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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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집주인 바뀌면 전세금은 새 집주인에게 받으면 돼”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세금은 기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전세금 반환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집을 팔아버리는 집주인도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계약기간이 끝나 정상적으로 기존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는 경우와 달리,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집을 팔아버린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24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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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여성분과위원회 후원 백일장 대회 시상식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23일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장규선) 후원 제 28회 백일장 대회 시상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올해로 28회를 맞이한 백일장 대회는 글짓기를 통해 보호소년들의 문학적 소질을 계발하고, 정서를 순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백일장 주제는 ‘어린 시절 나의 꿈’, ‘하늘 한 번 바라보고’, ‘함께 나누는 세상’, ‘내 마음의 친구’였으며, 중등반 김모 학생의 ‘철창 사이로 보이는 하늘’ 작품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수상자는 총 11명이다.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학생 3명에게는 장학금 50만원과 문화상품권 10만원(부상)을 시상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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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협의회 위원과 직원들 고령 농가 일손돕기 구슬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는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재 사과과수 고령 농가에서 수확시기에 맞춰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과 포항보호관찰소 직원 등 20여명이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은 “코로나 여파로 일손이 부족한 우리지역 고령농가에 봉사인력을 지원하게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감회를 전했다.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는 ‘법질서 캠페인’,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원호지원’, ‘셉테드 사업’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을 위해 애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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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면허운전 벌금 400만 원 선고 법령위반…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정당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1월 11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를 지적하는 (검찰총장의)비상상고 이유 주장은 정당하다며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사건에 대해 다시 판결(파기자판)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21오5 판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2019년 6월 11일 0시 10분경 양산시 동면 금오로 도로에서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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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KOTRA와 ‘지역과 함께하는 ESG 콘서트’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 ESG센터가 다음달 2일까지 KOTRA(사장 유정열)와 함께 ‘지역과 함께하는 ESG 콘서트’를 전북 전주, 인천, 부산 지방 3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ESG 경영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낮은 지방소재 기업들에 글로벌 환경변화를 전파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역량제고를 위한 목적이다.지평 ESG센터는 ESG 경영 환경에 대한 국내외 규제 및 정책연구, 기업 경영전략 컨설팅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세부 법률 리스크 자문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자문을 제공하는 ESG 통합 자문기관이다. 지난 1월 이준희 ESG센터 전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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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차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방문…코로나19방역실태 등 점검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1월 23일 오후 4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대응실태와 방문예약제 민원현장 등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강성국 차관은 강성환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방역실태와 기관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후 체류･사증･국적민원실 등을 순시하고 민원실에 매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음에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높이 치하한 후, 직원 및 민원인이 감염되지 않도록 민원실의 소독･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강 차관은 특히 외국인 보호실을 점검하고 보호실은 밀폐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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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행…비대면 토론훈련
법무부는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주간을 맞아 11월 23일 오후 2시 법무부 영상회의실에서 보호시설 지진에 따른 화재발생 등에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비대면 토론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진,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해 보호시설의 건물 붕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조체제 점검·확인 등을 통해 재난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경기도 시흥시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안양소년원 생활관 시설이 붕괴되어 직원 및 학생들이 매몰되고 전기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 상황을 가정했다. 2010년 2월 9일 경기도 시흥시 규모 3.0지진이 발생했다.시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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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청소년들 유흥주점서 접객행위 시킨 업주 등 실형·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1일 청소년들을 유흥주점에서 손님접객 일을 시키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공동상해, 공동폭행), 청소년보호법위반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40대)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각 선고 했다(2020고단4674-1분리, 2021고단860병합).피고인 A와 D는 선, 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E(17)는 피고인의 후배이다. 피고인은 지인인 F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던 중, F가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이를 대신 받으라고 하자,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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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짝퉁 밀수, 상표법 위반 위조품 기승부려
