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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창원지법, 해병대 후임 가혹행위 선임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3년 11월 17일 해병대 선임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해 폭력,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728). 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해병대 31대대 소속 상병이었고 피해자는 같은 부대 소속 일병이었다.피고인 2020년 10월 중순경 생활반에서, 피해자의 행동을 지적하다가 행정관에게 발각되었던 사실에 화가나 방한용 귀마개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했다. 또 피고인 2022년 10월말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울산해경, 진하항 인근 해상 익수자 1명 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11월 25일 밤 울산 울주군 진하항 인근 해상에서 음주 익수자 1명을 해양경찰관이 직접 입수해 구조했다고 27일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46분경 ‘진하항 인근 바다에 사람이 빠져서 줄을 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즉시 진하해양파출소 연안 구조정을 현장으로 출동 조치해 오후 11시 56분경 진하항 인근에서 익수자를 발견하고 해양경찰관이 직접 바다에 입수하여 A씨(50대·남)를 구조했다.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경 진하항에서 일행 4명과 차박을 하며 음주 중 일행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보이지 않아,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고 A씨가 바다에서 빠진 것을 발견하여 신고
부산교육청, 부산시민독후감 공모전 ‘교육감상’ 시상식 가져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지난 24일 오후 5시 시교육청 별관에서 제23회 ‘부산시민독후감 공모전’에서 부산광역시교육감상을 수상한 초·중·고 학생 18명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시민독후감 공모전’은 부산시민도서관 주관으로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학생, 학부모,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열렸다.이번 공모전에 학생 3,083편, 일반 시민 316편 등 모두 3,399편의 독후감을 응모했다. 응모된 독후감에 대해 2차례에 걸친 심사를 거쳐 부산광역시교육감상 18편 등 총 197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천정숙 시민도서관장은 “이 공모전은 학생과 시민들의 독서·글쓰기 능력 향상과
대구지법, 도로에 진입 80대 자전거 충돌 사망 승용차 운전자 무죄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22일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도로에 진입한 80대 운전의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자를 결국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4월 1일 오후 3시 45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영천시 구산길 이편한아파트에서 완산 제1교쪽으로 직진해 진행하게 됐다.때마침 피고인 운행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듯이 진행하던 피해자 K(80대·남) 운행의 자전거 좌측 측면부가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휀다) 부분과 충돌했다. 결국 피고인
부산교육청, 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교육정책 서비스 행사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11월 28일 오후 3시 50분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 회의실에서 학부모 2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정책 서비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행사는 교육정책에 대한 설명·홍보를 통한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가 주최하고 부산시교육청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다. 또 27일부터 3일간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3 부산교육 한마당’ 행사와 연계해 열린다. 이날 행사는 정책 소개, 전문가 특강, 토크콘서트 등으로 운영한다. 이상룡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장학관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교육공
대법원, 수사보고서 허위작성·직권남용체포 경찰관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2023년 11월 9일 공문서인 수사보고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해, 다른 경찰공무원, 검사, 판사 등을 기망하여 C(특수상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해 직권남용체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9.선고 2023도3451 판결).피고인은 D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으로서 베트남 국적 피의자 C의 특수상해 사건 주임수사관인데, C(불법체류자)는 부산 소재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2020
울산 울주군 상북면 산불... 45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26일 오후 6시 38분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산 153-1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45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장비 7대(진화차 1, 소방차 6), 진화인력 39명(산불전문진화대 10, 산림공무원 2, 소방 20, 경찰 2, 기타 5)을 신속히 투입해 오후 7시 23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기업사회활동] 포스코 대학생봉사단 '비욘드 16기', 다양한 봉사활동 전개 포스코 대학생봉사단 비욘드 16기가 지난 25일 포스코센터에서 올해 환경보호와 나눔봉사의 성과를 공유하는 활동발표회를 열었다.26일 포스코에 따르면 28개 대학에서 참가한 비욘드 16기 단원 50명은 △비욘드 숲 조성 △멸종위기종 반려식물 키트제작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정원 조성 △환경 보드게임 개발과 환경캠프를 진행했다.비욘드는 2007년 창단한 포스코 대학생봉사단으로 매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해 약 반년간의 활동을 펼친다. 창단 이후 국내·외 취약계층을 위한 건축봉사를 진행했으며, 2022년 부터는 환경보호를 중심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비욘드 16기는 올해 7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환경보전 봉사활동
