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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하윤수 부산교육감, ‘더 이상 교사 혼자 감내하게 해서는 안돼’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교원힐링센터에 법률지원팀을 신설해 ▲법률 지원 ▲현장 방문 지원 ▲악성민원 대응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법률지원 분야는 교육활동 관련 법률 상담, 무고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 관련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사 상담 및 선임 등을 통한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법률 상담,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 소송 수행 등이다. ▲현장 방문 지원은 교원을 방문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맞춤형 지원 방안에는 법률지원, 심리 상담, 전문의 상담, 치료비 및 치유비 지원 방안 등이 있다. 또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사안 처리 과정
부산해경, SNS에서 마약(필로폰) 구입 상습 투약한 전 국제 화물선 선원 구속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지난 6월부터 조선소 노동자, 선원 등 해양 종사자들이 SNS에서 마약을 손쉽게 구매해서 투약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끈질긴 추적 끝에 40대 전 국제화물선 선원 A씨를 체포,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약 2개월간 추적 중 A씨를 부산 모처에서 체포했고,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SNS를 통해 필로폰을 매수해 수회에 걸쳐 투약했고, A씨는 검거 현장에서도 필로폰과 주사기 10여개를 소지하고 있었다.A씨는 “한때는 국제화물선을 10년 이상 꾸준히 승선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우연히 지인을 통해서 마약을 접하게 되었고 그 후 끊을 수 없었다”는
부산경찰청 사이비수사대, 살인예고글 게시자 20대 구속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협박죄 등 혐의로 검거해 9월 3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A씨(20대·남)는 지난 8월 17일 0시 16분경 경기도 안산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람 죽이고싶다, 서울의 모든역이 목표다" 라는 게시글을 인터넷커뮤니티 "OO사이트"에 올린 혐의다.사이버수사대는 통신수사를 통해 인적사항 확보해 협박죄 등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받아 9월 1일 자택에서 검거 후 구속했다.
창원지법, 교복입은 청소년이 있음에도 객실제공 모텔 업주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3년 8월 25일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 있음에도 혼숙을 하도록 객실을 제공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텔 업주인 피고인(6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15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들이 남녀혼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게 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했던 것으로 그 죄책
부산지하철노조, 쟁의발생 결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9월 1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했고 9월 4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산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지난 6월 9일부터 2023년 단체교섭을 시작하여 8월 24일까지 총 16차례 교섭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접점이 찾아지지 않아 결국 노동조합은 교섭 중단을 선언하고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를 밟았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2023년 임금 인상 요구안으로, 작년과 올해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최소한 실질임금의 저하는 막기 위해 5.1%를 요구했고, 상용직과 공무직의 경우 저임금 상황을 고려해 최저생계비에 맞는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부산교통공사는
바람난 남편과의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까지 모두 받아내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이혼 건수는 9만 3천여 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화하였다. 예전에는 이혼 사실을 쉬쉬했다면, 지금은 당당히 밝히는 경향이 큰 것이다. 이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지만 막상 이혼을 겪게 되면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재산분할부터 친권, 양육권, 양육비까지 쟁점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까지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간통
전주지법, 대여금 소송 항소심도 원고의 청구 기각 원심 유지 전주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설민수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9일 대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2022나9210).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원고는 피고의 동생인 C(남편)와 2009년 결혼했다가 2021년경 이혼조정 성립으로 이혼했다.원고는 2011년 9월경 피고에게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체했다.피고는 원고
황혼이혼 앞두고 있다면? ‘배우자 재산부터 확인해야' 이혼을 늦은 나이에 하게 되면 황혼이혼이라고 규정한다. 물론 법적으로는 나이에 따라 달리 정해지는 건 없다. 하지만 이혼시 다퉈야 할 상황이 다른 시기에 비해서 간단해진다. 이미 아이들이 성년이 돼 가정을 꾸렸을지도 모르는 만큼 이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만을 다투면 되기 때문이다.특히 황혼이혼에서는 재산분할을 두고 치열하게 다툰다.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집중한다. 게다가 노후 생활을 대체로 두 사람이 함께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노후 생활이 달라지기도 한다.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황혼이혼 시 재산을 자신이 아는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서이초등학교 교사 49재 전국 교육대학교 동시다발 학내추모집회 "교육부는 안전한 교육 환경 요구하는 교사 탄압 중단하라" "교사들의 억울한 죽음, 진상을 규명하라" "교육부와 국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정에 앞장서라" "힘듦을 교사 개인이 감내해야하는 교육 현장 바꿔내자"전국 10개 교육대학 및 초등교육과 학생회 연합체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9월 4일 오후 6~7시 30분(시작) 서이초등학교 교사 49재 전국 교육대학교 동시다발 학내추모집회를 연다고 밝혔다.전국교육대학생연합에는 서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공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이 소속
대법원, 부가가치세 전액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 부담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8월 18일 피고들이 원고가 지급한 부가가치세 전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00126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은 부당이득반환범위 및 부가가치세법상 세액 납부, 법률행위 보충적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는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입찰절차를 거쳐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
진보당 강성희 의원,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2차 범국민대회 참석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9월 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 용인 윤석열 정권 규탄!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2차 범국민대회’에 함께 했다.강성희 의원은 진보당을 대표한 발언에서 “국민의 근심과 걱정을 뒤로한 채 윤석열 정권의 안하무인격 태도가 변함이 없다”며 “‘방류 반대’라는 말 한 마디 없다가 급기야는 핵오염수에 대한 명칭을 ‘처리수’로 변경하려 한다”고 비판했다.또한 강성희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에 대해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추켜세우는 반민족적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민족의 자랑스러운 항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고등학생 독서토론 캠프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9월 2일 오전 11시 동구 데레사여자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 30명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린 고등학생 독서토론 캠프에 참석해 토론을 참관하고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다. 하윤수 교육감은 “오늘 알찬 나눔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교류하며 사고 영역이 더 확장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교육청도 풍부한 생각과 따뜻한 인성을 키우는 독서토론 문화를 확산하는 데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했다.
