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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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원 출석... '공직선거법 위반' 2차 공판 진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법원에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 증거들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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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창의공작소, 학생 실습형 프로젝트 창의수업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원장 권혁제)은 3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금정구 회동마루 창의공작소에서 초등 5~6학년 756학급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2023 창의공작소 학생 실습형 프로젝트 창의수업’을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교과와 연결한 학교 연계 프로젝트 수업으로, 학교와 학생들에게 ▲디지로그와 ▲하이테크 수업을 통해 실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해결 역량을 길러주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적응력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다.◇디지로그 과정은 ‘창의적인 생활용품 제작하기’를 주제로 목공 기계와 공구의 원리를 이해하고 심미적 사고·공동체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목재, 천, 재활용품 등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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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20일 46개 기관과 '부산방과후행복카드' 협약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3월 20일 오전 10시 제1회의실에서 체험학습 인프라를 갖춘 46개 기관과 ‘부산방과후행복카드’ 협약을 체결한다.‘부산방과후행복카드’는 부산광역시 초·중·고 학생들이 방과후 및 주말을 이용해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체험학습 인프라를 갖춘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다.올해는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 라이언 홀리데이 인 부산, 메가박스 사상점, 부산 칠드런스 뮤지엄과 신규 협약을 체결했으며, 46개 기관은 3년간 부산교육청과 협약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특히 올해부터 ‘부산교육 다모아앱’과 연동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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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철마면 한 공장 화재
3월 16일 오후 8시 13분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한 공장 내에서 불상 원인의 화재가 발생해 공장이 전소됐다. 이 불은 이웃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7일 0시 40분경 인명피해 없이 진화완료됐다.업주인 A씨(60대·남)는 오후 7시 40경 문을 잠그고 퇴근했다.기장경찰서는 소방합동 감식 및 화재원인 조사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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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 산불....17시간 36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6일 오후 2시 54분경 경상북도 상주시 외남면 흔평리 산 84-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오후 4시 10분 「산불 2단계」를 발령하고 17시간 36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16일 22대의 산불진화 헬기를 투입하였으나 야간진화체계로 전환하게 되었고 산불진화장비 72대(지휘차 2, 진화차 12, 소방차 68), 진화인력 1,246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203, 산림공무원 260, 소방 263, 의용소방 500, 경찰 20)으로 야간진화를 실시해 17일 오전 5시기준 70%의 진화율을 보였다. 일출과 동시에는 인근에 대기 중인 산불진화헬기 23대 중 산불상황을 고려해 13대(산림청 8, 지자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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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전 의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3월 16일 4선 국회의원으로서 중소기업청(현 장관급 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소속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었던 피고인(최경환)이, 소속기관인 위 공단의 이사장에게 직원 채용을 부탁해 채용되게 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도4636 판결).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기관인 공공기관 직원채용업무는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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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팅어플로 만난 여성 스토킹· 특수강간·살인 등 징역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3월 16일 살인,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특수협박,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6848 판결). 대법원은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초순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여· 당시 40대)와 만나게 됐다. 피고인은 자신을 A의 집에 살게 해달라고 했으나 A는 이를 거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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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 산불발생.... 2시간 50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7일 오전 4시 20분경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아사리 산 59-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 50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지자체 3), 산불진화장비 14대(진화차 1, 소방차 13), 산불진화대원 126명(산불예방진화대 15, 공무원 42, 소방 50, 경찰 14, 기타 5)을 투입, 오전 7시 10분에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상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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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 산불발생.... 진화율 70%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6일 오후 2시 54분경 경상북도 상주시 외남면 흔평리 산 84-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오후 4시 10분 「산불 2단계」를 발령하고 3월 17일 오전 5시 기준 70% 진화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산불영향구역은 약 86ha, 잔여 화선은 1.4km(3.5km 진화완료)로 추정하며, 최초 산불신고자는 연기흡입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그 외 인명 및 시설피해는 없었으나, 오후 11시 10분경 중부지방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1명이 낙석에 의한 부상(타박상)을 당해 치료를 받았다.