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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이재순 울산소방본부장, LSMnM(주) 사업장 화재예방 안전관리 방문 울산소방본부는 이재순 본부장이 1월 23일 오후 3시 국가산업단지 내 LSMnM(주) 사업장에 화재예방 안전관리를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이재순 본부장은 이 번 현장 방문에서 화재 발생시 대응방안, 화재 예방활동 강화 당부, 안전관리 애로사항 청취, 울산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차전지 사업에 대한 소방민원 기술지원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이재순 본부장은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각별한 관리를 당부하며 "기업체 투자사업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기업하기 좋은 안전도시 울산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부고] 조현래(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씨 부친상 ▲ 조점세씨 별세, 조성래·조현래(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조민재·조희래·조미선씨 부친상, 황보경옥·서혜선·서해진씨 시부상, 차성훈씨 빙부상 = 창원한마음병원장례식장VIP실, 발인 25일 오전 6시 30분, 창원시립상복공원. ☎ 055-225-1200
농협중앙회장 누가 되나? 선거 막판, 몇 가지 관심 이슈 '주목' 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이틀 뒤로 다가 온 가운데 과연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역대 회장 선거에 비해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됐는데 이는 최대 관심사였던 이성희 현 회장의 연임이 좌절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만약 연임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 회장이 직접 출마했다면 이성희 대 反이성희 구도로 진행되면서 조합장들 간에 지지후보를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과 대립 양상이 나타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는 여야 정치권 모습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 관계자의 설명. 농협 선거 관계자는 "막판 최대 관심사는 과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를 달성해서 초반에 당선
부산 북부소방서, 감염병대응 '음압구급차' 운영 지난해 8월 개서해 부산 북구지역 27만3596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북부소방서(서장 김정식)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재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감염병 환자 이송을 위한 15인승 중형 특수(음압)구급차를 운영 중에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특수(음암)구급차는 환자실 내부 공간이 넓어 응급처치 전문 장비들을 다양하게 탑재해 중증환자, 임신부 등을 효과적으로 이송할 수 있다. 이 차량은 공기의 압력과 흐름 등을 이용해 구급차 내부 환자처치실을 대기압보다 낮은 음압 상태로 만들어 각종 균,바이러스 등이 외부로 유출되어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기능을 갖춰 감염병 환자 이송에 특화된 소방차량이다. 김정식 북부소방
인천지검 , 故 이선균 협박해 3억원 뜯은 전직 여배우·업소 여실장 기소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5천만원을 받아낸 전직 배우와 유흥업소 여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강력부(이영창 부장검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전직 영화배우 A(28·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도 공갈 혐의를 추가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A씨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그는 이씨에게 연락해 "(마약을 투약한) B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돈(3억원)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고법 판결] 업데이트로 인한 성능저하사실을 알리지 않고 업데이트 설치를 유도한 것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아이폰 전원꺼짐 현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시스템 성능을 제한하는 업데이트를 배포한 애플사에게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제12-3민사부는 지난해 12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2016년 10월경 아이폰6, 7에서 전원꺼짐 현상이 발생해 피고(애플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폰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일부 시스템의 성능을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업데이트를 배포했다.이에 아이폰 성능저하 의혹과 관련된 언론기사가 보도되자, 피고는 2018년 1월경 홈페이지에 업데이트에 의한 성능조절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배터리 노
[대법원 판결] 구체적 현안의 해결이 아닌 포괄적 자문계약은 알선수재 아냐 구체적 현안의 해결이 아닌 회사 경영과 관련된 포괄적인 자문 계약은 알선수재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1975년부터 2008년까지 복무한 육군 장성 출신인데, 2015~2016년 방위산업체 A사로부터 5594만 원을, 기능성 전투화 제조업체 B사로부터 1934만 원을 자문 계약에 대한 대가로 받았다.이에 검찰은 이씨가 군 관계자에 대한 로비를 요청받고 자문계약을 체결해 자문료를 지급받았다고
하윤수 부산교육감, 올해 첫 '교육감 만난 Day' 행사 가져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1월 23일 오후 2시 시교육청 별관 1층 소통공감실에서 온천4구역 입주예정자 40명,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올해 첫 ‘교육감 만난 Day!’ 행사를 열었다.‘교육감 만난 Day!’는 하윤수 교육감이 직접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부산교육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열린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서구권·원도심 구청장과 만남 등 총 12차례 운영하면서 부산교의 각종 현안해결에 큰 효과를 거둔 바 있다.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오는 9월 입주 예정인 온천4구역 거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참가자들
남해해경청, 최첨단 레이더사이트 2개소 추가 설치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채광철)은 부산 기장권에 레이더사이트 1개소를 설치(부산항~울산항), 거제동남권에 레이더사이트 1개소를 설치(통영연안~부산신항)해 관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항선박 안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추가 설치 될 최첨단 레이더사이트는 총 2개소로, 남해지방청 관할 VTS 관제구역은 기존보다 17% 증가한 총 6,039㎢(부산 면적의 약 8배)로 확대되며, 연 평균 약 66만척(전국 선박 통항량의 42.8%)의 선박이 통항하는 해역에서 해상교통 안전망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년 11월 부산신항VTS 관제구역내 남형제도 인근에서 화물선이 좌초될 뻔 했던 위험상황을 VTS에서 미리 인지하
