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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해경, 부산항 항만시설 무단 점·사용 사범 10명 적발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부산 동구 좌천동 부산항 5부두 항만시설에 장기 정박을 하며,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점·사용한 선박 소유자 A씨 등 10명을 항만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과 형사2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초경부터 입수한 첩보를 토대로 위반사범을 입건했다. 부산해경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선박의 경우 최소 2개월에서 길게는 3여년 기간 동안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부산항 항만시설에 유조선 및 부선 등을 장기 정박시켜 항만시설을 점·사용해왔다.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항만시설을 점용 또는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
‘중대형’, 하반기 아파트값 상승세 주도…연내 분양도 관심 ‘UP’ [로이슈 최영록 기자] 올해 하반기 ‘중대형’ 평형이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다.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해동되는 분위기를 보이면서 상승 여력이 충분한 중대형 평형의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6월까지 17개월 연속 보합·하락을 보이다가 7월 0.06% 오르며, 상승 전환됐다. 이어 8월 0.23%, 9월 0.35%, 10월 0.27% 등으로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특히 중대형 평형이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끌었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전용 85㎡ 초과 102㎡ 이하가 1.9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전용 60㎡ 초과 85㎡ 이하 1.18%, 전용...
부산 사상교차로 내 음주 교통사고 [로이슈 전용모 기자] 11월 23일 오후 11시 10분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교차로 내에서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했다.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 하던 A씨(50대·남, 면허취소 수치)운전의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화물차를 충격하고,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잇따라 충격했다.화물차운전자, 동승자 1명은 병원이송됐다. 택시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사상서 사고조사계는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울산지법, 아내 외도 의심 녹음·카톡내역 촬영·상해 '집유·자격정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70).피고인은 피해자(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을 녹음했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휴대전화 패턴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했으며, 피해자가 자녀 양육문제로 다툰 후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
부산교육청,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 결과 분석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학력개발원 부산진학지원단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 결과 분석해 24일 발표했다.부산지역의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원서접수자는 26,740명이고, 전체 접수자 가운데 졸업예정자는 17,798명, 졸업자는 7,855명, 검정고시는 1,08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전체적으로 888명이 감소했다. 부산지역은 한국사 기준 수능 결시율이 8.71%로 실제 수능 응시자는 24,412명이다.가채점 분석에는 부산지역 99개교 13,453명이 참여했고 그 중 사회탐구(2) 응시자는 5,749명, 과학탐구(2) 응시자는 6,358명으로 과학탐구 응시자가 609명 정도 많다.국어영역과 수학영역은 초고난도 문제가 배...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홀로어르신 생신상 차리기 봉사활동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성락)는 11월 23일 영양군 일월면 도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랑나눔, 홀로어르신 생신상 차리기’ 봉사활동과 내복 선물을 했다고 24일 밝혔다.행사는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가 주최하고 보호관찰위원 영양지구(회장 이찬직)가 주관으로 이뤄졌다. 작년에는 영양군 청기면에서 홀로 어르신들 생신상 차려드리기 봉사활동을 했었다.김성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에는 영덕군 강구면 소재 조손 가정에 집수리 봉사를 진행하는 등 사랑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작지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계속 봉사를 이어 나가...
경남경찰청, 청렴·인권 힐빙(힐링＋웰빙) 캠프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공상에는 미치지 않는 직무스트레스 등에 지친 직원들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하는 ‘청렴·인권’힐빙(힐링과 웰빙의 합성어로 치유를 통한 건강한 삶 도모를 의미) 캠프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이를 통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소통·공감 토론회를 통해‘청렴경찰’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캠프는 경남 함양군 등지에서 11월 23일부터 1박 2일로 경남경찰청 소속 직원 30명이 참여했다.1일차에는 심신치유프로그램과 직원들 간 청렴·인권을 주제로 토론과 직무 경험담을 상호 교환·공감하는 시간을, 2일차에는 청렴(풍) 분위기...
대법원, 무등록대부업 법정이자율초과 금액 추징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1월 2일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1심과 달리 미등록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금액의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3도10700 판결).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위반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
정읍준법지원센터, 사랑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정읍보호관찰소)는 11월 23일 지역 내 가정환경이 열악한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대해 ‘사랑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정읍시지부장 이재연) 후원(지원금 300만 원)으로 추진됐으며 도배 및 장판 교체 작업 등 환경을 개선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창군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집안 벽과 장판이 곰팡이 천지라 건강에 대한 불안감과 역한 냄새로 힘들게 생활했는데 보호관찰소 지원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지내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정읍보호관찰소 신혜진 소장은 “소외되고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이들...