지난해 전국 세관의 단속망 강화에 따라 총 45만 6천여 점의 짝퉁 물품이 우리나라 국경을 넘으려다 적발되었다. 올해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8월 의류 도매상 2개 업체의 관계자 5명이 2019년 중반부터 중국에서 26개 유명 브랜드 모조제품을 불법 수입해서 의류 소매상에 넘긴 혐의로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세관은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짝퉁 옷 2,000여 점을 압수했다. 압수한 짝퉁 옷은 시가 12억 원 상당으로 샤넬, 셀린느, 나이키 등의 상표가 도용되었다. 이들은 세관의 눈을 피하려고 여러 사람의 휴대 전화번호와 주소 등을 이용해 1,500여 차례로 나누어서 모조품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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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어린이보호구역 적색신호등에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다치게 한 운전자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11월 19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화물차로 다치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혐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322).피고인은 2021년 1월 15일 오후 6시경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편도2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송라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8.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됐다.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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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비스용역위탁계약 체결 엔지니어 '근로자에 해당'…근로자 인정 부족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1월 11일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며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종속적인 노동관계에 있었던 근로자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19다221352).대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위탁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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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유엔 법률실 사무차장 면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1월 22일 오후 3시(현지시각) 미국 뉴욕 소재 국제연합(UN) 본부를 방문하여 미구엘 드 세르파 수아레즈(Miguel de Serpa Soares) 유엔 법률실 사무차장(Under Secretary-General, 각료급)을 만나 국제법 분야 상호협력 증진방안을 논했다고 밝혔다. 수아레즈 사무차장은 유엔 법무 분야를 총괄하는 법률실(Office of Legal Affairs)의 수장이며, 법률실 산하에 설치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를 관장하고 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지난 8월 법무부-UN-인천시가 인천 송도에 소재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사무소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연장한 것을 축하하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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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고의로 전자장치(전자발찌) 충전하지 않은 50대 구속 수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전자장치(속칭 ‘전자발찌’)를 고의로 충전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한 전자감독 대상자 A씨(50대)를 긴급체포한 후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돼 부산구치소에 수감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노숙인으로 생활하다 2019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 6월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6년을 선고받고 수용 생활을 하다 지난 18일 만기 출소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했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며 금주하는 등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출소 직후 보호관찰관의 의료 및 숙소지원을 거부하고, 길거리에서 부랑인들과 어울려 노숙했고, 전자장치를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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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트코인 197억 상당 단독계좌로 이체 받아 챙긴 피고인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1월 11일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해회사를 설립한 아버지 B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 이사들을 기망해 이벤트에 참가를 이유로 197억 상당의 비트코인을 단독계좌로 이체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한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1심(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21도9855 판결).또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에 대해 피고인 A와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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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버스 정차하기 전 일어나 넘어져 다친 승객 책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1월 11일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미리 일어나 있던 승객이 차가 멈추는 반동에 넘어진 사건에서, 피해자인 승객의 책임으로 본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다257705판결).원심은 시내버스 운행 과정에서 승객인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는 위 시내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아니라 전적으로 승객인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피고 H여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청구를 모두 배척했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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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람, 경북동부지역 기업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법무법인 사람(대표변호사 이기윤)이 경북동부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에 관해 교육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경영자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교육은 11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운영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및 처벌, △사업장의 법 이행준비 및 대응전략, △주요 중대재해 사례와 예방대책으로 내용이 구성돼 있다.지난 17일 포항시 남구 경북동부경영자협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에는 30여 개 기업 대표이사, 임원 등이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대응 전략 마련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날 교육에서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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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점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광온 위원장과 최기상 위원 등은 지난 11월 19일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보호관찰 제도 일반 현황을 보고 받고, 전자감독의 실제 운영 현장을 점검했다.이어 오후에는 인천공항을 방문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현안을 보고 받고,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운영 주체가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되는 출국대기실의 실태를 살폈다.서울 휘경동에 위치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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