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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기계 사용해 진료한 한의사, 파기환송심도 '무죄' 한의사가 초음파 기계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취지에 맞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68회에 걸쳐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초음파 기계로 촬영해 진료를 했다. A 씨가 초음파 기계를 이용해 진료를 한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간주되어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한의사는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단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교육청, 교원힐링센터 법률지원팀 24차례 현장지원 부산시교육청이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원에게 법적 대응, 상담 등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이달부터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지원에 나선 교원힐링센터 법률지원팀이 14일까지 법률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24차례 현장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지난 1일 신설한 법률지원팀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법적 대응, 피해 교원 상담 및 치료 지원, 악성 민원 직접 대응 등을 수행하고 있다.법률지원팀은 9월 14일 현재 악성 민원 대응 5건, 법률지원 7건, 교권보호위원회 컨설팅 10건, 그 외 2건 등 24차례 현장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변호사의 법률 상담은 8차례, 법률지원팀의 현장 방문은 6차례다.A 초
천안준법지원센터, 수강명령 집행 불응 마약사범 집행유예 취소로 교도소행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보호관찰소, 소장 김남중)는 법원에서 부과받은 마약사범 수강명령 40시간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대상자 L씨(남, 34세)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법원에서 인용결정 후 확정돼 징역 8월을 교도소에서 살게됐다고 15일밝혔다.L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2021년 11월 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 받았다.보호관찰관은 대상자에게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해 9개월 만인 2022년 8월 마약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집행 지시했으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재범해 구속 수용되면서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
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촉법소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유치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9월 14일 보호관찰기간 중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가출한 뒤 보호관찰을 회피하던 촉법소년 보호관찰대상자 A군(13)을 구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A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A군은 소년법위반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소환지시에 불응해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됐다. 서울보호관찰소 윤태영 소장은 “올해 3월 27일 서울보호
부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고의적으로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해 온 L씨(50대·남)를 15일에 검거,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한 후 부산구치소에 신병을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부과받았으나, 구인되기까지 단 1시간만을 이행한 채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해 왔다.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될 경우 처음 부과 받은 징역 10월형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한편 부산보호관찰소는 지난 7월에도 병원 진료 등을 핑계로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한 K씨(50대·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해 법원에서 인용된 바 있다.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서산보호위원회, 추석 위문 및 보호 결연 행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 서산보호위원회(회장 손안수)는 9월 14일 오후 6시 30분 충남지부 운동장에서 추석 맞이 위문 및 숙식제공대상자 보호 결연 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행사에는 서산보호위원회 손안수 회장,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회장 및 보호위원, 보호공단 조원규 지부장 및 직원, 숙식제공대상자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서산보호위원회 손안수 회장, 최호웅 3대 회장, 이만 수석부회장, 조백현 위원은 추석 위문금, 세제 선물세트, BBQ 고기, 차량용 방향제, 과일 등 총 180만 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손안수 회장은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자립을 응원한다”며 “계획한 목표
대구지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들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9월 12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각 수백 만 건을 제공해 수억 원을 챙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피고인 C(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2023고단1867).또 피고인 A에게 160시간,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 A은 개인정보 판매를 목적으로 2021. 12. 말경부터 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사회교육위원회, 월례회의 및 기부금·기부물품 전달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 사회교육위원회(회장 이병권)는 지난 13일 지부 회의실에서 월례회의 및 기부금·기부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사회교육위원회 이병권 회장 등 위원과 경기북부지부 최용식 지부장 등 직원이 참석해 9월 월례회의와 기부금 50만 원·닭고기 등 3종 기부물품 전달식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최용식 지부장은 “항상 물심양면 지원해주시는 사회교육위원회 회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덕분에 숙식제공대상자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는 사회교육위원회와 함께 어려운 처지에
