화를 통해 학력 신장에 나서는 부산시교육청의 새로운 시도가 첫선을 보인다. 그동안 사교육 업체와 일부 공공 기관에서 인터넷 강의를 제공한 경우는 있었지만, 교육청(공교육)에서 인터넷 강의를 직접 제작한 것은 부산이 전국 첫 사례다.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9월 12일 오후 사상구 구덕고등학교에서 공교육 인강 ‘부산형 인터넷 강의’ 시범 오픈 행사를 열고 9월 말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부산형 인터넷 강의’는 부산지역 일반고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국어·수학·영어 영역) 등이며, 콘텐츠
‘풀옵션·무이자’ 덕에 ‘억대’ 비용 아낀 단지는? 기본제공 품목을 늘리거나 금융혜택 제공이 수천~억대 분양가 인하 효과를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주 인테리어 비용이 만만치 않고,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 중이라 이처럼 직접적 비용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단지에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인테리어 비용은 3.3㎡당 200만원 내외다.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올수리’ 한다면 5000만원 이상도 각오 해야한다. 실제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시 ‘주거시설 유지·보수’ 지수는 118.45로 작년 초보다 10.34% 올랐다. 같은 기간 전체 물가지수 상승률(7.82%)을 웃돈다. 여기에 인테리어 설계에 맞는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을 새로 산다면
인천시, 미분양 소진율 ‘1위’…올해만 62.2% 소진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지던 부동산 침체 분위기가 연초 이후 반전되고 있다. 올해 초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난 2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에서 동결한 이후 이번 달까지 계속 유지하며 이자상승 부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반전된 분위기는 미분양 물량 감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미분양주택현황보고에 따르면 올해 1월 정점을 찍고 미분양 물량이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7월 기준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6만3087건으로, 지난 1월 7만5359가구 대비 16.28%(1만2272가구)가 감소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일부 지역은 오히려 미분양 물량이 늘어났다. 서울시는 1월 996가구에서
울산 신흥 주거지 기대 ‘다운2지구’, 1만2000가구 개발 본격화 울산광역시 서부권 주거개발의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다운2지구’가 주거개발을 본격화한다. 울산 단일지역 최대규모의 주거단지로, 아파트·단독주택 포함 향후 1만2400여가구(2만8000여명)가 거주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우미건설이 10월 B-2블록에서 우미린 아파트로 첫 민간분양 테이프를 끊을 예정이다. 지난해 울산 최초의 민간사전청약 단지로 1293가구(특별공급 872가구·일반공급 421가구) 모집에 총 3064건의 청약이 이뤄지며 흥행을 기록했던 곳이다. 총 143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전 가구가 소비자들의 선호도 높은 전용 84㎡의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우미건설의 공급을 시작으로 다운2지구에는 모아종합건설·신동아건설(C-1
검찰,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배우 유아인...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12일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배우 유아인(37)씨를 소환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유씨는 대마·코카인·프로포폴·케타민·졸피뎀·미다졸람·알프라졸람 등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씨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유씨가 2021년 한 해 동안 투약한 프로포폴은 4천mL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씨에 대한 두 차례 피의자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상당수 확보됐고 피의자가 사실관계 상당 부
한국문학세상, '2023 대한민국 빅스타 문예대상' 당선자 선정 한국문학세상(회장, 수필가 김영일)은 '2023 대한민국 빅스타 문예대상'에 이상택·노중하·윤규주를 당선자로 선정했다. 당선자로는 시문학 빅스타에 이상택(시인), 시조문학 빅스타에 노중하(시조시인), 국민소통 빅스타에 윤규주(행정사)가 각 분야별로 당선됐다. 이상택 시인은 시 ‘추억은’에서 인생은 우여곡절로 엮여 있기에 살아가는 발자취는 희망을 꿈꾸는 추억의 발자취로 묘사했다. 노중하 시조시인은 시조 ‘계절의 여왕’을 통해 오월의 푸르름을 사랑하는 임으로 묘사하며 초록의 융단 위에 피는 붉은 꽃을 색동저고리 입은 손님에 비유하며 서정적 메타포를 우려냈다. 윤규주 행정사는, ‘6.25 전쟁 때 중공
[대법원 판결]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무면허운전죄가 고의범인지 여부 대법원은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무면허운전죄가 고의범인지 여부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여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다.(소극)이와함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
[서울행정법원 판결]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정지 가처분 기각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자신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KBS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는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남 전 이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이후 보궐 이사가 이미 선임됐고, 이사회에서 새로운
[기업사회활동] 현대제철, 인천지역 여자축구 저변 확대 나서 WK리그를 선도하고 있는 현대제철 ‘레드엔젤스’가 중·고교팀 지원을 통한 지역 여자축구 인프라 조성에 나선다. 현대제철은 지난 9일 인천 서구 현대제철 종합운동장에서 ‘2024학년도 인천 디자인고등학교 및 가정여자중학교 축구부 합동 입단테스트’를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현대제철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테스트에서 현대제철은 두 학교가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요청해왔던 기초 운동능력측정 프로그램을 비롯해 의료진, 운영 인력, 물품 등을 지원했다. 또 김은숙 감독도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유망주 발굴에 힘을 보탰다.현대제철의 이번 입단테스트 지원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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