울산보호관찰소, 양산 통도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울산보호관찰소, 소장 김기환)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산 통도사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및 위원 등 34명이 참석해 열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위원과의 유대감 형성 및 청소년들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이번 프로그램은 통도사 내 문화재 해설, 천연염색, 컵등 만들기, 보궁명상 및 스님과의 대화, 108배, 걷기명상(암자순례), 보호관찰위원과 대화의 시간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프로그램의 경비는 ㈜고려아연에서 지원했다.이종호 울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송영관 울주서부지구회장, 박철용 양산지구회장 등 임원단이 방문해 참가 대상자 및 위원
대구경찰청, 성폭력범죄·이상동기범죄 예방 집중 치안활동 전개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은 최근 잇따르는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3주간 성범죄 취약지역, 청소년 비행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치안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범죄통계에 근거하여 성범죄 취약지역 위주 경찰력 집중, 청소년 비행우려지역 내 SPO(학교전담경찰관) 현장 활동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관서별 맞춤형 치안대책을 수립, 취약지역 위주로 ▵집중점검 ▵순찰 강화 ▵홍보물 배부 등 예방활동 ▵CPO(범죄예방진단팀)-지자체 협업, CCTV·비상벨 설치 등 환경개선 등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대구경찰은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에 따른 ‘살
공노총 소방노조, "김병철 전 진안소방서장의 징계처리를 철회하고 즉각 파면해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소방노조)는 9월 1일 전북도청 앞에서 소방서에 배치된 공용차(1호차)를 사적으로 이용, 업무추진비 공금횡령 및 근무지 이탈 정황 등 혐의에 대해서 김병철 전 진안소방서장에 대한 징계처리를 철회하고 즉각 파면을 할 것을 전라북도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전북도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100여 명이 참석한 기자회견에는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과 임원들도 함께 연대 참석했다.또 지난 8월 22일 3차 성명에서 밝힌바에 따라 전북경찰청에 김 전 서장을 공금횡령 및 배임으로 고발 조치하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징계위원장, 제식구 감싸기 처분)와 전북소방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의 정정 신청 인용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는 9월 1일 오후 8시경 중재판정부로부터 중재판정의 해석·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수령했다. [중재판정 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 중재판정부는 손해액 산정 시 엘리엇이 2022. 5. 삼성물산으로부터 지급받은 추가합의금을,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공제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정부 측 정정 신청을 전부 인용한 반면, 판정 전 이자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엘리엇 측 정정 신청은 전부 기각했다.이에 따라 배상원금은 종전 약 687억 원에서 약 622억 원으로 정정되었으며(약 65억 원 감액), 판정 전 이자는 약 326억 원에서 약 294억 원으로 정정됐다(약 32억 원
충주준법지원센터 장택용 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장택용 충주지소장 9월 1일 마약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출구없는 미로 NO EXIT 마약범죄´ 예방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 식품의약안전처, 마약퇴치운동본부가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 마약근절 운동이다. 캠페인 참여 인사가 마약근절을 알리는 메시지와 함께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다음 사람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장 지소장은 농협 충주시지부 이종호 지부장의 지목을 받아 9월 1일 “출구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인증사진을 찍었다.장 지소장은 다음 참여자로 충주YWCA 가정폭력상담소장을 지목했다.장택용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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