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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천준법지원센터, 김포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택준)는 3월 15일 김포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식을 갖고 상호 간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및 피해 아동 상담 관련 상호 협력 ▲ 아동학대 피해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지원 관련 상호 협력 ▲ 재범방지 위한 생활개선, 기타 원호 지원 등 양 기관이 손을 맞잡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해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가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김포아동보호전문기관 유은성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서로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아동학대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해 적극 지원을 해 나갈 것
[기업사회활동] KCC글라스, ‘홈씨씨교실’ 사회공헌활동 강화…지역사회와 ‘맞손’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 인테리어’를 운영하는 KCC글라스(대표 김내환)가 인천광역시 서구, 사단법인 임팩트비즈니스재단(IBA)과 손잡고 인천 서구 지역 아동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활동에 나선다. KCC글라스는 지난 14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김웅남 KCC글라스 이사, 강범석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박철수 IBA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복지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인 ‘홈씨씨교실’ 운영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KCC글라스에 따르면 홈씨씨교실은 KCC글라스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낡은 아동복지시설을 홈씨씨 인테리어의 고품질 자재로 리모델링해 아동들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공간을
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 등 부실 자체점검 신고센터’ 운영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는 소방시설의 부실점검 근절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부실 자체점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이란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주요 신고 내용으로는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실시한 경우, △자체점검에 필요한 점검인력이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점검을 했음에도 소방시설의 불량사항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등이다.해당 사항을 목격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부산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를
부산경찰청, BIE 실사 대비 현장점검 및 성범죄 예방 시설물 설치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과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기구(BIE)의 현지 실사에 대비해 현장점검 및 성범죄 예방시설물 설치로 K치안 우수성을 홍보해 부산시의 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해수욕장 등 다중이용 장소에 대해 CCTV, 조명, 비상벨설치 상태 및 여성 불안 요인이 없는지 살펴보고,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시설물 및 경고판 등을 설치해 안전한 부산 이미지를 제공한다.앞서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2월 시경찰청 및 경찰서에서는 해수욕장, 지하철 등 다중이용 장소에 대해 2회에 걸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성범죄 예방시설물 설치
대구경찰청, 소형 이륜차 불법 유상교육시설 적발·운영자 1명 검거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대구지역 2종 소형 이륜차 불법 유상교육시설을 적발, 운영자 1명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피의자 A씨(30대)는 대구면허시험장 근거리에 위치한 폐업 마트를 임대해 적법한 2종 소형 이륜차 교육학원인 것처럼 인터넷 온라인 매체 광고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한 후, 면허시험장 이륜차 시험 일정에 따라 시험 당일 8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약 2시간 가량 불법 교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혐의다. 정규 운전전문학원에서 2종 소형 이륜차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학과교육 5시간, 기능교육 10시간의 교육을
창원지법, 길고양이 먹이주는 시각장애인 폭행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3년 3월 8일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문제로 시비하다가 시각장애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혀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321).다만 피고인이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다.피고인과 피해자(60대)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는 장애 정도가 중증인 시각장애인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년 5월 14일 오후 8시경 창원시에 있는 2단지 209동 앞길에서, 피해자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
대구지법, 라이터 던져 터지면서 편의점 점장에 2도 상해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9일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던져 벽면에 맞고 터지면서 피해자인 점장의 머리카락에 옮겨붙어 2도 상해를 입게 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5013).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피고인은 2022년 7월 27일 오후 7시 24분경 대구 북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점장인 피해자(여)에게 1회용 커피를 계산하면서 빨대가 비닐 포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카운터 앞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 상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
하윤수 부산교육감, 학부모들과 만나 정책 공감대 형성 부산광역시교육청은 3월 17일부터 3월 30일까지 해운대구 인지중학교를 시작으로 학부모총회를 개최하는 16교를 하윤수 교육감이 직접 방문해 부산 교육정책을 설명하는 ‘학교에서 만나요!’ 행사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이 행사는 하 교육감과 학부모, 교직원의 소통을 통해 부산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공감대 형성과 강화를 위해서다. 하 교육감이 정책을 소개하고, 참가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하 교육감은 ‘인성 기반 학력 신장’의 원년을 맞아 제1호 공약인 ‘학력 신장’ 추진 방향과 인성교육 종합 프로그램 가운데 ‘아침 체인지(體仁知)’의 필요성,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등 ‘꿈을 현실로! 희망
