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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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 교육감, 장애 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 마련 본격화
장애 학생들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하윤수 교육감과 특수학교 학부모회장단이 만났다.하윤수 부산교육감은 12일 오전 11시 시교육청 별관 1층 교육감소통공감실에서 특수학교 학부모연합회 학부모 15명,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열린‘특수학교 학부모와 함께하는 특별한 만난 Day!’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하윤수 교육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장애 학생 맞춤형 교육정책을 찾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학부모회장들은 ▲학교로 찾아오는 건강검진 ▲특수교육실무원 배치 확대 ▲특수학교 신설 추진 등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의견을 제안했다. 또, 이웃 학교의 교육 사례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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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4층서 뛰어내린 유튜버 사망
10월 12일 낮 12시 45분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모 호텔에서 "사람이 뛰어내렸다"는 신고접수 후 현장 출동, 호텔 4층에서 유튜버 A씨(40대·남)가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부산 소방과 공동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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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평형 ‘전용 84㎡’ 인기 굳건…신고가에 청약도 절반 이상 몰려
부동산 시장에서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의 인기가 굳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매매시장에서는 신고가가 잇따르고 청약시장에서는 1순위 통장 절반이 전용 84㎡ 쏠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가 8월 43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종전 신고가를 경신했다. 수도권에서도 동탄2신도시 ‘동탄역 롯데캐슬’가 같은 달 전용 84㎡ 16억원에 손바뀜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지방에서의 인기도 뜨겁다. 실제 지방광역시는 물론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전용 84㎡의 신고가 거래는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울산광역시에서는 ‘번영로 하늘채 센트럴파크’ 전용 84㎡가 9월 7억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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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효과에 탄력 받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GTX)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모습이다. 부분 개통까지 6개월 남짓 남은 GTX-A노선이 정차하는 곳들 부동산시장의 빠른 회복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C노선의 연내착공이 가시화되면서 곳곳에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A노선 일대와 키 맞추기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이들 지역 시장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GTX는 시속 100km 이상으로 운행되는 고속철도로 기존 수도권 전철을 통해 이동하는 시간에 비해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되며, ‘수도권 대중교통의 혁신’으로도 불린다. GTX-A노선은 경기 서북부인 파주 운정에서 고양(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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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외출제한 명령 위반 전자발찌 대상자 법정 최고금액 1000만 원 벌금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는 상습적으로‘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위치추적 전자감독(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10월 10일 법정 최고 금액인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외출제한은 야간 특정 시간대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일정 시간대에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전자감독 대상자가 외출제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A씨(60대)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외출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새벽 시간 2~3분 가량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집 앞 마당에 나갔다 오다 외출제한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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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양정교차로서 덤프트럭이 오토바이 역과 사망사고
10월 11일 오전 10시 30분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교차로에서 하마정교차로 방향 3차로에서 덤프트럭이 오토바이를 역과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신호대기 중이던 A씨(60대·남·음주해당없음)운전의 덤프트럭이 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과정에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씨(50대·남)운전의 오토바이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해 B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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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사)립 유·초·특수학교 교사 시험 경쟁률 3.21대 1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2024학년도 공(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접수 결과 381명(사립 1명 포함) 모집에 1,223명이 지원해 평균 3.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2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406명(사립 4명 포함) 모집에 1,415명이 접수해 평균 3.49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유치원 교사의 경우 9명을 선발하는 일반모집에 344명(38.22:1)이, 1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 모집에 1명(1.00:1)이 각각 지원했다.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306명(사립 1명 포함)을 선발하는 일반모집에 700명(2.29:1)이, 26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 모집에 17명(0.65:1)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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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안전검사 불합격'태양광발전 시공업체의 공사대금청구 소송 기각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으나, 안전검사를 통과 못해 전기를 판매하지 못한다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이 무분별하게 방문판매되고 있는 시점에 나온 판결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박정호 판사는 2023년 5월 4일 태양광 발전 시공업체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2022가소233497). 경남의 한 어촌 마을에 살고 있는 70대 중반의 A씨는 2021년 4월 태양광 발전설비 업체 B사에서 나온 직원의 방문을 받았다. 