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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기업사회활동]신송식품, 사회 활성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매일유업㈜, ㈜오뚜기, ㈜LG 등 꾸준히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들로 인해 더욱 따뜻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신송식품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책임을 공감하며, 사회 활성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27일, 밝혔다.그 일환으로 신송식품은 광주에 위치한 ‘해뜨는 식당’에 전통 장류를 계속 지원하고 있다. 이곳은 식당의 원래 이름보다 ‘천원 식당’이란 이름으로 더 유명한 곳으로 ‘천원만 내면 백반을 먹을 수 있는 곳’이다. 이유는 시장 상인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료 식사를 드리려고 했으나 그분들이 부담스러울까 1대 고 김선자 할머니께서 1000원씩만 받으라고 한 것에서 시작했다. 하루 80-100명이
검찰,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차장에게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4)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친 대법원 자체조사 단계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책임자로 지목됐으며, 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대부분 범죄사실을 기획하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오랜 기간 행정처에 근무하며 사법부의 이익 실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선균 마약 사건 연루'…전과 4범 작곡가 정다은, 검찰 송치 배우 이선균(48)씨 등이 연루된 마약 사건에서 경찰의 입건 전 내사를 받은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31·여)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뒤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졌다.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작곡가 정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정씨는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사고 판 혐의 등을 받는다.정씨는 2009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처음 얼굴을 알렸고 유명 영화배우를 닮은 외모로 화제가 된 이후 작곡가로 활동했다.또한, 같은 혐의로 내사를 받는 가수 지망생 A씨와 가까운 지인 사이였다.전과 4범인 정씨는 2016년, 2021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 할 수 있는지·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 할 수 있는지·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소송수계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당사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어서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다.(소극) 이와함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구하는
법무부, 2023 범죄예방 대상 시상식 개최 법무부는 11월 27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이 참석한 ｢2023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범죄예방대상｣은 평소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원봉사자 및 단체, 직원 등을 격려하기 위한 상으로, 매년 시상하고 있다.이날 시상식에서는 김대수 보호관찰위원과 박상규 법무보호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나금석 소년보호위원과 류우현 법무보호위원이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등 보호관찰･소년보호･법무보호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민간자원봉사자 등 총 33명(단체 3개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일당 검거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은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주범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1명은 말레이시아로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불법취업 등 국내 장기체류 방편으로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명당 80만원을 받은 말레이시아인 브로커 A(36·여)와 B(26·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지난 11월21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공범 C(30·여)는 말레이시아로 강제퇴거 조치했다.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규모가 작은 특정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작년 대비 난민 신청이 급증한 원인을 분석하는 과
울산 남구 매곡동 공동주택 화재 11월 27일 오후 4시 21분 울산 남구 매곡동 공동주택(103동)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인원 46명, 장비 16대)에 의해 오후 4시 43분에 완진(초진 오후 4시 39분)됐다. 현재 단순 연기흡입 1명이며 북구 엘리야병원 이송. 화재 집주인은 대피했고 화재원인은 촛불로 추정. 재산피해상황으 조사중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장나눔 대잔치 개최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지난 25일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강당에서 올해로 세 번째 ‘김장나눔 대잔치’를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60여 곳 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일반노조 등) 120여 명의 조합원들, 장기투쟁을 벌이고 있는 세종호텔지부와 세브란스분회 조합원들이 함께 김장 1,000포기를 담갔다. ‘김장나눔 대잔치’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대표적인 사회연대 사업으로, 서울지역 가맹산하조직과 조합원들이 대중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로 만들어진 김치는 서울지역 그룹홈(아동양육가정) 53곳, 월요노인밥상, 홈리스행동, 동자동쪽방촌, 투쟁사업장 등에 전달됐다.이번 행사는 노동조합과 개인 후원 등으로
포항보호관찰소, 하반기 수강명령 강사 간담회 가져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는 11월 27일 소내 회의실에서 2023년도 하반기 수강명령 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포항여성회, 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경북스마트쉼센터, 구세군보건사업부 등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해 효과적인 수강명령 집행을 통한 재범 방지 방안 등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특히 올해 집행된 수강명령의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며, 강사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수강명령 교육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포항보호관찰소 배영준 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포항시 내 우리 지역사회의 우수한 전문가들과 협력해 범죄인들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수정하고 보다 건전한 사
