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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교육청, 유치원생·초등생 대상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부산교육청이 부모의 경제 활동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내년부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긴급 돌봄을 지원하는 ‘부산늘봄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이 센터는 경제 활동 등으로 인해 자녀 긴급 돌봄이 필요한 부모들에게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부산시교육청은 일손 부족 등으로 아이를 맡길 수 없는 농어촌·공단 지역의 돌봄 공백을 우선 해소하기 위해 강서구 대사초등학교, 사하구 하단초등학교의 유휴시설을 개선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센터를 운영한다.부산교육청은 안전하고 내실 있는 센터 운영을 위해 이들 학교
민변 등,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의 개인정보 열람조치 불이행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라이더유니온,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8월 2일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를 상대로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대한 열람조치의 이행을 구하고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라이더유니온 소속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각 해당 플랫폼에 배달 라이더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유·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했다. 그러나 배민을 제외한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는 신청일로부터 10일이 지나도 이유없이 응하지 않았다. 신청인들은 6월에 재차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했으며, 쿠팡이츠의 경우는 3차례에 걸쳐 열람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
지식산업센터 최신 트렌드, ‘워라밸’이 대세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MZ세대가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면서 지식산업센터도 이러한 트랜드에 맞춰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워라밸 문화 확산으로 업무공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지식산업센터에도 입지부터 설계까지 워라밸을 고려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 역세권에 들어서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물론이며 업무공간 이외에도 업무 능률 향상을 돕기 위한 근무 환경을 위해 내부 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과 휴게공간을 마련해 쾌적하고 업무 만족도가 높은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 지식산업센터 분양 전문가는 “워라밸이 직장 선택의 주요 기준이 되면서 이제 워라밸이 좋지 않은 회사는 좋
울산 남울주소방서, 소중한 생명을 구한 구급대원 세이버 수여 울산 남울주소방서(서장 임주택)는 8월 2일 오전 9시 남울주소방서 중회의실에서 신속한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119구급대원에게 하트 세이버 인증서와 인증배지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하트 세이버(Heart Saver)는 심정지 환자에게 신속 정확한 응급처치로 소생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인증제도이다. 온산119안전센터 소방교 김정우, 소방사 정재형, 허동석 등 3명이 선정됐다. 임주택 남울주소방서장은 “신속한 판단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린 남울주소방서 구급대원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구급대원 전문역량 강화 및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해서부서,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 대비 대응 훈련 김해서부경찰서(서장 김 균)는 8월 2일 오후 1시 30분 김해시 대청동 소재 경찰서 주차장에서 경찰관 80여 명이 참여, 자연재해(집중호우, 태풍, 산사태 등), 대테러, 대형화재, 대형교통사고, 다중운집사고 등 경찰 비상사태에 대비한 경찰역량 강화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소집 대응 훈련은 신속한 동원 및 현장 도착,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력 배치 훈련으로써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뒀다.김해서부서 관계자는 “현장에 신속한 도착을 위한 경력 소집, 이동방법, 기본 장비(야광조끼, 신호봉, 경적 등), 경력 배치 등을 중점 점검함으로써 비상사태에 경찰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
전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 상습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인용돼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등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대상자 A씨(20대.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어 교도소에서 징역 8월을 복역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전주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 받아 지난 6월 8일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A씨는 2021년 9월 16일 전주지방법원에서 특가법(보복폭행등)위반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 받았다.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법원의 관대한 처분에도 불구
부산보호관찰소, 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 상시지원 듬직한 버팀목 역할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소재 고령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0명을 지원, 일손 부족을 해결함으로써 농가에 듬직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사회봉사 대상자들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비닐하우스 내 김매기, 오이 수확, 농수로 정리 등 구슬땀을 흘리며 농가의 일손에 힘을 보탰다. 사회봉사자 A씨는 “농가의 어려움을 새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으며, 바쁜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고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수혜 농가주는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농사일을 도와주신 사회봉사자들과 부산보호관찰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
부산 중부소방서, 재난대응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요원 특별교육훈련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8월 2일 대강당에서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편성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요원들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지원 활동과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교육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지휘하는 임시조직을 말한다.특별교육훈련 주요 내용은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부·반별 개인임무 확인 ▲대응단계발령에 따른 통제단 운영사항 ▲통제단 장비 조작훈련 및 위기상황 처리 수행능력
