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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살인예고글 수사중…순찰강화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OOO갤러리에 올라온 서면역 살인예고글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4일 밝혔다."XX 낼 서면역 5시 XX들고 다 쑤시러감"이라는 제목에 "XX치네 한녀들 XX진짜 다 XX내서죽여줄게 XX들아ㅋㅋㅋ"원 게시글이 삭제된 상태이다. 인터넷 검색 요원을 지정, 주요사이트에 관련글 검색하며 모니터링 중이다.현재 서면역 주변에 형사 7개팀을 동원해 테이저건, 방검복 지참해 근무중에 있으며, 지구대, 교통, 기동대 등 총 60여 명의 경력을 배치하여 순찰강화 등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사실상 테러 사건으로 규정하고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시민 불안 해소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창원지법, 해병대 후임병 6명 상대 장기간 폭행·가혹행위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7월 20일 해병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기수 후임병인 6명의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고, 이 과정에서 가스탄 등이 삽입된 가스발사총의 빈 약실을 장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격발하기도 한 범행 등으로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위력행사가혹행위, 강요, 특수폭행,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322).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경북 포항시 남구에 주둔하는 해병대 군수단의 같은 중대 소속 군인으로 복무했다.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같은 중대 선임으로 피해자들
대구지법, 간호사들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4일 피고 산하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휴직기간 등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어 연차 계산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유급휴일에 대한 법리를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2023가소216013).원고들은 피고 산하 D병원의 간호사들이다. 원고 B는 2020년에 2월 4~17일, 3월 10~4월 6일 병가, 4월 7~7월 6일까지 병가휴직, 9월 1~ 2021년 4월 30일까지 안식년 휴직을 사용했다. 원고 A는 2020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안식년 휴직을 사용했다. 원고 B는
대법원,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어 '소송 종료' 선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7월 13일,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다는 원심 판단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7. 13.선고 2023다225146 판결).미혼여성인 원고는 기혼자이던 피고와 교제했다가 헤어졌는데, 그 후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혼했다고 거짓말하여 원고와 성관계를 가지고, 원고가 피고의 배우자에게 교제사실을 밝혔다는 이유로 원고를 협박하고 모욕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는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해 시작한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3일 밝혔다.캠페인의 참여는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마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사진을 찍고 SNS나 언론 등에 배포, 홍보한 후 동참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보호관찰소 안병경 소장의 지목을 받은 이재준 지부장은 ‘NO EXIT’릴레이 캠페인 문구를 들고 직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재준 광주전남지부장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느낀다”며“광주전남지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교원그룹, 직방과 메타버스 사업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교원그룹(회장 장평순)은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과 메타버스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협약식은 지난 31일 직방이 개발한 글로벌 가상오피스 ‘소마(soma)’에서 진행됐다. 신영욱 교원 대표와 안성우 직방 대표 등 양 사 주요 관계자들이 원격 방식으로 참석해 향후 양 사 협력에 대한 계획 등을 논의했다.교원그룹에 따르면 소마는 오프라인 근무와 원격 근무의 장점만을 결합한 가상오피스다. 아바타끼리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상대방의 얼굴과 음성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오프라인과 비슷한 의사소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에 특화된 가상오피스 구축에 나선다
키즈스콜레, 아이메디신과 유아동 사업 협업 위한 업무협약 체결 키즈스콜레는 브레인 헬스케어 전문업체 아이메디신과 유아동 사업 상호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키즈스콜레에 따르면 아이메디신은 2012년 설립해 치매, 발달장애 등 다양한 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첨단기술을 개발해 온 세계적인 뇌파기반 AI 디지털 멘탈케어 플랫폼 전문기업이다.지난 2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아이메디신 본사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서명지 키즈스콜레 대표이사, 강승완 아이메디신 대표이사를 비롯한 키즈스콜레 및 아이메디신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식을 통해 양 기관은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고객서비스 기획 ▲키즈스콜레 유아동 DB를 통한 아이메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3일 장애인 한바다 축제 축하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8월 3일 오후 4시 다대포해수욕장 해변공원 푸른광장에서 장애인,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가해 열린 ‘제24회 장애인 한바다 축제’에서 인사말을 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행사는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추억과 공동체 의식을 드높일 소통, 화합의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며 “뜻깊은 오늘 행사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기여해 ‘다름’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분양이슈] 10대 건설사, 8월 8천여가구 분양 예정 국토교통부는 7월 말 '2023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공시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 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공사발주 시 입찰자격 제한 및 시공사 선정 등에 활용되고 그 외 신용평가, 보증심사 등에도 활용된다 토목건축공사업 상위 10개사를 살펴보면, 작년과 거의 변동이 없었다. 다만, 호반건설이 4년만에 10대 건설사에 재진입했고 HDC현대산업개발이 10위 밖으로 밀려났다. 이에 8월 분양하는 10대 건설사 아파트에도 관심이 몰렸다. 10대건설사는 탄탄한 시공능력으로 브랜드가치가 높고 소비자
