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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경남경찰청, 행락철 음주운전 집중단속…3월 15~5월 31일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은 행락철을 맞아 봄꽃 개화지 및 주요 관광지를 찾는 상춘객 차량이 증가하고, 최근 음주운전 불시단속을 실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3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78일간 ‘행락철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월1~ 3월 12일(71일간)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는 총 804건 중 140건(취소 99건, 정지 35건, 측정거부 6건)을 단속했다. 특히 69건(49%)이 야간시간대(22:00~02:00)이고, 토·일요일 63건(45%)으로 가장 많았다.이번 집중단속에서는 행락지 주변·식당·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매일 실시하고, 특히 음주운전 의
불황시대 생존법…新주거트랜드 “소유 말고 임대”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부진으로 주택 거래량이 줄면서 때아닌 한파를 겪고 있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 직방이 이용자 30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77.7%가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본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8명에 가까운 사람이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더 내려가겠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주택 가격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감이 계속되면서 자금 여력이 부족하고, 청약 가점이 낮아 내 집 마련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주거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에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상품성까지 보장되는 ‘민간 임대
경기도 부동산, 다시 ‘훈풍’ 기대…거래량·매매가 ‘반등세’ 최근 경기도 아파트의 거래량과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며 시장 활성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지속되는 규제 완화에 따른 효과가 일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경기도의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9월 이후 매월 증가했다. 9월 2604건에 그쳤던 매매 거래는 새해 1월 4786건, 지난달에는 7944건으로 집계되며 반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전년 동월 거래량 3893건 대비해서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매매 거래 증가세는 특히 경기 남부에서 돋보였다. 같은 기간 거래량이 가장 많이 늘은 상위 10개 시·군은 ▲화성시 744건 ▲수원시 593건 ▲용인시 452건 ▲고양시 363건 ▲시흥시 353건 ▲성남시 317건 ▲김
[사회이슈] “국내 저출산 원인=경제적 부담” 54.1% 현재 국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 성인 10명 중 5명이 ‘경제적 부담’이라고 응답했다. 영유아 식품 전문기업 아이배냇은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와 인크루트 성인 회원 1141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출산·육아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공동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전년 대비 0.03명 줄어든 0.78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0년 기준 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이었다.아이배냇에 따르면 이처럼 낮은 출산율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경제적 부담’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54.1%가
서울 부동산 회복 조짐 ‘솔솔’…규제 해제 후 매매 증가세 서울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둔화되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선 매수심리가 개선됐다. 한국부동산 주간 아파트 매매수급동향 자료에 따르면 규제 해제 전 12월 26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3.1이었지만 올해 1월 2일 64.1을 기록해 35주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3월 6일 기준 67.4를 기록 중이다.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한 셈이다.아파트 거래량도 증가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서울시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073건을 기록했다. 규제 해제 직전인 지난해 12월(836건) 대비 약 2.5배, 전년 동월(820건)대비 약 2.5배가 증가한 것이다. 또 2021년 10월(2198건) 이후
[사회단신] 부영그룹 제주삼화7차 어린이집, 지역사회 이웃돕기 나서 부영그룹이 지원하는 제주삼화7차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적십자 희망풍차 나눔사업장 명패를 받았다. 부영그룹에 따르면 제주삼화7차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도내 위기가정 후원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적십자사에 기부해오며 선행을 실천해오고 있다. 또 어린이집 평가 인증 최고점,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등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알려져 있다.김은애 제주삼화7차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장은 “적십자사를 통해 도내 취약계층에 희망을 전하기 위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따뜻한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주변을 돌아보고 나눔을 함께
[인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보직임용▲ 진료부원장 전영태 ▲ 의생명연구원장 이학종 ▲ 공공부원장 김태우 ▲ 기획조정실장 윤창호 ▲ 홍보실장 윤유석 ▲ 대외협력실장 공현식 ▲ 경영혁신실장 박영수 ▲ 외래진료부장 이기헌 ▲ 입원진료부장 조유환 ▲ 진료협력센터장 이경민 ▲ 연구기획부장(정보화실장 겸임) 이호영 ▲ 연구지원부장 장윤석 ▲ 시뮬레이션센터장 김호중
