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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한동훈 법무부장관, 프랑스 내무·해외영토부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월 8일(현지 시각) 프랑스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내무·해외영토부를 방문, 제랄드 다르마냉(Gérald Darmanin) 내무·해외영토부 장관과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두 장관은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이민·이주·국경관리 정책 현안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한편, 국가간 인구이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이민당국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 회담에는 제랄드 다르마냉 장관 외에도 내무·해외영토부에서 이민·이주 정책을 총괄하는 에릭 잘롱(Eric Jalon) 외국인총국장을 비롯한 내무·해외영토부의 주요 간부들이 배석했다.내무·해외영토부는 이민정책의 주무 부처이자, 치안,
대구지법,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 이유 요양원 업무정지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1월 18일 재가장기요양기관인 B요양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피고(경산시장)가 내린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단1138).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는 2021년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이 사건 기관(요양원)의 시설급여 서비스 적정 제공여부 확인 등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피고는 현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7월 8일 원고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866만1150 원(정원초과기준 위
[기업사회활동] 계룡건설 임직원, 나눔 마음 모아 발달장애청소년 지원 계룡건설(대표이사 한승구, 이승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며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을 더했다. 계룡건설 사우회 대표 김현창 부장은 지난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한 엘림특수교육원을 방문해 발달장애청소년을 위해 성금 1200여만원을 기탁했다.계룡건설에 따르면 이번 성금은 계룡건설 임직원들이 매달 급여의 일정액을 모아 마련했으며, 엘림특수교육원(원장 유인예) 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청소년들의 사회적 기능 및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목공 동아리 활동사업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전달식에 참석한 사우회 대표 김현창 부장은 “많은 임직원들이 마음을 모아주어 오늘의 전달식이 가능한 일이었다. 함께해주
10대 건설사, 3월 7천가구 분양…‘대어급’ 단지들 주목 올 3월 전국에서 10대 건설사가 7000여 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라 관심이 쏠린다. 최근 브랜드 건설사들이 ‘완판’ 소식을 속속 전하며, 부동산 시장 분위기 반전을 리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지역에서 오래도록 기다려온 ‘대어급’ 단지가 많아 분양도 순항이 예고되며, 특히 계약 결과가 시장 해빙기로 접어들 확실한 ‘터닝 포인트’가 될지 주목된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곳 건설사는 3월 12곳에서7060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역별로 수도권 8곳 5824가구, 지방 4곳 1236가구다. 3월 예고된 물량 1만7887가구의 39.4%에 달한다.‘톱 10’ 건설사가 시공하는 아파트는 입지 선정이 좋고, 차
경남 합천지역 산불경보 '심각'…야간진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8일 오후 2시 10분경에 발생한 경남 합천군 용주면 산불은 오후 11시 15분 현재 진화율 82%로 밤샘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현재 남아 있는 화선은 0.8km, 산불영향구역은 162ha로 추정되고 매시간 열화상 드론을 활용하여 화선·화세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야간산불 진화전략에 활용하고 있다. 야간산불 진화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1,318명(산불특수진화대 등 333, 산림공무원 488, 소방 327, 군인30, 경찰 80, 기타 60), 장비 76대(산불 지휘·진화차 34, 소방차 42 등)가 투입됐다.산불현장의 기상은 남서풍 2m/s, 순간풍속 7m/s로 자정이 가까워 지면서 바람이 점차 약해지고 있어 진화는 순조롭게 이루어지
충남부여 산불발생....3시간 53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8일 오후 2시 8분경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홍연리 52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3시간 53분만인 오후 6시 1분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7대(산림청 4, 지자체 2, 소방 1), 산불진화장비 48대(지휘차 5, 진화차 25, 소방차 18), 산불진화대원 386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200, 산림공무원 128, 소방 44, 경찰 4)을 긴급히 투입햇다. 이번 산불은 밭에서 농산부산물을 소각하다 산림으로 비화된 것으로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가해자 검거등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
부산 남구 대연동 상가주차장서 SUV차량이 보행자 충격 텃밭으로 추락 3월 8일 오후 3시경 부산 남구 대연동 OO 상가주차장(4층)에서 A씨(50대·여)운전의 SUV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난간으로 돌진, 보행자 B씨(30대·여)를 충격한뒤 텃밭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운전자(경상, 음주감지안됨)와 보행자(중상, 의식있음)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차량은 전복돼 반파 됐다.부산남부서 교통사고조사팀은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부산해경, 해양사고 2건 발생 모두 구조…인명피해 없어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윈드서핑 표류, 기관고장 선박을 모두 구조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3월 8일 오후 1시 30분경 윈드서핑 활동 중 서핑객(40대여)이 강한 바람과 파도로 인해 서핑 조종이 불가하여 송정 등대에서 북쪽 방향으로 500m 가량 표류했다. 안전관리 중이던 서핑업체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경은 오후 2시 27분경 표류자를 구조했고, 표류자는 건강상의 이상이 없어 귀가 조치했다. 또한 오후 3시 13분경 태종대 앞 해상에서 기관고장 선박(7.93톤, 기타선, 승선원 1명)이 발생했다. 영도파출소는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중리항 인근 해상까지 예인했으며, 이후 민간구조선에 인계해 영도 대평동 물량장
