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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구축 계획 설명회 및 자문단 위촉식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16일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 계획 설명회 및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실수요에 부합하는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스타트업계의 분야별 전문가 18명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법률분야 5명, 세무‧회계분야 3명, 금융‧투자분야 3명, 창업지원 분야 3명, 비즈니스 분야 4명이다.플랫폼 구축 계획 설명회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이「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을 통해 창업 초기부터 성장‧운영 과정에서 직면하는 법률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법무 담당자의 눈높이에 맞춘 단계별 법률정보, 창조경제혁신센
제주보호관찰소,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관계기관 회의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1월 16일 제주동부경찰서 소회의실(청명재)에서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회의(상·하반기 연 2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관내 4개 경찰관서(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동부, 서부, 서귀포) 관계자 14명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정보와 수사 관련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했고, 전자발찌 훼손․도주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협력해 대상자의 조기 검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했다. 또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2021년 6월 9일 시행)되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을 높이
법무부, 외국인 백신 1차 접종률 77.6%, 접종 완료율 72.2%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16일 기준 방역의 사각지대인 외국인 백신 1차 접종률이 77.6%, 백신접종 완료율은 72.2%에 달했다고 밝혔다. 국민 백신접종률(1차 81.8%, 완료 78.3%)에 근접하고 있는 수치다.이에 따라 국내 발생 전체 확진자 중 외국인 확진자의 비율도 21.7%(10.13) → 14.1%(10.27) → 6.2%(11.16)로 대폭 낮아지고 있다.외국인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것은 방역당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백신접종 노력과 함께 법무부의 백신접종 홍보 및 인센티브 정책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간 통보의무 면제제도, 외국인 밀집지역 계도활동, 백신접종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다국어 안내문 및 이민자 커뮤니티 홍보가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청렴·반부패 문화확산 가두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1월 16일 정부 및 법무부의 ‘반부패 국정과제’ 및 ‘반부패 방지시책’등과 발맞춰‘청렴·반부패 문화확산 가두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가두 캠페인은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보호·보상 내용, 관련 법률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전달하고, 지부의 청렴·반부패 의지를 전달했다.공단부산지부 이흥수 지부장은 “공단과 부산지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청렴·반부패 문화확산에 앞장서고자 한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도 함께 동참하겠다”며 캠페인 소감
법무법인 디라이트, 컴업2021 참여 국내 유일 로펌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11월 17~19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21'에 참여한다고 밝혔다.디라이트는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스타트업의 성지라 불리는 캠프(D.CAMP)에서 출발했다. 특히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업계의 빠른 변화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화된 개별 프랙티스 그룹(Practice Group)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전문성 강화에 주력하는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적인 법률전문 미디어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ALB)로 부터 ‘올해의 부띠크 로펌(Boutique Law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되기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생 감수성 훈련 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최우철)은 11월 16일 위탁생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감수성 훈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부처 간 협력사업으로 문화예술을 향유 할 기회가 적은 위탁생들이 다양한 예술창작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예술적 순기능을 경험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양한 공예 체험을 통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즐거운 문화들을 많이 경험하며 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최우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소년에게 예술적 경험은 심성 순화에 큰 도움이 되고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도 법원 출석 없이 영상재판 시스템에 접속 재판 가능" 이제 교정시설 수용자도 법원 출석 없이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에 접속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교정기관과 법원 간 원격 영상재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교정기관 영상재판은 개정 민․형사소송법 시행일인 11월 18일에 맞춰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영상재판 주요 대상으로 △감염병 전파 우려 및 원격지로 인해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건강상 또는 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 등이며, 영상재판 개최 여부는 수용자의 의견서 제출에 따라 재판부가 결정하게 된다.법무부는 11월 16일 오전 11시 법원행정처와 서울구치소를 3원으로 연결해 영상과 음성 상태 점검을 위한 원격 영상재판 시연 행사를 가졌다. 그동안 교정시설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봉암갯벌 생태학습장 정화활동 경남지방변호사회는 2021년 5월 3일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과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봉사단(67명)을 출범한 이후 '가포해안변 정화활동', 기관 생활 아동들에 대한 '법 교육',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촉구 간담회'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공익봉사단은 지난 11월 13일에는 마창진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단원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봉암갯벌 생태학습장 정화활동'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단원들은 가족들과 함께 봉암갯벌 생태학습장에 모여 갯벌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고, 3시간 가량 수거된 쓰레기량은 55L 마대자루 8개의 분량에 달했다. 수거활동 이후 단원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환경퀴즈
