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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화성직업교도소, 법무보호공단 가족지원위원회 참관 [로이슈 전용모 기자]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11월 22일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남부지부의 가족지원위원회 참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법무보호복지공단 위원들은 기관소개 영상을 시청한 뒤 인성교육실에서 석방전 교육을 견학하고, 직업훈련동, 수용동 등 교정시설을 둘러본 뒤 수용자들이 만든 빵도 직접 맛보는 등 생생한 교정현장을 경험했다.위원들은 “이번 참관을 통해 교도소가 단순히 수용자를 구금하는 것 뿐만 아니라 출소 후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석방전교육과 직업훈련을 시키는 등 재사회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윤창식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이번 참관을 통해 기관과 법무보호복지공단 간...
법무부, 서울구치소 입원수용자 도주사건 관련 중징계 요구 및 인사조치 법무부[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지난 11월 4일 발생한 서울구치소 입원 수용자 도주사건과 관련, 수용자 계호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지 못한 당시 계호담당 및 당직책임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구치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에 대해서는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 및 인사조치(11.27.자)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외부병원 근무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도주사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했다.재발방지 대책의 주요내용은 ▴외부병원 진료 및 입원 수용자에 대해 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을 의무화하여 도주의지 사전 차단, ▴병실 내 고성능 웹카메라를 설치하여 현장 근무자뿐만 아니라 교정시...
[기업사회활동] DL, 연말 맞이 임직원 환경정화 봉사활동 실시 [로이슈 최영록 기자] DL그룹은 연말을 맞아 각 그룹사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우선 DL이앤씨 임직원 70여명은 최근 서울 여의도 여의샛강생태공원을 찾아 수달 서식처 보호 활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장화와 목장갑 등을 착용하고 공원 내 수달 서식 공간으로 들어가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는 목책을 보수했다. 또 공원 주변의 쓰러진 나무와 쓰레기 등도 처리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는 활동을 진행했다.DL건설도 지난달 창립 67주년을 기념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환경 보호 활동을 전개했다. 여의도한강공원 및 여의도 공원 일대에서는 100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플로...
아이넷방송, “세계가 K-POP을 두려워 하는 이유” 프로그램 송출 [로이슈 전용모 기자]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세계가 K-POP을 두려워 하는 이유” 프로그램이 11월 23일 오후 8시 아이넷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찾아간다.이 프로그램은 6개월의 제작 기간을 거쳐 미국과 필리핀 해외 현지 촬영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K-POP의 또 다른 고도의 정치적 함의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박준희 회장은 “보통 K-POP이라 함은 예쁘고 멋진 외모의 아이돌이 짓는 다정한 미소, 춤과 노래에만 매진하는 열정, 기획사가 심혈을 기울여 제조한 상품, 정치성이 하얗게 표백된 순진한 엔터테인먼트라고 이해하고 있으나 세계 곳곳에서는 K-POP의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
무단가출에 도주까지 감행 보호관찰법위반 10대 청소년 소년분류심사원 유치 [로이슈 전용모 기자] 수원보호관찰소는 무단가출에 도주까지 감행한 보호관찰법위반 10대 청소년을 구인 후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수원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인 K양(17)은 가출해 성인 남성과 함께 음주, 흡연 등 일탈행동을 반복하고 성인 남성의 집에 머물며 혼숙하는 등 준수사항( 22:00부터 06:00까지 외출하지 말 것, 불량교우와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등)을 위반했고, 보호관찰관이 출석을 지시했으나 거부했다. 수원보호관찰소는 K양의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 10월 11일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고, 10월 16일 수원가정법...
부산구치소, 관내 중학교 2곳 재학생 장학금 전달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구치소(소장 신동윤)는 11월 23일 관내에 있는 동주중학교와 엄궁중학교 재학생 10명에게 부산구치소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한 장학금 총 200만원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구치소는 사랑의 손잡기 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2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번 전달식에서는 학교장으로부터 귀감이 되는 학생들을 추천받아 장학금을 지급했다.신동윤 소장은 “학생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을 향해 부단한 노력과 뜨거운 열정으로 나아가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학생들이 현재의 모범적인 품행과 마음가짐을 간직해 향후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
(재)영주문화관광재단 , 영주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영주의리(里)"행사 개최 [로이슈 김영삼 기자]2023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문화도시 서미트(Summit:회담)‘영주의리(里)’(이하 영주의리)가 오는 25일,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세상 컨벤션 홀에서 열린다.경상북도와 영주시가 주최하고, (재)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영주의리는 영주시 19개 읍, 면, 동의 로컬 특산품 생산자와 영주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문화도시 기반조성 삼삼삼’사업 참여자, 그리고 사회적 기업 등 영주를 만들고 이어가는 주역들이 모두 모이는 소통의 장이다.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살아 숨쉬는 영주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번 영주의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테마로 운영될 예정이다.마을의 과거는 각 마을의 고...
