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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틀렸던 수학문제 계속 틀린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 친부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11월 25일 아들이 틀렸던 수학문제를 계속 틀린다는 이유로 때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501).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하지만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12)의 친부이다.피고인은 2021년 4월 2일 오후 9시에서 오후 11시경 사이 주거지 서재에서 피해자가 틀렸던 수학문제를 계속 틀린다는 이유로, 청소봉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 이어 같은해 4월 6일 같은 시간대에 피해자의 학습태도가 불량하고 틀렸던 수학문제를 계속 틀린다는 이유로, 청소봉으로 수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음주운전 2진아웃’ 윤창호법 위헌결정, 재심청구 가능할까?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의 일부 대해 지난 11월 25일 위헌판결을 내렸다. 도로교통법 상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징역 2년에서 5년, 벌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 형에 처해질 수 있었는데, ‘2회 이상 적발’에 별다른 기간적 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10년에 걸쳐 2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와 1년 동안 2차례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법률상으로는 모두 동일하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따로 기간 제한 등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이렇게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도로교통
대법원, 총선넷 유권자(낙선) 활동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11월 11일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국내 시민사회단체 1000여개로 구성한 유권자운동단체인 '총선넷' 유권자 운동(낙선)을 펼친 시민단체 활동가 22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낮춘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18도12324 판결).원심(2심 2017노3849)인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018년 7월 18일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중 피고인들의 유죄부분(이유무죄 포함)을 각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 피고인
엄정숙 변호사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하지 않으면 낭패 볼 수 있어" #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러 갔더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판결문으로 바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명도소송 판결문을 둘러싸고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의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30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며 “판결문의 효력은 판결문에 있는 이름의 세입자에게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승소 판결문이 나와도 건물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 내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후
법무부, 제59회 법의날 유공 포상후보자 추천 받아…12월 1~31일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제59회 법의 날(2022년 4월 25일)을 맞아 인권보호 증진,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와 기관에 포상하기 위해 2021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59회 법의 날 유공’ 포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법의 날(매년 4월 25일)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1964년 5월 1일 대통령령(제1796호, 「법의날에관한건」)에 의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 법무부는 매년 법의 날을 기념하여 인권보호 증진,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발굴, 격려하기 위해 매년 포상을 시행해 왔다. 포상 대상자는 법 관련 활동을 통해 ① 법률분야의 사업, 부정부패 수사,
광주지법, 입양아 수면제 먹여 차량 방치 사망케 한 양부모 각 실형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3일 자신의 아이들 및 입양아들에게 신체적, 정석적 학대를 가하고 아픈 만 3세 입양아에게 수면제를 먹여 차량에 태워 여행을 떠나는 등으로 유기·방임해 사망하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양부모에게 징역 5년(모), 3년(부)의 각 실형을 선고했다(2021고합176).또 피고인 부에게 40시간, 피고인 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5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피고인 모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아동학대중상해의 점과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상해로 인한
음주운전처벌 가능성 높아져…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수위는 전국 경찰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 맞추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전보다 늦은 시간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유혹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처벌이 과거와 비해 대폭 강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을 마신 후 습관처럼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적지 않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구간별로 음주운전처벌 내용이 달라지며 면허 정지, 취소 등 부가적인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되며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북부교육지원청,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직무연수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소속 학교 전문상담사 10명을 대상으로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직무연수’를 운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와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의 협업으로 열렸으며, 프로그램 구성은 사이버 상 문제행동에 대한 법률 가이드, 사이버 중독에 대한 상담,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상담, 위기 청소년 부모 상담기법 등으로 이뤄졌다.연수에 참가한 이모 상담사는 “학생들이 사이버 중독 및 비행에 빠지는 원인을 알게 되었고 적절한 개입과 상담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학생 지도 및 상담