부산 경남공고, 등교 응원 행사 ‘하이파이브데이’ 부산 부산진구 경남공업고등학교(교장 정도건)는 지난 13일 올해 세 번째 아침 등교 맞이 행사 ‘하이파이브데이’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하이파이브데이’는 학생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한 해에 네 번 학생들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등굣길 맞이를 하며 격려와 지지를 보내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도원칠 부산진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 구청 공무원과 학부모들이 함께 학생들을 맞았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응원메시지를 전달하고 응원 간식을 제공했다.정도건 경남공업고교장은 “꾸준한 ‘하이파이브’ 학생 맞이는 학생들의 정서 안정과 학교 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학생들
광주솔로몬로파크, 마약 근절 릴레이 ‘NO EXIT’ 캠페인 참여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14일 마약중독 위험을 알리고 마약 범죄를 예방하는 릴레이 켐페인인 '노 엑시트(NO EXIT)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임 센터장과 직원들이 함께한 이번 캠페인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하여 경찰청과 마약퇴치본부가 합동으로 마약의 심각성 고취와 중독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켐페인은 'NO EXIT'가 적힌 문구와 함께 인증 사진을 촬영한 후 SNS에 홍보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임춘덕 센터장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마약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동참하겠다"고 했다
9월18일부터 등록 외국인도 국민처럼 휴대폰으로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9월 18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앱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동안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스템이 없어 등록외국인은 통장개
울산해경, 추석 명절 대비 특별단속 나서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용 수산물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약 3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중점 단속대상은 ▲ 양식장 어패류, 선박 침입 및 재물손괴 등 민생침해범죄 ▲ 대형어선들의 연안침범 조업 등 불법어업 ▲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불량 식품 제조·유통 행위 ▲ 여객선 이용 기소중지자 검거 등이다. 울산해경은 경찰서 수·형사, 파출소 요원 등 가용세력을 동원해 관내 우범 항·포구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전담반을 편성·배치하고, 취약 해역에는 형사기동정을 상시 배치시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욱한 울산해경서장은 “추석 명
남해해경청, "청년의 날, 해양경찰청 홍보라운지 운영"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청장 채광철)은 9월 14일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 청년의 날 행사에 해양경찰청 라운지(홍보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9월 세 번째 주를 청년주간으로 지정하고 매년 청년들을 위한 각 부처 및 기업 부스를 설치하여 청년들에게 분야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정책제안 컨퍼런스 · K-pop 콘서트 등도 개최하여 청년주간을 기념해오고 있다. 해양경찰청 홍보라운지는 총 3개의 섹션을 중심으로 운영했다. 눈길을 끄는 해양경찰청 채용 및 청년인턴 제도 섹션에서는 장차 해양경찰을 이끌어 나갈 미래의 재목에 해양경찰의 주요임무를 소개하고 비전을 제시했다. 하반기 있을 청년인턴 선발을 중점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울산구치소 참관 및 생수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9월 1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이하 사전상담위원회)가 울산구치소를 방문해 시설 내 참관을 하고 생수 1,000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이날 울산구치소를 방문한 사전상담위원회 위원들은 수용자 취사장, 가족접견실 등 교정시설 참관을 통해 교정현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김용수 사전상담위원회장은 “참관 기회를 마련해주신 울산구치소장께 감사드리며, 이번 참관이 앞으로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안경수 울산구치소장은 “우리 교정시설에 관심을 가져주신 사전상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기업사회활동] JDC, 추석 명절 기념 탐나는 전 1억원 기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JDC)는 지난 13일, 사단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를 통해 제주지역 어려운 이웃 1000가구에 추석 명절 차례상 비용 지원을 위한 탐나는 전 1억원을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제주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로 소상공인을 돕고, 제주지역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진 이웃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 마련됐다.양영철 JDC 이사장은 “우리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제주도 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해 더욱 뜻깊다”며 “탐나는 전으로 전통시장 수산물도 많이 구매해달라”고 말했다.한편, JDC는 ‘제주도내 취약계층 명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자생한방병원-육군 52사단, 사회공헌활동 협력 업무협약 체결 자생한방병원이 의료봉사, 물품지원 등 그간 힘써왔던 사회공헌활동을 민·군(民·軍) 합동의 영역으로 확장한다.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지난 13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52보병사단(사단장 이우헌, 이하 52사단)과 합동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경기 광명시 소재 52사단 본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자생의료재단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잠실자생한방병원장)과 52사단 이우헌 사단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계획 중인 사회공헌활동에 인력, 의료서비스, 후원 물품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자생의료재단과 52
대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스타트업 오픈스테이지 밋업’ 개최 대교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오는 22일까지 ‘스타트업 오픈스테이지 밋업’ 프로그램에 참가할 에듀테크 분야 스타트업 모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대교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에듀테크 분야의 ▲AI/Data ▲Platform/Contents 등 수요 기술 보유한 스타트업과 의미 있는 협업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밋업 이후 최종 후속 협력 기업으로 선발된 스타트업에는 ▲대교 유관 사업부서와의 심층 비즈니스 밋업 연계 ▲사업성이 우수한 스타트업 대상 후속 정부지원사업 연계로 대교와 지속 가능한 파트너쉽 도모 ▲대교 미래 전략 중점 추진 사업에 적합할 시 전략적 투자 검토 ▲실행 중심의 오픈이노베이션을 기반으로 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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