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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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1월 2일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3년간 1억 5천만원을 기부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신한은행의 지정기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함께하는 보이스피싱제로 프로젝트(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기 범죄 수법의 진화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증가하는 것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 사건은 2023년 1월 1일부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발생한 전기통신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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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빌려간 돈 갚지 않고 연락 무시 이유 살인미수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23고합219). 압수된 가로수 지주목 1개, 흉기 1개를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로부터 빌려간 돈 1,500만 원을 갚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주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때리고,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주변 사람들의 제지와 만류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50대)와 건설업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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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제서, 동창 등 35억 상당 편취 피의자 구속 송치
부산연제경찰서는 동창생, 선후배, 직장동료 등 45명을 속여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을 3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A씨(30대)를 사기 혐의로 지난달 26일 검거해 3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2년 5월~2023년 7월까지 고가의 차량 및 거액이 들어있는 통장을 보여주며 "명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익금으로 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휴대폰을 싸게 사서 판매하고 원금과 이자를 지금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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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 산불...16시간 18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2일 오후 4시 32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두무리 산 1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6시간 18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6대(산림청 3, 지자체 2, 소방 1), 산불진화장비 27대(지휘차6, 진화차10, 소방차9, 기타2), 산불진화대원 172명(산불전문 특수진화대 65, 전문진화대 54, 공중진화대 8, 산림공무원 22, 소방 23)을 투입, 오전 8시 50분에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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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과학고, 전국과학전람회서 두각
부산 사하구 부산일과학고등학교(교장 권혁제)는 제69회 전국과학전람회에 학생부 6개 작품 출품해 특상 3점, 우수상 2점, 장려상 1점과 학생작품지도논문연구대회 지도노력 단체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전국과학전람회는 학생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1949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전국과학전람회 출품을 위해서는 각 시·도 교육청이 주최하는 과학전람회 지역 대회를 거쳐야 한다. 이 학교는 제60회 부산과학전람회에 학생부 24개 작품 출품해 특상 6점, 우수상 8점, 장려상 10점과 학교 단체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중 특상을 수상한 6점을 전국과학전람회에 출품했다.특상 수상작은 물리 부문 ▲미세입자와 음향방사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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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학부모 행복학교 9기연수 두차례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자녀의 자기주도학습을 돕고, 가족 간 공감하며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부모 행복학교 9기’ 연수를 두 차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1차 연수는 11월 16일 오전 10시 30분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2층 다우홀에서 진행한다. 신종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들어 가는 혼공 학습법’을 주제로 강의한다. 신 교수는 공부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생각 차이·갈등을 줄이고, 자녀와 함께 만들어 가는 자기주도학습 공부법에 대해 알려준다.2차 연수는 11월 21일 오후 2시 부산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박상미 한양대학교 교수가 ‘가정을 변화시키는 공감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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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잠시 딜러 역할로 도박 방조 벌금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10월 26일 도박에 참여하지 않고 심부름을 하거나 잠깐 딜러 역할을 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들의 도박을 방조한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76-3분리).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B, C, D, E, F는 2022년 4월 2일 오후 9시경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50분경까지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H주택 2층 회사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1회에 1인당 3,000원을 내고 최초 3장의 카드를 받고,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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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 산불...진화율 50%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2일 오후 4시 32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두무리 산 1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를 위해 야간진화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일몰 전까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 1, 지자체 1, 소방 1) 및 진화 인력·장비를 투입해 진화했으며, 일몰 후 지상진화인력 184명, 산불진화장비 25대와 산림드론 열화상 카메라를 투입해 정확한 화선을 파악하고 야간상황 판단을 통해 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현재 진화율은 50% 내외, 산불영향구역은 1ha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 발생 지역이 급경사 및 암석지로 산세가 험하고, 진화 중 불발탄 폭음 목격 등 진화 여건이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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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JW생활건강, ‘2023 적십자 바자 행사’ 참여
