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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800여 회 걸쳐 망치 등 층간소음 벌금 400만 원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18일 27일동안 800여 회에 걸쳐 망치 등으로 층간 소음을 일으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24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12월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C호로 전입한 후 윗집 거주자인 피해자 D(40대)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망치나 페트병을 이용하여 천장이나 벽면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어 피고인의 행위가
전국 수산인, “생업보다 국민 안전 우선” 성명서 발표 전국 수산인들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해 수산물 안전에 문제가 발생되면 조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생업보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겠다는 뜻을 담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 24일 전국 수산인 대표들이 서울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수산업은 국가 식량 산업의 한 축으로 국민의 식탁을 지켜왔다”면서 “안전한 수산물로 국민의 건강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우리 수산물에서 검출될 경우 조업을 전면 중단하겠다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해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살인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하여 수색 등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모텔에서 마약 투약 후 숨진 20대 여성, 함께 투약한 50대 '구속' 경남 진주의 한 모텔에서 50대 남성 1명과 20대 여성 2명이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가 20대 여성 한명이 숨졌고, 마약을 투여했던 5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됐다. 진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20대 B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 40분에 진주의 한 모텔에서 20대 C씨가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C씨가 이미 숨진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경찰에 인계했다. 조사 결과 C씨는 A·B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해 마약을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
[서울고법 판결] 취득세를 면제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의 범위 서울고등법원은 취득세를 면제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대해 장례식장 부분이 원고의 사업목적인 교육사업이나 부속병원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위 법 제41조 제1항, 제7항의 취득세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원고 패 판결을 내렸다. 제8-2행정부 지난 7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학교법인인 원고는 2014년 12월 22일, 부속병원 신축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학교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음. 원고는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8년 10월 31일,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부속병원, 장례식장, 편의시설을
부영그룹, 민간임대 아파트 ‘태백 포레스트 애시앙’ 공급 부영그룹(시공 부영주택)이 태백시 황지동 고원로 구 KBS 태백방송국 부지에 ‘태백 포레스트 애시앙 1·2 민간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영그룹에 따르면 이 단지는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는 아파트로 계약 절차가 끝나는 대로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1·2단지 총 1,226세대의 대단지로 1단지는 지하 2층·지상 12~28층 7개동 59㎡ 334세대와 84㎡ 316세대, 총 650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2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1~28층 6개동 59㎡ 576세대로 이뤄져 있다. 공급일정은 오는 28일 청약접수에 이어 29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이후 30일 태백 포레스트 애시앙 홍보관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시설, GX룸, 작은
[기업사회활동] LX하우시스 한명호 사장,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LX하우시스 한명호 사장이 일상 속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운동인 ‘1회용품 제로(Zero) 챌린지’에 동참했다. LX하우시스는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 사용하기 ▲불필요한 포장재 줄이기 ▲재활용품 분리 배출하기 등 전 임직원이 일상 속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 또 ‘업사이클링 제품 사내 전시회’, ‘탄소중립 활동 아이디어 사내공모전’ 등 다양한 임직원 참여 캠페인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특히 LX하우시스는 지난 2018년 플라스틱 페트병을 재활용한 페트(PET) 원료로 만든 ‘리사이클 가구용 필름’을 개발, 국내외에 공급해오며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리사이클 가구용 필름’을 전용면
[대법원 판결] 법정수당보다 기지급 수당이 많다면 추가수당 지급 의무 없어 각종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받던 근로자들이 해당 임금약정을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임금을 다시 산정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 씨 등 23명이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B 사는 A 씨 등에게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으로 기지급 수당을 지급했으며 기지급 수당이 추가 근로를 포함한 A 씨 등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B 사는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
