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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지수 연동 투자, 위험성 정확히 인지해야 근래 몇 년에 걸쳐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이 회자될 만큼 전국민적으로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주식과 같은 전통적인 자산들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고위험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사실상 요즘에는 전국민이 재테크에 뛰어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에 따라 기존에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각종 자산 상품들에 대한 관심 역시 같이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신종 금융 상품을 빙자하여 사실상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위와 같이 비트코인 또는 금 지수에 연동한 투자 상품이라고 홍보하여
법무법인 율촌, 올해 ALB 韓 우수변호사 9명 배출 법무법인(유) 율촌(강석훈 대표변호사)은 소속 변호사 9명이 ALB (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 변호사 30인 (ALB Korea Super 30 Lawyers 2021)’에 이름을 올렸다고 29일 밝혔다.우수 변호사 선정은 오로지 고객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율촌은 한국 로펌 중 가장 많은 Super Lawyer를 배출하며, 율촌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높은 고객 만족도를 인정받았다.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Thomson Reuters 산하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LB는 올해 처음 본 어워드를 실시했고, 아시아, 호주, 미국, 유럽 등지의 250여 고객 및 파트너 로펌으로부터 받은 국내 변호사 명단을 토대로 추천 건수와 평가를 고려해
춘천지법, 억대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도 징역 2년 유지…공동정범아닌 방조범불과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5일 보이스피싱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전달받은 억 대의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박대리)이 지정해준 계좌들에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한 피고인(6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1노766).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수긍했다. 배상신청인 B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 불복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제외했다.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
대법원, 항노화 줄기세포시술 3회 무상 받은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의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1년 11월 11일 총 3회에 걸쳐 시가 2,400만 원으로 책정된 항노화 줄기세포시술을 무상으로 받아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일명 김영란법) 상고심에서 피고인(이해동 전 부산시의회의장)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21도826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의 직무관련성, 대가성 및 고의, 수뢰액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원심(2심 2020노594)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손태원·김웅
제주보호관찰소,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대상자 지역관광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1월 26~ 27일 양일간에 걸쳐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대상자 등 25명을 대상으로 제주 지역 관광(에코랜드, 제주아쿠와플라넷, 비체올린, 초콜릿뮤지엄 등)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1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와 체결한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및 지역공동체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취약계층 관광 지원 사회협약’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일체의 경비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 지원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가족과 함께 하는 관광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가족과의 갈
대법원, 낚시객 21명 사상케한 선장 징역 3년·선주 벌금 250만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11월 11일 낚시승객들을 태우고 가다 교각을 충격해 21명의 사상자(4명 사망)를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선장에게 징역 3년, 양벌규정으로 선주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21도11593 판결).피고인 A은 충남 보령시 선적 낚시어선 G(9.77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G의 선주로 피고인 A을 선장으로 고용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5시 6분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오천항에서 G에 낚시승객인 피해자 H(48·남), 피해자 I(46·남) 등 승객 21명을 승선시
광주지법, 극심한 고통호소 환자 뇌출혈 여부 확인 지연 의사 벌금 500만 원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29일 극심한 고통을 여러 차례 호소한 환자에 대해 뇌출혈 여부 확인을 지연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종합병원 의사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17고정1198).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09년 8월 15일경 두통, 복통, 구토감, 전신근육통 등 증상을 호소하는 입원한 환자에 대해 지주막하 출혈 등이 의심됨에도 CT 검사를 시행하거나, 신경외과 협진을 요청하지 않은 혐의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직원 12시간 폭행·방치 사망케 한 응급환자이송업체 대표 징역 18년 유지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정석· 반병동·이수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11월 24일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던 직원을 12시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해 살인,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기소된 피고인(응급환자이송업체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창원 2021노229 살인, 근로기준법위반, 2021전노30병합 부착명령). 또 원심과 같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과 부착명령청구기간이 너무 짧아 부당하다고 쌍방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이후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채종후)는 11월 25일 센터내 강당에서 공검농업협동조합 등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의 관내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는 협력기관 10곳의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및 집행실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을 위한 실무교육과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명령집행의 개선방법을 논의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협력기관 책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줄고 있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상주준법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제15회 플라타너스 작은 결혼식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2021년 11월 25일) 의정부시 소재 웨딩더낙원에서 제15회 플라타너스 작은 결혼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의정부지방검찰청‧웨딩더낙원이 후원했다.새로운 삶과 희망을 꿈꾸는 5쌍의 신랑‧신부들에게 축하와 격려, 그리고 정성어린 축의금품들이 답지했다.임일호 보호복지위원회 회장은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멀리 가기 위해 함께 가는 인생의 동반자 역할을 서로 해주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한다”며 5쌍의 부부에게 덕담을 건넸다.
