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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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1%나눔재단, ‘제1회 HD현대아너상 시상식’ 개최
HD현대1%나눔재단(이사장 권오갑)이 제1회 HD현대아너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HD현대1%나눔재단은 19일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HD현대 권오갑 회장, 정기선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HD현대아너상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HD현대아너상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시민 영웅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 내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HD현대1%나눔재단이 올해 새롭게 제정한 상이다. 올해는 ▲대상 ▲최우수상 단체부문 ▲최우수상 개인부문 ▲1%나눔상 등 4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총 3억원의 상금이 전달됐다.HD현대1%나눔재단 권오갑 이사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영웅들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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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현대차그룹, 이웃사랑 성금 350억원 전달
현대자동차그룹이 이웃사랑 성금 35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8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김걸 사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병준 회장, 황인식 사무총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2024나눔캠페인’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희망나눔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현대차그룹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0억원을 늘린 350억원을 기탁했으며, 올해까지 누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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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 수험생 대상 ‘Return-All’ 프로젝트 실시..."총 6억 규모 지원 제공"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가 수험생들을 위해 총 6억원 상당의 지원을 제공하는 대규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에스티유니타스에 따르면 출제 기조 변경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혼란과 걱정을 덜어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대규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인사처는 오는 2025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의 국어와 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를 변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어 과목은 문제 이해, 추론, 비판력과 같은 사고력을 확인하고 영어 과목은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 능력을 검증하게 된다.공단기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Return-All’ 프로젝트는 총 6억원 규모의 장학금 및 경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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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법학연구원 연구위원 교정현장 참관
부산교도소는 최근 가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혁돈 교수 등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위원 5명이 부산교도소 교정현장을 직접 참관했다고 19일 밝혔다.연구위원들은 기관소개 영상을 시청한 뒤 수용동, 작업장, 종교관, 취사장, 대체복무팀 시설 등 교정시설을 둘러보고 수용자들의 식사등 교정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김혁돈 교수는 “이번 참관은 교정시설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부산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의 교정 및 교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게된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비록 시설은 노후화 되었으나 변화하는 수용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부산교도소 교정행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최진규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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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몰래 녹음한 피고인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문제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은 사인이 몰래 녹음한 피고인과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해 수사기관 역시 위 전화통화의 녹음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은 채 적법하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중 우연히 이를 발견하였을 뿐인 점, 이 사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 행위는 수산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하여 선거인을 매수하는 등 이른바 ‘돈 선거’를 조장하였다는 것이고, 선거범죄는 대체로 계획적·조직적인 공모 아래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구체적 범행 내용 등을 밝혀 줄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인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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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30초 일찍 먼저 울린 수능 종료벨… 서울 경동고 학생들 "2천만원씩 배상해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날 서울 경동고 시험장에서 종료 벨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19일, 교육당국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서울 경동고 학생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명진은 이날 수능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다고 밝혔다.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수능 날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치러진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렸다. 타종을 맡은 교사 A씨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린 탓이었다. 법무법인 명진 관계자는 "타종 사고가 한 달 이상 지났지만, 교육당국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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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 중증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시설 이사 지원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권태호)는 12월 18일부터 이틀간 중증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시설인 ‘이음터’ 이사를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이사 준비, 정리 등 관련 인력 부족으로 고심하던 ‘이음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른 것으로, 보호관찰소는 2일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연인원 12명을 배치해 이사를 지원했다.‘이음터’ 관계자는 “이번 봉사에 참여한 사회봉사자가 장애인과의 소통을 통하여 장애인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 지역사회에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권태호 소장은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인력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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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본부, 오송참사 관련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청주지검 검찰 수사본부는 19일, 오후 2시부터 충북도청 균형건설과 등과 청주시청 안전정책과, 하천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참사 당일을 전후로 이뤄진 보고·결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수사 단계 상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해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하게 됐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목적은 밝힐 수 없다"며 "충북도와 청주시는 참사 전 위험 상황을 여러 차례 신고받고도 교통 통제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 15일 청주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인근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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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소방서, 