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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교육청, 상표권 침해 논란 교복 디자인 전면 변경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논란이 됐던 일부 교복 디자인의 버버리사 상표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2024학년도부터 해당 학교 교복 디자인을 전면 변경한다고 11일 밝혔다. 버버리사는 지난 2019년 한국학생복산업협회를 통해 국내 일부 학교 교복에 사용하는 체크무늬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지난해 5월 버버리사와 조정을 거쳐 2024년까지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4월 체크무늬 교복 학교를 전수 조사했고, 체크무늬를 사용하는 학교의 원단 사진을 버버리사 법률대리인에게 보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정확한 감별을 요청했다. 지난 6월 버
대구경찰청, 2023년 제3차 반부패 추진협의체 정기회의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은 9월11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2023년 제3차 반부패 추진협의체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반부패 추진협의체는 대구청장을 중심으로 각 부장(2명), 반부패 관련 과장(5명)이 참여한 정기회의를 통해 반부패 추진 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과 더불어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대구 경찰은 올해 '대구 경찰 청렴인' 선발과 전국 시도경찰청 첫 청렴 사진 공모전과 함께 청렴 사진 우수작(10점) 메타버스(제페토) 활용 전시회(9.1 ∼ 연중)를 개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인사 고충 공식 소통창구인 '인사소통마당' 코너 운영 등 다양한 자체 시책을 추진
대법원, 성북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8월 18일, 원고들(주민들)이 피고(서울 성북구청장)가 2019. 5. 9 K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해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위법하다며 설립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동의율 요건을 충족함을 이유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피고의 손을 들어준 1심을 판결을 취소하고,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시행예정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렸다고 보아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울산소방본부, 제2회 울산광역시장배 드론경기대회 결과 발표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이재순)는 9월 9일 호반광장(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제2회 울산광역시장배 드론 경기대회 결과를 10일 발표했다.대회는 ▲공공분야(산악 및 수난 인명수색, 붕괴 건물 내 인명수색) ▲일반분야(산악 및 수난 인명수색, 드론 레이싱) ▲학생분야(팝드론 배틀 경기)로 구분하여 진행됐다1위(울산광역시장 상장)는 공공분야에서 경기도 광주소방서 강진석, 경기도 용인소방서 한슬기, 일반분야는 울산 북구 서도현, 학생분야는 성안중학교 소윤강이 각 1위를 거머줬다.2위(울산광역시의회 의장 상장)는 공공분야 광주소방안전본부 119특수대응단(송한규, 이인형, 이봉주), 일반분야 울산 중구 김성철,학생분야 달천중학교 이
성균관대,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단 출범 성균관대(총장 유지범)는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주관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의 인구구조 분야 사업주관대학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성균관대는 지난달 29일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단 출범식을 갖고 급격한 인구 변화에 대응해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균형적·포용적·혁신적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성균관대에 따르면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디지털시대의 가치와 규범 ▲기후위기 ▲위험사회와 국가전략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생활세계와 대응 ▲글로벌 사회와 선도형 문화예술 창신 등 5개 분야의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인문사회 기반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울산해경 서장, 주말 관내 연안해역 해상 치안 현장점검 울산해양경찰서는 9일 관내 연안 취약해역 안전관리 현황과 긴급 대응태세 확인을 위해 지휘관 치안현장 점검을 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울산해경서장은 소속 방어진파출소를 방문해 관내 치안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직원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건의사항 청취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어 방어진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직접 승선해 방어진~대왕암~전하만~이덕암 인근 해역을 순찰하면서 주말 다중이용선박 및 연안 조업선 현황 등 관내 해상 치안현장을 직접 확인했다.아울러 주말 연안 행락객과 레저보트 낚시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 순찰 강화와 안전계도로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울산해양경찰서장은 “민원
울산해경, 기장 오랑대앞 해상 익수자 1명 긴급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9월 10일 0시 30분경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오랑대 앞바다에 사람이 빠져 떠내려 움직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익수자(50대.여,부산거주) 1명을 긴급 구조했다고 밝혔다.울산해경은 신고를 접수한 즉시 경비함정 및 기장파출소 순찰차 및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시켜, 구조대원 1명이 직접 맨몸 입수해 구조했다. 육상 이송은 갯바위 등 구조에 어려움이 있어 소방헬기로 인근 해운대 백병원으로 긴급이송돼 현재 의식이 돌아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것으로 확인되어 가족에게 인계됐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울산해양경찰서 정욱한 서장은 “해수욕장 시즌이 끝나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한 아파트 7층 화재…3명 병원이송 9월 9일 오후 4시 18분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한 아파트 7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후 4시 46분경 완진됐다. 인명피해는 3명으로 119구급차로 병원이송됐다.경찰 기동대 등 30여 명이 주변 통제 및 교통관리 중이다.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50대 여자 환자가 사망하면서 사망2(40대ㆍ남, 50대ㆍ여), 부상1(3ㆍ남아)로 확인됐다.