JW중외제약의 건강생활용품 전문 계열사 JW생활건강은 지난 31일 대한적십자사 주최로 개최된 ‘2023 적십자 바자 행사’에 참여했다고 2일 밝혔다.JW생활건강 직원들은 이번 바자 행사에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마이코드’ 제품을 포함해 신발 탈취제 브랜드 ‘그랜즈레미디’, 차량용 방향제 브랜드 ‘피톤케어’, 프리미엄 치약 ‘마비스’ 등의 제품을 판매하였으며, 수익금은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할 예정이다.서울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의 주관으로 80여개 부스가 운영됐다. 바자 행사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될 예정이다.JW생활건강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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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 산불발생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2일 오후 4시 32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두무리 산 1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중이라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 1, 지자체 1, 소방 1), 산불진화장비 16대(산불지휘·진화차 9, 소방차 5, 기타 2), 산불진화대원 89명(산불전문진화대 69, 공무원 8, 소방 12)을 긴급히 투입,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향후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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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청소년 대상 문화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2023년 11월 2일 소년보호관찰 청소년을 8명을 대상으로 부산 드림씨어터에서 뮤지컬 레미제라블 관람 프로그램을 진행, 소외 청년들이 문화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원하기로 한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활용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하류 문화에 익숙해진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가활동 형태를 개선하는데 특히 많은 도움이 됐다.뮤지컬을 관람한 한 청소년은 “친구들하고 피시방이랑 당구장에서만 놀았는데, 배우들의 노래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다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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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내년 2월말까지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집중 추진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이재순)는 연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을 집중 추진 한다고 2일 밝혔다.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울산지역에서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겨울철(11월~ 다음해 2월)에 매년 325 여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인명피해는 연평균 20.8명으로 나타났다. 또 연평균 100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최근 5년간 겨울철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주의(55.5%)가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요인(17.6%), 기계적 요인(6.1%)이 뒤를 이었다. 부주의로는 담배꽁초 (38.9%), 음식물 조리(16.9%), 불씨. 불꽃 • 화원 방치(11.5%),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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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혼잡안전 관리차량·키다리 경찰관활용 '부산불꽃축제'안전관리 총력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11월 4일 개최되는 ‘제18회 부산불꽃축제’ 행사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총력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부산경찰은 100만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11월 2일 오후 2시 부산경찰청장 주재로 종합대책회의를 갖고 광안리해수욕장 및 해운대 마린시티 일대 행사장 주변, 지하철 역사 등 안전취약 요소를 점검하고, 다중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대비 관람객 분산, 교통통제 및 혼잡해소 방안을 살폈다. 불꽃축제 행사장 주변 안전관리를 위해 경찰관기동대 16개 중대와 1개 제대 및 경찰관 521명 등 총 1,500여명을 동원,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등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부산에서 첫 선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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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결혼전제 여자친구에게 허위 소방공무원 합격증명서 제시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6일 허위 소방공무원 합격증명서를 결혼을 전제로 사귄 여자친구와 그 가족에게 제시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3342).피고인은 2019년 5월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여성과 그 가족에 대해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해당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소방청장 명의의 합격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3년 7월 9일경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제목 ‘합격증명서’, 내용 ‘위 사람은 ’22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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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와 노후 전기설비 교체 행사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는 겨울로 접어들면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노후 전기설비(차단기, 전등) 교체 행사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 행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와 협업으로 11월 2일 부산 서구 소재 남부민아파트와 남부민연립주택에서 진행됐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년~2022년)전국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는 총 74,256건으로 전체 화재(412,572건) 대비 18%이며 주택화재 사망자 수는 1,425명으로 전체 화재 사망자(3,175명)의 45%를 차지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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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소방서, 2023년 소통·공감 워크숍 가져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1박 2일간 국립 청도 숲체원(경북 청도군 소재)에서 2023년 ‘소통·공감 워크숍’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서 간 소통의 시간을 통한 직무 스트레스 완화 및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목재와 공구를 이용한 목공예품 만들기 체험 ▲해먹을 설치해 산림 속 힐링 시간 갖기 ▲심신 건강을 위한 숲길 산책 ▲직원 상호 간 소통의 시간 갖기 등이다.정영덕 중부소방서장은 “팀(부서) 단위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업무 특성상 팀원과의 소통을 통한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 며 “앞으로도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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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경찰서, 그림 속의 잔잔한 이야기 展 개최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현식)는 오는 30일까지 청내 2층 갤러리 쉼에서 창원 시내에서 미술 작품 활동을 하는 화중담소(畵中談笑)회원들의 미술 작품 전시회(제19회 화중담소 어울림전)를 열고 있다고 2일 밝혔다.수채화를 비롯해 유화 등의 작품으로 이순임 작가의 ‘나들이’작품과 심영희 작가의 ‘가을 소경’등 화중 담소 회원 14명이 참여해 30여 점의 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작품들은 일상 속에서 쉽게 만나 볼 수 있는 꽃들과 아련한 풍경들을 화폭에 담아 그림 속에 잔잔한 이야기가 묻어난다.김현식 창원서부서장은 “경찰과 시민이 함께 미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깊어가는 가을의 의미도 새기면서, 주민들 편에서 언제나 따뜻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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