[기업사회활동] SR, 겨울철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나서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지난 24일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 활동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주거환경 개선은 가락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겨울철 추위로 고생하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단열효과가 떨어지는 노후주택 및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가락·수서인근 일곱 가정을 대상으로 활동에 나섰다.에스알 임직원 봉사단인 ‘SRT 사랑트레인 봉사단’이 취약계층 가구에 방문하여 직접 문풍지, 단열 에어캡 등 단열재를 창문과 방문에 부착했다.한편, 에스알은 지난 8월에도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임직원 사랑의 성금을 모아 노후 에어컨·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가스레인지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흥수)는 지난 23일 케이티엔지(KT&G)와 함께 서울 소재의 주거지원 보호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해당 가정은 가스레인지가 고장 난 상태로 수리하지 못 한 채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화재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고, 새로운 가스레인지를 교체했다. 이흥수 지부장은 "KT&G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된 이번 사업은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서, 보호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재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한
울산 울주군 산불... 41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26일 오전 8시 7분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화산리 산 1-5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41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지자체 1), 산불진화장비 5대(진화차 2, 소방차 3), 진화인력 44명(산불전문진화대 20, 산림공무원 2, 소방 15, 경찰 2, 기타 5)을 신속히 투입해 오전 8시 48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울산광역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
대법원, 보험회사가 불 낸 모텔 고객에 구상금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023년 11월 2일 모텔 업주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원고가 객실 화재를 낸 피고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3다244895 판결).원심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를 들어 객실 내 화재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고객인 피고 B에게 채무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고, 위 화재의 발생 내지 확대에 관하여 피고 B의 과실이 인정되
대한상사중재원, 중앙노동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태기, 이하 ‘중노위’)는 지난 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협약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ADR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노사발전재단, 한국노동연구원, 숙명여대 경영대학원과의 업무협약에 이어 네번째 협약이다.양 기관은 ▲ 조정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 협상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국제협력
"연행·체포·구속됐다면 당직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2023년 12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상황실로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 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도움을 받
자동차시민연합, “車” 월동점검 최적기는 김장철 겨울철 혹한이 되면 자동차도 동상(凍傷)에 걸리고 미세먼지가 심하면 차내 필터인 마스크도 점검해야 한다. 계절에 따라 복장이 바뀌듯이 자동차도 겨울철 혹한에 대비하여 부품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며 여름철 상태로 월동점검 없이 주행하면 안전과 고장의 문제가 된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겨울철에는 엔진 고장이 증가하기 때문에 배출가스 점검과 특히 노후 경유차는 엔진오일 누유와 DPF 클리닝 등 점검이 필요하다”며 겨울철 자동차 동상 예방법을 소개했다.■ 올겨울 미세먼지 심해, 자동차 마스크 차내 필터 점검,최근 독감과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이 잦아지면서 마스크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히터사용으로
부산지법, 과외앱 또래 20대 잔혹살해·사체손괴·유기 정유정 무기징역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11월 24일 과외 앱을 통해 자신의 자녀의 과외선생님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살해할 대상자를 물색하다 조건에 맞는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3고합310, 2023전고39병합 부착명령, 2023보고45병합 보호관찰명령).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또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해당 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
한동훈 장관, HD현대중공업과 유니스트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30일 전북, 11월 17일 대구에 이어, 11월 24일 울산의 HD현대중공업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을 방문했다고 밝혔다.HD현대중공업 방문은 지난 7월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 이은 한동훈 장관의 두 번째 조선소 방문으로, 선박건조현장을 둘러보고 조선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에는 이상균ㆍ노진율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김두겸 울산시장, 이채익 국회의원, 권명호 국회의원, 이무덕 사내협력사 연합회장, 최금식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조선업 관계자들로부터 △조선업 기능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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