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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학교(대전소년원), (사)충우회로부터 실내운동 용품 전달 받아 대산학교(대전소년원)는 평소 이곳 학생들을 후원해온 (사)충우회(호국영웅추모사업회)로부터 탁구대 등 ‘사랑의 실내운동용품’을 전달받았다고 19일 밝혔다.양길모 충우회장은 “추운 날씨에 학생들이 위축되지 않고 강당에서도 열심히 운동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탁구대, 배드민턴 라켓 등 실내운동 용품을 기증하게 됐고, 이런 충우회 회원들의 진심이 학생들에게 닿아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산학교 염정훈 교장은 “이번 기증으로 탁구 등 실내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언제든지 강인한 체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고 건전한 사회복귀의 밑거름이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사) 충우회(호국
박범계 법무부장관,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강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조지워싱턴대학교 엘리엇스쿨(국제관계대학) 한국학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현지시간 11월 18일 오후 4시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의 강 위에 법률의 징검다리를 놓고 싶다” - 남북관계의 법제화, 한반도 평화정착의 길｣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 법무부는 강연은 엘리엇스쿨의 엘리사 아이레스 학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국학연구소의 김지수 소장, 김연호 부소장 등 교직원 및 학생들이 현장 및 온라인 줌 중계로 참석했다고 전했다.박범계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약속과 합의는 그것이 지켜질 때 그 다음의 약속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정치를 통한 대화와 교섭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법률이라는
법무부, 제11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 사항 공고 법무부는 11월 19일 2022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제11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 사항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에서 철저한 코로나 방역계획으로 시험이 시행되고,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도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시험장 배정은 응시자의 희망에 따라 1지망, 2지망 순으로 무작위 배정하고, 시험장별 수용인원보다 희망자가 많아 2지망으로도 배정받지 못한 응시자들은 부득이 무작위로 배정했다.보조장비와 전문인력 등이 필요한 장애인 시험장은 기존 1개 대학에서 2개 대학(연세대, 중앙대)으로 확대했다. 장애 응시자 편의제공 지원 신청자는
엄정숙 변호사 “조건부증여 입증 안 되면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병원비 못 빼” “2형제 중 장남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3억 원을 주셨습니다. 3억 중 1억은 병원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동생은 3억을 기초재산으로 하는 유류분소송을 냈습니다. 기초재산은 2억인가요, 3억인가요?” 상속 금액을 둘러싸고 형제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아버지 생전에 사용되었던 병원비는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빼야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하면서 상속을 한 푼도 못 받은 유류분권리자들(상속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유류분이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2형제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3억 원의 재산을 큰 아들에게만 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작은 아들의 유류분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수험생 및 청소년 보호 준법 캠페인 펼쳐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11월 18일 야간 포항시 북구 영일대 주변 음식점 일대를 중심으로 수능 수험생의 일탈행동 및 유해환경 노출을 막기위해 청소년 보호 준법 캠페인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과 포항보호관찰소 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청소년 보호 실천’어깨띠를 착용하고 음식점과 편의점 등을 방문해 ‘유해환경 차단, 학교 폭력 예방, 주류·담배 판매 금지‘ 등의 안내 홍보물과 마스크를 함께 나누어 주면서 가두 캠페인을 펼쳐 상인들의 동참과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했다.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은 “미래 100년의 꿈 우리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대법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1년 10월 28일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2018.7.11.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3718만6831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용인세무서장)가 원고에게 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21.10.28.선고2021두39447 판결).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자(납세의무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볼 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고, 다만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인 ‘공급받는 자’를 착오 또는 과
출소자·수형자 취업지원 공단 경기지부·교정기관 2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11월 17일 오후 4시 경기지부 2층 회의실에서 출소자·수형자 취업지원을 위한 경기지부·교정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지부 김영순 지부장 등 직원 9명과 안양교도소, 수원구치소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취업지원사업인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연계 운영 활성화 방안과 공단·교정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은 취업설계, 직업능력개발, 동행면접, 취업 후 적응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한 종합적 취업지원 및 수당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김영순 지부장은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출소자
법무부, '이재명 폭로 준비하자 접견·서신이 금지됐다'보도 사실 아냐 법무부는「이재명 폭로 준비하자 접견·서신이 금지됐다」는 조선일보 보도내용(11. 18.)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배포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옥중에서 제기한 국제마피아파 출신 박철민씨가 해당 폭로 때문에 구치소에서 접견과 서신을 제한당하고 있다는 보도 관련, 교정시설 내에서 규율위반행위로 징벌(금치) 처분을 받는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12조 제3항에 따라 접견과 서신이 금지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접견, 소송·권리 구제를 위한 서신 수수는 허용된다. 법무부는 따라서 보도 내용과 같이 규율위반행위 이외의 사유로 인한, 다른 목적의 접견·서신 금지는 사실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합동결혼대상자 기부 물품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1월 18일 아이윤메디컬센터(이사장 윤영선)로 부터 합동결혼대상자를 위한 기부 물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가 마련한 합동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7쌍 부부들을 위한 것으로 총 350만원 상당의 건강 및 피부관리권이다.아이윤메디컬센터 윤영선 이사장은 “합동결혼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7쌍의 부부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하나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번 지원이 단란한 결혼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공단과의 아름다운 동행도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고 했다.