부산 동래소방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대대적 홍보 나서 부산 동래소방서(서장 김헌우)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의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주택용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이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1대씩 비치하고,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동래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보급률을 높이고자 관내 취약계층 1,500세대를 목표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사장 외벽, 전광판,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 중에 있다.특히 지난 6월 18일 오전 9시 46분경 동래구 안락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가스레인지 위 냄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외출한 사이 화재
강제추행, 거리두기 해제 여파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접촉'이 전제된 성범죄 증가 최근 2022년 2분기 발생한 범죄가 전 분기보다 14%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성범죄·절도·폭행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접촉'이 전제된 범죄 유형이 늘어나 2022년 4월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범죄 발생 건수는 총 36만 7,412건으로 1분기 32만 2,346건보다 1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23만 2,994건에서 28만 4,503건으로 22.1%, 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 비율은 72.3%에서 77.4%로 높아졌다. 세부적으로 범죄 종류별로 살펴보면 살인이 181건에서 173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한편, 강도 사건은 123건
건설산업노동조합, ‘가산 아스크타워’공사현장 체불 해결 촉구 집회 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육길수)은 8월 3일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가산 아스크타워’건설 현장 앞에서 조합원들의 체불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현장의 시공사인 대우건설의 하도급 업체인 미화산업이 건설산업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4명에 대해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개월간 약 1억 3천만 원을 체불했다는 것이다.집회에 참여한 김일남 건설산업노동조합 건설기계분과 수도권서부지부장은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이미 하도급 업체인 미화산업에 돈을 지급했다며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하도급 업체인 미화산업은 시공사인 대우건설에서 유류비상승분 등 추가 비용에 대해 지급하
2000억대 가상화폐 사기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2심도 징역 10년 선고 2천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4-1부(부장판사 양지정·이태우·이훈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130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고씨와 함께 기소된 QRC뱅크 공동운영자 안모씨와 김모씨에겐 각각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여원,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고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투자자들에게 QRC뱅크를 결제·송금·환전이 가능한 통합 금융 플랫폼이라고 소개한 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투자금 2천277억원을 챙
[대법원 판결] 가압류·가처분 집행 후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한 여부 대법원이 가압류·가처분 집행 후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한 여부에 대해 채권자에게 가압류 집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6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에서 진정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해 그 가액대로
부산보호관찰소, 제24회 장애인 한바다축제 운영 지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8월 3일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린 ‘제24회 장애인 한바다 축제’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배치해 축제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부산 장애인 한바다 축제는 세계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로서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한 중요한 행사이며, 이러한 소중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위해 부산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활용해 의미있는 지원을 했다.대상자들은 축제 현장에서 안전 및 행사 운영보조,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보조서비스, 문화행사 관련 시설의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참석한 장애인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큰 만족감과 감동을
[대법원 판결] 외교부장관 생산 문서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의소 '기각' 대법원이 외교부장관 생산 문서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의소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6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을 보면 甲이 외교부장관에게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해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한 협의 협상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존부 및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외교부장관 생산 문서'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으나 외교부장관이 甲에게 ‘공개 청구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합의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 대상 응급처치 교육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8월 2일 수용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구로소방서의 협조로 2명의 소방관이 교관으로 참여해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재난 발생 또는 심장마비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직원과 수용자 구분 없이 발견 즉시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구호능력을 길러, 골든타임을 놓쳐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응급처치교육을 주관한 의료과 담당 직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생명을 구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수용생활에서만이 아니라 출소 후에도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생활 중 상황에서 실제로 인명을 구할 수 있다면 교육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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