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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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집행불응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천안교도소유치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보호관찰소, 소장 김남중)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에 대해 구인 집행 후 천안교도소에 유치시키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취소 인용될 경우 A씨는 당초 법원에서 선고받은 징역형 1년의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사회봉사대상자 A씨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처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자로 법률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에 성실히 임해야 하지만,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며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기피하는 등 법 위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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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만큼 집값·청약 경쟁률도 ‘고공행진’…‘스카이 커뮤니티’ 가치 UP
아파트의 지하 또는 지상의 저층에 주로 자리 잡았던 커뮤니티 시설들이 이제는 아파트 최상층 또는 고층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들 단지들은 펜트하우스 같은 고급 주거시설이 아닌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시설이 자리 잡으면서 다른 단지들과의 차별화는 물론 입주민 만족도까지 높아 주택가격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래미안원베일리 101~102동, 122~123동 등은 각각 스카이브릿지로 연결해 북카페, 공중정원 등의 스카이 커뮤니티 시설들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해당 시설에서는 한강조망이 가능해 입주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단지의 전용면적 84㎡는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같은 면적의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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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하 법무보호위원, 부산광역시장 표창장 받아
박용하 법무부 법무보호위원(부산지부 운영재정위원회)이 26일 W-웨딩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2023년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40회 플라타너스 합동결혼식 행사에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표창장을 받았다고 밝혔다.박용하 위원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봉사정신으로 법무보호복지 재정사업에 적극참여하고 경제적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범죄예방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날 정영학 부산지검장과 최규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장, 최진규 부산교도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숙식보호대상자 7쌍의 아름다운동행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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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부영 어린이집 ‘2023 교사교육’ 실시
부영그룹이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교사 521명을 대상으로 ‘2023 교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놀이중심활동과 교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전국 65개원, 교사 521명을 대상으로 화상 교육 방식으로 진행됐다. 어린이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부영그룹 보육지원팀이 마련한 이번 교육은 놀이의 중요성과 지도방법, 지도 시 유의점, 교사의 상호작용과 훈육이라는 큰 주제들로 교육을 진행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부영그룹 관계자는 “그룹은 부영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인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에 대해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임대료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의 영유아를 위해 쓰이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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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시설 지도자 직무연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10월 26일 울산∙양산 지역 청소년시설 지도자 7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비행 및 아동학대예방 등 법교육을 중심으로 한 직무연수를 가졌다고 밝혔다.직무연수는 아동학대예방 및 관련 법령 이해, 청소년비행예방 및 관련 법령 이해 등 법령 교육을 포함하여 역할극을 통한 비행청소년의 이해, 다례 체험 등 센터 소개 및 시설 참관 등의 과정으로 구성됐다.직무 연수에 참여한 시설관계자는 "청소년 비행 관련 법령 등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앞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특별교육 등 학교를 비롯한 검찰, 법원 등에서 의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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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만취승객의 폭행에 대피한 택시 2차사고 방지 시민 감사장 수여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현식)은 만취승객의 폭행에 대피한 택시의 2차 사고 방지에 기여한 시민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10월 23일 오전 2시 5분경 창원시 의창구 중동 ○○빌딩 앞 노상에서 만취한 택시승객이 운전자를 폭행해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신고하는 사이 차량이 그대로 굴러가고 있었다. 대로변이고 심야시간이라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뻔 한 상황이었다.이를 목격한 시민이 위험을 무릅쓰고 택시에 탑승해 차량을 정지시키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2차 사고예방에 기여한 공로이다.감사장은 받은 강모(60)씨는 “삭막해지는 사회에서 선뜻 나서기가 두려웠지만 다른 사고로 이어질뻔한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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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7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10월 27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제78주년 교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이태희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김학술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유승만 교정공제회이사장, 오경식 한국교정학회장, 임대기 교정정책자문위원장 및 교정참여인사 등이 참석했다.「교정의 날」은 1945. 10. 28.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기념일(10월 28일)로,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정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뜻깊은 날이다.이번 기념식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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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솔로몬로파크, 28일 '문화로(Culture + Law) 법 페스티벌'
