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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헌재, 군형법 제92조의6 군인 추행 사건 합헌·각하 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26일 헌가 사건(2017헌가16 및 2020헌가3)은 ①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군형법 제92조의6(심판대상조항) 중‘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 결정을, 헌바 사건(2017헌바357, 414, 501)은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헌가 사건은 청구인들이 군인에 대해 추행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중이다. 1심 법원은 군형법 제92조의6 중 ‘그 밖의 추행’ 부분에
[인사]부산경찰청 경무관 ▲김항곤 공공안전부장(경대5기,前 인천 남동경찰서장)▲김동욱 생활안전부장(경대5기,前 경북 자치경찰부장)▲정성수 해운대경찰서장(경대7기,前 울산 자치경찰부장)▲류해국 충남 공공안전부장(경대4기, 前 부산 공공안전부장)▲정창옥 전북 생활안전부장(경대6기,前 부산 자치경찰부장)
스타인테크 'C-Tech' 시즌 1, 파이널 라운드 성료..."최종 ‘PICK’ 기업 공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더컴퍼니즈(대표 문경미)는 지난 25일 공동 주최한 차세대 기후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찾는 '스타인테크 C-Tech 시즌1'가 파이널 라운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6일 밝혔다.특히, 심사위원들의 PICK이 발표되는 파이널 라운드 행사는 ‘2023 기후테크 현황과 과제 세미나’와 함께 진행돼, 업계 관계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번 시즌의 TOP5 기업에는 △파란에너지(대표 김성철, 멘토 신성이엔지) △그린필솔루션(대표 김지숙, 멘토 플랜티팜) △엔츠(대표 박광빈, 멘토 그리드위즈) △에코드림(대표 김덕규, 멘토 에이치에너지) △엘앤피 농업회사법인(대표 박은호, 멘토 플랜티팜) 등 총
자유기업원 ‘대한민국 규제 이대로 괜찮은가’ 2차 좌담회 개최 자유기업원은 26일 '대한민국 규제 이대로 괜찮은가?' 2차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좌담회에서는 ▲부동산, ▲조세, ▲환경 및 자원, ▲금융 각 분야별로 남아있는 규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해당 좌담회는 자유기업원이 주최하는 연속 세미나로, 기업과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나쁜 규제’를 찾아 해결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부동산, ▲조세, ▲환경 및 자원, ▲금융 분야의 숨은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호 김정호의경제TV 대표의 발제를 시작으로 이영환 계명대 교수, 김형건 강원대 교수,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
수협, 태국에 130억 규모 수산물 수출 상담 지원 수협중앙회는 해양수산부, 통영시와 함께 태국 방콕에서 ‘2023 태국 O2O(Online to Offline) 무역상담회’를 개최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수협중앙회 방콕무역지원센터에서 주관해 태국 웨스틴호텔에서 한국 수산식품 20개사와 현지 바이어 20여 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19일, 열렸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에 해수부, 통영시와 함께 진행된 ‘아시아 시장개척단’ 사업의 일환으로 태국 주요 수입바이어들과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무역상담회 형태로 개최됐다. 상담회에서는 굴, 김, 전복, 넙치 등 태국 수출유망품목 취급 수출업체와 방콕지역 주요 유통업체 및 수입바이어 간 온라인 사전 제품설명
[인천지법 판결] 원고에게 무상양도 요구한 ‘부당이득금’ 등의 소 판결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무상양도를 요구한 ‘부당이득금’ 등의 소 판결에 대해 도시정비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 범위 안에서 보전하고 사업시행자와 국가 사이의 권리관계를 형평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위 판례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규정 형태를 ‘양도하여야 한다’라고 정해 관리청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 8월 24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대한민국)에게 위 토지가 산업단지개발사
[서울지법 판결]40대 여성 납치·살해, 유상원 징역 8년·황은희 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을 저지른 이경우(36)·황대한(36)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일당 7명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이와함께 범행 배후로 지목된 부부인 유상원(51)에게는 징역 8년, 황은희(49)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아울러, 납치·살해 범행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0)는 징역 25년을 받았다.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연지호가 피해자를 강도·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 부부를 납치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코인을 강취하고 살해할 계획을 했고 장기간 미행하며 기회 노린
[서울고법 판결]'옵티머스 펀그 사기' 김재현 전대표, '횡령' 2심서 징역 3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대규모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형을 확정받은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옵티머스) 전 대표는 별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는 것.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 대표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힌다”며 “김씨가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사기 피해자의 펀드 환매자금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앞서 형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감형 이유를 전했다.김씨는 2020년 5월, 관계사 해덕파워
울산소방본부, 가을철 화재총력대응 지휘관 회의 개최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이재순)는 10월 26일 오전 5층 브리핑룸 에서 이재순 소방본부장을 비롯해 울산시 6개 소방서장과 소방본부 각 부서장 및 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소방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가을철 산불 대응을 위한 추진계획과 화재취약시설 중점 안전관리방안 등 소방안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회의는 △가을철 효율적인 산불진압 및 지원대책 △산불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대형화재 우려대상 화재예방 강화방안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순 소방본부장은 “가을철 화재에 대비해 예방ㆍ대응체계 구축에 빈틈없이 임하고 있다”며 “울산시민의 안전
