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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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미분양 소진 높은 지역 새 아파트 ‘눈길’
많은 걱정 속에 문을 열었던 2023년 분양시장이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1순위 경쟁률이 두 자릿수까지 증가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청약홈 아파트 청약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1순위 평균 경쟁률은 7.87대 1이었으나 하반기엔 13.85대 1로 치솟았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하반기에 21.45대 1까지 경쟁률이 치솟으며 분양시장 분위기를 주도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분기 4.87대 1이던 1순위 경쟁률은 2분기에 10.59대 1로 두 자릿수 경쟁률로 올라섰고 3분기(12.75대 1)와 4분기(15.05대 1)에도 두 자릿수 경쟁률을 유지했다.신규 분양이 계속됐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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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취약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해
우리나라의 국가 및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중소기업 기본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수는 전체의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80.9%에 달한다. 이 중에서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무려 98.7% 수준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소기업은 정작 산업재해 등 안전보건 관리 측면에서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산업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고 사망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828명으로,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670명이다. 전체 사고 사망자의 80.9%가 5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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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호반그룹, 대한적십자사에 5억원 기부
호반그룹이 연말을 맞아 대한적십자사에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호반그룹은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 후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5억원을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20일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는 호반그룹 김선규 회장, 김대헌 기획총괄사장,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 이상천 사무총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국내외 재해 이재민 구호, 저소득층 생계지원, 보건·안전교육 등 적십자의 생명을 살리는 인도주의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호반그룹 김선규 회장은 “이번에 전달한 성금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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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멧돼지 포획과정서 산탄 발사 다른 엽사 숨지게 한 60대 금고 1년6월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수렵을 하고 있던 다른 엽사에게 산탄을 발사해 숨지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수용되면서도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압수된 총기 등은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2016년 10월 19일경 경남양산경찰서장으로부터 12구경 ‘BENELLI’(베넬리) 엽총소지허가를 받고,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양산시장으로부터 양산시 상·하북면 일원에서 엽총을 이용하여 멧돼지 등을 포획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업무에 종사했다.피고인은 202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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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정기총회 및 워크숍 가져
법무부 강릉준법지원센터(강릉보호관찰소, 소장 황윤식)는 12월 20일 동해시에 있는 스마일리더교육원에서 2023년 보호관찰위원 정기총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총회에는 24명의 보호관찰위원이 참석했다.행사는 2023년 활동실적 보고, 업무 유공위원에 대한 감사패 수여, 보호관찰 청소년 멘토링 성공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2019년에 발족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강릉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조호근)는 검정고시 합격 청소년 장학금 지원, 소년 대상자 결연지도 및 심성순화 프로그램,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조호근 협의회장은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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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소기업 회생절차 개선방안 주제 선진포럼 개최
법무부는 12월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복합위기 시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회생절차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3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진법제포럼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 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그룹이다.｢2023 선진법제포럼｣은 전(前)한국도산법학회 회장인 윤남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의 사회로, 학계․경제계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선진법제포럼 회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관계자 및 도산법 관련 학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발제자인 최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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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산타 복장으로 출근 직원 맞아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1일 오전 8시 40분 시교육청 로비에서 산타 복장을 하고 출근하는 직원들을 맞이했다.이날 하 교육감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직원들에게 귤, 떡 등 간식을 나눠주며 올 한 해 수고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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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사랑의 쌀 기부 받아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는 12월 20일 경기고양 벽제농협(조합장 우상훈)으로부터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해 100만 원 상당의 ‘사랑의 쌀(300Kg)’을 기부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벽제농협 담당자, 로컬푸드 작목회 회원 및 준법센터 직원 등이 참석했다. 기부받은 쌀은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전달 예정이다.벽제농협 작목회 회장은 “평소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하여 도움을 준 준법지원센터에 연말을 맞아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에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이숭욱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기부해 주신 쌀은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지원할 것이며, 앞으로도 농협 등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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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교육지원청, 출근길 깜짝 이벤트로 뜻 깊은 시간 가져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원미경)은 12월 21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직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출근길 직원들을 위한 깜작 이벤트를 열었다고 밝혔다.