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도경찰청(청장 김병수)은 지난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중간성과), 3개월여간(’23. 6. 19.～9. 30.) 총 28건 84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총 30.7억원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40%), 검거 인원(236%) 및 부정수급 적발액(544%)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도내 전 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결과이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61.9%(52명)로 가장 많았으며,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38.1%(32명)를 차지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 농림·수산, 환경 등 분야별ㆍ지역별로 다양하다.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는 등 연말까지 엄정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범죄이며 공적 자금에 대한 보호는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중간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가보조금 비리를 지속 엄단해 나가겠다”고 했다.

[주요검거사례]
‣’16～’19년 기 개발된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작성 후, 국고보조금 3.3억 원 편취한 군청 사업단장 등 12명 검거 <반부패수사1계>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관련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 신청하여 보조금 등 12억여원 부정수급한 피의자 7명 검거 <반부패수사1계>
‣’22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사립 교직원 지원 보조금 6,000만원을 용도 외 사용한 이사장 등 8명 검거 <진해서 수사과>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근로계획서 작성 후 고용장려금 등 보조금 1억3천여만원 부정수급한 피의자 5명 검거 <사천서 수사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