2023년 하반기 소방활동 우수분대 선정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12월 19일 ‘2023년 하반기 소방활동 우수분대’로 부민119안전센터 2팀 직원들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소방활동 우수분대’는 재산피해가 50만원 이상 발생한 화재현장에 출동한 선착분대를 대상으로 심의회를 거쳐 선정되며, 최고점수를 받아 선정된 우수분대에는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이번에 선정된 부민119안전센터 2팀 직원들은 표준작전절차(SOP)준수 및 전술 이행 역량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며, 화재현장 도착 시 신속히 현장 상황을 파악하여 무전으로 후착분대에 현장 상황을 빠르게 전파해 지휘부 및 후착분대가 현장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선착분대로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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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교육감, 제36회 부산교육대상 시상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19일 오후 2시 30분 시교육청 별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제36회 부산교육대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교육대상은 부산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분을 발굴·시상함으로써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과 교육자 존중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88년 제정된 부산교육의 권위 있는 상으로 매해 연말 시상한다.수상자로는 초등교육 부문에 김남수 전) 부산교대부설초 교장, 중등교육 부문에 진병화 전) 동래고 교장, 평생교육 부문에 김재두 학력인정부산경호고 교장, 교육행정 부문에 제태원 전)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등 4명이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에는 하윤수 교육감을 비롯해 정대호 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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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마약류사범 총 191명 검거…39명 구속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은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기간 중 마약류 사범 총 191명을 검거하고 그 중 39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거 인원은 전년(171명) 대비 11.7%, 구속인원은 전년(34명) 대비 14.7% 증가했으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총 검거 인원은 805명으로 전년(540명) 대비 49.1% 증가했다. 경남경찰청은 마약류 유통 예방을 위해 공급사범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했고, 그 결과 밀수‧판매 등 공급사범은 전년(29명) 대비 41.4% 증가한 41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상선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베트남에서 케타민, 합성대마 등을 국내로 밀반입한 운반책 및 이를 지시한 상선 등 4명 검거(마수계‧김서서) 유형별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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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큰 갈등 요인 ‘재산분할’, 기여도가 중요한 이유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문제는 큰 갈등 요인이다. 소송을 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함께 일구고 유지해 온 재산을 나누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을 어떤 판단 기준에 따라 나눌 것인지 복잡할 수 밖에 없다. 재산분할시 단순히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 외에도 사안의 특수성, 최신 법리와 판례에 근거하여 보다 많은 재산 분할 비율이 인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여도 입증 관건이혼 소송은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소송이 진행될 수 있고 끝없는 소송에 지쳐 재산 분할을 일부 포기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여도를 주장에 힘쓸 필요가 있다. 중요한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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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시의회 본회의·폐회연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9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7회 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청취했다. 이어 하윤수 교육감은 19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폐회연’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도 부산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안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부산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실 부산시의회의 정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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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시민연합, 한파에 車 동상 예방 '지하 대피'가 최고
겨울철이 되면 자동차 제작사나 보험사 긴급 출동서비스가 급증하는 이유는 자동차도 동상(凍傷)에 걸리고 추위에 민감하여 고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한파에는 사소한 부주의로 자동차가 동상에 걸리면 간단한 치료가 아니라 고가의 엔진이나 배터리를 통째로 교환해야 하는 큰 정비 대상이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 한파에는 주행 중 보다는 주차 중에 고장과 배터리와 냉각수 때문에 주로 발생되기 때문에 평소에 정상이라도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며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는 안전운전 관리법을 소개했다.■ “아랫목 주차”가 밤샘 동상(凍傷) 예방과 車건강 유지에 최고자동차는 주행 중에 수백 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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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삼)는 12월 19일 준법지원센터에서 경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등 4개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등이 참석한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복지시설 및 민생지원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경주준법지원센터와 협력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실무자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집행 및 감독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간담회는 현황설명, 사회봉사 집행 실무교육, 질의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경주준법지원센터 김삼 소장은 “사회봉사 협력기관의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기관 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엄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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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문맹인 사실혼관계자 명의 건물 등 대출 받거나 통장 돈 수억 횡령 '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2월 8일 문맹인인 사실혼관계자 B의 건물,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매도하고 B 명의 통장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수 억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B(70대·남)와 오랜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B가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문맹으로 은행 업무 등을 할 수 없어 피고인이 B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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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 물건인 줄 알았는데…’ 길거리 물건, 함부로 손 대면 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
길에 떨어진 물건이나 길가에 내어놓은 물건을 함부로 주우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주운 사람은 ‘버린 물건’으로 생각해 습득했더라도 기존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함부로 길가의 물건에 손을 대서는 안되며 설령 줍게 되었다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맡겨야 한다. 습득물 공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기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물의 소유권은 물건을 주운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 기간 내에 기존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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