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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동료여성시의원 상대 성희롱성 발언 노창섭 시의원 벌금 30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11월 19일 지난해 7월 25일 승용차 안에서 동료 여성시의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노창섭 창원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정85).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김초하 판사는 이 사건 소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점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 피고인은 윤리청렴선
법무부장관, '제주4‧3사건' 대검에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 지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11월 2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수형인명부상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에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협업하여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고검검사 1명, 평검사 2명, 수사관 및 실무관 총 3명)을 구성하는 등 직권재심 업무를 적극 수행하도록 조치했다.앞서 법무부는 2020
울산지법, 아무런 안전시설 없이 캐노피 공사 4.6m아래 추락사 원·하청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4일 아무런 안전시설 없이 비가림 유리막(캐노피)설치공사를 하도록 해근로자를 4.6m아래 추락 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하청 업체 D 본부장)에게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원청업체 E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하청업체 D소속 공사현장 작업팀장)에게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1783).또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다. 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주식회사 D(유리제조업 등)
대구지법, 배신감 느껴 동거녀 목졸라 숨지게 한 50대 징역 1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11월 19일 동거하던 피해자가 사실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았고,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34).또 5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피해자 유족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을 부과했다. 다만 검사의 전자창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성폭력·성희롱 간행물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최근 '성폭력·성희롱 간행물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해 심의·의결하고 세번 째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정확한 개념 사용 및 표기, 성폭력 관련 보도·홍보 준칙 마련, 보도·홍보 준칙 실천 방안 강구, 법무부 내 전담기구 설치가 그것이다.권고안은 구체적으로는 ①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관련 보도 및 법무부 간행물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콘텐츠 제작 시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② 법무부 간행물 등의 기획・제작・배포 각 단계에서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사전점검을 바탕으로, 관련 이슈에
엄정숙 민사전문변호사 "못 받은 돈 받는 합법적인 5가지 방법" “빌려 준 돈을 갚지 않습니다. 소송해서 판결문까지 받아도 갚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데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합법적으로 받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돈을 받으려는 채권자와 갚지 않으려는 채무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승소 판결문까지 받아왔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이 등장하면서 채권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채권자들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빚 독촉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채무자들의 묵묵부답만 늘어나고 있다.이 같은 경험을 한 채권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소송이 끝나면 돈을 주는 경우와 달리, 소송이 끝나고 독촉까지 해도 돈을 주지 않는 경우는 간단
눈부위 봉합수술 직후 사업주 지시로 출장다녀오다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10월 20일 원고가 2019년 6월 20일 오전에 업무상 재해인 1차 사고(청소하다 눈부위 찢어지는 사고)를 당해 봉합수술을 받은 직후에 같은 날 사업주의 지시로 운전을 하여 출장을 다녀오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원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20년 9월 29일 원고에 대해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단50119).피고는 2020년 9월 29일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같은 날 오전에 발생한 산업재해의 치료(요양승인
광주지법, 의붓남매 학대 30대 계모 집유 광주지법 김종근 판사는 2021년 10월 27일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12살, 10살 의붓남매를 학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30대 계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470).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피고인은 2019년 9월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12살, 10살 의붓남매를 방 청소를 하지 않거나,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배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양팔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해 다치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