이 직원은 “집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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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개선수요가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기획재정부 1차관, 법무부 차관 공동단장)는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46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근거해 경미한 의무위반사항임에도 과도하게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을 발굴하고, 법무부의 대검찰청 DB분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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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종범죄 처벌전력에도 두차례 필로폰 소지하고 투약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7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0.03g과 0.08g 합계 0.11g을 소지하고, 필로폰 0.03g을 투약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903).피고인에게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0만 원의 추징 및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 4. 중순경, 5월 2일경 두 차례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청바지 주머니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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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오는 16일 대법원장 후보 공개 추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오는 16일 대법원장 후보를 공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김영훈 변협회장은 11일 오전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의 추천을 받아 16일 사법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당일 공개 추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10여 명의 후보자를 추린 뒤 최종적으로 3명에서 5명 정도를 추천하게 된다.앞서 변협은 지난 24년간 후보를 공개추천 해오던 관행을 깨고 추천을 자제하기로 했으나,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인해 입장을 바꾼 것.추천 절차가 제도화돼 있지 않은 상황 속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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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기후테크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오는 25일 신성이엔지 과천 사옥에서 ‘기후테크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11일 밝혔다.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기술로 지구 온난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후테크가 필수적이다. 이에 맞춰 디라이트, 녹색전환연구소, 기후테크 분야 선두기업인 그리드위즈와 신성이엔지 등 관련 전문가들이 기후테크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고 논의할 예정이다.발표 주제에는 ▲글로벌 환경 분야 이슈 및 트렌드(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사) ▲국내외 환경규제 현황(조선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ESG PG 그룹장 및 파트너 변호사)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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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노조탄압 분쇄! 공무원 생존권 보장!' 중앙위원 결의대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1일 충북 단양군 소노문 단양에서 '노조탄압 분쇄! 공무원 생존권 보장! 중앙위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결의대회는 이상현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부위원장과 이광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소속 경찰청노조 위원장이 투쟁 발언을 진행하고, 우영신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교육청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임종성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광역연맹) 소속 경기도청노조 수석부위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후에는 결의대회 참석자 전원이 '노조탄압 분쇄'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대형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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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고교 3학년, 수능 앞 마지막 학력평가 12일 시행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오는 12일 시행하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부산지역 105교 1만9743명이 응시한다고 밝혔다.서울교육청 주관으로 출제되는 이번 학력평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달여 앞두고 치르는 시험으로, 수험생들이 시험 분위기를 느끼고 시험 전략 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 평가는 전국 1,857개 고교에서 35만2888명이 응시한다.평가는 실제 수능과 같은 체제로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 직업) 및 제2 외국어·한문 등 전 영역에 걸쳐 시행한다.이상율 부산학력개발원장은 “10월 학력평가는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로 그동안의 학습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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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소방서, ‘과대불판 사용 화재(폭발)위험성 재현실험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11일 사하구 소재 ㈜BCMS중공업에서 현장대응단 화재조사 직원들이 과대불판 사용 화재 재현실험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험은 최근 해운대에서 발생한 부탄가스 폭발사고 등 과대불판 사용이 부탄가스 폭발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동식 부탄연소기·부탄가스용기 등의 사고원인을 분석해 대시민 홍보와 연소패턴 분석 등 화재조사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뤄졌다.실험은 ▲휴대용 버너로 과대불판 사용 시 사용시간에 따른 온도변화와 폭발범위 확인 ▲적정불판 및 과대불판 사용 시 온도변화를 비교분석 자료수집 ▲야외용(캠핑용) 스토브 사용 시 시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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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김만배 소화해 대장동·허위 인터뷰 등 전반 조사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김씨가 검찰에 소환된 것은 지난달 7일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풀려난 지 약 한 달 만에 처음이다.이날 검찰은 김씨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50억 클럽 의혹과 허위 인터뷰 의혹 등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 특혜의 대가로 천화동인 1호 배당수익 일부를 주기로 약속했다는 '428억 약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 이와함께 김씨가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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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판결] 국제거래에 있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건
서울고등법원은 국제거래에 있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건에 대해 법인의 내부행위를 벗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피고의 행위가 그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는 지난 7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는 미얀마 현지 법인과 미얀마 소재 공장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위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가 공장의 관리·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으로 공장 운영을 방해하였다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법률적 쟁점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과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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