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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도시 부동산 시장 회복 중…새 아파트 관심 집중 그동안 침체기에 있던 지방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실제 지방 아파트 거래량이 상승 반전을 이뤄내고, 소비 심리도 증가하는 등 회복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분양시장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방 도시(수도권·광역시·세종시 제외) 아파트 거래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2분기 지방도시 아파트는 6만1809건 거래돼 1분기 거래량(5만5067건)보다 약 12.24%(6742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3090건(5051건→8141건) 증가해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으며, △충북 3056건(6670건→9726건) △충남 1475건(1만338건→1만1813건) △강원 725건(5
대구경찰청, 경정급 이상 갑질 예방과 청렴·인권 교육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은 9월 7일 중간관리자(경정급) 이상 180여 명을 대상으로 조직 내 갑질 예방을 위해 청렴·인권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조직 내 갑질, 부당 지시 등 관행을 근절하고 부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 경찰 공무원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이뤄졌다. 김수영 청장은 이날 참석자들에게‘경정급 이상의 중간관리자들이 동료 직원에 대해 존중과 배려, 소통과 공감하는 자세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솔선수범해 줄 것을 직접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은 모든
법무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김필여)는 9월 7일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마약류사범에 대한 법무부의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회재활 연계(출소 후 지역사회 내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상담, 심리검사, 재활프로그램 등 사회재활 지속)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다.신용해 교정본부장은 “법무부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활 전담교정시설을 운영하는 등 치료재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마약류사범의 성공적인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수용 중 실시한 치료재활이 출소 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구경찰청, 등산로 성범죄 대응 FTX훈련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은 9월 7일 오후 3시 대구시 달서구 소재 학산에서 등산로 성범죄 대응 FTX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대구경찰청, 대구달서경찰서, 제3기동대가 참여, 최근 서울 등산로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유사한 상황으로 이뤄졌다. 학산 공원 등산로 입구에서 성범죄 후 산으로 도주한 상황을 가정하고, 인접 112순찰차, 여청강력팀, 형사 등 달서경찰서 경력을 총 동원하여 도주로 차단 및 검문검색을 실시, 제3기동대가 학산 등산로 전역을 수색하는 등 총력 대응해 검거하는 것으로 진행했다. 아울러 대구경찰은 등산로 입구와 대구 전역 공원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순찰을 강화했으며, 자치단체와 협업해
분실한 고소장 위조한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항소"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지검 검사 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이 분실되자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로 작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윤 전 검사에게 공문서 위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검사가 검찰수사관 명의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당시에는 검사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기록에 남기고자 할 경우 수사관 명의의
[대법원 판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은 때 재배분행위 포함 여부 대법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은 때 재배분행위 포함 여부에 대해 지방공무원수당규정과는 달리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를 제재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의2 제7항을 들어 구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도 교원의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 규정한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다.(소극)판결요지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원 소송 패소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지급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이 씨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이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남편 사망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자 2019년 11월 16일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
HD현대중공업, ‘2023년 단체교섭’ 타결 HD현대중공업이 ‘2023년 단체교섭’을 조기에 마무리했다.HD현대중공업은 7일(목) ‘2023년 임금교섭’ 2차 잠정합의안을 놓고 열린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총회에서 찬성 58.52%로 가결됐다고 밝혔다.이날 총회에는 조합원 6,381명 중 92.38%인 5,8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8.52%(3,450명), 반대 41.15%(2,426명), 무효 0.32%(19명)로 잠정합의안이 통과됐다.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급 12만7,000원 인상(호봉승급분 3만5,000원 포함), △격려금 450만원(상품권 50만원 포함) 등이다.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8월 22일(화) 첫 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24일(목)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정읍보호관찰소, 사회봉사협력기관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9월 7일 고창군노인요양원(원장 김동현)으로부터 노인복지시설 사회봉사 정책 적극 추진에 대한 공로로 기관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고창군노인요양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 재활, 영양관리, 일상생활 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노인복지시설로, 2009년 12월 24일 정읍보호관찰소 사회봉사 협력 기관으로 지정됐다. 매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3명의 배치로 어르신들의 식사 보조, 목욕 봉사, 나들이 보조 등의 인력을 지원받아 왔다.