법무법인 디라이트, 제6회 ‘디테크 공모전’ 성료 [로이슈 전여송 기자]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가 제6회 '디테크(D-Tech) 공모전'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3일 밝혔다.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은 ‘디테크 공모전’에는 트랙1과 트랙2에 각각 5개팀이 본선 진출했다. ▲트랙1(아이디어, 디자인 비지니스 모델) ▲트랙2(시제품∙실제 판매 상품 또는 서비스) 두 영역에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팀 및 개인들이 지원했고, 예비심사를 거친 총 10개의 팀이 현장 발표를 진행했다.최종 대상에는 ▲트랙1 - ‘해바라기’(정주원 대표, 시각장애인용 수학교재 점자변환 소프트웨어) ▲트랙2 – ‘와들’(박지혁 대표, 시각장애인용 인공지능...
울산지법, 음주측정거부 50대 항소심도 무죄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심현욱·박원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0월 2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3노213).원심인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3년 2월 1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정300).재판부는 경찰관이 기망적 방법으로 피고인을 주거지에서 나오게 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강제수나 및 임의수사에 관한 적법절차원리를 침탈해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
대구경찰청, 중요범인검거 등 시민유공자 표창 수여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은 11월 23일 오전 10시 대구경찰청 7층 접견실에서 생명구조 및 범죄예방 유공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지난 11월 15일 오후 6시 50분경 야간근무 출근 중 아양교 밑 금호강에 빠진 자살기도자를 발견하고 지체없이 강으로 입수해 구조한 동촌지구대 김균동 경위와 신속한 112신고로 고액의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시민 1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울산 남구 부곡동 플렌트설비제조업체 안전사고…수술중 [로이슈 전용모 기자] 11월 23일 오후 1시 9분 울산 남구 부곡동 대경이엔씨 공장(플렌트설비 제조업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작업자(50대·여)가 공장 내 1층 작업장에서 압력용기가 전도되어 깔린 사고였다. 작업자는 울산대학교 병원으로 이송(심정지 상태)돼 의식회복으로 수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은 2층 건물이며 25명이 근무하고 있다.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23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1월 23일 오후 3시 인천 송도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열린 제94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시·도교육감들과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한 후 기념 촬영을 했다.
다양한 마약검사 방법, 유형별 특징과 주의사항은 국내외 유명인이 연루된 마약 사건이 연일 보도되며 마약검사 방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마약검사 방법은 크게 소변, 체모, 혈액, 체액을 이용한 검사로 정리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체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 종류의 검사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각각의 검사 방법에 따라 결과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어 다양한 검사를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간이 검사로 많이 활용되는 소변 검사는 투약 후 3~10일까지 마약류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혐의자가 최근에 마약류를 투약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다. 투약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에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어려워 늦어도 10일 이내에 검...
국제교도협회(PFI) 네덜란드 지부 대표, 소망교도소 방문 [로이슈 전용모 기자] 소망교도소는 국제교도협회(PFI) 네덜란드 지부 대표 Barendrecht Hans가 지난 11월 15~16일 경기도 여주시 소망교도소를 방문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국제교도협회(PFI) 네덜란드 지부가 민영교도소 설립 준비 단계에서, 교화중심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의 교화프로그램 등을 참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2일간에 걸쳐 소망교도소의 회복적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참관 한 Hans 대표는 “세계 여러 교도소를 다녀봤지만, 소망교도소의 프로그램은 매우 특별하다. 소망교도소만의 특화된 교화프로그램도 인상적이고, 특히 수용자들의 눈빛과 표정이 밝고 의욕적인 것이 놀라웠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
“대형 건설사 합작”…‘1군 컨소시엄 아파트’ 완판 행진 [로이슈 최영록 기자] 주택시장에서 대형건설사가 뭉친 컨소시엄 아파트가 꾸준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올해 분양시장에서는 1군 브랜드 건설사의 컨소시엄 아파트가 연일 완판 소식을 알려 눈길을 끈다. 상품, 규모, 미래가치 등에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한 수요자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지난 5월 공급된 ‘광명자이더샵포레나’의 경우, 고분양가 논란 및 소형평형(전용 39·49㎡)의 일반분양물량이 대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공급에서만 1000명이 넘게 몰리며 단기간 100% 완판을 기록했다.이어 8월에는 대전 ‘둔산 자이 아이파크’가 올해 지방 최다 청약 접수인 4만8000명의 1순위 청약을 기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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