산불영향권역 인근 주민 30명(소은 1리 5, 지사1리 11, 지사2리 8, 혼평2리 6)은 각 마을회관에 대피하고 있으며, 산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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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울산시티컨벤션과 법무보호대상자 자립 지원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3월 16일 오전 11시 울산 중구 소재 ㈜울산시티컨벤션(대표 전진관)을 방문,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울산시티컨벤션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성향상을 위한 문화사업 지원 뿐만 아니라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금, 부식지원을 하게 된다. 전진관 대표는 “오늘 헙약식을 시작으로 울산지역 법무보호대상자들이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것이며, 앞으로도 ㈜울산시티컨벤션은 사회적약자와 동행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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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이은정 전문조사관 초청 조사관 회의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정렬)는 3월 16일 오후 2시 3층 회의실에서 부산보호관찰소 소속 이은정 전문조사관을 초청해 조사관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관 회의는 조사서 슈퍼비전을 통해 조사서 작성능력을 향상시키고, 법원 및 검찰청에 양질의 조사서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창원보호관찰소 김정렬 소장은 “이번 조사관 회의를 통해 조사관들이 보다 더 전문성을 함양해 양질의 조사서를 작성하는 기회가 됐다”며 이은정 전문조사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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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아이자람사고력 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16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아이자람사고력연구소(센터장 임현승)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교육생에 대한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 및 범죄예방 활동 관련 전문 인력 공유 및 교류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최웅식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학교, 검찰, 법원 등에서 우리 센터로 의뢰한 초기 비행 청소년에 대한 비행 예방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민간 자원을 꾸준히 확대하고 조직화해 나갈 예정이며, 교육 이후에도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 멘토링 연계 등을 통해 비행 예방을 위한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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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설명]드라마 더 글로리 ,“핏줄이 쉽게 끊어지나, 서류 한 장 떼면 다 나와”
“핏줄이 그렇게 쉽게 안 끊어져.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 -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中 한겨레는 “<더 글로리> 속 동은과 달리 가족폭력 피해자는 가족에게 거주지가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도(3. 16.)(설명내용) 법무부는 2021년 11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021년 1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위 법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직계혈족을 지정해 시･읍･면의 장에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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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보령,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어린이 구호성금 1억원 기부
보령(대표 김정균)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피해 입은 어린이 구호를 위해 성금 1억원을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달 튀르키예 남동부와 시리아 북서부를 강타한 규모 7.8의 대지진으로 약 18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잇따른 여진으로 추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보령은 재난에 가장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어린이를 위해 지진 피해 구호에 동참하기로 했다. 특히 시리아 지역 어린이들은 오랫동안 지속된 내전과 함께 이번 지진으로 더욱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이번 재난 성금 모금에는 보령과 보령홀딩스, 보령컨슈머헬스케어가 함께 참여했으며, 피해 어린이의 심리치료 및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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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세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3월 16일 광주광역시 북구 산수1동일원에서 사회봉사대상자 8명을 지원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단체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관할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사회봉사 수혜자 A씨(90대)는 치매를 앓고 있는 배우자와 생활하고 있으며, 저장 강박 증상으로 인해 쓰레기 등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어 2차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안병경 소장은 “매년 국민공모제를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3월에는 총 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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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중흥건설, 유니세프에 2000만원 기부
중흥건설(회장 정창선)이 지난 15일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에 기부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중흥건설에 따르면 전달된 기금은 전쟁과 재난으로 위기에 놓인 어린이들의 보건, 영양, 식수위생, 교육, 보호사업 지원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중흥건설은 앞으로도 아프리카 등 일부 나라들에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각종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계획이다.중흥건설 정창선 회장은 “전 세계 어린이들의 건강과 복지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구호활동을 펼치는 유니세프에 기부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중흥그룹은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꾸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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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행락철 음주운전 집중단속…3월 15~5월 31일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은 행락철을 맞아 봄꽃 개화지 및 주요 관광지를 찾는 상춘객 차량이 증가하고, 최근 음주운전 불시단속을 실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3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78일간 ‘행락철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월1~ 3월 12일(71일간)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는 총 804건 중 140건(취소 99건, 정지 35건, 측정거부 6건)을 단속했다. 특히 69건(49%)이 야간시간대(22:00~02:00)이고, 토·일요일 63건(45%)으로 가장 많았다.이번 집중단속에서는 행락지 주변·식당·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매일 실시하고, 특히 음주운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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