경남 합천 산불3단계 발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8일 오후 2시 10분경에 발생한 경남 합천군 용주면 산불을 오후 5시 30분부로 산불 3단계 및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합천지역에 한해 주불진화가 완료될까지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다.현재 산불 진화헬기 33대(산림청 16, 지자체 8, 소방 2, 군 7)와 산불진화인력 549명(산불특수진화대 등 161, 산림공무원 277, 소방 91, 경찰 20), 장비 50대(진화차, 소방차 등)를 투입해 총력 진화하고 있다.산불은 순간풍속 11m 강한 바람으로 급격히 확산됐고 현재 화선4.7km, 산불영향구역은 123ha로 추정되며 비산화로 산불진화에 많은 여러움이 있다.현재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으며 산불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임준택 수협 회장, 부산시로부터 감사패 수상 수협중앙회는 임준택 회장이 어업인들의 권익 증진과 수산업 선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시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8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감사패 전달식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협중앙회장님의 헌신과 관심으로 우리 어업인들의 권익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다”며 “특히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부산시의 수산업이 활력을 얻게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수협중앙회는 올해 1월 부산공동어시장 지분 신규출자를 확정해 사업비 부담금 문제 지연되던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에 물꼬를 텄다. 임 회장은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 지역 및 수산업에 더욱 활력이 돌기를 기대한다”며 “
하윤수 부산교육감, 부산교육 정책소통 자문단 구성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3월 8일 부산교육 정책소통 자문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자문단 인원은 10명으로 학부모(3명), 유관기관(2명), 교원(2명), 지역사회(3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정책 추진 전반에 대한 자문 및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부산시청 박경은 정책수석, 교육부 권통일 정책보좌관, 부산연탄은행 강정칠 대표 등이 참여한다.연 2회(상·하반기) 교육청 별관 1층 교육감 소통공감실에서 교육정책 분야별 주제(안건)선정 후 추진방향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운영된다.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교육정책의 방향 설정,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육정책 발굴,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 등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체
1년간 1만명 넘게 증가한 수도권 신규 분양 ‘눈길’ 봄 분양시장이 본격화된 가운데 파주, 평택, 화성 등 인구 증가세가 뚜렷한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이 잇따른다.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곧 주택 수요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분양시장에 많은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1년간 (2022.02~2023.02) 수도권에서는 평택시, 화성시, 양주시, 고양시 덕양구, 수원시 팔달구, 인천시 서구 등이 1만명 이상의 인구 증가 추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파주시가 이 기간 동안 1만138명의 인구가 유입됐고, ▲평택시(1만4113명) ▲화성시(2만9467명) ▲양주시(1만2241명) 등이 1만명 이상의 가파른 인구 증가를 보였다. 또 ▲고양시 덕양구(1만318명) ▲
‘브랜드·중소형·대단지’…분양시장 흥행 성공조건 ‘삼박자’ 미분양 기조가 뚜렷한 가운데 최근 금리인상 속도조절·규제완화 등으로 매수 심리가 조금씩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과거부터 흥행 보증수표로 불리는 ‘브랜드·중소형·대단지’ 세가지 키워드를 갖춘 소위 삼위일체 단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요자들이 이같은 알짜배기 단지에 주목하는 이유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주식, 펀드와 같은 상품에 비해 비교적 가격이 높아 쉽게 움직이지 않는 실물 자산이라는 인식이 있다. 부동산 호황기엔 환금성이 높고 불황기엔 하락폭이 적어 가격 방어에 유리해 확실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또 조경·평면·커뮤니티시설 등에 브랜드 건설사의 특화설계가 적용되고 입
보이스피싱 처벌, 남의 일 아냐… ‘고액 알바’에 혹 했다가 범죄자 전락할 수 있다 일자리를 찾아 헤매던 구직자들이 ‘고액 알바’ 등 미끼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송금을 받는 방식부터 메신저를 이용해 개인 정보 유출을 유도하는 스미싱, 전화 등으로 피해자와 접촉해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다. 이 중 대면편취형 범죄는 직접 피해자와 만나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 이른바 ‘수거책’으로 활동할 사람을 별도로 모집하여 활용하고 있다. 만일 처음부터 범죄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범행에 참여했다면 참작의 여지없이 중형에 처해야 마땅
115주년 3·8세계여성의 날 "여성들은 차별과 억압을 뛰어넘기 위해 싸우고 있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1908년 미국 섬유공장 여성 노동자들이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해결,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며 거리에 나선지 115년이 지났지만, 2023년이 된 지금도 여성들은 차별과 억압을 뛰어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115주년 3.8세계여성의날을 맞아 3월 8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전쟁기념관 앞)에서 <거꾸로 가지 않는다! 성평등을 향해, 연대와 전진> 기자회견을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주부유니온과 함께 진행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조은영 주부유니온 대표, 김남영 진보당 인권위
대구경찰청, ‘챗GPT와 가상인간’활용 홍보 추진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은 ‘선도적 미래치안’ 정책과제에 입각해 민간분야에서 개발된 ‘챗GPT’와 ‘가상인간’을 활용, 전세사기 예방 및 특별단속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에 이용한 ‘챗GPT’는 美 ‘OpenAI’社에서 개발한 사용자의 문자 질문에 답변하는 챗봇 AI서비스로, 2022년 12월 출시 후 2개월만에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했고, 영상에 나오는 ‘가상인간’은 선택한 모델이 입력된 텍스트를 읽어주는 프로그램이다. 대구경찰청은 ‘챗GPT’에서 ‘전세사기 예방법’ 등 주제어 검색을 통해 텍스트를 수집‧검토했고, 선택한 모델이 입력된 텍스트를 읽어주는 ‘가상인간 활용 영상 제작 사이트’ 등
강릉보호관찰소,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예방 유관기관 간담회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소장 황윤식)는 3월 7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릉정신건강복지센터, 강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강릉경찰서, 강릉시 보건소 등 5개 기관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들이 참석해 보호관찰 대상자 연계상담, 동행출장 등 협력 방안과 재범 예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강호숙 센터장은 “강릉보호관찰소 등 다양한 기관과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고, 관내 정신질환이 있는 대상자를 조기에 파악하고 꾸준히 개입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황윤식 강릉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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