부산지법, 지방교육자치법위반 하윤수 부산교육감 벌금 700만 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9월 8일,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에서 앞서 설립(2021. 6 .16.)한 포럼 '교육의힘'을 선거용 유사기관으로 선거에 이용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하윤수 부산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531).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일부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퇴직해야 한다.또 함께 기소된 포럼 관계자들인 피고인 B(이사장, 무죄주장)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공동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사무국장)에게 벌금 400
[기업사회활동] 인천성모병원, 생명나눔 주간 행사 실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은 9월 둘째 주 생명나눔 주간을 맞아 지난 4일부터 병원 신관 1층 로비에서 장기기증자 스토리 전시회와 생명나눔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장기·인체조직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9월 두 번째 주간(9월 4~8일)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장기기증자 스토리 전시회는 생명나눔을 실천한 기증자의 보호자와 장기 수혜를 통해 새 삶을 얻은 감동 스토리를 전시해 병원을 찾은 환자와 내원객들에게 따뜻함을 선물했다.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와 한국장기조
아이스크림에듀, ‘2023 올해의 브랜드 대상’ 스마트러닝 ‘홈런’ 5년 연속 1위 국내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의 유아 및 초중등 스마트러닝 서비스 ‘아이스크림 홈런(이하 홈런)’이 지난 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3 올해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5년 연속으로 스마트러닝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아이스크림에듀에 따르면 ‘2023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하는 행사로, 한 해 동안 각 분야를 대표하는 최고의 브랜드를 대국민 투표를 통해 선정하고 시상한다.아이스크림에듀는 AI 기술을 적용한 학습 콘텐츠로 최근 교육업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개인 맞춤형 학습’과 자기주도학습 실현을 돕는 홈런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올해에도 브랜드 대상을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위기가정 지원 유관기관 통합사례회의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지소장 김원진,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9월 8일 친모의 알코올 중독 증상으로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아동학대 위기 가정을 돕고자 기장군청,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유관기관 통합사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가해로 보호관찰 중인 대상자 A씨는 평소 우울증과 공황장애 치료를 받으며 이혼 후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으나, 전남편의 극단적 선택으로 경제적 지원이 차단되면서 알코올 중독이 심각해졌다. 최근에도 음주를 지속하는 등 아동학대 재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가해자의 알코올 전문 치료병원 입원, 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 피
부산중부소방서, 의용소방대원과 함께 환경정화활동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9월 8일 송도해수욕장에서 직원 및 의용소방대원 50여명이 참여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유치’ 기원을 위한 홍보 캠페인과 함께 2023년 송도해수욕장 폐장을 기해 해변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봉석 남성의용소방대장, 심경란 여성의용소방대장, 각 119안전센터 남·여 지역대장과 대원들이 참여해, 송도해수욕장 및 송도오션파크 등 송도 전역을 대상으로 여름 성수기를 지나며 미처 수거하지 못한 쓰레기 등을 수거했다.이봉석·심경란 남녀 의용소방대장은 “송도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피프(PIFF)광장, 용두산공원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 주변에 대해서도 환경정비 및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청사 증축 기념 개청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는 9월 8일 오후 2시 지부 회의실에서 청사 증축 기념 개청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존 건물은 공간이 협소해 보호대상자 수용에 불편을 겪어 청사 증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법무보호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약 7개월 간 청사 증축공사 및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개청식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제주지방검찰청 노만석 검사장, 제주보호관찰소 박해영 소장 등 내·외빈 50여 명이 참석했다. 최운식 이사장은 “제주지부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번 증축을 계기로 효과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제주도
울산보호관찰소, 다문화가족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9월 7일부터 3일간 울산 북구 소재 (사)한방울다문화희망학교(이사장 신용일)에서 운영하는 농작물 체험장에 사회봉사대상자 46명을 배치해 다문화가족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사)한방울다문화희망학교에서 운영하는 농작물 체험장은 매월 2회(2·4째주 토요일) 지역사회에 다문화가족에게 무료로 개방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약 250명의 다문화가족이 농작물 체험장을 방문했다.이번 봉사에 참여한 사회봉사대상자 A씨(50대·남)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인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시설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이번 사회봉사를 통해 알게 되었고, 앞으로 체험장을
강원 삼척 산불발생... 1시간 30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9월 8일 오후 3시 13분경 강원 삼척시 하장면 숙암리 산 132-1 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0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장비 13대(지휘차 2, 진화차 2, 소방차 9)와 산불진화대원 77명(산불진화대원 19, 산림공무원 31, 소방 27)을 투입, 오후 4시 43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강원도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도
진주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들 장학금 수여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소찬영)는 9월 8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주방)의 후원으로 2023년도 ‘제2회 검정고시’에 전 과목을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3명, 각 30만 원)을 수여하고, 추석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대상자들(40명, 400만 원 상당)에게는 원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 김주방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은 “어려운 환경과 역경을 이겨내고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자립과 재범방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소찬영 진주준법지원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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