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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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김교흥 행안위 위원장에게 감사패 전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공노총은 지난 9월 5일 김교흥 행안위 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며 공무원 임금 현실화와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 정상화를 위한 법안 발의를 요구했고, 이 자리에서 김교흥 위원장은 관련 법안을 즉각 발의하기로 약속했다.이어 공노총은 9월 14일 김교흥 의원실에 현재 인사혁신처 훈령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이 공무원보수위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과 대통령 산하 위원회로 격상하는 것 등을 기본 골자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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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솔로몬로파크, 고3학생 대상 현직 교도관 초청 법진로 특강
법전문 교육기관으로 전국서 세 번째로 문을 연 광주솔로몬로파크는 현직 교도관이 고3 학생들에게 '교정직 공무원의 직업관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열띤 특강을 펼쳐 학생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솔로몬로파크는 12월 18~19일 양일간 고3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열린 법진로 체험 프그로램에 광주지방교정청 서의준 교위를 특별강사로 초빙했다. 서교위는 특강에서 "교도관이라는 직업은 범죄인을 교화 개선한다는 사회적 소명 의식이 중요하다.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의 이면에는 음지에서 묵묵히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교도관의 숨은 역할도 한 몫을 담당한다"며 교정적 공무원의 사회적 역할과 자부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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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 동계 수난사고 대비 수난구조훈련
경남 의령소방서(서장 김종찬)는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창원실내수영장에서 동계 수난사고 대비 구조대원 수난구조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겨울철 수난사고 발생 대비 구조대원 및 펌프구조대원의 인명구조·사고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훈련에는 현장대응단, 구조대, 부림센터 직원 26명이 참여했다.주요 내용은 ▲수난 인명구조 요령 및 장비 사용법 교육 ▲펌프구조대 수상·수중 인명구조기법 교육 훈련 ▲수상·수중 수색훈련 및 유사 시 비상대처요령 숙지 등이다.김무연 현장대응단장은 “각종 사고 사례의 연구와 맞춤 훈련을 통해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수난구조 역량을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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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선별진료소 운영중단에 따른 진담·검사 의료기관 안내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는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으로 선별진료소 운영의 중단에 따른 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단·검사 가능 의료기관 안내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16개 구.군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코로나 증상이 있는데 어디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할지 모를 때에는 119로 문의 하면, 종합상황실의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 허석곤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병원급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며 응급실 방문 시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 협조를 당부하면서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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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유·초등교육전문직 협의회 격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9일 오후 8시 30분 센텀호텔 컨벤션룸에서 시교육청 소속 유·초등 교육전문직 52명이 참석해 열린 ‘2024 부산 교육정책 실천을 위한 유·초등교육전문직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부산 교육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미래를 향한 부산 교육 발전과 도약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펼친 도전과 성과를 넘어 부산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품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더해주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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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보호관찰대상자 물품 지급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이래강 목포보호관찰소장, 안규용 해남보호관찰소장, 고영훈 광주전남지부장 등이 참석해 연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물품 지급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기부 물품(상품권 및 컵밥 등 600만 원 상당)은 전남지역 보호관찰대상자 총 61명에게 전달됐다.고영훈 광주전남지부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앞으로도 목포보호관찰소, 해남보호관찰소와 협력해 보호관찰대상자가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는 광주광역시, 전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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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3따뜻한 연말연시 맞이 희망동행' 행사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12월 19일 중식당 백리향에서 범죄피해자 15가정을 초청 행사(‘2023 따뜻한 연말연시 맞이 희망동행’)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동절기 준비금 지원과 이불을 선물하고 오찬을 함께 하며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피해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연말연시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이상현 지청장, 김지영 부장검사, 권은비 검사, 주도경 사무과장, 경주범피 이상춘 이사장과 위원 등 35명이 참석했다. 전달식과 오찬을 마친 후에는 ‘희망 케이크 만들기’를 주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체험이 이뤄져 참가자들로부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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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송년식 및 신임 회장 취임식 가져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12월 19일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 및 관찰과장,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등 40명이 참석한 송년식 및 신임 회장(박영자) 취임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2019년 4월 15일 출범식을 갖고,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하는 등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장 취임식과 2023년 한 해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의 비행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에 기여한 공로가 큰 보호관찰위원 등에 대한 표창패 수여식도 병행됐다.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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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아침체인지(體仁智) 공청회 개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12월 19일 오후 3시 교육감 소통공감실(부산광역시교육청 별관 1층)에서 아침체인지(體仁智)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침체인지(體仁智) 공청회는 ‘학교를 깨우는 아침체인지(體仁智)’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희망 초, 중, 고, 특수학교 70교 100명의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사 등)가 한곳에 모여 아침체인지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으며,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이 이뤄졌다. 