법무부, 디지털콘텐츠 계약 및 인격권의 민법 도입 검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25일 법무자문위원회 ｢미래시민법 포럼｣(위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영준)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디지털콘텐츠 계약 및 인격권 등 미래 관련 법적 쟁점을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고 구체적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미래시민법 포럼｣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국내법으로 채택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법안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항들을 추린 다음, 그 구체적인 조항들을 놓고 우리 민법에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아울러 현재 실제 체결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 계약의 양상과 종류를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작업도 개시하기로 했다. 현재 민
울산지법 "금속 현대자동차지부는 법무법인들에 50억 성공보수 지급하라"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장철웅 부장판사·정의철·김아름)는 2021년 11월 25일 원고인 법무법인A, 법무법인 B가 피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50억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2020가합16255).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법무법인 A에게 20억 원과 이에 대해 2020. 4. 17.부터 2021. 11.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법무법인 B에게 30억 원과 이에 대해 2020. 2. 18.부터 각 2021. 7.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원고 법무법인 A의 나머지청
이루다, 'V'社와의 특허 분쟁에서 승소…분쟁 특허 대법원에서 무효 확정 이루다(164060, 대표이사 김용한)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법원에서 국내 미용기기 회사인 'V'社의 특허는 '무효'라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주파 마이크로 니들을 이용한 피부미용 의료기기인 시크릿RF 제품은 미국, 유럽 등 선진 의료기기 시장에서 관련 소모품 매출과 함께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높히며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글로벌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이루다의 대표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하지만, 지난 2016년 'V社'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서 특허 분쟁이 촉발 되었고, 이번 법원의 판결로 'V'社가 권리를 주장해온 특허 3건 모두 특허의 무효가 확정되었다.이로써, 2016년부터 5년간 지속되온 이루다와 'V'社와의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프라임병원과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1월 25일 프라임병원(원장 최봉식)과 어려운 보호대상자 치료지원 등을 내용으로 업무협약식(MOU)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흥수 지부장 등 지부직원들과 최봉식 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구지법, 군대가지 않을 목적 온몸에 문신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11월 18일 군대에 가지 않을 목적으로 온몸에 문신을 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413).피고인은 2018년 4월 24일 최초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을 당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문신 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라는 취지의 ‘병역면탈 예방교육’을 받아 전신문신을 할 경우 병역의무가 감면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6월경부터 2019년 9월경까지 대구의 불상의 장소에서 팔, 등, 다리, 배 등 전신에 문신을 한 후 2019년
법무법인 바른, 제73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가져 “기업승계가 고민이라면 신탁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 박재필 이동훈)은 11월 25일 바른빌딩에서 ‘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 방안’을 주제로 제73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웅규(연수원 41기) 변호사는 “기업승계는 창업주나 그 가족은 물론 국가 경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과도한 상속세 부담, 유류분 문제 등으로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유언대용신탁은 대표적인 신탁을 이용한 상속수단인데, 이를 활용하여 유류분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기민하게 기업승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제소전화해 비용은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도 비워주지 않는 세입자 때문에 난처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서로 약속을 잘 지키도록 제소전화해를 하려 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누가 내는 게 맞는 건가요?”제소전화해 비용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26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보통은 민사소송법 제389조에 의해 건물주와 세입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해당 법규는 임의규정일 뿐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다면 누가 부담하든 상관은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실무에서는 상권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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