창원지법, 택시비 달라는 기사 폭행 50대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11월 11일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던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3)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63).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2월 16일 오후 11시 18분경 창원시 성산구 부근에서 피해자 B(66)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시 진해구에 있는 한 아파트 후문에 이르러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하차했다.이어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창원준법지원센터,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창원마산지회서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안흡)는 11월 16일 창원시 마산구 소재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창원마산지회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의 의뢰를 받아 이뤄졌다. 사회봉사대상자들은 시설 외부 잡초 제거 등 쾌적한 환경 만들기에 배치돼 구슬땀을 흘렸다.수혜자는 “거동이 불편한 우리를 대신하여 잡초 제거 등을 도와줘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부터 사회봉사대상자를 지원해 복지시설 등 주위 소외계층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봉사 집행을 해오고 있다.창원준법지원센터 안흡 소장은 “앞으로도
대법원, 배당금과 의사직무수당 지급 요구 받아들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0월 28일 병원공동운영에 동업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제명결의에 이어 징계 해고 처분을 당하자 피고를 상대로 제명결의 무효와 재량권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조합원지위확인청구와 함께 배당금과 의사직무수당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을 변경해 피고들의 공제항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0.28.선고 2017다200702 판결).원심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재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명결의에 정
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회피 소재 숨겨오다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는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겨온 A씨(39·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집행유예가 취소됐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았다. 결국 A씨는 1년6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A씨는 이전에도 보호관찰 경력이 있어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약 10개월간 소재를 숨겨왔다. 전주보호관찰소는 A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소재 추적을 실시한 끝에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상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거부하면 불법“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해주지 않습니다. 건물 주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것도 권리금회수방해로 소송할 수 있나요?” 권리금을 받으려는 상가 세입자와 건물주인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하는 건물 주인이 등장하면서 상가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물 주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세입자들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세입자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건물주들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거절이 이어지
울산지법, 우산으로 납품운전기사 찔러 실명케한 작업반장 실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11월 12일 먼저 지게차를 쓰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납품운전기사인 피해(61)자를 폭행하고 우산으로 찔러 실명하게 해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작업반장인 피고인(62)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25).경주에 있는 한 회사 작업반장인 피고인은 2020년 2월 27일 오전 7시 45분경 회사 공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공장 내에 있는 제품을 정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납품일이 너무 급해 그러니 잠깐 먼저 지게차를 쓰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아침부터 자신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과 머리로 폭행을 했
서울행정법원, 유족급여 선순위권자는 자녀 아닌 후혼 배우자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4일 망인이 수년간 요양하다가 사망한 후 망인의 전혼 자녀(원고)와 후혼 배우자 중 누가 유족급여의 선순위권자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망인의 거주관계 및 생활환경, 유족급여의 목적, 망인이 요양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자녀와 배우자의 생활 형태 등에 비추어, 후혼 배우자가 망인의 사망 당시 실질적인 부양을 받고 있는 선순위 수급권자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구합76029).망인은 2017년 8월 5일 오후 1시 20분경 화성시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해 장애 1급(뇌병변장애)판정을 받고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안동교도소, 음주운전 제로 2600일 달성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는 11월 15일 오전 직원 출근시간대에 ‘음주운전 제로 2600일 달성 기념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안동교도소는 2014년 10월 4일부터 전 직원이 합심해 음주운전 제로에 도전, 이같은 성과를 이뤄냈다. 육근우 안동교도소장은 “전 직원의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공감대와 노력이 있었기에 음주운전 제로 2600일 달성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음주운전 제로 기록을 계속 이어나가는 안동교도소가 되겠다”고 했다. 안동교도소 직원들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사례 교육과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모범이 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지법, 누범기간 연로한 여성 상대 재물 강취·상해 40대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1월 12일 인적이 드문 도심 골목길에서 연로한 여성(70대)을 기습적으로 발로차 넘어뜨린 후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도 상해 등 재범)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44). 또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피고인은 2021년 7월 18일경 행인들의 왕래가 빈번한 대구 동성로 인근에서 신체적으로 약하여 쉽게 제압이 가능한 사람을 찾아 인적이 드문 곳까지 몰래 따라간 다음 가격해 제압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이날 오후 4시 15분경 인도에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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