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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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추행, 상급자가 권력형 성범죄 저질렀을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 잇따라
최근 국방부로 제출 받은 ‘5년간 군 성범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6,728명이 성범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전체 성범죄 징계자 중 병사는 75.4%인 5,073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사관 이상 간부급 징계자는 부사관급 1,065명, 위관급 장교 276명, 영관급 이상 장교 222명, 군무원 92명 순이었다. 영관급 이상 징계자 중 장성 계급도 5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의 성범죄 유형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의 권력형 성범죄에 해당한다. 성범죄 징계는 간부급의 경우 경징계인 감봉이 전체의 39%, 64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직무 정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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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위자료소송, 합법적 증거수집이 필요
간통죄 폐지 후 배우자의 불륜에 대하여 강제력을 적용할 근거가 사라지면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나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즉 위자료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 법원은 이혼에 대하여 유책주의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데 배우자의 불륜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 중 하나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명확한 유책사유라 할 수 있다. 이에 유책 배우자가 이혼 의사가 없다 하여도 일방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소송은 이혼을 전제로 하기에 당장 이혼을 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상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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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 강원도와 동해 제철 수산물 특판 지원
수협중앙회는 노동진 회장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강원 관내 수협과 함께 동해 제철 수산물에 대한 소비 독려에 나섰다. 5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서 강원도가 개최한 ‘동해안 청정 수산물 특판전’에서 노동진 회장은 시민들에게 수산물 우수성을 홍보하며 수산물 구매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도의회 의장, 동해안 6개 시장·군수, 강원도내 경제 관련 단체가 참여한 이날 특판전은 위축된 수산물 소비 심리를 해소하고, 동해지역 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 관내 9개 수협은 동해에서 생산된 오징어, 문어, 미역 등 제철 수산물 37개 품목 모두 30% 할인 판매하고, 무료 시식회를 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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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과 해운물류 5개 단체, 수산물 소비 앞장 협력
수협중앙회와 해운물류업계가 손을 잡고, 국내·외에서 해상운송을 담당하는 민간기업의 구내식당에 수산물 메뉴 편성을 확대하는 한편, 어촌 방문 장려에도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다. 5일, 수협중앙회와 해운물류 5개 단체는 서울 해운협회 회의실에서 ‘해운물류 민간분야 수산물 소비 활성화 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수협중앙회를 비롯해 한국해운협회, 한국항만물류협회, 한국해운조합,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등 5개 해운물류 단체 대표자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해운물류업계는 ▲매주 1회 수산물 데이를 지정해 구내식당에 수산물 메뉴 공급 확대 ▲수산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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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현역서 한남 찌르겠다" 살인 예고한 30대 구속 기소
지난달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 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달 3일 오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남'은 ‘한국 남자’의 줄임말로 한국 남성들을 비하하는 혐오적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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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주택재건축사업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대법원은 주택재건축사업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대해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중첩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그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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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제자 숙소에 무단침입한 前서울대 음대 교수, 벌금형 선고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직위해제 된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제자의 숙소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이화송 판사)은 지난 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7월 유럽 출장 과정에서 대학원생인 제자의 숙소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A씨가 자신의 숙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말과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검찰은 성추행 등 나머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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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수상레포츠 체험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9월 5일 보호관찰위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수상레포츠 체험 심성순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일갑)의 지원으로 낙동강 화명레포츠타운에서 진행됐다.보호관찰위원과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가 함께 수상레포츠 체험활동을 함께 하면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적응을 위해 기획됐다.또한 프로그램 종료 후 보호관찰위원들은 국토사랑과 지역사랑을 실천하고자 부산시 화명동 낙동강 인근 쓰레기 수거 등 낙동강 환경 정화운동에도 나섰다.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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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개인 SNS 통해 故 서이초등학교 선생님 49재 추모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故 서이초등학교 선생님 49재를 추모하며 개인 SNS를 통해 교권회복에 앞장서겠다는 발언을 하여 교육계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 하 교육감은 9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꽃다운 나이로, 교사로서 꿈을 채 펼쳐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선생님을 애통한 마음으로 추모하며, 유가족분들과 우리 선생님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적었다. 이어 “제가 한국교총회장 재임시절, 교권보호를 위해 3년여 집념어린 활동 끝에 교권 3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개정을 이끌어 냈던 바 있다. 문제는 여전히 교권을 위협하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있다.