대구지법,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 알려준 경찰 징역 10개월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4일 건설노조 간부에게 전화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 관련 압수수색 절차 개시, 수사대상자, 수사대상 범죄 행위, 피해자의 숫자 등의 정보를 알려준 범행으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2596).피고인은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경위)으로 정보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했다. 경찰청은 2022년 12월 7일경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2022년 12월 15일경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해 하달했다. 피고인은 위 특별단속계
대법원, 준강간치사 징역 20년 등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10월 26일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건물의 2층과 3층 사이 창틀에 걸쳐놓고 준강간하려다 피해자를 바닥에 추락하도록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해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10886 판결).피고인은 2022년 7월 14일 오후 8시경 재학 중이던 대학교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때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22분경까지 다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일행과 헤어지면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학과 학생회실에 데려다주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학교 건
김해서부서, 추수철 보행자 및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활동 김해서부경찰서(서장 김 균)는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교통정책에 맞추어 26일 오전 김해시 화목동 소재 비닐하우스 단지 등 농촌마을을 방문, 추수철을 맞아 보행자 및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김해서부서 교통관리계는 추수철을 맞아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은 농기계 운행이 빈번해지고, 농촌 어르신들의 도로변 활동이 증가함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운전자가 원거리에서도 보행자를 식별 및 서행을 유도하는 효과가 큰 야광 팔토시를 배부했다. 그러면서 음주 후 농기계 이용 금지 및 해 질 무렵, 야간 운행을 자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운기, 트렉터
하윤수 부산교육감, 농번기 일손 부족 농가 방문 직원들과 구슬땀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26일 본청 직원 25명과 함께 단장으로서 김해 진영을 찾아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 돕기 봉사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6일에는 경상북도 청도군을 찾아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했다. 하 교육감을 단장으로 꾸려진 봉사단은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식사, 간식, 소모품을 직접 준비했다. 봉사단은 농가에서 직접 하기 힘들었던 일들을 우선 해결하고, 감 따기 등작업을 하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도움을 받은 농장주는“사람 손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 많았는데 부산시 교육청 공무원분들이 도와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부산경찰, 민생침해범죄 피해자 32명 경제적 지원 부산경찰청은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부산상공회의소-라이온스클럽과 협업해 총 3,500만원의 피해지원기금을 마련해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지정기탁을 통해 민생침해범죄 피해자 32명에게 전달(계좌이체)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자의 경우 대부분 고령 또는 사회초년생 등 서민이며 거액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도 현실적으로 피해보상 받기 어렵고 현행 범죄피해자지원제도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부산경찰청은 작년 2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이스피
부산 센텀중 ‘세로토닌 드럼페스티벌’ 금상 수상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학교(교장 정호석)는 지난 21일 경북 영주에서 열린 ‘2023 세로토닌 드럼페스티벌 전국 경연대회’에서 이 학교 ‘센텀세로토닌드럼클럽’이 금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경쟁 부문 전국 18개교, 비경쟁 부문 6개교 등 24교 4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이 클럽은 이번 대회에 ‘모듬가락 한마당-천지창조’라는 테마로 참가해 별달거리와 짝쇠가락 부분을 함께 넣어 현대적인 감각에 새로운 장단과 가락을 구성한 모둠가락을 선보여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정호석 센텀중학교장은 “이번 대회 준비와 출전은 학생들이 함께 참여의 기쁨과 성과를 같이 누린 좋은 기회며, 협동심도 익힐 수
울산지법, 생활태도에 핀잔 아내 숨지게 한 남편 징역 17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0월 20일, 20년간 동고동락한 아내가 피고인의 생활태도에 대해 핀잔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2023고합257).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행을 자수하기는 했으나,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법원이 임의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 필수적으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자수한 사정은 피
창원지법, 존속살해미수 징역 3년6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석동우 판사)는 2023년 10월 19일 집행유예 기간중에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3고합155).압수된 증거(도구)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3년 4월 27일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피고인은 피해자(70대·남)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모친 C 명의를 이용해 조선소에서 도장 작업 등이 용이하도록 족장을 만드는 ‘소사장제’ 협력업체 사업을 하다가 사업실패로 인해 국세청에 1,900만 원 상당의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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