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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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 산불발생... 1시간 26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0월 18일 오후 4시 25분경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산 4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6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산림1, 임차1)와 산불진화장비 10대, 산불진화대원 53명을 투입, 오후 5시 51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이번산불이 입산자에 의한 실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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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소방서, 건축·소방 기술실무회의 및 간담회
부산 부산진소방서(서장 류승훈)는 18일 5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진소방서 예방업무 담당자 및 외부자문위원(강찬형, 이유식), 관내 상주공사 소방감리원의 참석하에 건축, 소방 기술 실무회의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예방업무 담당자의 기술실무 역량향상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개최해온 것으로, 하반기에는 현장 소방감리원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간담회 자리도 함께 이뤄졌다.주요 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화재보 대책발표 ▲초고층건축물의 수리계통의 이해발표 ▲건축, 소방관련 법령개정사항 안내 ▲감리원 건의사항 청취 및 상호토론 등이다.류승훈 부산진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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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AI 법률 비서' 출시 가시화..."빅케이스GPT 변호사시험 정답률 53.3%"
로앤컴퍼니 자체 개발 인공지능(AI) 시스템인 '빅케이스GPT'가 제12회 대한민국 변호사시험 객관식 문제에서 53.3%의 정답률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현존하는 GPT-4의 정답률인 34%보다 19.3%포인트 높은 결과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빅케이스GPT는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인 빅케이스와 법률 종합 포털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만든 자체 AI 시스템이다. 앞선 3월 로앤컴퍼니는 오픈AI의 최신형 언어 모델인 GPT-3.5와 GPT-4를 활용해 변호사시험 객관식 문항을 풀도록 하는 자체 실험을 실시했고 각각 28.7%와 34%의 정답률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변호사시험 객관식 문항은 공법 40문항, 민사법 70문항, 형사법 4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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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소년보호위원과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는 10월 18일 '소년보호위원과 함께 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완연한 가을로 접어든 청명한 날 서울소년원 운동장에서 소년보호위원·(사)한기범희망나눔·교사·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채로운 체육행사로 화합의 장을 열었다.20여 명의 소년보호위원들이 교사, 학생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2인 3각, 큰 공굴리기, OX퀴즈, 단체 줄다리기 등의 다양한 종목과 고봉미니페스티벌(장기자랑)에 참여했다특히 (사)한기범희망나눔 한기범 회장과 심판진이 농구 경기 진행을 지원하는 등 학생들의 건전한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 협동심을 배양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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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 승소 관건은 ‘유책배우자 외도 입증’이 중요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외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배우자 외도는 민법에 규정되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외도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지만 외도이혼의 경우에는 다른 사유에 의한 재판상 이혼과 달리 이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재판을 통한 외도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해당 기간이 지나도록 외도이혼 소송을 하지 않게 되면 같은 사유로 이혼 신청을 다시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외도이혼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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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도시공사, 심리 치유 공동사업 업무협약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남중)는 10월 18일 관내 천안도시공사(태학산 자연휴양림)와 만성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전자감독 전담직원 등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심리 치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사회 산림자원 운영 공공기관과 인적·물적 자원교류를 통해 상호 파트너십(parter-ship)을 구축해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직원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심리 치유 지원,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는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을 위한 자연치유 프로그램 공동 추진, 다중이용시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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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군위군청에 전기요 170개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은 2023년 9월분 성금 670만 원을 모금한 것과 지난 이월금을 더해 대구광역시에 새로 편입 된 군위군청(군수 김진열)에 전기요 170개(1,000만원)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전기요 보급은 지난 여름 수해로 피해를 입은 시도민 및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예정이다.대구지방변호사회는 코로나19 등으로 복지단체들의 후원사업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구청을 통해 저소득층을 직접 돕기로 하고, 2019년부터 매년 하절기는 선풍기를, 동절기에는 전기요를 보급하는 후원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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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18일 국정감사 수감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8일 오후 2시 시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울산·경남교육청을 대표해 증인 선서를 한 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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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창원보호관찰소, 제과·제빵 프로그램 통한 사랑 실천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10월 18일부터 12월 14일까지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지원으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제과·제빵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多(다)dream Do(두) dream 프로그램으로 명명하고 한길적십자봉사회 등 후원과 대한제과협회 경남도회의 지원으로 자원봉사자 20명,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20명이 참여한다. 20명의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선정해 자원봉사자와 1대1 멘토링 결연 후 케이크 등 제빵·제과를 직접 경험하고, 만든 빵을 소외계층에게 나눔하며 건전한 직업 체험 기회 및 나눔의 의미를 찾게 된다. 