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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외부변호인단 위촉식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18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제1회의실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외부변호인단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외부변호인단 운영은 교육활동 침해 발생 경우 해당 교원에게 법률지원 제공과 교육 안전망 구축으로 교육활동 보호 지원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서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추천으로 25명을 위촉했다. 위촉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 2년간이다. 외부변호인단의 지원분야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 상담 및 법적 분쟁 수행 ▲교권보호위원회 변호사 대리 출석 ▲무고한 아동학대 등 고소·고발 관련 대응 지원 ▲악성 민원 대응 등이다. 부산교육청은 법률지원 비용을 100만 원에서 최대 1
부산선관위, 초등학생 대상 추석맞이 선거홍보관 이색 체험행사 가져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 기부행위 제한 안내와 재개관한 선거홍보관의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9월 18일 ‘추석맞이 선거홍보관 이색 체험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초등학교 4∼6학년 8명이 참석해 디지털포렌식 조사기법을 활용, 추석 명절 선물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의 선거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디지털포렌식 선거탐정단을 체험하고, 미디어 선거운동인 선거방송토론 후보자 방송연설 체험과 메타버스 선거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했다. 체험과 배움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업그레이드 된 선거홍보관은 부산시민 누구에게나 개방되고, 5인 이상의 유치원 및 초․중등학생이 체험을 원할 경
해양경찰, 디자인변경 전기순찰차 도입·실전배치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채광철)은 9월 11일부터 남해지방청 첫 전기순찰차 3대를 일선 경찰서에 도입·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의 저탄소 기조에 발맞춰 부산해경서 송정파출소 등 소속서 도서지역(남해, 고성파출소)에 배치된 전기순찰차는 완충 시 최대 주행가능거리가 400km이상 가능한 최신 전기차이다. 남해해경청은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함께 정부시책인 탄소중립에 적극 동참하는 친환경 전기순찰차 배치와 함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각 파출소에 전기충전기를 설치해 도서지역 국민들에게 긴급충전 서비스를 제공해 전기차량 인프라 구축에도 일조했다. 이번 전기순찰차는 2009년부터 약 14년간 유지해 오던 차량외부 디자인을 해
부산지법, 출소후 누범기간 보복살인과 살인미수 범행 무기징역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9월 15일 피해자가 거짓으로 신고해 억울하게 복역하게 됐다고 앙심을 품고 출소 후 누범기간에 피해자에게 보복 살인을 저지르고, 이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3고합321, 2023전고32병합 부착명령, 2023보고38 병합 보호간찰명령).압수된 범행도구는 몰수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부착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부산지법 서부지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4명 사상자 낸 5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14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들을 포함한 피해자 3명과 승용차를 잇따라 충격해 4명의 사상자를 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47). 다만 피고인의 재판에 임하는 태도, 합의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22년 6월 23일 오후 2시 10분경 모닝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한 아파트 앞 교차로를 괴정동 방향에
이혼 후 양육비가 걱정이라면? 이혼소송 시 ‘사전처분’이 중요한 이유 자녀 양육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그렇다 보니 경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경우 이혼을 하고 싶어도 금전적인 이유로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 이상으로 많다. 이에 소송 중은 물론 이혼 후에 제대로 된 양육비를 받지 못할 수 있겠다는 걱정이 앞서기 마련인데, 이럴 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사전처분’이다.가사소송법 제 62조에 따르면 가사사건 소송 제기나 심판청구, 조정신청 등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나 조징위원회 및 조정담당 판사는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 당사자가 신청한 상대방 및 그 이해관계인에게 처분행위 금지나 사건에 연관된 보존을 위한 처분, 양육을 위한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 사전
불륜으로 인한 이혼, 상간자 소송 잊지 않아야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신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고 하면 배신감에 치를 떨 수 밖에 없다. 특히 신뢰가 깨진 상황이다 보니 더는 결혼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배우자에 대한 이혼은 생각을 하더라도 의외로 놓치게 되는게 상간자에 대한 복수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민사상 손해배상인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증거수집부터 액수 청구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다.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만으로도 다시는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압박을 준다”며 “배우자를 용
부산교육청,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BEST) 시행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9월 1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BEST)’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컴퓨터 기반 평가(CBT)로 시행되는 교육청 주관의 학업성취도평가로는 전국 처음이다. 학력 수준에 대한 정량적인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 평가는 부산 모든 중학교가 기간 내 학사일정에 따라 시행일을 선택하게 된다. 평가 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며, 학생들은 이미 보급받은 태블릿PC를 활용하여 평가에 참여한다. 부산학력개발원은 학생들의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 체험하기를 두 차례에 걸쳐 제공한 바 있다.평가 결과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역사상 첫 최연소 노조위원장 탄생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역사상 첫 최연소 노조위원장이 탄생했다.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모바일 투표로 실시한 제7대 임원 선거에서 정승문 국립재활원지부장이 전체 조합원 51.92%의 지지율을 얻어 노조위원장에 당선됐다고 18일 밝혔다.현직 노조위원장과 사무총장까지 후보로 나선 이번 선거는 팽팽한 구도로 치열한 유세전이 전개됐지만 내부적 분위기는 일찍이 정승문 당선인의 승리를 예상했기에 이번 결과에 대해 그리 놀랍지 않다는 분위기다.또한 MZ세대인 정승문 당선인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30대(1986년생) 최연소 국립재활원지부장으로 활동했다.정승문 당선인은 ▲정치노조 NO! 조합원을 위한 노조