법무법인 디라이트, 국내 첫 아시아 최대 임팩트투자자 • 사회혁신기관 네트워크 AVPN 멤버 가입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국내 첫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임팩트투자자•사회혁신기관 네트워크인 아시아 벤처 필란트로피 네트워크(Asian Venture Philanthropy Network, 이하 AVPN)의 회원이 됐다고 22일 밝혔다. 디라이트와 AVPN은 지난 18일 디라이트 서울 본사에서 회원가입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디라이트 조원희 대표변호사, 민승현, 조선희 변호사, 이준호 연구원, 신유정 매니저와 AVPN의 한국 대표부의 이종현 총괄대표, 신소연 선임매니저 등이 참석했다.AVPN(본부 싱가포르)에는 현재 33개국에 600여개의 기업•기관이 가입돼 있다. 회원사로는 블랙락(BlackRock), 포드 재단(Ford Foundation), 존슨
임대사기 피해, 갈수록 커져… 전입 당일도 안심할 수 없다 전·월세 입주자를 상대로 한 임대사기가 살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임대사기는 매우 다양한 수법으로 진행되는데 과거에 비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문제다. 집주인이 전·월세를 준 후 전입 날 소유권을 변경하여 피해를 입히는 임대사기 범죄는 최근 유행하는 방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7, 8월 두 달 동안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한 임차인 중 29명이 이러한 유형의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보험은 전입 다음 날부터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되는데, 이 규정을 악용하여 임대인이 전입 당일에 제3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면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
춘천지법, 골프 홀인원 보험 사기 피고인들 벌금형 춘천지법 박진영 판사는 2021년 11월 10일 피고인들이 골프 홀인원 등 발생시 관례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사기죄로 벌금형(A 벌금 80만원, B 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255).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40대·여)는 2016년 6월 14일 골프 경기 중 홀인원 및 알바트로스를 할 경우 실제 발생한 지출 손해비용 300만 원을 보장받는 내용의 피해 회사의 ‘건강보험 베스트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그룹홈지원센터 학생 대상 소나기 법 캠프 운영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11월 20일 부산광역시 그룹홈 지원센터 중‧고등학생 22명을 대상으로 소나기 법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법 캠프는 아동‧청소년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아동인권 및 법의식 향상을 위한 인성교육, 원예치료, 모의법정 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유도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의식 구현을 위한 교육으로 구성됐다.여러 지역 아동센터 학생들은 함께 어울려 소통하고 공감하는 활동을 통해 배려 및 공동체의식을 함양했다.김모 학생은 “모의법정, 원예치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무척 재미있었고, 무엇보다 다른 센터
[전원합의체]대법원, 준강제추행 등 다른 휴대전화에서 동종범행 인지 증거능력 부족 원심 무죄 확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1년 11월 18일 준강제추행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2013년 범행에 대해 유죄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사전 영장 없이 이를 취득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압수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2013년 범행에 대해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임의제출물 압수에 있어 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 한정, 임의제출된 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소년 대상 결핵 검진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최우철)은 11월 19일 대한결핵협회의 협조를 받아 위탁소년들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했다고 밝혔다.재학중인 학생들은 학교에서 X-ray 검사를 받고 있으나 위탁소년들은 학교중도탈락자가 많아 대한결핵협회가 2015년부터 월 2회 직접 방문하여 결핵을 사전에 진단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총 1,668명의 위탁소년들이 검진을 받았다.결핵 검진을 받은 한 소년은 “잘못을 하고 이곳에 왔는데 평소 의사선생님께서 진료를 친절히 해 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이렇게 결핵 검진까지 받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더욱 성실하
창원지법, 향정신성의약품 국내 수입해 매매·투약 베트남 국적 30대 징역 5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11월 18일 공범들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에 수입하는 조직적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매매하거나 투약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피고인(30·여)에게 징역 5년과 7만50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1고합154).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압수된 커피봉지에 든 케타민(315.81그램, 503.98그램), 커피봉지에 든 MDMA(380정, 619정)을 몰수했다.검사가 피고인이 일명 B 등과 공모해 5000만 원 이
서울남부교도소, 추수감사절 팥시루떡 1,400개 기증 받아 서울남부교도소(소장 남준락)는 11월 19일 대한성공회 한빛만나회로부터 팥시루떡 1,400개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대한성공회 한빛만나회 이명자회장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주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싶다며 후원품을 전달했다.이날 팥시루떡 1,400개는 점심식사 시간을 통해 수용자 1인당 1개씩 전달돼 사랑과 감사의 나눔으로 이어졌다.
창원지법, 112전화해 폭언·욕설 등 50대 항소심도 징역 1년2월 및 벌금 60만원 유지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장재용·윤성열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11월 18일 112에 전화해 폭언과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5)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2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1594).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112에 전화하여 폭언과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파출소 또는 지구대에서 공용물건을 파손하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등 관공서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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