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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분당 흉기 난동’ 20대 피의자, 영장심사 출석…질문엔 침묵 지난 3일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5일 취재진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사건 피의자 최모(22) 씨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호송차를 타고 오후 2시 20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했다. 최씨는 모자와 반소매 티, 반바지 차림으로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줄곧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사건 이후 최씨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취재진은 “왜 범행을 저질렀나”, “정신과 치료는 왜 받지 않았나”, “서현역에서 범행한 이유가 뭔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나”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하지만 최씨는
경찰, 전국서 잇따른 ‘살인 예고’에 대대적 수사 방침 전국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글이 잇따르자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날 오전 7시까지 ‘디씨인사이드’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등의 다양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최소 42건의 살인 예고 게시글이 올라왔다.경찰은 42건 가운데 13건에 대해서는 작성자를 검거해 경위와 범죄 혐의점 등을 조사 중이다. 또 게시자를 찾지 못 한 나머지 29건에 대해 IP 추적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경찰은 살인 예고 게시자들에게 협박,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
창원해경, 부산 눌차도 인근 해상 전복선박 발생…1명 사망 창원해양경찰서는 8월 5일 오전 7시 28분경 부산 눌차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A호(2톤급, 연안자망, 승선원 2명 / 선장 1, 선원 1)가 너울성 파도로 인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은 인근 조업선박 B호 선장이 선박 A호가 너울성 파도로 전복되는 것을 확인하고 B호의 승선원을 통해 신고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구조된 전복된 선박 A호의 선장에 따르면 너울성 파도의 영향으로 선박이 전복되어 선장 C씨(50대·남) 본인과 선원(부인, 40대) 1명이 하우스 안쪽에 갇히게 되었고, 이후 선장은 탈출했으나 선원은 빠져나오지 못 한 것이라고 전했다. 신고를 접수한 창원해경은 즉시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창원구조대
부산 부산진소방서 의용소방대, 무더위 극복 사랑의 팥빙수 나눔 부산 부산진소방서(서장 류승훈)는 8월 4일 동구청에서 지역주민의 무더위 극복을 위해 사랑의 팥빙수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부산진소방서 의용소방대의 주최로, 제빙기를 사용해 1천명 분량의 팥빙수를 만들어 동구 지역주민 및 사회취약계층에 제공했다.또한 CPR(심폐소생술)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응급처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했다.손동열·최윤경 의용소방대 지역대장은 “무더위와 열대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주최하게 됐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꾸준한 사랑을 나눌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준혜조경과 후원약정 체결 및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는 8월 3일 준혜조경(대표 장지혜)과 법무보호복지사업 정기후원 약정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정기후원기업 현판식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강원지부협의회(협의회장 이필영)가 주최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의 주관으로 이뤄진다. 법무보호복지사업의 대국민 참여 기회 확대 및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 전개 등을 목표로 한다.장지혜 대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대학생위원으로 활동, 졸업 후 사전상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법무보호복지사업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후원한다
창원서부서,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 대비 현장점검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현식)는 8월 4일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흉기난동 등 강력흉악범죄 대비 긴급 현장점검을 했다고 밝혔다.경찰서장이 직접 창원홈플러스, 뉴코아 아울렛, 창원종합버스터미널 등 현장에 나가 시설책임자와 함께 간담회 및 보안시설 점검을 주도했다. 시설책임자들과 함께 흉기난동 등 범죄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논의했고, 해당 시설 취약지점을 점검 보완 요청을 했다.특히 최근 발생한 분당 서울 신림역,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칼부림’으로 국민의 공포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경찰의 다중이용시설 주변 가시적 예방순찰 등 선제적 대응이 여느 때 보다 중요함
남해해경청, 부산교육청과 생존수영 활성화 업무협약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채광철)은 8월 4일 오후 2시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산지부와 해양안전교육(생존수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채광철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하윤수 부산교육감, 이기태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산지부 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부산광역시 초·중학생의 안전한 해양활동 증진과 생존수영교실 활성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등 해양안전교육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함이다.협약에 따라 해경은 해양안전교육(생존수영) 관련 전문 인력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교육청은 초· 중학생 생존수영 행정지원 등 생존수영 활성화를 위하
부산해운대서, 살인예고글 게시 10대 검거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살인예고 글 게시 관련 피의자 A군(10대, 미성년자)을 4일 신속하게 특정해 검거했다고 밝혔다.피의자 A는 SNS 에 '부산 재송역 주변과 센텀 쪽 일반인과 경찰관을 죽이겠다는 등의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광주솔로몬로파크, 법체험 해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간담회 가져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8월 4일 오후 2시 3층 강의실에서 법체험 해설 자원봉사자 20명이 참석해 열린 '법체험 해설 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법체험 해설 자원봉사자」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법교육 테마공원인 광주솔로몬로파크에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 과정을 거쳐 엄선된 20명의 법체험 해설 자원봉사자들로, 월~토요일까지 솔로몬로파크의 법 체험관과 법 놀이터에서 법 해설과 법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두 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① 법체험 해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사례 토의, ② 법체험 해설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 방안, ③ 이용객 편의 증진과 시설 안전도 제고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서면역 살인예고 현장 점검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8월 4일 오후 서면역 살인예고 현장점검을 하며 흉기난동 범죄에 대응해 총기 및 테이저건 사용을 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청 생활안전과에서도 8월 4일부터 8월 18일까지 2주간을 특별치안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범죄의지가 확실하게 억제될 수 있는 가시적 위력 순찰을 강화키로 했다.또 범죄징후를 신속히 발견하기 위한 CCTV관제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동대, 특공대, 관광·지하철경찰대, 지역공동체와 협력순찰을 강화키로 했다.다중밀집시설 경비원 배치를 적극 요청해 배치하는 등 범죄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모방범죄 등 흉악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특별치안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부산동부서, 영세업자들 대상 공갈·특수협박 등 조폭 구속 송치 부산동부경찰서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24일까지 동구 초량동에서 영세업자들을 대상으로 총 18회에 걸쳐 공갈, 특수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을 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50대·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1시5분 동구 초량동 소재 휴대폰매장 앞에서 휴대폰 판매 홍보를 하던 피해자(20대·남)를 폭행하고, 매장안에 들어가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이며 업무방해를 하는 등 주로 고령의 여성이 혼자 영업하는 가게를 대상으로 삼았다.