법무법인 태평양, ‘공급망 관리와 ESG’ 웨비나 개최 올해는 ESG가 기업 전략에 자리잡은 원년이다. 2022년부터는 ESG가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에 빠질 수 없는 필수요소로 자리 잡게 됐다. 특히 새해를 한 달여 앞둔 현시점에서 기업은 최근 주요 ESG 리스크 관리 요소로 떠오른 공급망 관리 이슈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이에 태평양은 공급망 관리 이슈를 인사노무와 중대재해 등 산업안전, 공정거래 규제 측면에서 점검하고, ESG 경영 트렌드 분석과 IR 등 투자자 대응 전략 수립에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태평양 ESG랩 이연우 전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웨비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급망 이슈에 대한 분야별 점검이 진행된다. 웨비나의 첫 연사로 나
법무법인 광장, ‘금융플랫폼 규제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오는 12월 7일 오후 2시 ‘금융플랫폼 규제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금융플랫폼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편의성 제고와 서비스 혁신 등 많은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정책당국은 보험업법 등 관련 금융법의 제도 개선 논의와 함께 금융플랫폼에서의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 설정 및 정책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플랫폼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를 담고 있으며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 방향은 금융플랫폼 시장 및 관련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광장은 디지털금융법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 소개…자녀의 성본변경 청구 기각 등 부산가정법원은 11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상속인들의 합의를 이유로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각하한 사례 ○ 갑은 약 4년 전 사망했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을과 자녀 5명(병, 정, 무, 기, 경)이 있음 ○ 병과 정은 을, 무, 기, 경을 상대로 망인 갑의 부동산, 주식, 채권 등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함 ○ 소송 계속 중 상속인들 사이에 갑 소유 토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청구인 병은 망인 갑의 재산 중 토지만을 분할해달라는 형태로 청구취지를 변경함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들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경찰서 내 변호인 접견실 및 유치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11월 29일 부산지방경찰청 및 그 산하 경찰서(해양경찰서 포함) 총 17개소에 설치된 변호인 접견실 및 유치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2021.5.10.~5.28)한 그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미결수용자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방지’라는 미결구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나 안전하고 원활한 시설 내의 공동생활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권주체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특히 피의자가 체포될 경우 최초로 인신이 구금되는 곳이 경찰서 유치장이고, 이 장소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긴급히 요구된다는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스 부스티스팀, 스토킹 처벌법 시행 영수증 활용 홍보 '눈길'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스 부스티스팀(팀장 유장근)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따른 홍보를 위해 소상공인과 함께 영수증을 활용한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그리고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흉기 등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스 부스티스팀
울산구치소, 새내기 교도관 임용식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11월 29일 ‘2021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교도관 1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임용식은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각 과 부서장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임명장 수여 및 계급장 부착, 꽃다발 증정, 격려사, 기념촬영 순으로 이뤄졌다. 이번 신규 임용된 직원은 법무부 교정연수원에서 5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직무교육 등 신임 교육훈련을 받았다.울산구치소는 근무하게 될 부서의 역량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과 1:1 멘토를 지정, 자체 적응 교육으로 신속한 업무 적응을 돕는다.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철저한 준비 없이는 성공 없다 가업승계를 앞둔 기업들 사이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지도 벌써 오래다. 기업가치에 대한 보존과 경영에 대한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업승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높은 상속세율로 인한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매각이나 외형축소 등을 고려하고 있거나 가업승계 작업은 물론 제조업 환경도 더욱더 힘들어져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문제다. 중소기업의 핵심가치는 기업의 규모가 아니라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을 대물림하고 기업가치를 올려 100년, 200년 장수하는 기업을 만들고, 항구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가업승계가 절대
“유류분 소송 이겼는데 소송비 왜 안줘”... 엄정숙 변호사, 소송비용 받는 방법 소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유류분을 소송비용까지 들이니 억울한 마음도 생깁니다.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유류분소송 비용을 둘러싸고 소송 당사자들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소송에서 이긴 후 비용을 청구해도 묵묵부답으로 대응하는 패소자가 늘어나면서 승소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유류분이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2형제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유류분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1 유류분통계’에 따르면 총 54건 중 소송이 끝난 후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은 건수는 2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엄정
울산지법, "직원할인가로 차를 구매해 주겠다"고 속여 돈 받은 6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1년 11월 18일 직원 할인가로 차를 구매해주겠다고 친척과 지인을 속이거나 정규직 직원 채용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2021고단1233사건의 죄에 대해 징역 1월에, 2021고단1853, 2021고단2063 사건의 각 죄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총1년9개월).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000만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피고인은 2020.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0. 5. 30. 그 판결이 확정됐고, 2021. 3.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됐다.(2021고단1233) 피고인은 C과 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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