부교육청-KBO, 아침체인지(體仁智) 전국 확산 MOU 체결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8월 24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실에서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아침체인지(體仁智)와 학교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아침체인지 프로그램은 부산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인성함양을 목적으로 정규수업 시작 전에 진행하는 체육활동이며, 올 3월부터 시작되어 현재 부산지역 초·중·고 410개교(초 154, 중,149, 고101, 특수학교6)가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지역 학생들의 건강과 협동심, 사회성 향상에 도움을 주며 학교폭력 예방 효과 등 부산의 대표적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최초’ 송명섭 5선 위원장 선출 8월 23일 실시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 제16대 노조 임원 선거에서 제15대 노조 집행부를 맡아왔던 송명섭, 장형 수석부위원장 및 최태일 부위원장 후보팀이 전체 조합원 선거인단의 79.6%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다.공단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번 노조 임원 선거는 1988년 공단 노조창립 이래 35년 역사상 최초의 5선 노조위원장이 탄생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명섭 위원장(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 의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조합원 동지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이번에도 저를 선택해주셨다는 것은 앞으로의 사명을 잘 완수하란 의
남해해경청, 부산 신항만 건설현장 업체 공갈로 4억7천만 원 갈취 일당 검거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채광철)은 부산 신항만 건설현장에서 해양 공사업체들을 상대로 공사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약 4억7천만 원 상당을 갈취한 일당 4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입건하고 그 중 A씨(4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해양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8개 공사업체를 상대로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지역 특정 업체 건설장비 사용을 강요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수시로 폭언과 협박을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마을 발전기금 8,000만원 납부를 거부한 공
부산지법 동부지원, 설명의무와 주의의무 위반 주치의와 대학병원 운영 법인 손배 30%책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김은수·정수호 판사)는 2023년 8월 17일 주치의가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와 신경을 손상시키는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시술 후 배변·배뇨 감각이 저하되는 등 마미증후군 증상으로, 원고(여)가 의사 B(원고의 주치의)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C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의)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합102965).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일실수입+ 개호비+치료비+보조구)을 30%로 제한했다.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1500만 원으로 정했다.재판부는 "피고 B은 불법행위에 기초하여, 피고 법인은 사용자책임에 기초하여, 공동하여 원
울산지법, 직원 껴안고 볼 뽀뽀 항소 기각 벌금 800만 원 원심 유지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10일 가게 직원을 양팔로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는 등 성추행 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남)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사실오인,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2노974).피고인은,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은 직전에 추행을 당한 피해자에게서 확인되는 일반적인 반응과는 거리가 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계속 말을 걸며 하이파
한국연구재단, 문화융복합단장에 권형일 교수 선임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24일자로 문화융복합단장에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권형일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권형일 단장은 정부에서 위탁받은 문화융복합단 소관분야 지원사업의 △ 평가관리, △ 사업기획, △ 중장기 발전방안 제안 및 정책수립‧자문, △ 예산 배분방안 수립, △ 진도점검 및 성과활용 촉진, △ 연구수요‧기술예측‧연구동향 등 조사 분석, △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3년간 담당하게 된다.
[기업사회활동] 유조혁 SM상선 대표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국적원양선사 SM상선 유조혁 대표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일회용품 제로(ZERO) 챌린지’에 동참했다. 유조혁 대표는 최원혁 LX판토스 대표의 추천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SM상선에 따르면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범국민적 환경 캠페인으로, 일상 속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SNS에 게재한 뒤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유 대표는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일회용 컵과 페트병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 사용을 약속했다. SM상선은 자체적으로 텀블러를 제작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등 다회용기 사용을
강남대성학원, 추석특강 단과 모집 강남대성학원은 2024학년도 수능 및 수시 논술 대비를 위한 추석특강 단과와 연세대 파이널 논술 단과를 모집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추석특강 단과는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진행하는 단기 집중 완성 프로그램으로, 국어와 지구과학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문학 강좌는, 낯선 현대시와 현대소설 지문의 핵심 포인트를 찾는 방법을 학습하고, 고전시가와 고전소설 작품의 출제 포인트를 총정리한다. 그리고 언어와 매체는 원리와 핵심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현장에서 바로 연습하고 체화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문학, 언어와 매체 모두 4일 동안 진행하고, 학생 개인별 클리닉 문항을 제공한다.지구과학은 9월 28일
대교, ‘꼬미마녀 라라’ 오는 26일 SBS 첫 방송 3D 애니메이션 ‘꼬미마녀 라라’가 OST 앨범 발매에 이어 지상파에 진출한다. 대교는 IP사업권을 보유한 애니메이션 ‘꼬미마녀 라라’가 오는 26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30분 SBS에서 방영된다고 23일 밝혔다.대교에 따르면 ‘꼬미마녀 라라’는 마법세계 이오이아에서 꼬미펫과 함께 엉뚱 발랄 소동을 해결하며 꼬미마녀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이다. 지난 3월 투니버스를 시작으로 총 14개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한 바 있으나 지상파 방송은 이번이 처음이다.지난 6월 최고 시청률(4세 여아 기준 10.7%, AGB닐슨)을 달성한 ‘꼬미마녀 라라’는 이번 지상파 방송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다.오는 26일 방영될 꼬미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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