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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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12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9월 5일 울산지검 7층 세미나실에서 12개의 유관기관과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12개 유관기관은 물푸레, 보리수마을, 북울산가족상담소, 성심희망터, 여성긴급전화1366울산센터,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여성의쉼터,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평안의집이다.이번 업무협약으로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지원활동을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권리보호에 한층 더 다가가게 됐다.(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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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환경운동연합, "명분도 없고 내용도 아리송한 울주군수 등의 고준위방폐장 시설견학"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주군주민회는 9월 5일 오전 11시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주군수의 명분도 내용도 아리송한 해외 고준위방폐장 시설견학에 대해 해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들단체는 거액의 비용을 들여 핀란드까지 고준위 방폐장 견학을 가야 하는 이유를 이순걸 군수가 밝히고, 고준위 방폐장 시설을 유치할 의사가 없다면 감시센터 위원들과 함께 공식 표명할 것을 주문했다.공식 및 비공식 관광일정과 비용지출 내역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9월 11일부터 18일까지 이순걸 울주군수와 울주군청 공무원, 울주군의원, 새울원전환경감시센터 위원 등 23명이 고준위 방폐장 시설 및 ‘선진국 원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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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가상자산 투자 빙자 1,100억원 상당 편취한 불법 다단계 조직 일망타진
경남경찰청 창원서부서(서장 김현식)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은, 다단계 조직을 통해 투자업체를 홍보한 뒤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면 300%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6,610명으로부터 1,100억 원 상당을 모집한 일당 2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검거하고, 그 중 11명을 구속하는 등 불법 투자리딩·다단계 조직을 일망타진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을 적극적으로 추적, 향후 21억 원을 한도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고, 임대차 보증금·예금채권·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 금지했다. 투자업체 대표인 총책 A는 해당 업체를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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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부, 일방적 합류차비(출근비) 인상 횡포 규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부는 9월 5일 콜마너 연합(오천콜/드림콜/시민연합)의 ‘일방적 합류차비(출근비) 인상 횡포’에 대한 규탄 입장문을 내고 명분 없는 합류비 인상 즉각 철회와 갑질 카르텔 횡포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즉각 조치를 요구했다.합류차란 외곽지역으로 콜을 수행한 대리운전 기사를 콜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데려다주는 발 역할을 하는 셔틀버스로, 대리운전업체의 카카오, 티맵과 같은 플랫폼 대기업 외 트리콜, 시민연합, 친구넷, 오천콜 등의 대리운전업체가 운행하고 있다. 기사가 합류차를 이용하려면 매일‘출근비’명목으로 3천원~4천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여객운송사업법에 따르면 이와 같은 유료 합류차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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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하청업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해 근로자에 손배책임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8월 18일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배전반 운반ㆍ설치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배전반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원고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건에서, 원고가 소속된 회사인 참가인 D가 서광전기통신공사(G)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G의 하청업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참가인 D의 근로자인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8. 18.선고 2019다219199 판결).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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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방송, 2023년 케이블TV방송대상서 음악 부분 대상 수상
아이넷방송그룹은 9월 4일 오후 5시 서울시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열린 2023 케이블TV방송대상 시상식에서 박준희 회장이 기획한 프로그램인 '음악을 칠하다(음색)'가 음악부분 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한국케이블TV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이 자리에는 정부, 국회, 유관단체, 학계, 언론, 케이블방송사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2023년케이블TV방송대상 시상식에서 드라마 부분은 tvn의 우리들의 블루스, 교양 부문은 연합뉴스TV의 한글, K-콘텐츠 타고 세계로 외 3사와 함께 음악부문 프로그램 대상을 거머줬다. 박준희 회장이 기획한 음색 프로그램은 19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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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법 위반 청소년 구인 후 소년원 유치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는 9월 4일 보호관찰 기간 중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10대 대상자 A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 조사 후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상자 A군은 절도, 무면허운전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에도 따르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절도,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를 수회 저지르고, 또한 법원에서 부과된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받지 않는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했다. 한편 광주준법지원센터는 A군 외에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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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납치된 아들에게 걸려 온 전화... 검거된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은?
지난달 17일 60대 A씨가 아들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 전화를 건 아들은 사채를 갚지 못해서 납치됐다고 울먹였고, 곧이어 전화를 바꿔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씨에게 사채를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였다. A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적금을 해지하고 그들이 지정한 장소에 가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B씨를 만나 약속한 돈을 건넸다.그러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추가적으로 돈을 더 요구하자 A씨의 아내가 보이스피싱을 의심,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잠복한 경찰이 B씨를 검거하였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B씨는 A씨 외에도 총 4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수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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