대구경찰,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 신규 도입…10월부터 운영시작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은 수성구 범어네거리 남측(동대구로 범어네거리 방면)과 동측(달구벌대로 만촌네거리 방면) 2개소에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신규 도입, 이르면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차량(이륜차 포함)의 과속·신호 위반을 검지하고, 위반차량의 후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해 단속하는 원리이다. 기존 단속 장비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륜차량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어려웠으나, 후면 단속 장비는 이륜차의 번호판도 촬영할 수 있다. 대구경찰청은 대구광역시와 협업해 연중 36개소까
디자인출원 신규성 상실되기 전에 디자인권 확보해야 하는 이유 디자인보호법에서 의미하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혹은 이들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의미한다.따라서 캐릭터, 로고, 제품 외관 등 일정한 요건만 갖춘다면 모두 디자인출원 대상이 될 수 있다.이렇게 디자인출원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고, 진입장벽 역시 낮기 때문에 최근 디자인출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이 부분에서 예비 출원인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바로 디자인출원에도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것이다.창작한 디자인을 언제나 출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규성이 상실되기 전에 출원해야만 특허청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통상적으로 해당 디자
하윤수 부산교육감,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유도대회 격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9월 17일 오전 11시 동의과학대 석당문화관에서 열린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유도대회’에서 인사말 후 경기를 관람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유도는 상대를 타격하지 않고 메치기, 누르기, 조르기 등을 이용해 상대를 제압하는 스포츠다”며 “여러분 모두가 유도를 상징하는 유능제강, 예시예종의 정신으로 건강증진은 물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서울북부지법,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서 무죄→징역 10월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남선미 부장판사, 이재은·한성진 판사)는 2023년 7월 13일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공모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023노35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1심(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3노357).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검거되어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업무를 하게 된 경위와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의 사회경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대구경찰청, 추석 명절 특별방범활동 추진…9월 18~10월 3일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은 추석 연휴기간 시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9월 18일부터 10월 3일까지 16일간「추석 명절 특별방범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빈발할 우려가 있는 강・절도, 악성폭력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대구경찰청은 기존 추진하고 있던 이상동기범죄 관련 특별치안활동과 연계해 지역경찰·형사·여성청소년·교통 등 全기능 총력대응체제를 유지하며, 연휴기간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대비해 지역별 맞춤형 치안활동을 전개키로 했다.범죄취약지점을 대상으로 지역경찰과 협력단체,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편의점ㆍ귀금속
대구경찰청, 18일부터 가정폭력 사전 차단 및 피해자 보호 추진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은 9월 18일부터 10월 3일까지 16일간 가정폭력 범죄 사전 차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석 명절 가정폭력 대응강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최근 3년간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일 평균 가정폭력 사건 신고 건수가 전체 기간 대비 대폭 증가(33%~56%↑)함에 따른 조치다.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785가정)을 대상으로 전화 연락 및 주거지 방문 등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범 위험성을 진단하고, 피해 사례 발견 시 적극적인 사법처리 및 피해자 보호 활동을 전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김수영 청장은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평소 대비 높게 발생하는 만큼 사전 재범
울산 울주군 부산주공2공장서 용탕 분출사고…50대 근로자 사망 9월 16일 오전 8시 44분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부산주공2공장 용광로에서 용탕 분출사고가 발생했다.울산소방이 출동(인원 57명, 장비 24대)해 오전 9시 47분 구조했으나 근로자인 5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LH천안권주거지원종합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와 LH천안권주거지원종합센터(센터장 서지동)는 9월 15일 충남지부 대회의실에서 공단 주거지원 입주자 우선공급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보호공단 조원규 지부장 등 직원 3명과 LH 임태형 차장(센터장 대행), 김형민 계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이 지속 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주거지원 입주자에 대한 ▲긴급지원주택(아파트)의 확보 및 공단 공급 ▲입주자를 위한 긴급지원주택의 임대 운영 및 관리 ▲주거복지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약했다. 기존의 공단 주거지원대상자는 다세대/연립형 주택을 공급받았으나, 이번 협약식을 통해 공단 최초로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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