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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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교통사고 가장 보험금 억대 편취 2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1월 12일 20대의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월, 피고인 B(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포함)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1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2689).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입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 피고인 B, C 등 공범들과 사전 계획하에 일부러 서로 접촉사고를 일으키거나, 주행 중 차로변경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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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우진)은 최근 사무분담위원회를 개최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 1. 27.)에 맞춰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대규모 공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지역적 특색으로 인해 인구 10만 명당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공판사건(제1심) 접수건수가 전국 평균 대비 약 3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울산지방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형사사건이 상당수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2022년 1월 27일자로 제3형사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전담재판부로 신규 지정했다. 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를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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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제소전화해 조서로 집행문 발급할 땐 조항 특정해야”
# “임대차계약을 할 때 제소전화해를 했습니다. 세입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6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보내는 강제집행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소전화해 조서로 하는 강제집행을 둘러싸고 당사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임대인들의 한 숨이 깊어지고 있다. 화해조서에 있는 내용대로 건물을 인도해 주는 경우와 달리, 월세를 내지고 않고 건물도 인도해 주지 않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제소전화해란 소송을 하기 전에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주로 상가 임대차관계에서 많이 쓰이는 제도다. 법원에서 조서가 성립되면 판결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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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방문 법무부장관, “법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를 이루자”
◇베를린 소재, 한국 청년들이 창립한 스타트업 이지쿡아시아 방문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월 12일 오전 10시(현지시각)에 한국청년들이베를린에 설립한 스타트업 이지쿡아시아(EasyCookAsia)를 방문, 이민철 대표 등 관계자들로부터 독일 스타트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박 법무부장관은 “이지쿡아시아가 아시아 지역의 음식을 테마로 한 밀키트 스타트업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이 자리는 한국인이 해외에서 스타트업 창업에 성공한 훌륭한 본보기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이지쿡아시아의 행보에 많은 기대를 하며 지켜보겠다”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또한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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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위반 행위, 시장질서 교란 및 계약자 손실 불러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행위는 공식적으로 자격을 부여 받은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보조원으로 채용한 무자격자에게 이러한 업무를 맡기는 사례가 있으며 중개업 무등록자가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불법 중개를 하거나 부동산 사기를 저지르는 공인중개사법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의 중개 행위는 정확한 권리 관계를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부상 근저당, 가등기 설정이나 토지소유권 확인 등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하는 정보를 거래 당사자에게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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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창단예정 시립무용단 취업 미끼 제자 돈 받아 편취 교수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1일 제자에게 시립무용단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6529). 대학교 무용과 겸임교수인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무용학원에서 제자인 피해자에게 ‘곧 □□시립무용단이 창단되고 내가 안무자로 내정되어 단원 선발 출제도 내가 할 것이니 졸업할 때까지 6개월 정도 매월 150만 원을 주면 미리 시험과제작품 3개를 알려주고, 단원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그러나 당시 곧 □□시립무용단이 창단될 예정이거나, 피고인이 위 무용단의 안무가로 내정된 사실도 없었다.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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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후원금 기탁…누적금액 15억 돌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이병희)은 2022년 12월분 성금 670만 을 모금해 “대구광역시 일시청소년 쉼터” 후원을 위해 200만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하은의 집”에 가전제품 후원을 위해 100만원을 사랑나눔후원금으로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1998년 5월경 IMF의 경제위기로 결식학생돕기 성금행사로 시작된 변호사들의 후원금 기탁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돼 2021년 12월까지 누적금액이 총 15억 원을 넘어섰다. 후원금 총액으로는 지방변호사회 중에서 단연 탑이다.[기탁자 명단]정병양 변호사 100만 원, 법무법인 중원 50만 원, 법무법인 삼일 30만 원, 법무법인 어울림 30만 원,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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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12일 ‘20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광장 국제통상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이 공동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2022년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안정화 지연, 미-중 패권경쟁의 고조, 디지털화 가속,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으로 세계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기업 리스크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중 통상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향후 미-중관계 전망,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게리 하프바우어(Gary Hufbauer)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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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류광현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류광현 변호사(제23기 사법연수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류광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출신으로 부산지검 검사를 거쳐 1995년 태평양에 합류했다. 