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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금정서, 살인피의자 정유정의 살인예비죄 2건 추가인지 검찰 송치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난 5월 26일경 온라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6.2.) 정유정의 여죄를 수사한 끝에 살인예비죄로 2건을 추가 인지하고 9월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위 범행 수일전에, 온라인 중고거래 앱을 통해 알게된 A씨(20대· 여)를 북구 OO동 인근 산책로로 유인해 살해하려다가 주변에 행인들이 지나 다니는 등 이유로 예비에 그쳤고, 같은 중고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B군(10대·남)을 살해하려고 채팅을 통해 유인했으나, 부자연스러운 채팅내용에 의심을 품은 B가 범행장소로 나오지 않아 예비에 그쳤다.경찰은 피의자의 인터넷 게시글, 채팅기록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 발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발생 시 객관적 조사로 사용자 의무 다해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직장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모 대학병원에서 교수가 간호사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하여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가 하면, 모 지역의 공무원이 상사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해당 구청이 진상 파악에 나서기도 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사업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진행’
천주교인권위 등 단체, 폭염수용 및 과밀수용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 전국건설노동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9월 12일 법무부장관과 인천구치소장을 상대로 건설노조 구속자가 겪고 있는 폭염수용 및 과밀수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피해자 최명숙 씨(전국건설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는 지난 4월 25일 구속되어 현재까지 인천구치소 여성수용동에 미결수용자로 수용되어 있다. 피해자는 과밀수용으로 칼잠을 자야 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연일 폭염이 계속되었지만 인천구치소 측은 수용거실의 온도를 기록하지도 않고 있는 등 혹서기 교정시설 수용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하지
대법원, 불성실한 진료 이유 의사 손배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8월 18일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호흡곤란이 발생했을때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고 이송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8. 15. 선고 2022다306185 판결).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3. 23. 선고 2018가단61434 판결)은 손해배상(의)소송에서 " 피고는 원고 B(현장에 있었음) 에게 11,428,571원, 원고 C, D에게 각 5,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발생일인 2018. 2. 21.부
은평소방서, 성균관유치원에 119소방동요대회 우수상 전달 서울 은평소방서(서장 정선웅)는 9월 11일 오전 10시 3층 소회의실에서 제24회 서울시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우수상 상장ㆍ기념패 전달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전달식에는 성균관유치원 아이들 40명과 김형신 지도교사 등 4명이 유치원 대표로 참가했다.김형신 지도교사와 어린이 40명으로 구성된 은평구 성균관유치원팀은 서울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의 성과를 거뒀다.소방서는 수상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상장과 기념패 전달이 끝난 후 성균관유치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정의 기념품과 안전체험교육을 진행했다.정선웅 은평소방서장은 “은평구를 대표해 서울119소방동요 경연대회를 위해 노력한 교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부산 영남중 이채우, 아시아 카뎃 태권도 대회 우승 부산 사하구 영남중학교(교장 직무대리 명휘정)는 지난 9월 2~9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열린 제5회 아시아카뎃 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1학년 이채우 학생선수가 -160cm 체급에서 우승해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아시아 카뎃 태권도 대회’는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국제대회로 올해는 21개국에서 213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이채우 선수는 지난 6월 경북 안동에서 열린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에서 2위를 기록하며 아시아 선수권 출전권을 얻었다. 이채우 선수는 8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중·고 태권도대회 핀급 금메달, 7월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 대회 핀급 금메달 등 올해 전국 태권도대회에서 금메달 4개 동메
부영그룹 창신대, 2024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부영그룹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는 창신대학교가 오는 15일까지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진행한다. 부영그룹에 따르면 이번 창신대학교 수시모집 인원은 12개 학과 총 362명 중 정원 내·외 339명으로, 진학어플라이,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 및 방문 접수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이번 수시 모집 학과는 ▲간호대학 3개 학과(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보건안전학과) ▲스마트휴먼대학 7개 학과(유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부동산경영학과, 중국비지니스학과, 식품영양학과, 미용예술학과, 음악학과) ▲스마트공과대학 2개 학과(디지털도시건설학과, 항공정비기계학과) 등이다.창신대학교는 2024학년도 입시를 위해 학과를 전폭적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릴레이 스타트업 클래스-스타트업 법률 특강 성료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은 릴레이 스타트업 클래스-스타트업 법률 특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0일에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진행된 이번 특강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연세대학교 학부,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강연자는 법무법인 미션 김성훈 대표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다. 강연의 주요 내용은 스타트업을 위한 기초 법률 지식 및 사례를 공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김성훈 변호사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위해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창업 시작 단계 주주간 계약 구성부터, 기업 법무관리, 투자 유치 및 투자계약서 자문, 벤처투자 기구 구성 및 출자사업 규약
