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대법원, 2천억 대 유사수신 징역 10년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사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해 이를 확정했다(대법원 2023. 11.30.선고 2023도11570 판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주식회사 G, H, I, S글로벌 등 각 회사를 설립·운영하고, S 플랫폼 등 실현 불가능한 수익 사업들을 통해 원금 반환 및 이에 대한 300% 수익금 지급 등에 관한 허위 내지 과장 사실을 홍보함으로써 조직적·체계적·전문적으로 저지른 다단계 방식의 사기, 유사수신행위 범죄로서, 약 1년 8개월 동안 4400여 명에 이르는
창원지법, 직원 구타 살인죄 징역 18년 확정 응급환자이송업체 운영자 추가 징역 2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12간 가까이 직원을 구타해 살인죄로 징역 18년이 확정된 가운데 당시 직원들에 대한 공갈, 공갈미수,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응급환자이송업체 운영자(단장)인 피고인 A(40대·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살인방조, 공갈, 공갈미수,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업체의 명목상 대표 피고인 B씨(30대·여)와 업체 본부장 C씨(30대·여)에게도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피해자 H에 대한 살인방조 혐의는 무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C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울산 남구 대로빌딩 10층 철거작업 중 화재 12월 19일 오전 9시 49분 울산 남구 무거동 대로빌딩 10층 철거작업 중 용접불티에 의한 화재(추정)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인원 25명, 장비 9대)에 의해 오전 10시 25분경 불길을 잡았다. 대피인원은 9층 유디치과 14명, 10층 작업자 16명이다.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다.
대구지법, 학교 앞에서 '아이를 낳아줄 여성 구한다' 현수막 내건 60대 항소심도 '집유'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 부장판사·이윤직·이영화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2월 15일 여자 고등학교와 여자 중학교 앞에서 ‘아이를 낳아 줄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자신의 화물차량에 내걸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구지법 서부지원 2023. 4. 13. 선고)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2년, 청소년관련기관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 5년을 각 명했
송영길, '돈봉투 의혹' 구속... 법원 "사안 중하고 증거인멸 염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가 19일 자정을 앞두고 구속 조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전날 밤 11시59분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을 자신하던 송 전 대표는 법원
부산경남공고, 등교 응원 행사 ‘하이파이브 데이’ 20일 개최 부산 부산진구 경남공업고등학교(교장 정도건)는 20일 오전 8시 30분부터 특색사업인 등교 맞이 응원 행사 ‘하이파이브데이’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하이파이브데이’는 학생들과 소통을 통해 교감을 나눠 학생들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마련한 인성교육의 일환이며, 올해 네 번째 진행하는 것이다.이날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 이헌승 국회의원, 김재운 시의원, 유제필, 박말숙 구의원과 경찰, 공무원, 학부모가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긴 사람터널을 만들어 등교하는 학생들을 응원하고, 간식을 나눠주며 학생들과 교감을 나누게 된다. 평소에도 ‘하이파이브’로 학생들을 맞이하고 격려하는 정도건 경남공업
대구지법, 음주차량 상대 고의로 사고내고 법정서 모해위증 실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3년 12월 13일 사실은 피고인 A 및 동승자 K가 교통사고 보험금 내지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음주운전 차량을 사전에 물색한 뒤 고의로 일으켰음에도, 이를 감추고 운전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해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A(20대)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 A는, ‘이OO가 2022. 11. 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후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 등으로 피고인 A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 360만 원 상
부산지법 서부지원, 식당 여자화장실서 미끄러져 상해 입게 한 업주 벌금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3년 12월 7일 피해자가 식당 여자화장실에 청소용 거품이 제거되지 아니한 미끄러운 바닥을 밟고 넘어져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식당업주인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바닥에 미끄럼방지 요철을 설치했다거나, ‘넘어짐 주의’라고 기재된 팻말을 여자화장실 벽에 붙여두었다는 사정은, 청소 준비 작업으로 인하여 평상시보다 바닥이 더욱 미끄러워서 고객이 넘어져 다친 이 사건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정하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
법무부,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12월 18일 오후 4시 더라움에서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노공 법무부차관, 김학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조종호 광주시 재정경제국장, 박금남 김제시 기획감사실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제도 출범부터 현재까지 10년간 마을변호사로 활동한 근속 변호사와 역대 마을변호사 표창 수상자들이 참석해 함께 축하했다.기념식에서는 마을변호사로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변호사 6명과 제도의 운영, 홍보에 공적이 뚜렷한 지방자치단체 1곳 및 공무원 3명이 그간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을, 전북 김제시가 10주년 기념 공로패를 각각 수상했다.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들이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지