현재 태평양 디지털 혁신그룹 산하의 TMT그룹을 이끌고 있는 류 변호사는 탁월한 역량으로 통신, 정보보호,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국내외 프론티어 기업들의 최첨단 사업분야 관련 자문을 다수 담당해온 TMT(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 분야의 리딩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류 변호사는 TMT, 모빌리티, 정보보호 등 관련 분야 전반에서 쌓은 전문성과 다국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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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서흥과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김주병)는 1월 12일 경북 경산시 소재의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인 ㈜서흥(대표 서영우)과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한 MOU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서영우 대표는 "공단과의 MOU 업무협약을 통해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 법무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공적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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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5명 장학금 전달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1월 12일 모범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보호관찰 청소년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지급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충실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BBS전북연맹 군산지회(회장 박형준)에서 100만 원을 후원해 이뤄졌다. 보호관찰대상자 김모 군은“보호관찰을 받기 전에는 학교 무단결석이 많았는데, 이제는 보호관찰 선생님들의 관심과 지도로 학교 결석을 하지 않고 학교생활도 재미있어졌다”며 “장학금은 처음 받아보는 것이다”고 흐뭇해했다.군산보호관찰소 이길복 소장은 “이번 후원이 보호관찰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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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 운영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대구 초·중·고등학교 교사 15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직무연수는 학교현장에서 담당교사들의 학교폭력 실무능력을 배양시키고, 사례 중심의 법교육을 통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뤄졌다. 연수 프로그램은 학생자치법정, 학교폭력 관련 법적 주요사항 및 사례분석,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장애와 비행예방 등의 과목으로 구성됐다.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법을 재미있게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솔로몬로파크도 견학했다.연수에 참가한 이모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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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명도소송은 전차인을 상대로도 가능"
“고시원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시원 세입자와 저는 전대차 관계인데 이 경우에도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전차인(고시원 이용자)이 월세를 연체하여 마음고생 하는 전대인(고시원 사업자)이 수두룩하다. 임차인이 전대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건물을 빌려 고시원 사업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은 대부분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대인이 동의하여 재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전대인(임차인)이 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예를들어 고시원사업자는 건물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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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망한 부(父) 사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각하 원심 파기환송…"석명권 행사 하지 않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혼인 외 출생자(원고)가 검사를 상대로 사망한 부(父)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아무런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원고가 망인과의 부자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인지청구'가 아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가정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30.선고 2017므14817 판결).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인지, ‘인지청구의 소’인지를 분명하게 하여 거기에 알맞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정리하도록 석명하고 제소기간 준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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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라면 끓여 먹는다고 타박하는 친부 흉기 위협 3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11월 25일 새벽에 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타박하는 친아버지 B(70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특수존속협박, 특수협박 징역 6월,재물손괴, 존속협박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3109).①피고인은 2017년 12월 5일 오전 2시경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새벽 일을 마치고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던 중 피해자 B로부터 라면을 끓여 먹는다며 욕설을 듣자 화가나,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특수존속협박). ②또 피고인은 2018년 5월 23일 오전 2시경 타인을 폭행해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해자 C(60대·여)에게 받은 사실을 알게된 피해자 B로부터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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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독일 연방의원 간담회서 인권ㆍ법치주의 강화
◇연방하원 법사위 위원장ㆍ의원들과 간담회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월 11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연방의회 의원회관에서 엘리자베스 빙켈마이어-베커 연방하원 법사위 위원장과 각 정당 출신의 의원들 총 7명과 1시간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서 연방하원 법사위 위원장 등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ㆍ비방, 딥페이크 등에 대한 대응,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문제 등에 대한 한국의 사회적 대책을 질문하고, 증가 추세인 청년 자살률 대책, 북한이탈주민 보호ㆍ지원 문제, 통일법제화를 위한 법무부의 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하여 서로 논의하는 등 양국 사회의 공통 현안에 관한 열띤 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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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 범죄, 처벌 수위 매우 무거워… 노출 없어도 처벌 가능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미지가 크게 달라진 범죄다. 당사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신체를 몰래 카메라에 담는 행위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촬이나 몰카라는 이름으로 소비되며 가벼운 일탈이나 장난 정도로 여겨졌다. 강간, 강제추행 등 전통적인 개념의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누구나 인정했지만 도촬의 경우에는 비접촉 성범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가볍게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초고화질 카메라가 개발되었고 SNS나 인터넷을 통해 촬영물을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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