[기업사회활동] KCC글라스, 야생조류 보호 봉사활동 전개 KCC글라스(대표이사 김내환)는 지난 9일 임직원들로 구성된 ‘홈씨씨 챌린저 봉사단’이 야생조류를 방음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류충돌방지 스티커’ 부착 활동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충남 서천군 부내교차로 일대 투명 방음벽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홈씨씨 챌린저 봉사단 외에도 구독자 44만명의 유튜버 새덕후 및 구독자를 비롯해 국립생태원, 이화여대 소모임 ‘윈도우스트라이크 모니터링’ 등에서 모인 약 60여명의 인원이 함께했다.참여 인원들은 약 3시간 동안 투명 방음벽 364m 구간에 조류충돌방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에 스티커를 부착한 방음벽은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인 네이처링을
포항보호관찰소, 청렴 줍깅 캠페인 가져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배영준)는 9월 11일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청렴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길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청렴 줍깅 캠페인’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이날 포항보호관찰소 배영준 소장 등 직원 10명이 참여해 청렴 실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패행위 근절과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포항보호관찰소 배영준 소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사명이자 의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 기관의 청렴 의지를 널리 알리고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창원서부서 경찰발전협의회,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자녀 대상 장학금 전달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현식)는 9월 11일 오후 5시 경찰서 4층 강당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에 열중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20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모두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창원서부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회장 박정우) 회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박정우 회장은 “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안정적으로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활동 의사를 내비쳤다.
HL그룹, 하반기 대규모 신입 채용…자동차 섹터 인재 모집 ‘눈길’ HL그룹이 2023년 하반기 대규모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다. 올해는 특히 자동차 섹터 인재 모집이 눈에 띈다. HL만도와 HL클레무브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Software Defined Vehicle)’ 부품 개발에 역점을 둔 만큼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HL만도와 HL클레무브가 가장 먼저 이번 채용을 준비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HL홀딩스(지주사 사업부문)는 유통·물류, IT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중심 인재 채용에 적극 나선다. 데이터센터 구축 신사업을 추진 중인 HL디앤아이한라 역시 건축·토목 분야 전문 인력은 물론 건설과 디지털을 융복합할 수 있는 참신한 브레인을 모집한다. 4개사 신입 모집 기간은 이달 2
창원지법, 부산·경남지역 건설현장 찾아가 돈 갈취 지역 건설노조 간부들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3년 9월 8일 부산·경남지역 건설현장을 찾아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통한 공사방해, 관공서 고발을 무기로 전임비, 기부금 명목으로 3천여만 원을 갈취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전국건설산업노조 부산지부 간부들인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F,G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1531).또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 C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D에게 80시간의
대구지법, '집에서 추가로 소주 1병 더 마셨다'는 운전자 항소심서 벌금 600만 원→800만 원 대구지법 3-3형사부(재판장 이은정·김경훈·정석원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9월 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3노67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사실오인,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피고인은 "음주 후 운전을 하긴 했으나,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전에 집에서 추가로 소주 1병을 마셨기 때문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
마약사범 역대 최대 수준 기록…처벌은? 올해 상반기 마약류사범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올 상반기 단속한 마약류사범은 1만25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6% 증가한 수치다. 더불어 검거되는 마약사범의 연령대 또한 점점 낮아지고 있다. 올 상반기 검찰에 입건된 마약사범 중 20~30대가 5695명으로 가장 많았고, 15세~19세 미성년자는 287명이었다. 이 중 15세 미만도 2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데는 SNS 및 다크웹을 통한 마약 유통의 증가가 이유로 꼽힌다. 대표적으로 거래 내역 추적이 비교적 어려운 가상자산이나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거래가 늘고 있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불법적인 증거 수집 주의해야 2015년 간통죄가 위헌 결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법적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며,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은 말 그대로 상간녀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다만 청구소송이 가능한 기간이 존재하는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륜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0년까지다. 이 소멸시효가 지나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소
울산구치소, 청년인턴 2명 채용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9월 11일 청년인턴 2명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인턴 채용은 청년들의 업무경험 증진과 국정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청년의 다양한 시각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3개월간 교도관의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안경수 소장은 “울산구치소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이번 청년인턴 업무수행의 경험을 통해 각 개인의 성장과 직무역량 향상의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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