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의 진로직업체험 상설화 협약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와 청소년 차오름센터(관장 정연우), 울산남구청소년진로직업센터(센터장 박혜진)는 3월 9일 오전 10시 30분 청소년 차오름센터에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차오름센터, 남구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진로직업체험의 상설화 추진, 건전한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및 집행에 적극 지원하게 된다.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진로직업체험에 대한 다양한 체험 거리를 제공받아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를
[교육이슈] 에듀윌, 계리직 공무원 단기 합격 위한 ‘끝장패스’ 운영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6월 시행되는 계리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을 위해 ‘단기 끝장패스’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에듀윌 계리직 공무원은 짧은 시간 동안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합격 전용 커리큘럼과 높은 적중률로 효과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전문 교수 라인업으로 계리직 공무원 수험생들의 학습 완성을 돕는다고 전했다.입문 특강, 기초 이론, 기본 이론, 심화 이론, 핵심&문제풀이, 심화 문제풀이, 마무리 특강으로 이어지는 7단계의 체계적 커리큘럼이 자동으로 반복 학습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 52개월 베스트셀러 1위 기록을 달성한 에듀윌 계리직 공무원 교재도 ‘단기 끝장패스’ 상품 안에 포함돼 있다. 전문 연구진
부산소방재난본부, 화재안전조사단 외부전문가 위촉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는 3월 8일 본관 영상회의실(3층)에서 부산시민 안전을 위한 외부전문가를 위촉해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기존의 소방시설 등 점검 위주의 단편적인 조사에서 화재안전관리의 전반적인 종합조사로 조사 영역이 확대됨으로써, 종합 안전관리 체계 구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위촉했다. 조사단은 외부전문가 14명(교수 1명, 관련기관 3명, 기술자격 10명), 소방공무원 8명으로 꾸려 각 안전 분야별 정밀한 조사가 가능하게 됐다. 민간전문가는 2025년 3월까지 위촉되어 2년간 활동하며, 이 기간 동안 특급·중점관리대상에 대해 종합화재 안전조사를 하게 된
부산 중부소방서, 구획화재의 이해와 전술 신간 도서 배부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현장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획화재의 이해와 전술 ‘실화재훈련 CFBT 이론’ 이라는 도서를 구입해 각 과, 안전센터(구조대)에 배부했다고 9일 밝혔다.실화재훈련 CFBT(Compartment Fire Behavior Training) 이론은 구획실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다양한 성상과 현장에 대한 이해와 대처능력을 키워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화재진압을 목표로 하는 구획화재성상 훈련이다.최근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사고가 줄지 않고 있고, 그동안 경험으로 어깨너머로 배워왔던 반복적인 기술 습득만 으로는 대원의 안전까지도 담보할 수 없는 전장(戰場)이 돼, 테크닉과 아울러 화재의
울산지법, 일 이유 주말에만 돌아와 4개월 초등생자녀 방임 친부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22일 일을 이유로 주말에만 집에 찾아와 4개월 동안 자녀를 혼자 생활하도록 방치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3312).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피고인은 초등학생의 친부로, 2021. 7.경부터 2021. 10. 말경까지 평일에 일을 하러 울산에서 포항으로 가야한다는 이유로 주말에만 주거지에 왔다. 피고인은 이 기간 동안 피해자(남)를 주거지에 혼자 남겨두고 혼자 생활하며 학교에 다니게 함으로써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
과적단속시 신용불량자 명의 신분증 등 이용 7억 과태료 면탈 20명 검거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은 과적 단속시 과태료 면탈을 위해 신용불량자 명의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화물차 운전자(13명) 및 명의대여자(7명) 20명을 주민등록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신용불량자인 운전자로부터 건당 5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명의를 대여받았다. 신용불량자인 명의 대여자들은 본인 명의로 부과된 과적 단속 과태료가 5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했다. 2010년 8월경까지 형사처분 대상이던 과적행위에 대해 도로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로법 제117조 제1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으로 변경됐다. 이들은 이를 악용해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
부산연제서, 차량절도 및 음주운전 피의자 검거 부산연제경찰서는 차량절도 및 음주운전 피의자 A씨(30대·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1시 30분경 수영구 팔도시장 앞에 정차된 냉동탑차를 운전자 B씨(50대·남)가 짐을 내리는 사이 절취해 음주상태로 약 370m를 운전한 뒤 도로상에 주차해 잠을 자고 있다가 검거됐다.도난장소 주변을 수색하던 교통순찰차 근무자가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4%(0.08%이상 면허취소)였다.