[기업사회활동] 타이어뱅크, 2023년 ESG 경영활동 ‘함께해요 플로깅’ 진행 타이어 유통 전문기업 타이어뱅크㈜(회장 김정규)가 지난해부터 ESG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지역 환경정화 활동 ‘함께해요 플로깅’ 9회차를 진행했다. 타이어뱅크는 16일 본사 임직원 30여명이 세종시 나성동 먹자골목 일대를 돌며 쓰레기를 수거했고, 같은 날 새롬동 주민센터 직원분들과 주민들도 같이 지역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타이어뱅크 관계자는 “그동안 매월 1회 세종시 일대에서만 진행했던 ‘함께해요 플로깅’ 행사를 올해부터는 대전·충남·충북 등 인근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확대·시행할 계획이다”며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부산해경, 순찰 중 해양오염 위반 선박 발견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은 3월 16일 오전 7시 30분경 관내 순찰 중 북항 5부두에서 기름 냄새를 인지하고 인근 선박 탐문조사에 임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A선박(유조선, 150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현장을 발견한 부산해양경찰서는 해경 및 방제업체 등 선박 총 2척을 현장에 동원, 방제자재를 이용한 신속한 방제작업으로 오염피해를 최소화 했다.한편 오염 원인으로는 계류되어있던 유조선 A호의 노후된 이송 파이프 파공으로 인해 적재 중이던 경질유 400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부산해경 관계자는 “선박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며, 노후된 선박의 부식으로 인한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부산운동본부, 17일 스텔라데이지호 형사재판 선전전 및 방청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이하 부산운동본부)는 3월 17일 오후 4시30분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열리는 스텔라데이지호 형사재판 1심 네번째 공판기일에 책암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한 뒤 방청을 한다고 밝혔다.부산운동본부는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와 '고난함께'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시민 선전전을 진행한다.3월 31일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2017년으로부터 6년이 되는 날이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실종자 가족과 시민사회는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6년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경북 상주 대형산불... 산불 2단계 발령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6일 오후 2시 54분경 경상북도 상주시 외남면 흔평리 산 84-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확산을 막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오후 4시 10분 기준으로「산불 2단계」를 발령했다.「산불 2단계」 기준 =▲ 판단기준 : 피해추정면적 30∼100ha미만 / 평균풍속 7∼11m/s / 진화시간 8∼24시간미만 ▲ 동원기준 및 규모 : 인력 관할기관 100%, 인접기관 50% / 장비 관할기관 100%, 인접기관 가용장비 30%이내 / 진화헬기 광역단위 가용헬기 100%.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3대(산림청 13, 지자체 8, 소방 2), 산불진화장비 53대(산불 지휘·진화차 6, 소방차 47), 산불진화대원 478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64, 산림공
통신매체이용음란,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인들도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있어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1년~ 2020까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발생 건수는 2011년 910건에서 2020년 2,04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910건 △2012년 914건 △2013년 1,411건 △2014년 1,250건 △2015년 1,130건 △2016년 1,109건 △2017년 1,249건 △2018년 1,365건 △2019년 1,437건 △2020년 2,047건이다. 이처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증가 원인으로는 온라인상 비대면 활동을 통해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분석 됐다. 우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보호관찰기간 중 마약 양성반응 30대 집행유예 취소 위기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집행유예 취소위기에 놓였다.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A씨(30대)의 집행유예 선고 취소를 서울동부지검에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2년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그러나 A씨는 서울동부보호관찰소의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국과수의 소변 및 모발 정밀검사에서도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보호관찰소 조사 과정에서 권위
울산해경, 대낮 도심 속 추격전 끝에 현행범 검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신주철)는 3월 14일 낮 12시 20분경 울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사거리에서 남성 A씨의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다 도망가는 젊은 여성 B씨를 울산해경 수사과 형사2계 소속 해양경찰관(차영재 경사, 이승준 순경)이 붙잡았다고 16일 밝혔다.이들 해양경찰관은 점심식사를 하러 이동하던 중, 사거리 앞 신호대기 중에 A씨가 차도를 가로질러 B씨를 쫓아가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이용해 범인 B씨를 따라가다 골목길로 들어가는 범인을 차경사가 직접 뛰어 추격한 끝에 검거했다.검거된 B씨는 관할 지구대에 인계되어 입건 조사 중에 있으며, B씨가 습득한 A씨의 신용카드로 현대백화점 등에서 결제한 피해금액은 약 80만원으로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과 마트산업노조, 윤석열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의무휴업공동행동)은 3월 16일 오전 11시 30분 연맹 대회의실에서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및 향후 대응 계획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기자회견은 서비스연맹 정하나 정책국장의 사회로, 서비스연맹 이선규 부원장(정부의 의무휴업 무력화 경과와 의도, 유통노동자의 주말휴식권 보장의 필요성), 마트산업노조 정민정 위원장(마트노동자의 일요일 빼앗는 정부와 대구시, 청주시의 문제점), 서비스연맹 법률원 박현익 변호사(
정읍교도소, 정읍드론항공과 업무협약 체결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와 정읍드론항공(대표 김철민)은 3월 16일 상황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과 상호간의 정보공유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정읍교도소를 통한 정읍드론항공 홍보 ▲정읍교도소 훈련상황 시 드론 및 드론조종사 지원 ▲정읍교도소 요청 시 장비조작법, 드론운용에 관한 교육 및 드론운용 체험 지원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원 및 직원 가족에게 감면 혜택 부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향후 재난상황 발생 시 드론을 활용한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부산진소방서, 시보 해제 새내기 소방공무원 축하 격려물품 전달 부산 부산진소방서는 3월 15일 시보 기간을 마치고 정식 임용된 19명의 새내기 소방공무원들을 축하하는 의미로 격려물품(커피 기프티콘)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부산진소방서는 건전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악습으로 일컬어지는‘공무원 시보 떡’문화를 타파하고 공직자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신규직원들의 정규 임용을 축하하고자 이번 격려행사를 마련했다.이들은 부산진소방서 관내 119안전센터에서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현장을 책임지는 정규 소방공무원으로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류승훈 부산진소방서장은 “정규 소방공무원이 된 것을 축하하며, 신규 소방공무원이 잘 적응해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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