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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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준법지원센터, 충남대학교 심리성장과자기조절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3월 13일 충남대학교 심리성장과자기조절센터(센터장 조성근)와 관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협약서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위기 문제 해결 및 사회복귀 지원 ▲수강명령 교육․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집행 협력 강화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 협력 ▲ 양 기관 전문가 양성과정 참여 등 인재 양성과 진로 체험 및 교육훈련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해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생의 대전준법지원센터 수강프로그램 강사 양성과정 참여와 자격취득, 강사 활동 등을 계기로 양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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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서, 54억 상당 전세사기 피의자 구속
대구남부경찰서(서장 배기명)는 속칭 ‘깡통전세’를 놓은 뒤 임차인 77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54억 원 상당을 가로챈 전세사기 피의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법으로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대구 남구, 서구, 달서구 일대 빌라 6동을 매입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대출이자, 세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막기 하는 형태로 운영했다. (무자본 갭투자) 부동산 거래에 세입자를 끼고 매매 대금보다 전세금을 높게 받아 거래대금을 처리하는 수법으로, 실거래가보다 전세금이 높은 ‘깡통 전세’가 발생한다.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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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소방서, 3월 칭찬돋우미 조영재 소방관 선정
부산 강서소방서(서장 강호정)는 2023년 3월 칭찬합시-데이(day) 릴레이의 ‘칭찬돋우미’로 지난 11일 강서소방서 녹산119안전센터 조영재 소방관을 선정, 현장직원들과 함께 훈훈한 칭찬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칭찬합시-데이(day)는 매월 ‘칭찬돋우미’를 선정, 선정 직원에게 가족과의 문화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영화관람권 증정및 소방서장이 직접 간식을 전달하며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는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직원 사기진작 및 조직문화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조영재 소방관은 평소 여러 대회 및 훈련 등에 적극 참여해 2022년에는 상시 소방훈련 최우수대원 선발대회 화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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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 2023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3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장 접견실에서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2023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듯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기부 소감을 전했다.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적십자회비 모금캠페인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세상을 밝히는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한편 적십자회비는 1952년에 시작되어 지난 60여 년 동안 전 국민이 참여하는 자발적 국민 성금으로, 국내외 이재민 구호, 취약계층 지원, 사회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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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소방서, 구급대원 마음의 소리 청취 위한 COFFEE BREAK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3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본서 회의실에서 119안전센터 전 구급대원들의 마음의 소리 청취를 위한 ‘COFFEE BREAK’를 시행한다고 밝혔다.COFFEE BREAK는 ‘일을 잠깐 쉬며 커피를 마시는 휴식 시간’을 뜻하며, 소방서장과 구급대원들 간 수평적 소통과 배려의 장이다. 주요 내용은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들의 노고격려 △고충ㆍ애로사항 청취 △소방서장과의 격식없는 자유주제 대화 등이다. 정영덕 중부소방서장은 “최일선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구급대원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급대원들의 마음의 소리를 적극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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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위반 혐의, 민간인이라도 연루될 수 있어
군형법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비롯하여 군무원이나 군 학교의 학생, 생도 등 ‘군인 등’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군대는 국토 수호의 의무를 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상명하복의 질서 체계를 유지하고 강건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군의 특성을 이용하여 가혹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군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군 전체의 사기룰 꺽는 문제가 발생한다만일 이러한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결국 군 전체의 전투력 저하로 이어져 안보에 치명적인 허점이 생길 수 있다. 때문에 군형법에서는 군대 내의 폭력 사태 등에 대해 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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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에쓰오일
■ 승진 <부사장>△정상훈(경영전략본부장)<전무>△이동우(Chemical기술개발부문장) △김광남(국내판매부문장) △김경수(Basic Chemical 영업부문장)<상무>△임종인(IT부문장) △심환승(RFCC1공장장) △이동은(경영기획부문장) △홍성희(정유/윤활공장장) △이영호(남부지역본부장) △강경돈(Treasurer∙자금담당)<상무보>△정동건(프로젝트구매/관리/조정부문장) △정연태(Controller∙회계담당) △서정민(송유공장장) △장성철(올레핀공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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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직무수행군인등폭행·상관모욕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3년 1월 12일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상관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20대)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3446).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했다.피고인은 2021년 10월 31일 오전 5시경 해병대 제1사단 제O여단 건물 1층 중앙 현관에서 피해자 일병 B(20)와 함께 야간 제5직 입초 근무 중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아프냐? 이 정도면 안 아프지 않냐”라고 말하며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상박 부위를 총 10대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했다.또 피고인은 2021년 12월 28일 오후 10시 15분경 제1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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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장XX 죽여버린다”경찰서장에게 욕설한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9일 경찰공무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서장인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35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6월 25일 오전 9시 5분경 대구남부경찰서 본관 2층 경찰서장실 부속실과 경찰서장실 밖 복도에서 경찰서장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내가 고소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처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다가 대구 N경찰서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등 2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어디 서장 XX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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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민주노총, 노동탄압 공동대응 및 노동자 정치세력화 간담회
