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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동참 부산구치소(신동윤 소장)는 11월 3일 대한적십자사(부산혈액원)와 함께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구치소 교도관들은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헌혈에 동참했다.부산혈액원 관계자는 “올해 4월에 이어 이번에도 교도관분들의 적극적인 헌혈 동참에 감사한 마음이다”고 전했다. 부산구치소 신동윤 소장은 “생명을 살리는 헌혈을 통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헌혈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부산구치소는 매년 정기적인 단체 헌혈을 통해 부산 지역의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시설 및 불우이웃 위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보호대상자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잇따라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1월 3일 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조미료 제조업체 크레이지깨비(대표 박지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크레이지깨비 박지환 대표와 경기북부지부 노용 과장 등 직원이 참석했다.협약내용에 따라 경기북부지부는 적합한 인재를 기업에 추천하고 고용촉진지원금 혜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약업체는 인력 충원 시 공단 추천 인재를 우선적으로 고용하게 된다.박지환 대표는 “보호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복귀를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에 앞서 11월 2일에는 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포천시
조정이혼, 협의이혼과 다른 ‘재판상 이혼’… 신중하게 생각해 진행해야 혼인신고 만으로 완성되는 법률혼 절차와 달리 이혼 절차는 훨씬 더 복잡하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협의로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재판을 통해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재판상 이혼이라 하면 이혼소송만 떠올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조정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정을 통해 진행하는 이혼을 조정이혼이라고 하는데 재판의 수고로움을 덜고 싶은 사람들이 조정이혼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가 많다. 조정이혼의 특징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성립한다는 점에서 협의이혼과 유사하지만 제3자, 즉 조정위원회가 개입하고 협의이혼에 비
질병관리청 "코로나 증가세 전환에 겨울철 재유행 우려 ↑" 4일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양성자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전국 527개 표본 의료기관을 통해 신고된 10월 4주(10월 22∼28일) 코로나19 신규 양성자 수는 8천635명(일평균 1천234명)으로, 직전 주보다 17% 늘었다.양성자 수는 앞서 올해 8월 2주차부터 10주 연속 감소했으나 지난주 11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양성자 추이는 늘 유행 주기를 탄다"며 "이번 증가 전환이 앞으로 시작될 겨울철 유행의 조짐인지, 아니면 '반짝'하고 끝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사람들이 현재 면역력이 떨어졌을 수 있고,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도 여전히 많
법무법인 태평양 노은영 변호사, ALB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법인 소속 노은영 변호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인 Asian Legal Business(ALB)에서 선정하는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40 Under 40 2023)'에 이름을 올렸다고 3일 밝혔다. 한국에서는 태평양 노은영 변호사를 비롯해 2명이 선정됐다.태평양에 따르면 노 변호사는 2013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태평양에 합류했다. 노 변호사의 주요업무는 기업을 대리한 민∙형사 등 소송업무로, 특히 주요 기업집단의 경영진이 기소된 횡령, 배임, 뇌물, 조세포탈, 자본시장법 위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금융소송, 주요공
[법무부]태국인 입국불허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 최근 태국 현지 언론 및 국내 언론에서 한국 출입국당국의 태국인 입국불허 증가로 인해 태국인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취지의 보도(“태국인 #한국방문 금지, 깐깐한 입국심사 탓”, “한국여행 가지말자, 입국퇴짜 급증에 태국인들 화났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외교관계 및 교류 확대 등을 위해 무사증입국 허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태국과 1981년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현재 112개국에 대해 무사증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자정책만으로는 정상적인 출입국 관리 및 체류질서 유지에 한계가 있어,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
중앙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시·도선관위원장 회의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3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주관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년 4월 10일) 대비 선거관리 대책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시·도선관위원장(법원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원장이 모두 참석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지금부터 5개월여 남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조직 혁신 성과와 선거관리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각 시·도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모든 구성원들이 다음 사항
화장실·엘리베이터서 여성들 폭행학 성범죄한 고교생 구속기소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이틀 동안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A군은 지난 달 5일 오후 9시 50분께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A군은 이튿날인 6일 오후 9시 5분께 수원시 소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C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40여분 뒤인 9시 50분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D양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서울고법 판결]회사채·기업어음을 취득의 있어 회의 허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회사가 발행한 회사채·기업어음을 취득했지만 취득 당시 피고회사의 분식회계로 인해 재무제표 등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의 손해배상과 관련해 채권자집회결의·기업어음발행조건변경계약 이후 피고회사가 대규모 신규자금 지원을 받는 등 변제자력을 회복하여 위 변경된 조건에 따라 모두 변제가 되는 등 사실상 원고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을 감안해 피고회사의 책임비율을 제1심보다 낮게 60%로 산정,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는 지난 9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는 피고회사가 발행한 회사채·기업어음을 취득하였는데, 취득 당시 피고회사의 분식회계