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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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 가져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은 10월 18일 오전 경남경찰청 정병관 대강당에서 정병철 경찰발전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협력단체장 및 경찰관 등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제78주년 경찰의 날’(10.21.)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에 앞서 김병수 청장은 직원들과 창원시 소재 충혼탑을 참배하고 순국선열 및 전몰경찰관에 대한 묵념과 헌화를 한 뒤 “도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남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경찰의 날 기념식은 국민의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참석자 소개, 유공자 포상, 영상시청, 대통령 축사 대독, 축하공연, 경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수사심의위원회 김한중 위원장이 경찰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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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 민주평통 제21기 서울강남구협의회 부회장 위촉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10월 17일 오후 6시 서울시 강남구 삼원가든에서 열린 ‘민주평통 제21기 서울 강남구협의회’ 임원진 첫 회의에 서 제20기에 이어 제21기에도 부회장으로 위촉됐다고 18일 밝혔다. 박 부회장은 김도연 강남구협의회 회장과 함께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가 전국에서 최고의 민주평통 자문기관으로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부회장단을 비롯한 임원진 40여명이 모여 상견례를 가졌다. 민주평통 제21기 자문위원은 국내 지역대표 3,288명, 국내 직능대표 1만3677명, 해외대표 136개국 435명으로 구성돼 있다.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강남구협의회 제21기 부회장단을 대표한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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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서부경찰서, 현대차 취업미끼로 1억5천만원 가로챈 사기꾼에 구속영장 신청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돈을 주면 현대자동차 개발팀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1억5천만원을 가로챈 사기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피해자 B씨에게 "노조 청탁금, 추천인 보증금 등을 내면 인맥을 써서 현대차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1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A씨가 자신도 같은 방법으로 입사했다며, 현대차 근무복을 입고 있는 모습 등을 계속해 보여주자 이에 속아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가 코로나19 등을 핑계로 취업 일정을 계속 미루자 의심이 생긴 B씨는 지난해 4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한편, 경찰은 A씨의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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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 수당에 대한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 수당에 대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근로기준법이 정한 차별 금지의 원칙에 따라 일률적 지급 여부를 판별할 수 없고, 위 원칙으로부터‘복리후생적,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수당은 재직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도출하기도 어렵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38-2민사부는 지난 8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들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립된 피고 공단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피고 공단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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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전자기기 판매업자에게 '용팔이 표현 "모욕죄 무죄 확정"
전자기기 판매업자에게 '용팔이'라는 비하성 표현을 썼다가 모욕죄로 재판받은 누리꾼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2월 전자기기 판매업자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묻고 답하기'란에 "이자가…용팔이의 정점…!!"이라는 글을 남겨 모욕한 혐의다.법원은 그는 당시 시중에서 물량이 동나 구하기 어려운 컴퓨터 부품을 B씨가 시세의 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하자 허위 매물로 의심해 이같이 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1심 법원은 '용팔이'는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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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만의 결실, 거창구치소 개청식…자치처우 전담교정시설
법무부는 10월 18일 오전 11시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구인모 거창군수, 박수자 거창군의회 부의장, 김성훈 창원지검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장과 지역주민이 참석한 ‘거창구치소 개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개청식은 거창구치소 소장의 경과보고, 개청 유공 표창, 법무부장관 기념사 및 축사, 현판 제막식, 기념식수 순으로 진행됐다.거창구치소는 2011년 거창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유치 건의로 사업을 시작한 이래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그동안 공사 진행과 중단을 반복했으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조정 노력으로 2019년 이루어진 주민투표에서 원안대로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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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제78주년 경찰의 날 대통령 기관 표창 수상
부산광역시경찰청(청장 우철문)은 10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최근 2년간(’22~’23년) 치안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부산경찰청은 시민 중심의 치안 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2018년도 이후 5년 만에 최우수 관서의 영예를 누리게 됐다.그동안 부산경찰은 무엇보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제도시, 부산’의 브랜드가치를 높여나가기 위해 다양한 치안 활동을 전개해 왔다.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범죄취약지 환경개선 등 치안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재난상황관리 지휘센터’ 운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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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장 대세 ‘3040’ 비율 높은 ‘MZ도시’ 분양 주목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3040, MZ세대의 강세가 거세다. 실거주는 물론이고 부동산 불패 신화를 학습하며 성장기를 보낸 세대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 자산 가치 증식을 위해 빠르게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매매건수는 총 27만8974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대 거래 건수가 7만5646건으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7만2055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거래건수의 52.94%를 3040세대가 매입한 것이다.3040세대 아파트 매입 수는 점점 늘고 있다. 올해 1~8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매입자 중 3040세대는 총 14만7701명으로 조사됐다. 22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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