원미경 교육장은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모닝커피를 전달하고, 크리스마스 선물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사전 고지 없이 진행한 깜짝 이벤트에 많은 직원이 기뻐했고, 자연스럽게 간부 공무원과 소통하는 등 한 해의 수고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원미경 교육장은 “오늘 깜짝 이벤트는 올해 해운대 교육을 위해 수고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다가올 2024년 새해에는 직원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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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묻지마 범행' 살인예비 3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12월 19일 '묻지마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흉기를 들고 버스로 공중밀집장소인 동대구역에 도착한 뒤 통화를 하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보이며 노려보는 행동을 해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비기질성 정신병 등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를 떠난 이후 여러 지역을 거쳐 2023년 6월 12일 대구로 이사왔고 주점, 음식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혼자 지내왔다.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년 8월 초순경 인터넷 기사를 통해 각종 살인 예고글을 접하며 '사람이 많은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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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38억 상당 중국산 짝퉁 에어팟 등 밀수·판매업자 검거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해외 유명상표 Apple社 제품을 위조한 중국산 이어폰 등 2만여 점(시가 38억 원 상당)을 밀수‧유통한 주범 A씨(20대·남, 베트남인)와 A씨의 밀수를 도와준 택배기사 B씨(50대·남)를 검거해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부산세관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다수의 명의와 주소지를 이용해 상용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밀수한 혐의내역을 포착해 조사하던 중 주범 A씨와 택배기사 B씨를 밀수입 혐의자로 특정했다.이후 주범 A씨의 비밀 창고를 수색해 중국산 위조 이어폰 1,908점 등 다수의 밀수입 현품을 압수하고, 밀수품의 국내 배송을 담당하던 택배기사 B씨를 현장에서 발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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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880명 인사 발령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2024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21일 발표했다.인사 발령 대상은 승진 168명, 전보 333명, 신규 126명 등 총 880명이다.이번 인사는 민선 5기 교육감 2년 차 주요 현안 해결과 정책 추진을 위해 능력과 성과에 중점을 두고 시행했다.보직 경로, 직무 수행 능력 등 검증을 거쳐 적합한 인사를 발탁했다. 특히, 학교 행정업무 지원 전담 기구인 ‘학교행정지원본부’에는 승진자 등 우수한 인재를 배치해 학교 업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5급 이상 승진 인사는 교육행정, 전산, 사서, 공업, 시설 직렬에서 능력을 발휘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승진자는 3급 1명, 4급 3명, 5급 2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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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세 차례 음주 전력에도 또 만취 음주운전 변호사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12월 15일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로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변호사)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각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11월 24일 0시 35분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우가촌 앞 도로에서부터 가좌동에 있는 죽봉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3차례 처벌 전력(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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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헤어진 남친 성매매했다고 협박·스토킹에 돈까지 편취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12월 13일 남자친구가 성매매 했다고 생각해 이별을 통보한 후 협박과 스토킹에 이어 게시글을 삭제하고 올리지 않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해 협박, 스토킹 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 대해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약 3년간 사귀었던 피해자가 성매매를 했다고 생각해 이별을 통보한 후, 자신은 이별 후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음에도 피해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모습에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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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세상, 시부문 신인상 김준성 선정
한국문학세상(회장 김영일)은 11월에 ‘종이 없는 작가등용문’으로 ‘제46회 한국문학세상 신인상’을 온라인백일장시스템으로 공모하여, 시부문 당선자로 김준성을 선정했다. 김준성 시인(49세)은 시 ‘벗들에게’를 통해, 소꿉친구는 한두 해 만난 것이 아니기에 모든 허물일랑 덮어주며 노년이 되더라도 잔잔한 호수처럼 영원한 벗이 됐으면 좋겠다는 메타포를 그려냈다. ‘새벽비’에서는, 곤히 잠자던 아기가 소낙비 떨어지는 소리에 놀라 칭얼대더니 엄마의 토닥거림을 자장가 삼아 새근새근 잠이 든다는 서정적 미학을 연출했다. 특히 ‘흉가’에서는 오랫동안 비어 있는 집에 거미줄을 치며 무단 취식하며 난장판을 벌이는 것에 비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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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소방서, 소방유물 기증자 감사패 수여
울산 중부소방서(서장 권왕상)는 12월 20일 오전 10시 서장실에서 소방유물(완용펌프) 기증자 최성식 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기증자 최성식 씨는 울산 삼산동 소재 부락의 마을관리자로 일하면서 예전부터 마을에서 사용하던 완용펌프가 도시 재개발로 인해 폐기처분 대상이 되자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중부소방서에 소방유물로 기증하게 됐다. 완용펌프는 조선시대 개항 이후 도입돼 1980년대까지 100년이상 쓰인 우리나라 원조 소방차로, 흡수관을 통해 우물이나 하천에서 물을 빨아 올려 화재현장으로 끌고 가 성인 6~9명이 양쪽에서 펌프질을 해 호스로 방수하는 장비다. 기증 유물은 중부소방서에서 보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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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에너지 상품 투자·코인리딩방 사기 일당 검거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청장 김병우)는 피해자 193명으로부터 31억여 원을 가로챈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조직원 등 일당 7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14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총책, 자금세탁책, 기망책(콜센터), 통장모집·인출책 등 핵심 피의자 31명에 대해서는 사기, 범인도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이들 중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12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 대포통장 양도·대여 범행에 가담한 53명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이들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사회관계망(SNS) 단체대화방 등에서 원금보장·고수익을 미끼로 가상자산이나 에너지 상품에 투자하라고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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