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부산지법 동부지원, 강제추행 유튜버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미선 판사는 2023년 10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유튜버)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523).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어느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부산소방재난본부, 에어부산과 항공기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는 12일 에어부산과‘항공기 비상상황대응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발생한‘항공기 개문 비행사건’을 계기로 항공기 내 비상상황(화재, 응급환자, 개문 시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항공기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이론교육(기내 명칭․구조, 소방시설 위치 등)과 실습훈련(비상구 개폐장치 조작, 비상착륙 시 도어슬라이딩 설치 등)을 병행한 항공안전훈련을 했다. 이후 부산소방은 인명구조, 응급처치, 소화기 사용법 등 안전교육을 지원키로 했다. 허석곤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항공기 비상상황 대응과 안전문화 확산에 크
천안개방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위원 위촉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10월 12일 대회의실에서 교도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기구인「천안개방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천안개방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설치됐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됐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초대 위원장은 백석대학교 범죄교정학과 김안식 교수가 맡게됐다. 위원들은 지역사회에서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전문가로 위촉됐다.위촉식에 이어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은 기관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참관 한 후 정기회의
전주소년원, 전주기전대학 치유농업과 재능기부 원생 원예치료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12일 전주기전대학 치유농업과(교수 최연우)의 후원(재능기부)으로 소년원생에게 원예치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주기전대학 치유농업과 교수와 학생 13명은 소년원 학생 85명에게 토피어리, 리스, 히바리움, 테라리움 작품(재료비 80만원 상당)을 완성하는 과정을 함께하며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왔다.전주기전대학 치유농업과는 원예, 정원, 도시농업, 치유농업 등을 교육하며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있다. 꽃을 소재로 한 이번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심리적, 신체적으로 힐링을 경험할 수 있었다. 체험에 참여한 학생 김모군(17)은 “알록달록한 꽃과 모래들을 보며 기분이 좋아졌고,
수협중앙회, 14개 계열 맞춤형 신입직원 공개채용 수협중앙회는 14개 계열에 걸쳐 맞춤형 신입사원 7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일반 49명, 권역별 21명 등 총 2개 부문으로 나눠 선발한다. 일반은 ▲일반사무 ▲손해사정사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해양수산 ▲IT ▲건축 ▲수산식품 등 총 8개 계열이다. 이 가운데 일반사무의 경우 지원자격에 제한이 없지만 그 외에는 특정 자격증, 어학 등급, 학위 등을 갖춰야 한다. 권역별은 지역본부, 어선안전국, 물류센터 등에서 일할 지역인재를 뽑는다. ▲보험심사(어선원 및 어선) ▲수산식품(부산) ▲통신 ▲환경 ▲냉동기계 등 총 6개 계열이며, 수산식품(부산)의 경우 자격증 및 업무경력이 있어야 지원 가능하며 나머지
경남경찰청, 농기계 사고예방 교육·홍보활동 강화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은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철을 맞아 10월11∼11월 10일까지 한 달간 경운기 등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 도내 농기계 교통사망사고(6건)는 전년에 비해 소폭(25%, 2건) 감소 추세에 있으나, 사고는 국도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올해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망사고를 살펴보면 시간대별로는 일몰시간대 가 66.7%(4건)이고 종류별로는 경운기가 66.7%(4건)이며 유형별로는 추돌사고가 83.3%(5건)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운행 시 주의시항 등에 대해 집중하기로 했다. 이
인천 강화서, 피 흘리는 아내 두고 운동간 남편, 검찰에 송치 인천 강화경찰서는 집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그냥 두고 운동하러 외출한 60대 남편이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한 혐의다.당시 A씨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구호 조치 없이 곧바로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B씨는 의붓딸의 신고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 수사 결과 B씨가 쓰러진 당일 A씨의 폭행 정황은 드러나지
[서울고법판결]천연가스 프로판 세율 차이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건 서울고등법원은 천연가스 프로판 세율 차이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건에 대해 원고는 천연가스 세율(60원/kg)에 의한 개별소비세 납부의무가 있음에도 혼합된 프로판 부분(약 2%)에 관해서는 20원/kg의 개별소비세만 납부했지만 그 차이인 40원/kg만큼 개별소비세 납부가 누락되었으므로 위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관련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는 천연가스를 수입해 국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천연가스 공급규정의 표준열량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저열량의 천연가스에 프로판이 주성분인 고
[대법원 판결]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대법원이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고정적으로 일하는 이른바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9월 21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서울 중랑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 말까지 일한 의사 B 씨에게 퇴직금 약 1438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C씨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하지만 A씨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위탁 진료 계약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며 노무 관계를