충주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피해 아동 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 소속 직원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 9명을 지원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 가정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회봉사 활동을 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실시한 주거환경 개선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유발될 수 있는 아동학대 등 재범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회복시키기 위해 충북북부아동전문보호기관과 힘을 합쳤다.이날 수혜를 받은 A씨(30대.여)는 “아들을 체벌해 보호관찰 지도를 받고 있으나 준법지원센터와 아동전문기관의 관심과 사랑으로 잘못을 깨달았다. 앞으로는 아이들을 잘 보살피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준법지원센터 정왕현 계장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건축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원예치료시설 개장식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원장 조성남)은 11월 18일 KT&G 임직원을 초청해 원예치료시설 개장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1987. 11. 개청)은 정신질환 및 마약 관련 범죄로 형을 마치고 수용된 범죄자의 정신과 치료와 수사·재판중인자의 형사정신감정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국가운영 사법병원이다. 국립법무병원은 지난 6월 7일 KT&G로부터 약 4천만 원의 기부금을 후원받아 약 5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처음으로 범법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원예치료 시설을 조성했다. 이에 따라 치유 농업을 통해 환자의 신체, 정서, 심리,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성남 원장은 “
대구고법, 거동불가능 중병 앓던 아버지 방치 숨지게 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4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11월 10일 중병을 앓던 아버지를 죽게할 마음을 먹고 밥이나 물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양형부당)를 기각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351).피고인은 검찰수사 단계에서 3회(2021.5.20/5.27/6.1)에 걸쳐 검사와 면담을 했다. 아버지가 입원 중일때 삼촌이 생계지원, 장애지원 등을 받으라며 관련절차를 알려주었지만, 기본적으로 게으른 성격이라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경찰에서 아버지가 '물도 주지 말
종합부동산세 위헌청구, 참여해야 환급 가능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관한 관심이 높다. 종부세라는 것은 개인마다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총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월 1일 등기부등본 상 주택 소유권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과세된다.2020년부터 종부세가 개정되면서 많은 이들이 세금이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종부세 위헌청구를 준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실제로 종부세에는 여러 위헌요소가 존재한다. △종부세와 재산세 과표가 동일한데도 두 가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라는 점 △종부세 최고 세율이 7.2%로 임대 수입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 △1주택과 다주
대산학교(대전소년원), 한전KPS 대전전력지사와 ‘행복나눔 큰사랑 기증식’ 전국 유일의 의료소년원인 대산학교(대전소년원)는 11월 18일 의료 및 교육적 처우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한전KPS 대전전력지사의 따뜻한 후원으로‘행복나눔 큰사랑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한전KPS 대전전력지사 윤수근 지사장, 김재주 지부위원장 등 관계자 3명이 참석해 학생들 운동기구 등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윤수근 지사장은 “학생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기를 바라며, 추후 정기 결연 행사 등으로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후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산학교 염정훈 교장은 “코로나19로 면회와 외부활동이 제한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기증 물품들이 학생들에게 큰 힘이
울산지법, 감사 소명자료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공무원 무죄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7일 구비서류를 제대로 받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 감사가 진행되자, 이에 대한 소명자료 확보를 위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5·여·공무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4655).피고인은 울산의 한 지자체 축수산과에 근무하면서 TMR사료 지원사업에 관하여 구비서류를 제대로 제출받지 아니한 채 보조금을 집행한 것과 관련하여 감사가 진행되자,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15년 6월 22일경 보조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적 있는 E영농법인을 방문해 TMR사료 지원사업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자
서울소년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3명 도천 서울소년원(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11월 18일 이 학교 학생 3명(검정고시 2, 고3 1)이 전국 약 50만명의 학생들과 함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도전했다고 밝혔다.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사)한국나눔연맹과 멘토링팀 참사랑은 응원의 초콜릿 선물을 전달했고, 교직원들은 보온 도시락을 마련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등 학생들이 평온한 마음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성실히 임하도록 응원했다.고3 학생으로 이번 수능을 준비한 B군은“이곳에서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 꿈도 꾸지 못했는데 많은 선생님의 도움으로 응시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며 “제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 평소 꿈꿔온 사회복지사 공부
군산보호관찰소 양지혜 주무관의 아동학대사범 지도사례 법무부에 큰 반향 11월 19일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당시 미혼모의 담당보호관찰관이었던 군산보호관찰소 양지혜(38·여) 주무관의 아동학대사범 지도사례가 법무부에 큰 반향을 일으켜 이를 소개한다. △“저도 7세, 4세 말썽꾸러기 아이를 둔 덕분에 미혼모인 A씨에게 마음이 더 쓰였나 봐요. 부모 마음이란 똑같잖아요.” △“처음에는 자신의 폭력성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첫 대면에서 (3,000만원에 이르는) 신용불량 상태, 불안정한 주거지(방세 체납, 통신비 미납), (잦은 이직으로) 근로의지 미약, (학대아동과의 분리에 따른) 상실감과 정서불안, 분노조절장애, 보호관찰관에 대한 거부적인 태도를 표출했어요. 사회적 교류가 전혀 없어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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