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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반입, 평범한 사람도 연루될 수 있어… 해외여행 시 더욱 주의해야 국내 마약범죄가 급증하며 마약밀반입을 시도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국내외 범죄 조직이 연계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대규모 마약 반입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여행자 등을 노리고 소량의 마약류를 들여오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어 개개인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내에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마약류만 1억명 분량에 달한다. 가장 많은 양이 밀반입된 마약류는 필로폰으로, 지난 5년간 약 89만2000g이 적발, 압수되었다. 그 뒤를 코카인, 엑스터시, 야바, JWH-018 등이 이었다. 마약류의 종류만 다양해진 것이 아니다. 밀반입 수법도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 지난 4월, 국내의 한 마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서호영)는 10일 기관 내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 등 인권증진에 대한 자문을 하는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외부전문가 12명(위원장 조현섭)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됐다. 새로운 교정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과 수용자 급양 ‧ 의료 ‧ 교육 등 처우 및 인권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여러 교정에 관한 자문을 한다.서호영 소장은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을 구현하고,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간 교류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교정기관 인식 제고에 노력
경남경찰청, 10~11월 농산물절도 예방 및 검거활동 집중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은 올해 폭염·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여파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농산물 절도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농산물 절도 예방 및 검거 활동에 집중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산물 보관창고와 경작지 주변을 순찰강화 구역으로 지정해 순찰을 늘리고, 지역 자율방범대와도 협력해서 야간시간대 농산물절도 예방에 나선다. 지자체·농협 등과 합동으로 농산물 보관창고의 잠금장치, 경보기, CCTV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고장이나 오작동 시설은 즉시 수리하고 관내 지구대(파출소)에서는 마을회관을 방문해서 절도예방 교육·홍보도 병행한다. 형사활동도 강화된다.
서울남부교도소, 제54차 구로구 기관장협의회 및 참관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10월 10일 제54차 구로구 기관장 협의회(회장 문헌일 구로구청장)를 개최하고, 참석한 회원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54차 구로구 기관장 협의회에는 협의회장인 문헌일 구로구청장을 비롯해 구로경찰서, 구로소방서, 구로세무서, 서울남부구치소 등 13개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한 협의회원들은 구로구와 관련된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기관의 사안에 대해 상호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기로 했다.협의회원들은 서울남부교도소를 참관하며, 대한민국의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울산 북구 효문동 신축건물 공사장서 추락 사고 발생 10월 10일 오후 3시 8분경 울산 북구 효문동 신축건물 공사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출동한 울산소방(인원 25명, 장비 7대)에 따르면 10m 높이에서 5톤 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중 전동체인 연결장치가 고장나면서 작업자 2명이 추락했다(중상 1, 경상 1).
부산 금정구 남산동 건물외벽 방수작업 8층서 로프끊어져 추락 사망 10월 10일 오전 8시 16분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소재 10층 건물 외부 방수 작업을 위해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오던 A씨(60대·남)가 8층 높이에서 로프가 끊어져 1층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했다.
대구지법, 고소로 징역 산 데 앙심품고 보복 목적 피해자 협박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9월 1일 피해자의 고소로 징역을 산 데 앙심을 품고 출소 후 보복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와 일하는 곳을 찾아가 협박한 공소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3고합287).피고인은 피해자(60대·여)와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는 사이이다.피고인은 종전에 피해자에게 모욕을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고소로 형사입건되어 2022.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피해자의 고소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3. 1. 26. 대구교
경기남부경찰청, 시행사 돈 27억원 뜯은 프랜차이즈 대표 ‘구속’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6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20년 시흥시 은계지구의 한 신축 상가에 입점해 푸드코트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해당 상가 시행사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 27억원을 받았으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이 상가 50개 호실에 대해 5년간 임대 계약을 맺었던 A씨는 해당 기간 자신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푸드코트를 조성해 분양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지원금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A씨가 임대 계약한 50개 호실 중 일부 업체만 개업하고 나머지 업체는 운영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
[서울고법판결] 부패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는 지난 5월 24일, 부패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금융회사등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사안 개요는 지역농협의 비상임이사인 피고인이 금융회사등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및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법률적 쟁점은 벌금형의 노역장 유