"깊어가는 가을, 광주솔로몬로파크 법 페스티벌에 방문하는 광주, 전남 시민 여러분께 행복한 가을 추억을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광주솔로몬로파크는 10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화와 법이 어우러지는 '문화로(Culture + Law) 법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참가 신청은 따로 받지 않고, 당일 방문하는 이용객 누구나 실내와 광장에서 모든 공연과 법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마음껏 즐길 수 있다.차별금지와 기본권을 주제로 한 공연 공연인 인형극, 음악공연, 버블쇼, 풍선아트는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는 가족에게 재미를 더해 준다.△본관 법체험관 1층에서 법놀이터(10:00~17:00), 솔로몬 사진관(10:00~17:00),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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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통해 내국인 손님 영업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10월 11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만하고 숙박업신고를 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내국인 손님을 숙박하게 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56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년 2월 11일경 대구 남구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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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생 대상 도담도담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임재홍)는 검찰로부터 의뢰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생 6명을 대상으로 진로·인성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도담도담 프로그램을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도담도담이란 어린아이가 탈없이 자라는 모습이라는 순 우리말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진로관을 형성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특히 푸른나무 사회적협동조합 윤명진 대표가 특강을 진행하여 교육생들의 시선에서 꿈과 성취감에 대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교육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내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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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학생 사회참여 프로젝트‘생동감 톡톡’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10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고등학생, 지도교사 등 8팀 40여 명을 대상으로 ‘제3회 생동감 톡톡 학생 사회참여 토론의 장’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생동감 톡톡’은 ‘생각하고, 행동하며, 공감하는’의 줄임말로, 참가자들이 부산의 다양한 현안들을 찾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정책을 제안하는 프로젝트 활동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생각의 장’, ‘행동의 장’, ‘공감의 장’ 등 3단계 활동으로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함께 만들어 가는 내일, 행복한 부산’을 주제로 교통·환경·인구·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산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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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인천백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와 인천백병원(이사장 백승호)은 10월 26일 인천백병원 별관 강당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보호관찰소 직원은 물론 보호관찰대상자도 의료혜택(진료비, 건강검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문희갑 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기관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함께하는 계기가 되고, 향후에도 의료혜택이 두텁게 보장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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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폐쇄병동 환자 뛰어내려 사망 병원시설관리자 벌금 8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10월 19일 폐쇄병동 환자가 9층 남자화장실 창문을 뜯고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 )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250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부산 동래구에 있는 C병원에서 시설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병원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등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해자 D(60대)는 우울증을 치료하고자 위 병원에 입원한 사람으로, 2022년 2월 3일경부터 일반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가족들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등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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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상법은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익만 제한적으로 상계 허용(2014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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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처벌, ‘거짓말’로 피할 수 없어… 무고죄 성립 시 징역형 선고 가능
성매매는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인신매매 등 인권을 유린하는 중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 처벌법을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거나 유사성교 행위를 하면 행위를 한 당사자는 모두 성매매 처벌을 받게 된다. 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고 다시 해외여행이 활기를 띠면서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성매매를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몇몇 국가에서는 성매매를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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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금일(10.26.)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주장 요지) ▴법무부 국민기자단 중 1인이 개인 SNS에 게시한 영상의 ‘제목’을 지목하며, 법무부가 공사를 망각하고 법무정책 홍보와 거리가 멀고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사생 유튜버’를 키우며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 ▴장관 개인 홍보에 치중하며, 법무부의 예산을 사유화하여 예산·인력을 들여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ㅇ 그러나 위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1) 법무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법무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매년 40명 가량의 국민기자단을 선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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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교정청,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청장 박호서)은 10월 26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갤러리에서 대구지방교정청 주최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수용자들이 한 해 동안 정성과 노력으로 만든 교정작품을 지역주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한 행사에는 대구지방검찰청 신응석 검사장 등 지역기관 단체장 및 교정관련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올해는 총 103점(공예작품 32점, 문예작품 69점, 직원작품 2점)이 출품됐고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이 선정됐다. 출품작 외 직원작품 13점, 교정위원작품 28점, 타 지방교정청 수용자 교류작품 52점 등 93점을 추가 전시해 전시회의 깊이를 더했다.공예부문은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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