대법원, 부산광역시 상대 용역비 청구 사건 원심 파기환송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1월 2일 주식회사 A(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가 부산광역시(피고)를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각 어업권에 대한 이 사건 각 사업별 감정평가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의 지급을 인정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19다236248 판결).피고는 부산항 신항 증심 준설공사 사업(1단계, 1-2단계, 2단계 및 개발 2단계) 및 송도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공사 사업(이하 위 5개의 사업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
대구지법, 대구공항 도착 항공기 내 비상문 강제 개방 30대 집유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2023년 11월 21일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내에서 강제로 비상문을 열어 비행기의 비상 출입용 슬라이드를 파손시킨 범행으로 항공보안법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여객기를 이용하는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울산보호관찰소, 울산남부경찰서와 전자장치 훼손대응 합동 모의훈련(FTX) [로이슈 전용모 기자]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울산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23일 울산 남구 일대에서 전자장치 훼손대응 모의훈련(FTX)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전자장치 훼손 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사전 모의훈련으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소재불명된 상황을 가정해 훼손 도주자의 동선을 즉각 추적해 검거하는 과정을 실제로 재현했다.김기환 소장은 “이번 훈련은 전자장치 훼손 등 강력사건 발생 시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을 통해 조기 검거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앞으로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들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법무행정...
불법 도박 성행, 도박개장죄 및 범제단체조직죄 적용 시 가중처벌 최근 온라인상에서 불법 도박이 성행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3년도 사이버 도박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검거된 혐의자 중 85%에 달하는 사람들이 도박행위자 등 수요자로 나타났다.특히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불법 도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불법 도박 사이트의 홍보를 위한 불법 OTT서비스, 불법 웹툰 미리보기 서비스, 성인 사이트 운영 등 다른 불법 행위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 도박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불법 도박을 한 사람은 우리나라 형법에 의거해 처벌된다.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으...
전주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17명 모집 전북 전주시가 다음달부터 저렴한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할 무주택 청년 17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주거 형태는 1인 단독거주형 12호, 2인 공동거주형 1호, 3인 공동거주형 1호이며 청년층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이 갖추어져 있다.입주 자격은 19세~39세 청년 또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주택인 미혼 청년을 우선해 선정한다.임대보증금 5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6만∼26만원으로 최장 10년 동안 거주 가능하다.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12월 중순부터 입주할 수 있으며 다음 달 하순부터 생활할 수 있으며, 임대 기간은 2년에 최장 10년이다.희망자는 다음 달 6∼...
[대법원 판결] 행정청이 특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행정처분은 위법한지 ·'군 영내' 텔레비전은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은 행정청이 특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행정처분은 위법한지 ·'군 영내' 텔레비전은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 위 시행령 제39조 각호에서는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를 제10호와 같이 수상기가 위치한 장소만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와 제12호, 제13호와 같이 장소 외에 그 용도까지 함께 요건으로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군 영내’에 있는 수상기는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수상기로서 이에 대하여는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
[서울중앙지법 판결]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 강요 당한 피해자에게 9000만원 배상 결정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22일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들이 불법 구금과 폭행, 협박을 받았으며 양심에 반해 사상 전향을 강요받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사실, 이후에도 감시와 사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이 받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인정돼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는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미 과거사...
김해서부서,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김해서부경찰서(서장 김 균)는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가 보이면 일단, 멈춤!」교통정책에 맞춰 11월 22일 김해시 삼문동 소재 월산초등학교 앞에서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경비교통과‧계장 및 교통경찰관, 김해서부 녹색어머니회, 김해서부 모범운전자회, 월산초 교직원 및 학부모 등 30여 명이 참가했다. 캠페인에서는 운전자나 어린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 학교 앞 주‧정차금지, 우회전 시 일시정지 등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고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강조했다. 또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우개, 핫팩 등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부산지법, 재력가 행세 고수익 보장 기망 투자금 명목 29억 편취 징역 10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1월 15일 대단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대단한 수익이 나는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해 투자금 명목으로 29억 상당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64, 2022고합469병합, 2022고합594병합).피고인은 2022.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1.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사업의 실체가 없음에도 그 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 G(2021.9.4.고소)으로부터
성인은 물론 10대 청소년까지 마약 손대...마약류 유통혐의 엄중처벌 최근 연이은 연예인 마약 스캔들로 일명 ‘마약 청정국’으로 여겨졌던 대한민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지면서 마약문제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비단 마약은 유명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손쉽게 마약을 구하게 되면서 본인은 물론 또래 친구들에게도 쉽게 확산되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 대면 거래를 통해 마약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 거래가 손쉽게 이뤄지며 이른바 마약 던지기 수법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구할 수 있어 접근성이 쉬워져 범죄의 빠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본인이 직접 투약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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