[대법원 판결]법인의 사용인이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업무상배임 등에 대해 대법원은 법인의 사용인이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업무상배임 등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는 피고인 법인의 사용인이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원심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해 피고인 법인을 처벌해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사안의 개요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범위다.(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년 1월 8일,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법인의 대표
경찰, 경복궁 담벼락 '두번째 낙서범' 검거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모방범행 용의자가 범행 하루 만인 18일, 잡혔다. 경찰은 용의자인 20대 남성 A씨가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경복궁 영추문 좌측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길이 3ｍ·높이 1.8ｍ로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을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이곳은 이미 지난 16일 새벽 낙서로 훼손돼 문화재청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던 곳이었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이 용의자 추적과 함께 경복궁 주변 순찰 근무를 강화했음에도 또다시 '모방범행'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총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과 강씨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처해달라"고 밝혔다.함께 기소된 강씨에게는 "6천만원 수수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죄에는 징역 1년, 그 외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서울남부지검, '분신사망' 방영환씨 폭행·협박 택시업체 대표 구속기소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사망한 택시기사 방영환(55)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 정모(51)씨가 구속기소 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정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서울남부지검 따르면 정씨는 지난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함께 지난 4월, 방씨에게 폭언·욕설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 등도 받는다.하지만 방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부산지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형사재판 20일 결심공판 12월 20일 오후 3시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형사재판(업무상과실차사 등) 결심공판이 열린다.지난 11월 1일 네 번째 공판에 이은 마지막 공판이다. 결심공판은 증인신문(스텔라코스모호 김용태 선장), 피해자 증인신문(허영주 등/미수습자 허재용의 가족), 피고인 7인 최후진술, 검사 구형이 이뤄진다.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부산운동본부는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와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과 함께 이날 오후 1시,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침몰참사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촉구하는 선전전에 이어 기자회견 열고 재판을 방청한다.스텔라데이지
창원보호관찰소, 직원 대상 마약류 등 약물관련 직무 교육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12월 18일 오후 1시 소 내 3층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소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등 약물관련 직무 전문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19일에도 이어진다.이날 교육은 지난 9월 창원보호관찰소와 마약퇴치운동본부 경남지부가 지역사회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강사로 초청된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김대규 계장(경정)은 평소 마약사범 등 다양한 범죄자를 사회내에서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을 대상으로 최신 마약 동향 및 마약사범의 특성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창원보호관찰소에서는 2023년 78명의 마약사범에 대해 사회내에서 보호관찰을
하윤수 부산교육감, ‘2023 건설안전환경대상’ 교육대상 수상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18일 오후 2시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주최,주관으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 건설안전환경대상’ 교육부문 교육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수석회장 오상근, 이하 ‘건실련’) 창립 5주년기념으로 건설산업 분야 및 국가와 사회발전에 업적이 지대한 단체 및 인물을 선정하기 위해서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회장을, 최정호 전 국토부차관이 집행위원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번 시상식은 의정대상을 비롯, 교육대상, 행정대상, 경창행정대상, 국방대상, 환경행정대상, 건설환경대상 등 20여명의 분야별 올해의 인물을 선정해 시상
부산 기장소방서, 화재진압 유공 박슬기 중사에 표창 수여 부산 기장소방서(서장 김재현)는 화재 현장을 우연히 목격하고, 신속하게 진압에 나서 화재확산을 막고 인명피해를 방지한 53사단 박슬기 중사에게 지난 15일 ‘기장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슬기 중사는 지난 10일 오후 3시경 기장군 중앙 건어물직판장을 방문했다가 주변 대변항 월드컵 기념 등대공원 주변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119에 신고 및 주변 상인들과 물을 운반해 적극적인 진압활동에 나섰으며, 이후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현장상황을 인계하고 화재가 완전히 진화된 것을 확인한 뒤 자리를 떠났다.김재현 기장소방서장은 “박 중사의 신속한 초동대처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

1166 1167 1168 1169 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