[인사] 상반기 검찰직 등 5급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법무부는 1월 29일자로 2024년 상반기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 승진 115명[고위공무원 6명 ,검찰부이사관(3급) 6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30명, 검찰사무관(5급) 69명 , 마약수사사무관(5급) 4명]이며, 전보 61명[고위공무원 7명, 검찰부이사관(3급) 5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49명]이다. ◇고위공무원 승진▲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박치활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김권태 ▲청주지검 사무국장 김봉석 ▲대구지검 사무국장 이재호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조현철 ▲창원지검 사무국장 김중근◇고위공무원 전보▲부산고검 사무국장 박형석 ▲광주고검 사무국장 김종일 ▲수원고검 사무국장 권영준 ▲서울서부지
창원지법, 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 혐의 남성 무죄 왜?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4년 1월 4일 미성년자를 만나 모텔로 데려가 가죽수갑으로 손을 묶고 채찍으로 때려 억압한 뒤 성인용 기구에 이어 강간했다는 공소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경기도, 20년 이상 ‘노후아파트’ 절반 넘어…“신축 선점해야” 경기 아파트 절반 이상이 입주한 지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분양 물량이 점점 줄고 있어 신규 아파트 분양 소식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경기 아파트 296만8000가구(임대 제외) 중 입주한 지 20년 이상 노후 단지는 160만7074가구로 54.15%에 달한다. 경기도 아파트 절반 이상이 입주 20년 이상의 노후 아파트인 것이다. 경기에서 노후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군포로 6만9833가구 중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5만6158가구, 80.42%로 가장 높았고, △동두천 80.24% △포천 76.07% △안양 71.57% △구리 71.14% △부천 69.46% △안산 68.89% △고양 67.91% △성남 63.
양극화 지방 분양시장 흥행 키워드 ‘최초·최대·최고층’ 지방 분양시장의 침체기 속에서도 지역 내 최초, 최고, 최대 타이틀을 내세운 단지들은 흥행을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상징성과 희소성을 바탕으로 수요자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향후 랜드마크 기대감, 차별화된 상품성 등에 호응이 이어져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방 분양시장은 최초, 최고, 최대 타이틀을 내세운 단지들이 치열한 청약 경쟁과 완판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7월 전북 전주시에 공급된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은 지역 최고층인 48층으로 공급된다는 점에서 주목받으며, 청약 수요가 몰려 평균 85대 1로 1순위를 마감했다. 이어 단지는 정당계약 6일만에 완판에 성
신도시, 인프라 미흡 ‘옛말’…‘완성형 도시’ 각광 부동산 시장에 ‘장화 신고 들어가 구두 신고 나온다’는 말이 있다. 개발 초기 주거환경이 미흡하고 열악해 불편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도시가 완성되고 인프라가 구축돼 높은 집값으로 보상받는다는 의미다. 1·2기 신도시의 경험으로 시장이 체득한 잠언이다. 하지만 최근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입주 시점부터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소위 ‘구두 신고 들어가는’ 도시에 관심이 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 방향을 ‘선(先) 교통 후(後) 입주’로 천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한강신도시는 전형적인 ‘장화 신고 들어간’ 곳이다. 2008년 장기동을 중심으로 시범 격 단지들이 입주했으나, 당시 서울로 직행하는 버스조차 없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제18대 김재술 소장 취임…"직업훈련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1월 22일 제18대 김재술 소장(부이사관)이 취임했다고 23일 밝혔다.김재술 소장은 1995년 교정간부로 임관해 2016년 서기관으로 승진했으며 해남교도소장, 법무부 의료과장,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등을 역임했고 2021년 8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법무부 보안과장, 의정부교도소장을 거쳐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으로 부임했다.김재술 조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으로 수용질서를 확립하고, 직업훈련을 통한 수용자들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 또한 직원 상호간 소통하고 화합하여 행복하고 즐거운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산교육청, 초1~3학년 돌봄 희망 학생 전원 수용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올해부터 부산 전체 초등학교(304교)에 늘봄학교를 전격 시행하고, 희망 학생을 전원 수용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우선 1학년 희망 학생을 전원 수용하고, 2학년 희망 학생도 대부분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도까지는 1~3학년 희망 학생을 100% 수용할 계획이다. ◇ 학교내·지역 돌봄시설 대폭 확대...돌봄교실 504실 증실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따른 부족한 돌봄공간 확보를 위해 올해 학교 내 돌봄교실을 384실(715실 → 1,099실) 증실하고, 학교 내 돌봄공간이 부족할 경우 직속기관, 지자체, 대학, 사립 유치원 등을 활용한 지역 연계 돌봄시설 120실(18실→138실) 증실한다. 지
부산지법, 장롱에 숨어있다 발각된 불륜의심녀 되레 폭행 가해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판사는 2023년 12월 20일 피해자의 남편과 거실에 있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는 인기척을 듣고 장롱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1월 14일 오후 5시 20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해자 D(30대·여)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 E와 같이 거실에 있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는 인기척을 듣고 안방 장롱에 숨어 있다가 나오게 됐다.피해자가 이 모습을 보고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피고인의 목과 어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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