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서울고법 판결] 공동소송의 피고 중 1명이 상대방인 원고를 위해 보조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공동소송의 피고 중 1명이 상대방인 원고를 위해 보조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은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 보조참가신청인의 신청은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춰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13일, 아래와 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공장 내 폭발사고 피해자인 원고가 6명의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피고 중 1명은 다른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손해배상 분담금의 액수 등이 달라지
부산해경, 관내 조종면허 대행기관 현장 점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8월 4일 부산 관내 조종면허 대행기관 현장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에 따른 대행기관 피해현황 파악 및 여름철 풍수해 대비 현장 시설·장비 점검, 요트시험·면제교육장 공정성 확보 등 전반적인 업무 점검 및 교육장의 안전과 관련된 점검에 중점을 뒀다.정영진 서장은 “앞으로도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 “8월 성수기를 맞아 조종면허 관련 응시생이 증가 추세이다. 시험 및 면제교육 진행 전 점검 및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종면허시험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수상레저종합정보’를 참고하거나 수
[대법원 판결] 제조물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주장 가능 여부 대법원이 제조물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주장 가능 여부에 대해 손해의 발생 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5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을 보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한 경우, 법원이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법(=제조물 책임법) 및 제조물 책임법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요건을 갖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부산중부소방서, 신창 요양병원에 '119도움의 손길'전해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8월 3일 오후 중앙동 소재 신창 요양병원에서 본서 내근 직원과 중앙119안전센터, 초량119안전센터, 부두119안전센터, 중부구조대 등 소방 인력 100여명을 지원해 환자이송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이번 지원 활동은 혹서기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병원 건물 내 정전으로 인해 냉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고령환자들의 탈진 등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병원장의 간곡한 요청으로 이뤄졌다. 입원 환자 88명(와상환자 44명)을 신창 요양병원 신관과 미소 요양병원으로 분산 이송했다.권혁란 신창 요양병원장은 “도와달라는 다급한 외침에 한걸음에 달려와 환자이송에 도움을 주신 정영덕
경남경찰청, 전 경찰력 동원 다중밀집지역 특별방범활동 전개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은 최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 신림역(7.21), 경기 분당 서현역(8.3) 등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높아지고 있는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 경찰력을 집중 투입해 유사범죄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방범 활동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이와관련 8월 4일 오전 11시 경남경찰청장 주재로 23개 전 경찰서장 및 ▴형사 ▴생안 ▴112 ▴사이버수사 ▴경비 등 전 기능이 참여하는 지휘부 대책회의를 갖고 현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임을 공유하고 특별방범활동에 들어갔다. 도내 주요 백화점·터미널·기차역 등 집중관리 중인 46개소뿐 아니라 경찰서별 피
이혼 판결 후, 언제까지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협의이혼 혹은 재판이혼으로 이혼 판결을 마무리하게 된 후에도,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기여도 등에 따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권한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하며, 민법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문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협의이혼을 하고 나서 2년 내에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적절히 재산 분할을 하자고 주장하여, 상대방과 재산분할 협의를 위해 논의하다 보면 2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아동학대 처벌법 법률제·개정 필요' 하윤수 교육감의 소신 발언 큰 공감 얻어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최근 교육 현장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 여러이유 가운데 주요원인으로 거론되는‘아동학대 처벌법’에 관해 개인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밝힌 소신 발언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하 교육감은 8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아동 복지법의 재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아동복지법의 일부 조항이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아동학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로 신고하게 되어있다. 가정에서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 문
법무보호공단 경기동부지소, 소망교도소와 하반기 공단·교정 2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권영호)는 8월 3일 소망교도소(소장 김영식)와 2023년 하반기 공단·교정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보호대상자 수혜 확대 및 취업 맞춤 서비스 지원 등 보호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서다. 경기동부지소 권영호 지소장과 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 등 실무 직원들이 참석,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과 관련 양 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적극적 진행이 어려웠던 출소예정자 지원사업 교육 및 보호대상자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대면 사전상담’ 정례화 업무협조에도 머리를 맞댔
대구경찰청, 강력범죄 총력 대응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은 8월 4일 全기능 과장·실장·담당관 및 대구 전체 경찰서장(영상참석)이 참석해 비면식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범죄예방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서울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에서‘흉기 난동’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국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경찰의 총력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대구경찰은 취약지역에 대해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다중밀집지역에 지역경찰, 형사기동차, 경찰관 기동대, 지하철 경찰대 등을 집중배치해 가시적 순찰을 강화하며, CCTV 관제센터와 자율방범대 등을 통해 경찰력을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사건 발생 시 테러에 준하는 행위로 인식해 관할 불문 최인접 순찰차