[사회공헌활동] 하나은행 노사, 충남공무원노조와 지역 소외계층 지원 하나은행 노사(노조위원장 윤석구·은행장 이승열)는 충청남도 홍성에 위치한 청로노인종합복지센터에서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고자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노조위원장 최정희)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청로회 앞 기부금과 기부물품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 하나은행 노사의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은, 지난 2월 시행한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 생활비 300억원 노사 공동 지원에서부터 이어진 것으로, 노사가 한 마음으로 화합해 실천하는 상생금융 행보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됐다. 우선, 하나은행 노사는 충남 홍성 지역에서 독거노인과 가출 청소년 등을 위해 사회적 사업을 실천하고
하윤수 부산교육감의 '밥상머리 교육'소신 발언 온라인서 '후끈'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최근 부산서 초등학교·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밥상머리 교육’에 대한 소신발언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하 교육감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시대엔 이른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밥상머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졌던 건 '어른에 대한 공경'이었다"면서 "요즘처럼 어른보다는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 위주로 상을 차리고 맛있는 게 있으면 아이에게 먼저 떠 먹여주는 것과는 많이 달랐다"고 했다.해당 글은 8월 2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1400개 이상의 공감을 얻으며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
순창경찰서, 수년 동안 시골 빈집을 대상으로 절도행위 한 40대 '구속·송치' 전북 순창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습절도)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순창과 전남, 담양·곡성 일대의 빈집을 침입해 120회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로 집주인이 밭일을 나간 오전 시간대를 골라 범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해 신원을 특정한 뒤 빈집에 잠복해있다가 금품을 훔치려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품 회수와 여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 유언증서·녹음파일이 멸실된 경우 이해관계인의 유언증서 내용증명의 효력 여부 대법원이유언증서·녹음파일이 멸실된 경우 이해관계인의 유언증서 내용증명의 효력 여부에 대해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6월 1일,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된 경우, 이해관계인이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원본의 존재 및 원본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대법원 판결] 한국체대에서 파면된 전명규 교수,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명규 교수가 한국체육대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2월 종합감사를 통해 전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 학생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심석희씨의 기자회견을 막았다는 의혹 등을 근거로 한체대에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한체대 징계위원회는 2019년 8월, 폭행사건 합의 종용,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피해자 부모 불출석 회유, 고가 금품 등 수수,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 직무명령 위반 등
한국공인노무사회, 줄탁동시(啐啄同時)의 마음으로 수해피해 주민들과 아픔 나눠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황구)는 ‘공인노무사 자원봉사 참여단’을 꾸려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7월 집중호우로 큰 물난리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문경시ㆍ예천군, 그리고 전라북도 익산시를 방문해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생활필수품 등을 전달하면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희망을 함께나눴다고 2일 밝혔다. 참여단은 “줄탁동시(啐啄同時) 함께 이겨냅시다!!!”라는 슬로건으로 수해 지역 주민의 손을 덜어드리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줄탁동시’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안에서는 아기 병아리가, 밖에서는 어미 닭이 함께 쪼아야 한다는 사자성어로서, 물난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극복
창원지법, 화장실침입 여성신체 몰래 촬영 재판 중 다시 같은 범행 집유·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7월 20일 피고인이 상가건물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재판(2023고정81)을 받는 도중에도 다시 같은 범행(2023고단772)을 저질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미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772, 2023고정81병합).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휴대폰 2대는 몰수
대구지법, 검찰의 수사서류 비공개 결정 일부 취소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이경한·노형미 판사)는 2023년 7월 12일, 원고가 피고(대구지검 포항지청장)를 상대로 수사서류(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2구합813).원고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만일 개인정보나 원고와 관계없는 피의자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 등 비공개 대상인 정보가 혼재되어 있다면 그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비공개 처분을 하면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전체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한 이 사
부산교육청-부산가정법원, 2023학년도 고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3일 개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8월 3일 오후 2시 연제구 부산가정법원 대법정(305호)에서 부산지역 고등학교 3교 학생들이 참가하는 ‘2023학년도 고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청소년 비행 사건을 주제로 모의재판을 통해 청소년 비행 문제의 심각성과 대처 방법을 알리고, 청소년들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건전한 법의식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이 대회는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이 공동 주관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후원으로 진행된다. 참가팀은 부산국제고등학교(지도교사 박서영), 한얼고등학교(지도교사 강은희),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지도교사 문병철) 등 3교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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