진보당 “모이자 8.12! 막아내자 핵오염수!” 매일 거리 연설회 시작 진보당이 8월 4일부터 “모이자 8.12! 막아내자 핵오염수”를 케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매일 거리연설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거리연설회는 4일부터 11일까지 퇴근시간인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인근에서다.윤희숙 상임대표는 “우리 정부가 핵오염수 안전을 홍보하는데, 이렇게 하면 핵오염수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도 불가능해지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근거도 사라지게 되며, 지자체 등에서 오염수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도 없어진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할 일은 광고가 아닌 방류를 막는 일이다”고 지적하며 “최근 다녀온 일본에서 만난 일본 시민들은 더 이상 일본 정부
부산 사상소방서, 현판 제막식 행사 가져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이상근)는 8월 4일 오후 사상소방서 강당에서 유관기관, 의용소방대 등 100여명이 참석, 새롭게 정비된 사상소방서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현판 제막식은 기존 사상구와 북구를 관할하던 북부소방서가 8월 1일부터 사상구 지역을 관할하는 사상소방서와 북구 지역을 관할하는 북부소방서로 분리되면서 진행된 것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상소방서는 더욱 굳건한 지역 안전지킴이로 자리잡게 됐다.제막식 행사는 제막식 개식 및 연혁소개, 사상소방서 홍보영상 송출, 기념사 및 유관기관 축사, 현판 제막 본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상근 사상소방서장은 “부산 내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담당하였던 북부소방서
법무부,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검토 법무부는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묻지마식 흉악범죄’ 등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키로 했다. 현행 제도가 가족이나 의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면이 있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등을 감안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예를 참고해 추가적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다. 참고로, 과거 ‘안인득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 사건 당시 같은 문제의식으로 ‘사법입원
[분양이슈] 지방 분양시장, ‘필살기’ 있어야 팔린다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8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100.8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전월(97.5) 대비 3.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전월대비 8.6p(102.7→111.3) 상승했으며 지방은 2.3p(96.3→98.6) 올랐다. 청약시장 회복세와 주택 매매량 증가 등으로 시장이 일부 회복하면서 주택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 상반기 청약 결과를 살펴보면, 단지에 따라 청약 성적이 들쑥날쑥한 것이 확인됐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방에서는 46개 단지 1만7,703가구가 일반 분양됐다. 청약건수는 총 13민3,860건이었으며 이 중 84.77%에 해당하는 11만3,479건이 청약 경쟁률 상위
수협, 아시안게임 선전 기원 선수촌에 보양 수산물 제공 수협중앙회는 50여 일 앞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보양 수산물 1,500인분을 국가대표 선수촌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4일, 수협은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우리 수산물 전달행사’를 개최하고 낙지, 전복, 민물장어 등을 선수촌 측에 전달했다. 선수들은 통상 아시안게임 개최일 50일 전부터 강도 높은 집중 훈련을 받는데, 이 훈련을 앞둔 선수들의 기력 보충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수협 측은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참석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재근 선수촌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노동진 회장은 전달식에서 “무더운 날씨 속에
청주지검, 수억원어치 마약 밀수입 한 외국인 등 4명 구속 기소 청주지검 형사 3부(안창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24)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야바는 태국, 라오스 등지에서 생산되며 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혼합 마약으로 최근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청주지검의 설명. A씨는 지난 5월부터 국제 우편을 이용해 야바 약 4만2천정(약 21억원)을 전자기타에 은닉해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공범인 태국인 B(30)씨는 라오스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를 이용해 야바 1만6천117정을 국내로 밀수입하려 했다. 이들은 한국인 선교사에게 은닉된 마약을 국제우편물 배송으로 부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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