진보당은 13일 오전 진보당 중앙당사에서 민주노총과 ‘노동탄압 공동대응 및 노동자 정치세력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진보당과 민주노총은 간담회에서 건설노조 등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동탄압에 대한 대응과 민주노총의 정치‧총선 방침 결정을 앞두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해 논의했다.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검찰과 행정부를 장악하여 민주노총을 전방위로 수사했다”며 “재벌과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줬으며, 노동자들의 권리는 박탈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의 최대 피해자는 노동자들이다. 1주일에 69시간, 살인적 노동강도를 통해 이윤을 내는 사회도, 노동자를 굴복과 복종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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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희숙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앞장서는 친일매국 회담을 용납할 수 없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앞장서는 친일매국 회담을 용납할 수 없다.”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13일 오전 진보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31차 대표단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정상화하면, 그 다음 수순은 한일군수지원협정으로 이는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유사시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 허용’이라는 충격적 망언을 쏟아 낸 바 있으며, 당선 이후 일본이 정한‘다케시마의 날’에 동해에서 일본, 미국과 군사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며 “역대 대통령 중 무능하고 부패한 ‘적폐 대통령’은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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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미래세대 금융경제교육 활성화 ‘앞장’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전국 시·도교육청 첫 한국재정정보원(박용주 원장)과 업무 협약을 맺고 금융경제교육 활성화에 나선다.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재정정책 지원과 개인정보보호, 보안관제 등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국가재정 시스템 전반을 관리·운영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부산시교육청은 3월 14일 오후 3시 30분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한국재정정보원과 금융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은 미래세대 재정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관련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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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사건관련 뇌물수수하고 피의자들과 공모해 도박 경찰관 징역1년·벌금·추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9일 경찰관으로서 자신이 직접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사건의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도박을 하는 등 뇌물수수, 강요, 협박, 도박 혐의로 기소된 대구 D경찰서 소속 경찰관 A(30대)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3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2022고단3808).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 또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세를 제출해 기각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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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높아지는 처벌수위… 집행유예도 어렵다
최근 연예계에서 유명 연예인, 유명 작곡가 등 마약 투약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대검찰청에 의하면 지난해 마약 사범의 수는 전년 대비 13.9% 증가, 1만 8,395명에 달해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현재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마약 투약으로 적발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마약 밀수사범 또한 상당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약 밀수의 경우 전년 대비 무려 72.5%나 증가하여 총 1,392명이 적발 및 처벌되었다.마약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마약사범의 대부분이 대마,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사범이었다면 최근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프로포폴 오남용, 펜타닐 등 다양하고 매우 중독성이 높은 약물을 투여하는 사례도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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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모든 교육기관, ‘교육시설 안전 인증’ 취득 추진
부산광역시교육청(하윤수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까지 부산지역 모든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안전 인증’ 취득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교육시설 안전 인증 제도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시설 안전 취약 요인에 대한 전문가의 점검, 취약 분야 개선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안전 인증은 ▲시설 안전 ▲실내환경 안전 ▲외부환경 안전 등 3개 분야, 49개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단위 학교에서 자체평가서를 제출하면, 교육부 지정 전문기관에서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최우수’, ‘우수’ 등급을 부여한다.부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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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등 간부공무원들, 학교 급식 현장 점검 나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하윤수 교육감,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학교급식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간부 공무원들의 현장 점검은 3월 15일 영도구 청동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이번 현장 점검은 식중독 등 급식 관련 위생사고를 예방하고, 학교급식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함이다. 이들은 현장 점검 시 품질·원산지 표기·온도 유지 등 급식품 검수, 학교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이어 조리실을 둘러보며 학교급식 시스템 개선, 학교급식 질 향상 등에 대해 학교급식 관계자와 의견을 나누고 이를 정책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또 점심시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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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서고가로서 승용차가 화물차 추돌 화재
3월 13일 오전 5시 47분경 부산 부산진구 진양램프쪽에서 감전램프 방향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A씨(20대·남·음주해당없음)운전의 승용차량이 앞서 진행하던 B씨(60대·남)운전의 화물차를 추돌하고 승용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전 6시 15분경 진화됐고 15분 뒤 차선 확보후 소통이 이뤄졌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서추산 330만 원 상당 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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