통영준법지원센터, 포도재배농가 일손 도와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 농촌지원 사회봉사단은 지난 3월 13 ~ 3월 15일까지 거제시 둔덕면 포도 재배 농가에 사회봉사 명령대상자 14명(연인원)을 배치해 농촌지원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사회봉사 명령대상자들은 육묘장에서 퇴비를 만들고, 포도 모종을 본격적으로 재배할 비닐하우스로 옮겨 심는 작업을 도왔다. 수혜 농가는 “포도의 마그네슘 결핍증을 예방하기 위한 퇴비 작업이 꼭 필요한 시기이고, 3월이 되면 포도의 생리적 잠자기(동면)가 끝나 싹이 트기 전 모종 옮기기 작업이 필요한데 적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문덕오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은 “일손부족 농가지원, 관광지 정화 활동 등
창원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청소년 위한 ‘스포츠 힐링’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센터장 김정렬)는 3월 15일부터 월 2회 총 8회기에 걸쳐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힐링’프로그램 「풋사랑 해요(=풋살)」을 기획,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 대상자 10명과 준법지원센터 소년팀 직원들이 참가한다. 김해 풋살 경기장에서 월 2회 풋살 경기를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전한 여가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한 보호관찰 청소년은 “선생님들과 같이 운동을 하고 쉬는 시간에 같이 다과 및 음료수를 먹으니 더욱 더 친숙해 지는 것 같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정렬 창원준법지원센터장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부천준법지원센터, 노후된 소화기 교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 소장 김택준)는 3월14일부터~3월15일까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김포시 솔터마을3단지 임대아파트 내 노후된 소화기를 교체하는 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13명)를 지원해 일손을 도왔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솔터마을3단지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임대주택이 화재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뤄졌다.김포시 솔터마을3단지 전진배 관리팀장은“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인력 지원을 받아 단지 내 노후된 소화기 수거 및 교체 작업을 수월하게 마칠 수 있었다”며 고마움 마음을 전했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공노총, 공무원 노동운동 20년사 출판기념식 및 제6대 집행부 출범식 개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3월 15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공무원 노동운동 20년사' 출판기념식과 '제6대 집행부' 출범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노동운동 20년사'는 지난 2002년 출범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원 노동운동 20년의 역사와 그 중심에 있던 공노총의 역사가 총망라됐다.책자는 ‘PartⅠ공무원이 함께, 공무원 노동운동의 새 길을 열다'와 'PartⅡ. 국민과 함께, 공무원 사회에 새 빛을 비추다'로 구성돼 있다.책자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부터 공노총 출범, 정년 평등화, 공적연금 강화 투쟁, 직종 개편 및 기능직 폐지, 성과 퇴출제 저지, 코로
한국문학세상 김영일 회장, 2020년 펴낸 시집 ‘아빠의 꿈’ 뒤늦게 주목 시인 겸 수필가로 잘 알려진 김영일 작가(한국문학세상 회장)가 2020년 펴낸 시집 ‘아빠의 꿈’(114P-10,000원)이 뒤늦게 주목을 받고 있다. ‘아빠의 꿈’은, 어버이가 자식을 위해 쏟은 열정이 얼마나 고귀하고 헌신적인지를 서정적 미학으로 묘사한 것이 매력적이다. 또한, 가족을 부양하는 아빠이기 이전에 권익위원회 조사관 시절에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자들을 응징하고 약 8만 6천명의 국민에게 잃어버린 권익을 찾아준 이야기를 통쾌하고 익살스럽게 엮었다. 그랬기에, 이 책은 서민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현실시(詩), 즉 희망시(詩)로 엮어 누구나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교육이슈] 에듀윌, 합격 시 수강료 환급 행정사 ‘0원 합격패스’ 운영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2023년 행정사 수험생을 대상으로 시험 합격 시 수험생에게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0원 합격패스’ 과정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에듀윌에 따르면 ‘0원 합격패스’ 과정은 에듀윌 교수진의 합격 강좌를 시험일까지 무제한 수강할 수 있고, 저자 직강 교재를 함께 제공해 수험생의 체계적인 학습을 돕는다. 또 2023년 행정사 시험 합격 시 수강료 100%를 환급해주고, 불합격해도 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2024년 시험일까지 수강기간을 연장해 준다.강의는 1차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과 2차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행정사 실무법 등으로 진행되며, 초보 수강생을 위해 ‘입문특강’
부산 중부소방서, 남·녀 의용소방대 창선지역대장 ‘합동 이·취임식’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3월 14일 부산호텔에서 최진봉 중구청장을 비롯해 각 기관 내빈 등 120여명이 참석해 열린 중부소방서 남 ·녀 의용소방대 창선지역대장 ‘합동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 날 이·취임식은 박홍배 남성지역대장과 최옥선 여성지역대장이 이임하고, 강정석 남성지역대장과 홍연남 여성지역대장이 취임했다.강정석·홍연남 신임 지역대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 안전의 또 다른 파수꾼으로서 대원들과의 화합과 결속을 통해 지역사회의 화재예방 및 소방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정영덕 중부소방서장은 축사에서 “지난 6년간 헌신과 봉사로 지역사회 안전에
하윤수 교육감, 학교급식 현장 직접 찾아 소통 하윤수 교육감은 3월 15일 낮 12시 청동초등학교 (영도구 소재)에 방문해 학교급식 현장 점검에 직접 나섰다. 이번 현장 점검은 학교급식 점검을 통한 위생관리 경각심 고취 및 급식관계자와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을 통한 학교급식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서다.급식 위생점검 후 급식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며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교육청은 학교급식 현장 점검뿐만 아니라 ▲유치원 친환경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 ▲급식비 10% 인상 ▲급식시설 개선 ▲식품알레르기 대체 식단 학교 운영 ▲채식 급식 연구학교 ▲학교급식 우수 레시피 개발 등을 통
부산사하서, 민노총 소속 간부 구속 부산 사하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2022년 3월경 강서구 소재 OO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7회에 걸쳐 집회를 열고, 레미콘 차량 공급을 못하게 막아 개학일이 연기되는 등 피해를 발생시킨 민주노총 소속 간부 A씨(50대ㆍ남)를 특수공갈 등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포함 민주노총 소속 간부 등 7명은 2021년 5월경~2022년 9월경 까지 부산 사하구, 강서구, 경남 양산에서 민주노총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레미콘 공급 거부를 지시, 건설사로부터 건설장비 임대료 명목으로 수억 원 갈취한 혐의다. 경찰은 수사중인 사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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