[서울지법판결]삼성 디스플레이 전 직원, '전직금지약정' 어겨 "2년 전직 제한은 정당"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가 퇴직자인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인용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A씨는 2008년 9월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해 2012년부터 OLED 생산을 위한 ELA(Excimer Laser Annealimg) 공정 개발 업무의 그룹장(PL)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월 퇴사한 바 있다. A씨는 회사에 영업비밀 등의 보호서약서를 작성해 제출, 퇴직일로부터 2년간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창업하거나 국내외 경쟁업체에 전직하지 않는다는 '전직금지약정'에 싸인했다,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A 씨에게 이 전직금지약정금 명목으로 8700만 원을 지급
김재현 기장소방서장, 일회용품 제로(1zero0) 챌린지 동참 김재현 부산 기장소방서장은 10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위한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하도록 사회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작됐다. 김재현 기장소방서장은 류도형 신안소방서장의 지목을 받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려갈 것을 실천하겠다는 내용을 기장소방서 사회관계망(SNS등)에 게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김종규 기장경찰서장을 지목했다. 김재현 기장소방서장은 “일회용품 줄이기는 일상생활 속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
하윤수 부산교육감, 깜깜이 교육 해소 본격화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10일 오전 11시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BEST) 시행 단위학교 참관을 위해 남도여자중학교(1학년 76명)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참관에는 하윤수 교육감을 비롯해 이상율 부산학력개발원장, 이미경 평가지원부장, 이재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숙향 행정지원국장, 백광석 중등교육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BEST)는 9월 18~10월 11일까지 (모든 학교가 시행 기간 내 단위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실시일을 선택해 평가 참여) 진행되며, 평가 대상은 관내 중학교 1학년(172교, 25,803명 신청)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결과제공은 10월 23일~10월 27일 제공되며
울산지법, 아파트선관위원장에게 돈 건넨 입주자대표 회장 입후보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22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26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한 아파트 입주민으로 2021. 7.경 동대표에 선출된 후 2021. 8. 15.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직책을 맡았던 B는 피고인에게 “입주자대표회장에 당선되려면 전략이 필요하다, 관련자들 작업을 해야 하니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피고인은 같은 달 22일경 위 아파트 부녀회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인 B에게 선
시댁, 처가 갈등 이혼소송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명절은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이는 뜻 깊은 시간이지만 시댁, 처가와의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피하고 싶을 만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실제로 명절 기간이 끝난 후 시댁, 처가와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는 사람이 늘어나 이혼율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며 ‘명절이혼’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을 정도다. 이른바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사례를 살펴보면 특정한 하나의 사건에 의해 이혼을 선택하기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갈등이 지속되며 당사자의 감정이 심하게 상했고 이를 수습할 길도 요연한 경우가 많다. 게다가 부부 당사자 외에도 양쪽 집안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분쟁에 참여하여 이혼 여부는 물론
부산경찰청, 대형교통사고 예방 특별활동 추진 결과 교통사고 감소추세 부산경찰청은 지난 8월 강서구에서 발생한 대형교통사고를 계기로 부산신항 주변 교통사고 예방 특별활동(8. 21.~10. 5.)을 추진한 결과, 교통법규위반 단속은 전년(3,519건)동기간 대비 76.7%증가(6,217건)했지만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10일 밝혔다.특히 강서지역 화물차 교통사고는 발생(14→5건)⋅부상(16→5명)은 감소했으며 사망은 없었다.또한 대형차량 통행로에 기계식 단속부스(7개소), 장방형 경광등(2개소) 설치를 완료, 이달중에 미끄럼방지 포장시설을 추가 설치하기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쳤다. 아울러 보다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플래카드 부착⋅전단지 배부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운전자와 주민들에게 경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한 40대, 집행유예 만료 일주일 남기고 취소 돼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10일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고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연락을 단절하고 종적을 감추었던 K씨(40대)에 대해 집행유예 만료 일주일을 남기고 집행유예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K씨는 과거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으며, K씨와 같이 보호관찰 선고를 받게 되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재차 범죄를 저지르거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당초 법원에서 선고받은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K씨는 보호관찰 기간
11월 1일부터 제출 고소·고발장 의무적 접수… 수사준칙 개정안 통과 법무부는 10월 10일 검・경의 협력을 통해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주요내용은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화(제출 고소·고발장 의무적 접수) ▲수사지연 해소를 위한 단계별 수사기한 마련(고소ㆍ고발사건 수사기한 3개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한 1개월, 경찰의 보완수사ㆍ재수사 이행 기한 3개월 ,검사의 경찰 이송 기한 1개월) ▲송치사건 보완수사 검・경이 합리적으로 분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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