학부모 대표로 회의에 참여한 연서초등학교 박은경 학부모회장은 “운동과 거리가 멀었던 자녀가 티볼 대회에 우승까지 이룰 수 있던 과정을 설명하며 아이들이 아침마다 스스로 일어나 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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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결과 총 728명 검거…구속 120명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은 지난 11월 말까지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결과, 총 728명을 검거해 그 중 120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①범죄단체 등 조직적 마약류 유통행위 ②마약류 제조·밀수 등 공급 행위 ③클럽 및 유흥업소 내 마약류 범죄 ④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 이용 마약류 범죄 ⑤외국인 마약류 범죄 ⑥양귀비·대마 밀경 행위 등이었다.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분석에 따르면 검거 인원(728명)은 전년 동기(517명) 대비 40.8%, 구속 인원(120명)은 전년 동기(119명) 대비 약 0.8% 증가했다. 기존 역대 최다검거 인원이었던 2022년 검거 인원(578명)과 비교해도 26%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투약·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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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항소심서 “냉동응고술은 절제수술, 사마귀 개수별로 수술 인정”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도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과 마찬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수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같은 부위인지를 따지지 않고 사마귀 개수에 따라 수술 횟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해 모두 7회의 수술을 인정했다.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정욱도 부장판사, 정우석·전상범 판사)는 2023년 11월 9일 원고 A씨가 피고 B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50만원 늘어난 3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350만 원 및 그 중 200만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청구서 접수일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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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대출알선 수수료 받고도 부동산컨설팅 용역 대가인 것처럼 가장한 50대 실형·추징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8일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세차례 합계 9,300만 원을 받아 이를 정상적인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 대가인 것처럼 사실을 가장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 및 9,3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9. 7.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무죄.피고인은 울산 남구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업을 하고, 울산 중구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 및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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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풀무원
풀무원은 내년 창사 40주년을 맞아 '글로벌 NO.1 지속가능식품기업'으로 제2의 도약을 위해 기술 경영과 DX(디지털전환) 경영, ESG 경영, 식물성지향 R&D 등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발탁, 내년 1월1일자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 ㈜풀무원◇ 박광순(朴廣淳) 통합운영FU 대표◇ 김성훈(金成勳) 디지털혁신실장◇ 도경업(都景業) 이사회사무국장◇ 강창수(姜昌秀) 풀무원기술원 Global PBP PTC 센터장■ ㈜풀무원푸드앤컬처 ◇ 박순득(朴順得) DF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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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회사 자금 6억 원 횡령 해외선물투자 경리 징역 3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는 2023년 12월 14일 회사 경리업무를 보면서 약 7개월 동안에 55회에 걸쳐 회사 자금 6억 여원을 횡령해 그 돈으로 해외선물에 투자한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횡령범행이 적발된 이후 피해자 회사에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2023년 1월 6일자 경위서를 작성하고도 범행을 계속했다.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며 회사 명의 계좌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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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 장학재단, ’자원순환형 산림조성’ 국회토론회 개최
삼표그룹 장학재단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사장 정도원·이하 ‘재단’)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숲가꾸기 전략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19일 삼표그룹에 따르면 재단과 정희용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산림과학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산림정책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주제발표 및 소관 분야별 지정토론으로 나눠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는 박영대 교수(대구대)가 ‘자원순환형 산림조성을 위한 조림, 숲가꾸기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후 한희 교수(서울대)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활용 전략’으로 경영 활성화의 필요성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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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도움으로 방임가정 주거환경개선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12월 19일 부산진구 연지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박태영)의 도움으로 방임가정에 도배 및 장판을 교체해 주는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연지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지난 12월 16일 연지동 주민센터(동장 김순자)에서 포대와 차량을 지원받아, 가정에 방치된 40포대 양의 쓰레기 더미를 전부 치우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다. 사업비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활용해 부산보호관찰소에서 지원했다. 부산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 “이번 방임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역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보호관찰은 지역사회의 도움 없이는 범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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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한진그룹, 이웃사랑성금 20억원 기탁
한진그룹이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성금 2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한진그룹은 19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류경표 한진칼 사장, 황인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사랑성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한진그룹은 2001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나눔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약 530억원에 달하는 이웃사랑성금을 전달해왔다. 지난해에는 누적 기부액 기준으로 ‘500억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기탁된 성금은 장애인,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한진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웃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봉사활동과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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