울산해경, 남부소방서와 선박화재 대응 합동훈련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12일 오후 울산남부소방서와 합동으로 남구 황성동 소재 성외항에서 선박화재 신속대응을 위한 해경‧소방 합동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훈련은 남부소방서와 정박 중인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 신고접수 및 초동조치 ▲ 화재진압 장비 착용 교육 ▲ 화재진압 대응 절차 등 선박 화재 시 신속한 현장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훈련으로 진행됐다. 정욱한 서장은 “선박은 재질 특성상 화재에 취약하며 특히, FRP 선박은 목선 및 강선 대비 급속한 연소 확대로 2차 피해 발생이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이번 소방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협업 체계 유지 및 효율적 진
올해 역세권 단지 분양 ‘24%’ 그쳐…희소성에 청약열기 후끈 올해 전국 청약 시장에서 역세권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역세권 입지에서 분양한 단지가 드물어 희소성이 높아진 데다 최근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가 하면, 분양권에도 ‘억대’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모습이다. 8일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해 보면 올해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 총 162곳 중 반경 500m 내에 지하철역이 있는 역세권 단지는 24.69%(4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7곳, 지방 13곳으로 역세권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았다.이에 따라 역세권 아파트는 청약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다. 올해 전국 역세권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
‘수도권’ 세대당 인구 2.2명 시대…‘소형 아파트’ 수요 몰려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소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인 가구 증가, 가족 형태 축소 등으로 선호하는 주거환경이 달라지며 소형 면적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의 1인 가구수는 473만9972가구로, 집계가 시작된 2008년(9월 기준) 306만6596가구보다 54.56% 증가했다. 같은기간 수도권의 4인 가구가 20.89% 감소(217만9345가구→172만4033가구)한 것과 대조된다.세대당 인구도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 간(2019년~2023년) 수도권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19년 2.35명△ 2020년 2.29명 △2021년 2.25명 △2022년 2.22명 △202
안동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가져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지난 10일 소 내 회의실에서 새로운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 등 인권증진에 대한 자문을 하는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도소와 지역사회 간 교류 활성화와 상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교도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 청취와 자문 역할을 담당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안동지역 외부전문가 8명(위원장 박광흠)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됐다. 박상용 소장은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을 구현하고,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간 교류의 활성화 등을 통하
청주여자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청주여자교도소(소장 이규성)는 10월 12일 교정정책자문 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각 교정기관에 설치되어 교정행정과 수용자 처우에 관한 자문, 지역사회와의 소통강화를 목적으로 출범했다. 위원회에는 변호사를 포함해 대학교수, 성폭력전문가, 의사, 지자체, 경찰 등 지역사회 내 경륜을 갖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1차 회의는 기관 자체 운영세칙을 제정하고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규성 소장은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교정행정과 수용자 처우에 대한 자문과 현안문제에 대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해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동국제강그룹, ‘착한 걸음 캠페인’ 통해 학교 놀이터 개선사업 후원 동국제강그룹이 12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본부에서 ‘학교 놀이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갖고 ‘착한 걸음 캠페인’으로 누적한 기부금 약 8200만원을 전했다. ‘착한 걸음 캠페인’은 동국제강그룹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이다. 캠페인 기간 동안 참여한 임직원의 걸음 수만큼 기부금을 축적하여 사업장 인근 지역 아동을 후원한다. 지난해는 포항공장 인근 지역아동센터 태풍 피해 복구를 도운 바 있다.동국제강그룹은 지난달 11일부터 20일까지 총 10일을 캠페인 기간으로 지정하고 임직원 참여를 독려했다. 올해는 그룹사 임직원 총 1055명이 참여해 출퇴근길·주말나들이
[이사람]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김운섭 사무국장, 장애인 사랑 나눔행사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김운섭 사무국장(기아자동차 기술선임)은 12일 사회단체 한국장애인봉사협회를 방문해 장애청소년 진로지도 멘토활동과 장애인 사랑나눔 행사를 비롯해 청소년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봉사협회는 사랑과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1991년에 설립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육체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작은사랑을 함께 나누기위해 구성된 사회단체이다.장애인 사랑나눔행사는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지도 멘토 활동을 비롯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생각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김운섭 사무국장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으로서
대구지법, 무단횡단 피해자 넘어지게 하고 역과 운전자들 모두 무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10월 10일 일출 전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쳐 넘어지게 하고, 뒤따른 승용차에 의해 역과돼 사망한 공소사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와 B(50대)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2023고단1640).피고인 A는 2022년 11월 8일 오전 6시 20분경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해 대구 북구 관음중앙로17길 53 편도 4차로 도로를 칠곡IC 방면에서 칠곡우방타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횡단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1166 1167 1168 1169 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