부산교육청, 통학로 안전 확보 '기관장 릴레이 협업강화 첫 선포식' 부산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3월 9일 오전 8시 25분 부산 남구 성동초등학교에서 하윤수 교육감을 비롯한 오은택 남구청장, 정병오 남부경찰서 교통과장, 박귀자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기관장 릴레이 협업 강화 첫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이날 선포식에 앞서 하윤수 교육감과 기관장들은 성동초 통학로에서 차량 운전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을 펼쳤다.이들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안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운행속도 준수’, ‘불법 주정차 금지’ 등을 안내했다.캠페인 후 하 교육감과 기관장들은 등굣길 현장을 꼼꼼히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송파경찰서 안보과 방문 업무 협의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관내 송파경찰서 안보과를 방문해 탈북 보호관찰 대상자 관련 업무 협의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인천지방법원은 2022년 2월 2일 탈북 보호관찰 대상자가 백령도에서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북한으로 도주하려다 붙잡혀 집행유예 취소 처분을 내린바 있다. 보호관찰소는 이번 협의에서 관내 탈북 보호관찰 대상자의 현황 및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방안 등을 소개했다.또한 탈북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월북 사건 예방을 위한 공조방안과 고위험 탈북 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했다.서울동부보호관찰소 김용현 소장은 “관내 탈북 대상자의
경남 합천 산불, 20시간만에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8일 오후 2시 10분 경남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산 19-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3월 9일 오전 10시에 주불진화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진화를 위해 동원된 인력과 장비는 산불진화헬기 33대(산림청 16, 지자체 7, 소방 3, 군 7), 지상진화인력 1,509명(산불특수진화대 등 343, 산림공무원 288, 소방 327, 군인 431, 경찰 80, 기타 40), 고성능 산불진화차 등 장비 76대를 투입해 19시간 50분 동안 진화했다. 다행히 인명과 재산피해는 없었으나 163ha 상당의 산림이 산불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마을회관으로 긴급 대피한 산불영향권역 인접 6개 마을주민 214명은 자택으로 귀가 조치할 예정이다
공노총, 일과사람과 법률·노무자문 협약 체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3월 8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공노총 회의실에서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공동대표변호사 최종연‧손익찬‧정승균, 이하 일과사람)과 법률‧노무자문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공노총의 법률‧노무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일과사람은 앞으로 공노총에서 운영 중인 노동상담센터의 업무를 지원하며, 노동법 및 그와 관련된 법률·노무 문제, 조합 운영에 관련된 법률·노무 상담, 질의회신, 법률 문서의 검토 등 공노총이 필요로 하는 법률·노무자문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석현정 위원장은 "노동상담센터는 전국 각지의 현장에서 불편‧부당한 대우로 고통받는 공노
부산교육청, 촘촘한 교육 희망사다리 만들기 본격 추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단 한 명의 아이도 교육 서비스에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교육 희망사다리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부산시교육청은 취약계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학여행비’,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부산교육청은 수학여행비 210억 원, 현장체험학습비 67억 원, 졸업앨범비 7억 원 등 모두 28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수학여행비’는 지난 학년도까지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21만 원을, 중학교 2학년의 경우 22만 원을,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40만 원을 각각 1인당 경비로 지원했다. 2023학년도부
한동훈 법무부장관, 프랑스 내무·해외영토부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월 8일(현지 시각) 프랑스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내무·해외영토부를 방문, 제랄드 다르마냉(Gérald Darmanin) 내무·해외영토부 장관과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두 장관은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이민·이주·국경관리 정책 현안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한편, 국가간 인구이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이민당국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 회담에는 제랄드 다르마냉 장관 외에도 내무·해외영토부에서 이민·이주 정책을 총괄하는 에릭 잘롱(Eric Jalon) 외국인총국장을 비롯한 내무·해외영토부의 주요 간부들이 배석했다.내무·해외영토부는 이민정책의 주무 부처이자, 치안,
대구지법,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 이유 요양원 업무정지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1월 18일 재가장기요양기관인 B요양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피고(경산시장)가 내린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단1138).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는 2021년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이 사건 기관(요양원)의 시설급여 서비스 적정 제공여부 확인 등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피고는 현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7월 8일 원고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866만1150 원(정원초과기준 위
[기업사회활동] 계룡건설 임직원, 나눔 마음 모아 발달장애청소년 지원 계룡건설(대표이사 한승구, 이승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며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을 더했다. 계룡건설 사우회 대표 김현창 부장은 지난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한 엘림특수교육원을 방문해 발달장애청소년을 위해 성금 1200여만원을 기탁했다.계룡건설에 따르면 이번 성금은 계룡건설 임직원들이 매달 급여의 일정액을 모아 마련했으며, 엘림특수교육원(원장 유인예) 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청소년들의 사회적 기능 및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목공 동아리 활동사업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전달식에 참석한 사우회 대표 김현창 부장은 “많은 임직원들이 마음을 모아주어 오늘의 전달식이 가능한 일이었다. 함께해주
10대 건설사, 3월 7천가구 분양…‘대어급’ 단지들 주목 올 3월 전국에서 10대 건설사가 7000여 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라 관심이 쏠린다. 최근 브랜드 건설사들이 ‘완판’ 소식을 속속 전하며, 부동산 시장 분위기 반전을 리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지역에서 오래도록 기다려온 ‘대어급’ 단지가 많아 분양도 순항이 예고되며, 특히 계약 결과가 시장 해빙기로 접어들 확실한 ‘터닝 포인트’가 될지 주목된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곳 건설사는 3월 12곳에서7060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역별로 수도권 8곳 5824가구, 지방 4곳 1236가구다. 3월 예고된 물량 1만7887가구의 39.4%에 달한다.‘톱 10’ 건설사가 시공하는 아파트는 입지 선정이 좋고, 차
경남 합천지역 산불경보 '심각'…야간진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8일 오후 2시 10분경에 발생한 경남 합천군 용주면 산불은 오후 11시 15분 현재 진화율 82%로 밤샘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현재 남아 있는 화선은 0.8km, 산불영향구역은 162ha로 추정되고 매시간 열화상 드론을 활용하여 화선·화세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야간산불 진화전략에 활용하고 있다. 야간산불 진화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1,318명(산불특수진화대 등 333, 산림공무원 488, 소방 327, 군인30, 경찰 80, 기타 60), 장비 76대(산불 지휘·진화차 34, 소방차 42 등)가 투입됐다.산불현장의 기상은 남서풍 2m/s, 순간풍속 7m/s로 자정이 가까워 지면서 바람이 점차 약해지고 있어 진화는 순조롭게 이루어지

1166 1167 1168 1169 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