하윤수 부산 교육감, 수능 마친 고3 수험생과 소통·공감 시간 가져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27일 오후 2시 시교육청 별관 1츠 소통공감실에서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고3수험생들을 만나 소통·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는 ▲축하공연(마술공연) ▲학생들의 수능을 마친 소회와 학창 시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공유 ▲꿈 발표와 응원 릴레이 순으로 진행됐다.부산 출신 개그맨 윤정섭 씨가 사회를 맡아 유쾌하고 재치 있는 멘트로 학생 눈높이에 맞게 행사를 진행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학생들에게 인생의 멘토로서 소중한 경험과 조언을 들려줬다.행사에 참석한 한 학생은 “오늘 행사는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기면서
부산경찰청, 로봇·드론 警·學 컨퍼런스 개최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11월 27일 오후 1시 시경찰청 1층 대강당에서 경찰, 대학교수 및 학생 등 160여명이 참석한「로봇·드론 경·학(警·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폴리스랩 2.0(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R&D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4족 순찰로봇과 드론 등 최신 장비의 치안 현장 도입 및 관련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한 컨퍼런스이다. 컨퍼런스 의제는 ‘로봇과 드론 등 최신장비를 치안현장에 어떻게 접목될 것인가’이다. 세션은 총 4개로 진행됐다. △세션1은 ‘4족 로봇을 활용한 치안 R&D 기술개발과 현황’ △세션2는 ‘치안 로봇의 사회적 수용과 경찰의 수용요인 비교’ △세션3은 ‘로봇 치안 활용시 관
제주보호관찰소, 유관기관 합동 전자장치 훼손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11월 27일 제주 신산공원 일대에서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동부경찰서 및 관할 파출소 직원 등 12명, 제주보호관찰소 직원 16명이 참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평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전자감독 대상자가 가위를 이용해 주취상태에서 제주신산공원 내 화장실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 보호관찰관과 경찰관의 신속히 훼손 현장으로 출동하고, 제주연안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을 타고 완도로 도주하려는 대상자를 유관기관과 함께 추적, 검거하는 과정으로 이뤄졌다.제주보호관찰소 박해영 소장은 “전자장치
보호관찰 불응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광주소년원 유치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로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있던 A군(16)을 구인,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난 25일 광주소년원 유치했다고 27일 밝혔다.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받았으나, 지난 9월경부터 가출해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따르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되어 추적 중이었다. 10대 가출 청소년들과 몰려다니며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침입해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A군은 이번에도 10대들과 어울려 모텔 등을 전전하면서 보호관찰을 불응했고, 다니던 학교에서 동급생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안와골절의 상해를 입혀 법원의 재
대구지법, 채팅앱에서 여자 행세하며 남성 2명 상대 수억 원 편취 징역 2년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11월 22일 채팅앱에서 여성으로 행세하며 남성 2명으로부터 2억9천여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2년 5월 5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챗’을 통해 피해자 이○석을 알게 되었고,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여성으로 소개한 뒤, ‘피해자가 살고 있는 제주도로 가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성을 사칭하면서 자신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여성인 자신과 마치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27일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 격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1월 27일 오전 10시 해운대교육지원청 강당에서 학부모 250여 명이 참석해 열린 ‘자녀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연수’에서 인사말을 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중에도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학부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항상 부산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며, 앞으로도 부산교육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산지법, 뇌물공여 공인회계사·뇌물받은 세무공무원들 '집유·벌금·추징·사회봉사'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1월 22일 공인회계사와 업체 대표가 공모해 청탁한 대로 세무조사를 해준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뇌물을 받은세무공무원들 사건에서, 뇌물공여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공인회계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7억9670만 원의 추징(무자격자들에게 회계법인의 상호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익금 전부)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3고합512,513병합).(피고인 A)는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토론회 및 장학금 전달행사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군산지구 고석태)는 지난 24일 군산시 옥산면 힐빙센터 2층에서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범죄 동향과 대책토론회 및 장학금 전달 행사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해 이어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역할에 이어 지역사회 자원활용 관련 대책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공공안전학부 범죄교정 전공 김병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여러 관계기관과 단체장이 함께 숙의하는 열띤 토론의 장을 열었다. 군산시, (재)군산사회복지장학회가 후원했다.패널로 참석한 법무부 보호관찰소위원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 겸 지역 내 학교부적응 및 위기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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