[대법원 판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신라젠 의혹' 보도 MBC 기자 불기소 처분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2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지난달 31일 최종 기각했다고 밝혔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수용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2020년 4월, MBC는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한 바 있다.당시 최 전 부총리는 보도를 보고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이 전 대표와 MBC 기자 등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 범정부 대응팀 출범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팀이 3일 출범했다.이는 지난 10월 10일 대통령의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단속, 불법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 지시에 따른 것이다.청소년 불법도박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마약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연계되고, 심지어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한 청소년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방문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11월 3일 관내 울산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 청소년 선도교육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청소년 비행문제와 관련, 지역사회 청소년 선도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양 기관이 상호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관내 청소년들이 비행에 빠지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로 이뤄졌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와 울산남부경찰서는 청소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무면허운전, 절도 비행 등으로 선도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행예방 교육 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을 공동으로 운영한 바 있다. 양 기관은 지역
하윤수 부산교육감, ‘직원들 건강과 화합, 소통 강화’아침체인지(體仁智) 부산지역 학생뿐만 아니라 부산시교육청 직원들도 깨어있는 아침 만들기에 나선다.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바쁜 업무와 잦은 야근으로 지친 직원들의 건강을 지키고, 직원 간 소통을 통해 즐겁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들의 ‘아침 체인지(體仁智)’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활동은 간단한 아침 체육 활동을 통해 근무 전 머리를 깨우고, 건강을 지키면서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율참여 형태로 진행된다. 직원 아침체인지는 즐거운 직장 만들기 계획 일환으로 4~6월에 한시적으 로 운영했고, 하반기는 계획상에 없었지만, 10월 31일부터 12월 21일 까지 본청 잔디밭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
통매음 사건, 무섭게 처벌받는 성범죄라는 사실 발전하는 디지털 문화에 힘입어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즐기며 게임을 즐기는 시대다. 하지만 이런 발전에 좋은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닌 어두운 부분까지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들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최근 10대부터 중, 장년층들까지 남녀노소 즐기는 채팅어플이나 게임이 예시인데 이러한 공간에 건전하게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악의를 가지고 성적인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흔히 말하는 통매음 죄가 성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많이들 즐기는 게임에서 시비가 붙어 부모님과 성적인 말을 섞어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지
김해서부서, 진영제일고 전교생 대상 PM교통안전 교육 김해서부경찰서(서장 김 균) 교통관리계는 11월 3일 오전 김해시 진영읍 소재 진영제일고등학교 강당에서 전교생 22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청소년 PM(Personal Mobility, 개인형이동장치)이용 등 두바퀴 이동수단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청소년들에게 각광 받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PM은 현행법상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16세 이상부터 이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모르는 청소년이 많아 청소년 대상 PM 등 두바퀴 이동수단 사고 예방과 PM의 건강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운행 요령, 교통법규 내용 전반 등을 교육
창원준법지원센터,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대학생위원회 대상 시설 견학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11월 3일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대학생위원을 대상으로 보호관찰행정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시설 견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평소 보호관찰 행정업무에 관심이 있던 대학생 법무보호위원은 보호관찰 제도 설명과 더불어 소년대상자에 대한 야간외출제한명령, 전자감독 시스템 체험 및 시설 견학을 통해 사회 내에서 묵묵하게 법집행을 하며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보호관찰소의 역할에 대해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이날 견학에 참가했던 대학생 법무보호위원들은 “창원보호관찰소가 도시 한가운데 다른 관공서와 함께 위치한 점이 인상 깊었고, 평소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궁금한
[부고] 정재훈(한국수력원자력 前 사장) 부친상 ▲ 정만섭씨 별세, 정재훈(前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재동·혜경씨 부친상=3일 새벽,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5일 오전 8시, 장지 분당 메모리얼파크. 02)2258-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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