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판결]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 "수당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대법원은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장·휴일·야간 근로 수당 등을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지난 10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의 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지난달 21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16년∼2018년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격일제 근로계약을 맺고 호텔에서 일했다.A씨는 2016년 2월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본급 126만원, 연장근로수당 40만원, 야간근로수당 9만원이 지급됐다. 2018년 1월 갱신된 계약서는 기본급 91만원, 연장근로수당 106만원, 야간
-
수도권 아파트 ‘통계 작성 이래 공급 최저’…새 분양 단지는?
하반기 분양시장에서는 공급이 뜸한 수도권에 새 아파트가 분양된다. 그동안 공급 부족으로 누적된 갈아타기 수요가 한꺼번에 새 아파트로 쏠리며, 높은 청약 경쟁률을 거두게 되는 곳도 생겨날 전망이다. 수도권 지역 새 아파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수도권 분양시장이 유례없는 ‘공급 절벽’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분양시장동향에 따르면 올해 1~8월 간 수도권에서는 2만9,847세대가 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기간(1~8월 기준) 통계 집계가 가능한 2014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공급이 가장 많았던 2015년 해당 기간(1~8월 기준) 9만9,241세대와 비교하면 올해 공급물량은 69.92%(6만9,394세
-
‘통장 몰린 이유 있네’…청약 통장 몰린 단지들 모두 ‘다세권’
시장 침체 우려 속에 문을 연 2023년 분양시장이 오히려 지난해 보다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하반기 시장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률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8월 전국 아파트 평균 경쟁률은 10.17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 경쟁률(9.57대 1)을 근소하게 앞섰다. 이 중 1순위 통장수는 57만4,971건으로 작년 통장수(90만4412건)보다 적었지만 분양가구의 감소 폭이 커 오히려 경쟁이 더 치열했다. 업계에서도 올해 청약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는 사실에 놀라는 분위기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집값이 하락했고, 서울의 경우 3월에서야 민간 건설사
-
전용 59㎡ 미만 경쟁률 2배 ‘껑충’…소형 타입 인기 ‘후끈’
올해 아파트 청약 결과 소형 타입 경쟁률이 전년 대비 2배 가량 뛴 것으로 나타났다. 1~2인 가구가 10명 중 6명에 달하고, 평면 진화로 소형임에도 넉넉한 실내를 갖춘 것이 인기 요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인포가 청약홈 아파트 청약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올해 59㎡(이하 전용면적) 미만 소형 타입 평균 경쟁률은 10.74대 1로 조사됐다.수도권에서 나온 49㎡ 타입이 경쟁률 상승을 이끌었다. 서울 ‘호반써밋 개봉’이 29.4대 1,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11.67대 1, 의왕 ‘인덕원 퍼스비엘’ 9.43대 1 등을 기록해 관심이 높았다.특히 올해 59㎡ 미만 경쟁률은 지난해(5.65대 1)보다 약 2배 뛰어 오름세가 두드려졌다. 반면 중대형 타입은 경
-
충북 보은 산불발생... 1시간 6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0월 11일 오후 1시 24분경 충북 보은 회남면 은운리 산45-3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6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림청 헬기 1대와 산불진화장비 11대와 산불진화대원 39명을 투입, 오후 2시 30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충청북도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최근 벌초 및 산행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입산 시 라이터나 성냥 등의 화기물을 소지하
-
울산해경, 정자항 동방 11km 인근 해상 응급환자 긴급 이송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10월 11일 오전 울산 북구 정자항 동방 11km 인근 해상에서 선박 내 추락환자가 발생하여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오전 10시 10분경 사고 해상에서 항해 중인 선박 A호(7,189톤, 부산 선적, 벌크선)에 승선 중인 선원 J씨(남, 30대)가 화물창 점검 차 사다리로 내려가다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했다.울산해경은 신고를 접수한 즉시 경비함정 및 구조대에 현장 출동을 지시했으며, 이 날 오전 11시 56분경 울산항 E-1묘박지에서 크레인 이용 응급환자를 안전하게 구조대 보트로 편승시킨 후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했다.환자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등·허리 통증을 호
-
하윤수 부산 교육감, ‘여러분은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11일 오전 11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학생 및 보호자의 상호이해 및 회복지원을 위해 학생인성교육원에서 열린 ‘2023학년도 학생 자존감 회복을 위한 치유캠프(2기)’에 참석했다.이번 캠프는 10월 10일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로 초·중·고 위기 학생, 학생의 보호자 총 40명(초 8명, 중 8명, 고 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캠프는 샌드아트, 놀이 치유, 음식 치유, 숲치유, 음악치유, 집단상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됐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돌보는 일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
-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교차로 교통사고
10월 11일 오전 9시 15분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오산공원쪽에서 중동지하차도로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던 A씨(60대·남)운전의 화물차가 해운대 세무서에서 중동 사거리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승용차 앞부분과 부딪혀 화물차가 좌전도되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승용차를 다시 충격했다.운전자 3명 모두 음주는 해당 없다.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
‘동탄2 신주거문화타운’, 반도체 특수타고 잇따라 ‘완판’