울산해경, 태풍 6호 ‘카눈’ 대비 피항지 점검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태풍 6호 ‘카눈’ 내습 대비 피항지 점검 차 SK-1, 2부두를 방문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 7월 28일 오전 3시 괌 서쪽 약 730km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6호 ‘카눈’은 중국 방면으로 이동하다, 4일 오전 동중국해에서 잠시 정체한 후 북동방향으로 경로를 변경하여 일본을 지나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태풍 내습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울산해양경찰서장은 피항지 현황 및 부두시설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태풍 내습 전 함정 피항 시 사고 취약요인 등 현장을 확인했다. 정욱한 서장은 “태풍 발생 시에는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조업 및 항해를 자제하고,
대구경찰청, '대구 PC방 칼부림' 게시글 사실 아냐 대구경찰청 홍보담당관실은 인터넷커뮤니티 등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대구 PC방 칼부림'관련 게시글은 사실과 다르다고 4일 밝혔다. 게시글 내용은 '8월 3일 오전 3시경 대구 PC방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 알바생과 용의자(손님)가 말다툼 중 용의자가 소지한 칼로 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것으로 용의자 수색중.'란 글이었다(모 커뮤니티사이트 최초 게시글은 8월 3일 오후 3시경 삭제).대구경찰청은 소관 기능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위와 같은 사건은 대구지역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확한 사실을 유포해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법률상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렸다.
부산가정법원, 2023년 청소년모의재판 경연대회 가져 한얼고등학교 자치법정동아리가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서 대상을 거머줬다.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8월 3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부산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한 “2023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지방변호사회의 후원으로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이 대회는 부산가정법원이 2018년에 전국 법원 첫 개최한 것으로, 2019년에 이어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대회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나 생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행 사건에 대한 역할극(모의재판)을 통해 스스로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비행문제의 심각성과 대처방법을 생각
국세청, 고위직 승진 인사…고위공무원 승진·부이사관 전보 국세청은 8월 7일字로 부이사관 4명을 고위직(나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간부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번 인사를 통해 지난 7월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국장급 공석을 충원하고, 고위승진으로 인한 과장급 공석에는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부이사관을 배치함으로써, 지난달에 이은 후속인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주요현안을 한층 속도감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했다.◇고위공무원 승진(4명)▲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박광종(서울청 납세보호) ▲부산시장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승출(중부청 납세보호)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박병환(인청청 조사1)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태호(서울청 감사)◇부이사관 전보(9명)▲서울지방국세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 법캠프 운영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8월 4일 전주시 온고을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법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법캠프는 ‘모의법정 및 법조인·법무공무원 소개’, ‘풍선아트(법 상징물 만들기)’, ‘경찰관이 진행하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역할극’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으로 이뤄졌다. 특히 체험활동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며 배려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했고, 법교육 및 폭력예방교육을 바탕으로 아동들에게 준법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온고을지역아동센터 인솔교사는 “아이들이 즐겁게 프로그램에 참여해 만족스럽다. 다음에도 체
대구경찰청, DGB대구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과 DGB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은 8월 4일 오전 11시 대구은행 본점에서 ‘전화금융사기·전세사기 예방 및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호협력 강화와 범죄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양 기관은 전화금융사기·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고 DGB대구은행 산하 181개 지점 중 전화금융사기·전세사기 예방 우수지점에 대해 대구경찰청과 공동 명의로 인증서를 수여키로 했다. 또한 DGB대구은행에서 1천만 원의 기금을 조성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원키로 했다. 대구경찰청이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연중 상시 단속과 다양
법무부, 흉악범죄 대응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형법 신설 방안 검토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수 임영웅 팬클럽 LA 영웅시대, 데뷔 7주년 맞아 500만 원 기부 (재)한국소아암재단(이사장 이성희)은 가수 임영웅 팬클럽 ‘LA 영웅시대’에서 8월 8일 임영웅의 데뷔 7주년을 맞이하여 500만 원을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들을 위해 기부했다고 4일 밝혔다.영웅시대는 약 20만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팬카페이다. 이번 후원은 지난해 6월 가수 임영웅의 생일을 맞아 한국소아암재단에 500만원을 후원한 것에 이어 올해 데뷔 7주년을 맞아 후원을 하는 등 가수와 팬들이 다양한 기관에 지속적으로 기부 활동을 이어나가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LA 영웅시대는 “LA 영웅시대에서 임영웅가수의 선한 영향력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임영웅 가수의 데뷔7주년을 맞이하여 미

1166 1167 1168 1169 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