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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서부지소, 제1회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결혼식'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11월 25일 오후 2시 구미 라뷰웨딩컨벤션 1층 노블리에홀에서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보호대상자 부부 1쌍을 선정해『제 1회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결혼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가 주관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협의회(회장 김경미)주최, 라뷰웨딩컨벤션 예식장(센터장 김동근)과 설렘웨딩(대표 유경주)의 후원으로 치러졌다.금오공대 토목공학과 이진덕 교수가 주례를 맡아“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 따스한 가정을 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 자녀들에게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
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들 공부방 환경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지난 23일 “자신감 쏙쏙, 성적도 쏙쏙!”이라는 슬로건으로 법무보호대상자 자녀들의 공부방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이 프로젝트는 KT&G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의 후원을 받아 교정기관 복역 후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자립에 노력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뿐만아니라, 자녀의 쾌적하고 안정된 공부방 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이날 프로젝트는 김해에 소재한 법무보호대상자 가정에 도배공사, 책상, 조명 수리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공단 김성균 지부장 및 홍성오 법무보호과장, 공단 소속 동행복지위원회 김송자 회장 및 위원 등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유니콘 발굴 힘써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김정수)에서 '공공기술 기획형 창업지원사업’ 에 대한 법률자문과 법인 설립 등 경영컨설팅 부분을 수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기간 동안 디라이트는 스타트업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한 강의 3회를 비롯해 정관 작성부터 회사 설립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 및 회사 운영 전반에 법률자문 업무 대행도 진행했다. 특히 스타트업 관련 법적이슈는 ‘인사문제’, ‘세금문제’, ‘투자문제’ 등 창업자들의 가장 많은 니즈를 가진 부분으로 나누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대전혁신센터는 2014년 출범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시, 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소년범죄와 그 예방에 관심"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최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해 “국장이 된 후 제일 먼저 분류심사원을 방문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이제야 방문하게 됐다”면서 “평소 소년범죄와 그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각별한 마음을 표했다. 윤웅장 국장은 업무 현황 청취 자리에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수시로 위탁소년이 입원이 되고 이송되는 등 방역 부담이 큰 기관임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대응해주셔서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최우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법원·보건소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협의를 통해 수용인원 조정 및 방역관리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장
대전의료소년원, “애착인형 친구 만들기"프로그램으로 심리치료 효과 기대 일명 비행청소년으로 치부되는 학생들을 치료적 교육․처우를 수행하는 대산학교(대전소년원)는 ‘애착인형 갖기’프로그램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11월 26일부터 심신미약 상태에서 비행을 저지른 정신질환이 있는 비행청소년 남·여 80명을 대상으로 심신안정과 심리치료의 반응성 향상을 목적으로 ‘1인 1애착인형’나누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애착인형 프로그램에 참석한 염정훈 교장과 의료재활과 담임 선생님은 이들 비행청소년들에게 “사랑합니다.”인사를 나누며, 1인 1개의 애착인형을 전달했다. 염정훈 교장은 정신질환을 가진 비행청소년의 대다수가 아동기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형성으로 청
대법원, 아동 정서적학대·욕설협박 원장과 사회복지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1월 1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원장)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사회복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보복 목적의 협박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21도10679).피고인 A는 원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식당밖으로 들고 나가 바닥에 맨발로
전주보호관찰소, 외출제한명령 위반 소년대상자 소년원 위탁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정기조)는 11월 25일 보호관찰기간 중에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상습적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A군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하고 소년원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A군은 광주소년원에 위탁돼 보호처분 변경신청에 대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A군은 무면허운전으로 1년간 보호관찰을 부과받은 후 재학중인 중학교 내에서 피해자인 후배에게 금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협박하는 비행을 저질렀다. 또한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로서 야간에는 외출이 금지되는 준수사항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심야에 외출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정기조 전주보호관찰소장은 “최
로맨스 스캠, 적극적인 고소로 대응해야 해 최근 들어 로맨스 스캠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로맨스 스캠 범죄는 명칭에도 알 수 있듯이 피해자의 호감을 이용하여 금전적 편취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SNS를 통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이런 로맨스 스캠 범죄가 국내에서 내국인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SNS계정의 사진을 도용하여 가상의 인물을 만들고 해당 인물을 내세우면 환심을 사는 수법을 사용한다. 범행매체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뿐만 아니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온라인 게임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돈을 편취하는 수법 또한 다양해져서 투자를 권유하기
법무부, 난민지침을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의 기본 취지 존중 법무부는 11월 25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난민지침 공개판결에 불복 밀실심사 고집하는 법무부’관련 보도에 대해 난민지침을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지침의 공개 범위를 적극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1심)은 지난 10월 그간 법무부가 비공개하던 난민지침에 대해 두 건의 재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 중 한 건의 재판에서는, 최소한도의 비공개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최소한도의 비공개사항으로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 △난민심사절차를 무력화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목록으로 제시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1심 판결 두 건에 대해 항
제주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자 검거 모의훈련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1월 25일 제주시 삼도이동 일원에서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전자발찌 훼손자 검거 모의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평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전자발찌 대상자가 공업용 절단기를 해 주취상태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법무부 대전관제센터, 제주보호관찰소(범죄예방팀) 및 제주도경찰청(형사과)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전자발찌 대상자를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전담보호관찰관은 “전자발찌 대상자는 강력범죄 등 재범 우려가 높은 만큼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전자발찌
헌재,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 '에듀파인 이용' 사립학교 운영 자유 침해하지 않아 기각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9. 2. 25. 교육부령 제17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3 본문 중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관한 부분(심판대상)이 청구인들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기각)는 결정을 선고했다(2019헌마542, 547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 위헌확인). 사립유치원은 비록 설립주체의 사유재산으로 설립·운영되기는
헌법재판소,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한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 본문 제2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위헌)는 결정을 선고했다(2019헌마53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등 위헌확인). 이에 대해 위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이 있다.또 위 병역법 조항을
헌재, 가상계좌 신규제공 중단 및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시행 조치 심판청구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금융위원회가 2017. 12. 28.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한 조치’및 ‘금융위원회가 2018. 1. 23.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2018. 1. 30.부터 시행하도록 한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2017헌마1384등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이 사건 조치는, ① 수범자를 ‘금융회사등’으로 상정한 ‘특정 금융거래
헌법재판소,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7:2의견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이 사건은 반복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하여 아
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제21회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35회 합동결혼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11월 24일 창원인터내셔널호텔 그랜드 볼룸홀에서 제21회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35회 합동결혼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위원회 및 경남지부 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가 주관,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이 후원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창원지방검찰청 노정연 검사장, 경남지부 배인숙 운영위원장과 경남지부 이현녕 협의회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및 법무보호위원과 관련 내빈 등이 참석했다.1부 행사인 ’법무보호복지대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
대법원, 공무상비밀누설 부장판사 3명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년 11월 25일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들이 공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신광렬)이 같은 법원 영장전담판사인 피고인들(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법원행정처 차장 A에게 보고함으로써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2486 판결).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은, 같은 법원 영장전담판사인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고인이 피고인들로부터 보고받은 수사기밀(영장청구서나 이에 첨부된 수사
대구지법, 롤러코스터 아르바이트생 상해 이월드 전 대표 등 항소심도 벌금형 유지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인자한·이나현)는 2021년 11월 24일 롤러코스터 형태의 놀이기구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열차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끼면서 우측 하지가 절단된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전 대표, 직원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0노344).원심(2020고단121)인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020년 12월 10일 피고인 A(30대)에게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40대)에게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50대·전 대표이사)에게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이월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원심은, 피해자를 포함해 아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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