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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사기죄 처벌, 고소하면 끝? 성립요건 따져봐야 불황이 장기화되며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사기죄를 비롯한 경제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불법으로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경찰청의 범죄 통계에 따르면 사기 범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34만 건이 넘는 범죄가 발생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상황이다. 사기죄의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흔히 ‘보이스피싱’이라 부르는 전자금융 사기부터 보험사기, 전세사기, 투자사기까지 돈이 오고 가는 모든 분야에서 사기가 발생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 비대면으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고 서로
부산교육청, 2023년 제2회 검정고시 합격증서 수여식 및 졸업식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9월 11일 오후 3시 시교육청 별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2023년 제2회 검정고시 합격증서 수여식 및 졸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응시자 1,782명 중 1,550명이 합격해 평균 합격률 86.98%를 기록했다.수여식에는 최고령·장애인 합격자대표와 가족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검정고시 합격자 중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85세 서모씨(여), 중졸 77세 정모씨(남), 고졸 79세 남모씨(여)로 배움에는 나이가 없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힘쓰신 여러분의 의지와 끈기로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의 주인공이 되셨다”며“어떠한 어려움도 꿈을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부산사하소방서, 오일스테인 사용후 버려둔 스펀지 및 헝겊 등 화재발생 재현실험 부산 사하소방서(서장 이진호)는 오일스테인 사용 후 버려둔 스펀지 및 헝겊 등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한 재현 실험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오일스테인(Oil Stain)’이란, 목재의 곰팡이와 변형 방지 등 방부를 목적으로 쓰이는 오일로 현재 목공제작 및 마감 등에 주로 사용되며 목공제작 취미생활 수요 증가로 인해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오일스테인의 자연발화의 위험성을 모르고 있으며, 화재예방법 또한 잘 알지 못하는 현실이다.실험은 상온의 상태에서 오일스테인을 적신 스펀지 및 헝겊을 햇볕에 방치하고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험 결과, 오일을 적신 스펀지 및 헝겊은
울산지법, 야간 여성 뒤따라가 강제추행 항소심서 무죄→벌금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10일 야간에 처음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81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
[부고] 김규식씨(한미약품 구매팀 이사) 모친상 ▲ 정숙씨 별세, 김규식(한미약품 구매팀 이사) 모친상=11일,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2층 21호실, 발인 9월 13일. 02-3010-2000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 김수완 제천시의원 공식 사과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일으킨 충북 제천시의회 김수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시의회에서 공개 사과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3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달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공인의 신분으로 스스로를 철저하게 단속하지 못한 것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제천 시민과 동료 의원, 공무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다만 "남은 임기 동안 자기 민낯에 부끄러워도 지역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반성이자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했다"며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이와함께 “의회의 어떤 징계도 마다 않고 겸허히 수용하며 뼈를 깎는
[대법원 판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시 피담보채권액에 구체적인 범위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시 피담보채권액에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 등에 장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금채권을 기재하였거나 그 구체적인 금액을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경매 신청 당시에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원금채권까지 피담보채권액에 추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상 청구금액이 그와 같이 확장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때까지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
[서울고법 판결]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시 국적법에 따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시 국적법에 따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복수국적자가 신고한 외국 주소를 그 나라에서 생활관계의 거점으로 삼고 있고 머지않은 장래에 그곳으로 돌아가 생활할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적법 제14조 제1항의‘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는 미국에서 한국 국적 아버지(그 후 미국 국적 취득)와 미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로, 아버지가 주한미군으로 발령받아 근무한 약 8년간 부모와 국내에 거주하면서 미군기지 내 학교에 다녔고, 고등학생이던 2018년 국적이탈신고를 함.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추석맞이 범죄피해자 가정 명절성금품 지원 결정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9월 11일 ‘2023년도 제5차 피해자 경제적 지원 및 명절 성금품 지원 심의회’를 열어 7명의 범죄피해자들과 범죄피해자 가정 40세대(울산지역 25세대, 양산지역 15세대)에 생계비 및 치료비 등과 추석성금품(세대당 30만원) 총 2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심의 지원 대상자 중에는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질러 거주지가 모두 전소되고, 아내와 자녀에게 일산화탄소 중독을 동반한 피해를 입힌 사건이 있어 센터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한편 강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울산범죄피해자
