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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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2차 피해 예방이 중요
최근 각 시도의 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면서 연일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폭력의 유형은 신체 및 언어폭력을 비롯하여 금품 갈취,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문제는 그 폭력의 수위가 갈수록 대범해지고 수법 역시 교묘해지고 있다는 것인데, 최근 한 지역에서 발생한 학생들 간의 집단 난투극 사건만 보더라도 그 수위가 성인의 범죄에 비견될 정도임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은 사실상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가 어려울뿐더러 성인이 된 뒤에도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고자 일선의 교사들뿐만 아니라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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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AVPN 동북아 써밋 파트너사 참가…에이블테크발전 앞장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지난 11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아시아 벤처 필린트로피 네트워크(AVPN) 제1회 동북아 써밋(Summit)'에서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가 세번째 세션에서 사회를 맡았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세션에서는 조원희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우용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소장, 이시완 LBS Tech 대표, 홍지애 소풍벤처스 투자심사역 관리팀장이 참석해 에이블테크를 이용한 임팩트 실현방법을 공유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서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최근 ESG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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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4.·7부산시장 보궐선거 지지후보 유리한 내용 현수막 내건 피고인 1심 벌금 2배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2021년 11월 10일 4·7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에서 자신이 속한 정당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현수막(가덕도신공항VS왜구땅굴, 부산시장 선거는 '한VS일'전이다!)을 내걸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33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류 참작했다.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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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전세금반환 거부 집주인 연락두절... 소송을 위한 6가지 연락방법”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 가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줄 것 같습니다. 계약해지를 위해 전화했는데 이젠 전화도 안 받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있나요?”전세금을 돌려받기 원하는 세입자와 주지 않으려는 집주인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세입자의 전화를 애초에 받지 않는 집주인 까지 등장하면서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임대차 기간만료 2달 전 순조롭게 해지통보 되는 경우와 달리, 집주인이 처음부터 연락을 피하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기 위해 연락되지 않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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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 이익잉여금 관리해야 잠재적 위험 없어진다
사업초기 자금압박을 경험한 중소기업들은 회사가 성장한 후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쉽게 사외로 유출하기 어렵다. 향후 경영자금이나 재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사내에 유보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소리 없이 누적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나중에 기업활동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위하는 영업활동과 영업외적 손익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 중 회사 내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적액을 말한다. 쉽게 말해 기업활동에 대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대표이사들은 이런 이익잉여금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는 회사에 현금성 자산이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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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피해자 넘어뜨려 모텔방 방치 사망 징역 5년 원심 유지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12021년 11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2021노210).피고인 등 일행 5명(B, D, E는 피해자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장 동료, 피고인과 C는 B, D의 남자친구)은 2020년 10월 14일 오후 11시30분경 부산진구 한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넘어뜨려 기절시킨 뒤 피해자를 인근 모텔방에 장시간 방치해 같은해 10월 15일 오전 2시경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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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대토론회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15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어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이민정책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총 13명이 참석했다. (학계) 김동욱(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최윤철(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계두(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강동관(이민정책연구원 원장), 김태환(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 정기선(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시민단체) 이일(공익법센터 어필), 송인선(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손병덕(한국이주민복지회 대표이사), (법무부) 장관, 차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국적․통합정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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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경찰관들의 과잉진압으로 신체자유 침해 손배소송 항소심도 기각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장성신·박관형)는 2021년 11월 2일 경찰관들이 원고를 과잉진압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을 유지했다(2020나10428).원고는 "당시 범죄혐의가 없었음에도 출동한 경찰관들이 원고를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제대로 된 설명도 해주지 않은 채 신분증 제시, 인적사항 기재 등 부당한 조치를 했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를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우는 등 무력을 행사했다. 이처럼 피고(국가)의 소속공무원인 경찰관들이 원고를 과잉진압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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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석장 덤프트럭 운전자 사망케한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10월 28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0.28.선고 2021도1090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2심 2020노800)인 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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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에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포함…무죄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0월 28일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구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통행금지 및 제한)에서 정한 통행 제한 대상이 되는 ‘화물차량’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도9629 판결)검사는 일반인이 이 사건 알림판에 기재된 ‘화물차량’에 건설기계인 이 사건 덤프트럭이 포함되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원심은 이 사건 도로구간 중 강일IC 입구에 “1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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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전보호관찰소협의회,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가져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11월 13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전보호관찰소협의회가 사랑의 연탄 나눔을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위원들이 성금을 모아 도움이 절실한 조손가정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역 사회 소외계층 총 5가구에 연탄 2천장을 후원했다. 대전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대전 보호관찰위원들의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나눔 봉사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공존의 정의와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치기 위해 보호관찰위원들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보호관찰위원 임운근 협의회장은 “2년여 동안 이어져온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에게 힘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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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불응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 소장 정성수)는 집행유예 기간 중 사회봉사 집행지시에 불응한 A씨(30)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인된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2020년 5월 법원으로 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12월 사회봉사 미신고로 구인된 바 있으며, 2021년 1월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선처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주거지를 옮긴 후 신고도 하지 않고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에 있는 등 고의적으로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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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실거주 건물매수인이 명도소송 승소하는 방법”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인이 되었습니다. 매매계약 당시에 세입자는 ‘나가겠다’고 했다가 이 후 입장을 바꾸어 임대차3법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며 ’안 나가겠다’ 합니다. ‘실거주’ 목적의 임대인은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1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수인은 기존 세입자의 계약만료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짜에 따라 명도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 건물매수인은 세입자의 계약만료 6개월 이전에 등기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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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배동업 사무국장 정년퇴임식 가져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11월 12일 오전 11시 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43년 4개월동안 근무한 배동업 사무국장의 정년 퇴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배 사무국장은 1978년 7월 13일 입사해 1991년 10월 1일부로 사무국장에 임명돼 일해 왔다.그는 대구변호사회 및 법조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많은 변호사들의 아쉬움과 축하를 받았다.한편 이날 후임 공인식 사무국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함께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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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11월 12일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천안서북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19명이 참석해 2021년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경찰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업무공조를 재점검하고,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에 따른 상호 협력방안 협의 등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전자감독 제도운영과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특이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 시행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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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전자장치부착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을 전자장치부착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11월 11일 새벽 1시 7분경 군산시 나운동 유흥주점 골목에서 법원의 음주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귀가지도에 불응하던 전자감독 대상자 A씨(39·남)가 전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신속수사팀(팀장 오준상)에 체포됐다. 전자발찌 대상자 A씨는 2007년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비롯해 절도, 폭력 등 범죄전력이 17회에 이른다. 14세의 가출 소녀에게 어깨 문신을 내보이면서 위협하여 성폭행한 사건으로 2011년 4월 8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징역 6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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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법무부 정부정책 소통과정 교육 시행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는 11일 오후 2시 청사 직원교육실에서 ‘법무부 정부정책 소통과정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부혁신,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시대에 달라지는 정부와 법무부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생산성본부 신유희 강사를 초빙,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이뤄졌다. 신유희 강사는 외부 장애인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적장애 수형자의 가석방 확대 시행 등을 소개하며 “적극행정은 성과가 없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며 적극행정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육근우 안동교도소장은 “이번 교육으로 정부혁신, 적극행정 등 정부정책의 성과를 창출하고, 직장내 갑질을 예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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