신혜진 소장은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엄정한 법 집행과 이들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협력 기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15대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취임…"약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제15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종엽 신임 이사장의 취임식이 9월 7일 오전 공단 본부(경북 김천시)에서 열렸다. 이종협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 대상 강력범죄, 다수를 상대로 한 흉악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구조사업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모두가 안전하게 일상을 즐길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생활 속 준법의식의 고양과 준법 계몽활동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신임 이사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직능단체 등 관계기관
부산소방학교, 제17주년 개교기념 행사 가져 부산소방학교(학교장 양순주)는 9월 7일 제17주년 개교기념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소방학교는 2006년 9월 11일에 개교했다. 부산 3,800명, 울산 1,300명, 경남 4,400명, 창원소방 1,000명 등 4개 시·도 본부 약 1만500여 명의 소방관들의 전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교육훈련기관이다. 개교 이후 효율적인 소방교육훈련시스템 및 훈련시설 구축을 위해 국제수상구조훈련센터, 소방전술관, 본관동 등 꾸준히 시설 확충을 해왔고, 특히 2024년부터는 재난현장 지휘관 대상 지휘훈련 운영 및 전용야외훈련장 건립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재난현장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산소방학교는 전국 소방학교 최초로 수난구조 특성화 교
부산 중부소방서, 2023년 수난 사고대응 인명구조훈련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 송도해수욕장에서 수난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인명구조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119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잠수장비, 구조보트 등 동력장비를 동원하여 수난사고 유형별 인명구조훈련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요 훈련내용으로는 ▲잠수 시 위험요인 확인 ▲방파제 주변 잠수 활동절차 교육 및 훈련 ▲팀별 인명구조 및 유형별 수중탐색법 ▲각종 수난장비 사용법 등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등 특수한 환경에서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 강화훈련이다. 이상기 중부소방서 구조구급과장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2024학년도부터 교사와 상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사전에 연락해야" 2024학년도부터 자녀 성적 등으로 교사와 상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사전에 연락해야 한다.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권 지킴이 리플릿’ 2만 6000부를 관내 모든 교원에게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이 리플릿은 ▲교사와 학교장의 민원 대응 방법 ▲교육청 법률지원팀의 악성 민원 대응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 치료비·치유비 지원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Q&A 형식으로 제작했다.새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4학년도부터 교사 대면 상담은 사전 연락한 후 실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미리 약속하지 않은 상담을 교사들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악성 민원 등으로부
창원보호관찰소, 법무보호공단경남지부와 2자 간담회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는 9월 7일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2자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에서 추진 중인 취업지원사업 등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협조를 요청했고, 창원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한 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의 다양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 보호관찰대상자의 성공적인 자립과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GTX 적기 개통 지원에 인근 수혜 지역 다시 한번 비상할까?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적기 개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서면서 인근 주택시장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통을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7247억 원을 반영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4년 개통 예정인 A노선에 1805억원, 2030년 개통 예정인 B노선에 3562억원, 2028년 개통 계획으로 추진 중인 C노선에 188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GTX 조기 추진은 경기도 주요 현안 사업 중 최우선으로 꼽히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국토부에 GTX-A 파주~삼성 968억원, 삼성~동탄 444억원, GTX-B 용산~상봉 2349억원, 인천대입구~용산·상봉~마석 1212억원, GTX-C 덕정~수원 1729억원 반영을 건의한 바
수도권 1순위 청약자, 6개월 만에 4만명 증가 올 상반기 수도권 1순위 청약자가 지난해 하반기 대비 4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총 13만7947명이 1순위 청약에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하반기 9만3276명에 그쳤던 것에 비해 4만4671명 많은 것으로, 약 47%가 증가한 셈이다.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경기도는 지난해 하반기 4만8522명에서 올 상반기 7만4163명으로 2만5641명이 늘어 수도권에서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일반 분양 물량은 1만8636가구에서 1만2299가구로 약 6000가구가 줄었으나 청약자는 오히려 크게 증가하면서 1순위 평균 경쟁률도 2.6대 1에서 6.
순천준법지원센터, 인문학기반 보호자교육 운영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9월 7일 오전 10시 소내 강당에서 법원으로부터 보호자특별교육 명령을 받은 30여 명 학부모를 대상으로 ‘본질알기와 행복수업’을 주제로 인문학기반 보호자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교육 내용은 본질과 현상 구분하기, 생각 알아차림과 호흡 명상, 소통과 공감 대화법 등 상처를 치유하고 생각으로부터 자유라는 깨달음을 얻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평소 아이에게 욱하고 화를 자주 냈는데 분노 조절법을 알게되어 기쁘다. 오늘 배운, 화를 알아차리고 공감하는 대화법을 실천해서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순천준법지원센터 최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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