로앤컴퍼니, 사우디 법무부 대표단 회동..."K-리걸테크 도입 협력 모색"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가 사우디아라비아 법무부 대표단과 만나 국내 리걸테크 산업의 현황을 설명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내 법률시장과 인공지능 기술 도입 가능성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8일 강남에 위치한 로앤컴퍼니 사옥에서 이뤄졌다. 로앤컴퍼니에서는 김본환 대표를 비롯해 공동창업자인 정재성 부대표, 법률AI연구소장 안기순 이사(사법연수원 27기), 엄보운 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대표단 측에서는 압둘 살람 알 감디 사우디 판사위원회 위원장(가정법원장)을 비롯해 야세르 알수다이스 법무부 기획개발 차관보, 법무부 해외협력 담당관 등 사우디아라비아 법무부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양측의 만남은
창원지법, 아내 병간호로 돈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경찰간부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김정은·남승우 판사)는 2023년 9월 5일 아내 병간호를 위해 가사휴직을 한 경찰에게 대학 동창(업체대표)이 병원비 등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송금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경찰 간부)와 피고인 B(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피고인 B는 A를 회사의 일용직으로 재직한 것처럼 ‘외주가공비의 일용직 임금’ 명목을 가장하여 2019. 7. 15.~2020. 6. 15.까지 회사 법인 계좌에서 A의 계좌로 월 300만 원씩 12회에 걸쳐 3600만 원을 송금했다. 피고인들은 수십년간 친분관
기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기아가 오는 25일까지 15일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아에 따르면 이번 채용은 ▲글로벌사업 ▲국내사업 ▲Autoland화성 ▲Autoland광명 ▲Autoland광주 ▲파워트레인(PT)사업 ▲제조솔루션(생산기술) ▲생산기획 ▲구매 ▲품질 ▲고객경험(브랜드/마케팅/CX) ▲재경 ▲안전환경 등 총 13개 부문에서 진행된다.대상자는 4년제 정규대학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학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로 최종 합격 발표는 12월 중, 입사는 2024년 초 예정이다.이밖에 기아는 이달 4일부터 전국 9곳의 대학교에서 채용상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15일, 22일 양일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채용상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기
‘호수’ 인근 아파트 강세 이어져…청약엔 수만명 몰려 주택시장에서 호수 인근 아파트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돌입하면서, 주거쾌적성과 프리미엄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호수 인근 아파트의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는 모습이다. 특히 청약시장에서는 호수 인근 아파트로 청약자가 몰리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전주 에코시티에서 공급된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은 세병호 인근 입지와 일부 조망권 확보가 부각되면서 에코시티 역대 최고인 평균 85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6일 만에 완판됐다.또 춘천에서는 같은 달 공급된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가 의암호가 인접한 입지로 주목받으며, 47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3237건의 1순위 청약통장이 접수돼
수도권, 하반기 1000가구 넘는 대단지 7171가구 공급 두터운 수요로 주택시장에서 관심을 한몸에 받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가 올 하반기 수도권 분양시장에선 보기가 귀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0월 이후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분양을 계획 중인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8곳이며, 분양가구는 총 1만5386가구 중 일반분양 7171가구다. 이는 지난해 분양가구(총 2만9908가구 중 일반분양 1만5421가구)와 비교해 절반으로 줄어드는 수준이다.올 분양시장에서 이들 대단지 아파트들에 대한 인기도 상당하다. 8월 말 기준 올해 전국 분양 단지가 가운데 가장 많은 1순위 통장이 몰린 상위 5곳 가운데 4곳이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였다.이 가운데
부산경찰, 잠복끝에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사기미수 혐의로 현장 검거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을 사기미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사례를 소개한다.부산해운대경찰서 반송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지난 7월 20일 오전 11시 3분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소재 노상에서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50대·여)에게 현금 800만 원을 요구하고, 현금을 받기위해 피해자와 대면하던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수거책,60대·여)을 사기미수혐의로 체포했다.이날 피싱범과 피해자의 접선장소에 사복경찰이 잠복 대기중이었다. 피싱조직은 이미 동일한 피해자에게 두차례 돈을 편취(2,735만 원)한 후 다시 800만 원을 요구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신분을 밝힌 후 포위하고 "무슨 돈을 받으러 오신거죠?"라고 물었고 수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가짜 투자사이트 이용한 리딩투자사기에 단속되었다면 최근 유튜브와 각종 SNS에서 투자리딩방과 관련된 홍보물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리딩방 중에는 원금보장 또는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허위 투자정보를 제공해 투자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경우가 있다. 리딩투자방에서 마치 본인이 투자자인데 수익금을 받은 것처럼 꾸며 가짜 사진이나 캡처를 올리면, 투자자들은 이를 보고 기존 회원들이 실제로 고율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믿어 투자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짜 거래소 또는 가짜 투자사이트를 만들어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폐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최근 불법 투자리딩방 사기사건이 기승을 부리자 수사기관이 집중단속하고 있다.
법무부, 국가정보원·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 전면 강화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의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국가정보원·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인권교육은 2019년에 고립사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인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인권교육은 북한지역에서 법과 인권에 대한 접근 가능성조차 없었던 북한이탈주민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으로, 정착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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