동탄2신도시 마지막 주거지구인 ‘신주거문화타운’이 반도체 효과로 완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신규 분양 단지는 물론 미분양 물량도 속속 팔리며 높아진 관심을 실감케 하고 있다. 실제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은 지난 3월 발표된 용인시 남사읍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발표 이후 연이은 완판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공급된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A59블록)’는 총 1103가구가 분양 시작 2개월 만에 조기 완판됐다. 또 5월에는 '동탄 파크릭스 2차' 660가구(A55블록)도 완판소식을 알렸다. 미분양 단지들도 반도체 특수를 등에 업고 완판이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공급된 '동탄 파크릭스 1차' 1,403가
-
부산교육청, '흩어진 인성교육 정보 한곳에 모은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20일부터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인성교육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 통합플랫폼’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플랫폼 개발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인성교육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인성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부산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T/F팀과 계약 업체가 플랫폼을 개발해 왔고, 9월 말 시범운영을 마쳤다. 이 플랫폼은 10월 셋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 플랫폼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와 브라우저 크기에 맞춰 사용 환경을 최적화하도록 개발했고, ▲선생님품 ▲부모님품 ▲친구품 ▲체험
-
[포토] “항상 조심조심”…수선한 고객의 소중한 명품가방 전시 중
긴 연휴 동안 여행, 외출이 많아지면서 수리와 수선해야 할 명품가방의 숫자도 늘었다. 11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있는 명품수선, 리폼 업체 월드리페어 직원이 수선을 끝낸 명품 가방을 조심스럽게 전시하고 있다.
-
울산중부소방서, 음식점 화재 초기진압 기여 시민유공자 감사패 수여
울산중부소방서(서장 권왕상)는 10월 11일 오전 9시 서장실에서 지난달 발생한 중구 다운동 음식점 화재를 초기 진압하는 데 기여한 시민유공자 최정훈, 김동균, 이도윤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날 감사패를 받은 최정훈 씨는 지난 9월 25일 오후 5시 12분경 다운동 음식점 화재를 목격하고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소화를 시도함으로써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했다. 또 김동균 씨와 이도윤 씨는 화재를 목격 후 119에 신고, 식당 내부 사람들을 대피시킨 후에 세탁업을 하는 이도윤씨의 차량에 실려 있던 물과 호스로 화재를 진압해 더 큰 피해를 막았다. 권왕상 울산 중부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초기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으
-
경남경찰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28건 84명 검거…부정수급액 30.7억원 적발
경남도경찰청(청장 김병수)은 지난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중간성과), 3개월여간(’23. 6. 19.～9. 30.) 총 28건 84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총 30.7억원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40%), 검거 인원(236%) 및 부정수급 적발액(544%)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도내 전 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결과이다.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61.9%(52명)로 가장 많았으며,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38.1%(32명)를 차지했다. 보조금은 사회
-
대구지법, 술취해 흉기들고 거리활보하다 출동한 경찰관 협박·폭행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21일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공소사실로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855).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년 6월 25일 오전 3시 14분경 대구 북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통화하던 중 여자친구와 다투게 되면서 전화로 욕설을 하며"네 죽이러 간다"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흉기 2개를 들고 거
-
가수 임영웅, 희귀난치질환 환아들의 치료비 지원
(재)한국소아암재단(이사장 이성희)은 가수 임영웅이 선한스타 9월 가왕전 상금 200만원을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아들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선한스타는 스타의 선한 영향력을 응원하는 기부 플랫폼 서비스로 앱 내 가왕전에 참여한 가수의 영상 및 노래를 보며 앱 내 미션 등으로 응원을 하고 순위대로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선한 스타를 통한 누적 기부 금액 6,430만 원을 달성한 가수 임영웅은 지난 9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Do or Die'를 공개했으며, 10월 27일 부터 2023 전국투어 콘서트 'IM HERO'(아임 히어로)의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또 한번 전국을 하늘빛으로 물들일
-
울산소방본부, 2023울산119안전문화축제 개최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이재순)는 10월 14일 오전 10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15일까지 이틀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15회째를 맞는 '2023 울산119안전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축제는 '새로 만드는 축제 위대한 울산'을 슬로건으로 가족단위 시민들이 보고, 배우고, 느끼면서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체험행사(소방/생활안전, 재난안전, 차량/구조물, 가상현실) △경연행사(소방안전 도전골든벨 퀴즈대회, 몸짱소방관 선발대회, 소방가족 노래자랑대회) △부대행사(한문철의 안전히어로 토크 콘서트, 비보이 공연, 마술쇼 등) △소방차량 탑승, 종합피난 체험 등 90여개의 체험위주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울산소방본부
-
울산지법, 휴대폰대리점 방문 고객들 몰래 휴대전화 개통 징역 10월·배상명령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9월 22일 휴대폰 대리점 방문 고객들의 신분증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들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288, 2023고단1319병합, 2023고단1963병합, 2023고단2593병합, 2023초기1381, 2023초기1596배상명령신청). 또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C에게 77만4000원, 배상신청인 B에게 97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했다.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2023고단288/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