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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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아들 병원비 줄 돈은 없고, 불륜녀와 스위스 갈 돈은 있더나” 살인·살인미수 징역 10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1월 19일 “아들 병원비 줄 돈은 없고, 불륜녀와 스위스 갈 돈은 있더나.”며 남편을 살해하고 다음날 불륜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 1자루와 페퍼스프레이 1개를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자녀 양육문제로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주부 생활을 하던 중 일정한 직업이 없는 피해자 A(남편)가 수시로 외도를 하고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어왔다.피고인은 피해자 A가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B와 8년간 외도를 이어온 사실을 알고도 참고 견디던 중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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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검찰간부 초청 신년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양성식)는 1월 22일 춘천 통큰장어에서 검찰간부 초청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는 춘천지검 검사장, 형사 1, 2부 부장, 인권감사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회장단, 운영위원회 위원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사회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도모한 사업 보고를 진행했다. 이어 올해 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중점 사업으로 예산의 다각화, 일자리지원사업의 내실화, 가족 복지 지원 사업에 역점을 두기로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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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돈 받으러 간 거주지서 퇴거불응·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판사는 2024년 1월 9일 차용금 문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와 현장 출동 경찰관의 수차례 퇴거요청에도 불응하며 경찰관까지 폭행해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 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8월 1일 오후 6시경 울산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차용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주고 각서도 쓸 테니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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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염포동 아이오닉 차량 도로교각 충격 전소
23일 오전 5시 9분경 울산 북구 염포동에서 아이오닉 승용차가 도로 성내교가교 하부를 들이 받는 단독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운전자가 사망했다(소사). 화재차량은 염포119안전센터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은 차량 전소로 번호판 식별과 사망자 신원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다.이 불은 울산소방(인원 38명, 장비 13대)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울산 북부소방서관계자는 아직 까지 정확한 내용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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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 처벌 가능성 높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강제추행은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도 발생 건수가 많은 편이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단순히 장난이나 오해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피해자들도 사회의 시선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하고 혼자 참고 견디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게 집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전보다 훨씬 활발하게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전보다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에 대한 해석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지금까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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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읍 다세대주택 불…촛불 취급 부주의 2명 병원 이송
부산 기장소방서(서장 김재현)는 1월 21일 오전 11시 17분경 기장읍 대라리 소재의 다세대 주택 2층(201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22일 전했다.이번 화재로 소방차량 30대와 소방대원 68명이 신속하게 출동했고, 화재 현장에 도착한 일광119안전센터 진압대가 오전 11시 32분경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일광119안전센터 진압대는 본부 상황실과 출동 중인 지휘대 및 출동대에 상황을 전파하고, 화재진압과 함께 인명피해 방지에 중점을 두고 소방 활동을 전개했다.화재 당시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던 9명의 주민을 지상과 옥상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으며, 단순 연기 흡입한 7명의 주민은 구급대에 의해 응급조치를 받고 경과 관찰 후 귀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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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투자사기 조직 상위 지원책 징역 4년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4년 1월 12일 투자사기 조직에서 상위 지원책으로서 동네 선후배로 알고지내던 C 등에게 대포 통장을 모집·제공하는 하위 지원책 역할을 제안해 모집하거나, 사기조직에 대포통장, 공인인증서,OTP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제공한 역할을 한 범행(피해규모 1억 여원) 등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이 사건 투자사기 범죄조직은 과거 보이스 피싱, 주식리딩방투자 등 관련 범죄로 경제적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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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피고인형사 상고심의위 의결 "무죄, 법리상 부당"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상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다. 광주지검은 22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피고인 A(50)씨의 1·2심 무죄 선고에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이는 법대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열린 형사 상고심의위원회를 의결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광주지검의 설명.A씨는 2022년 3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전북 지역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받아 655만원을 상급 조직원에게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니라, 부실채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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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피고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의 반하는지 여부
A회사가 알루미늄주괴를 원고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로부터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발행 받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안에서, 물품의 수량·중량 불일치로 피고가 신용장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의 반해 허용될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는 지난해 12월 6일, 이같이 선고 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해외에서 수입한 알루미늄주괴를 A회사에 분할매도했고 A회사는 피고로부터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발행 받아 대금을 지급했다. 원고와 A회사의 거래는 매매목적물이 보세창고에 보관되는 중에 매수인에게 분할매도되는 보세창고도 거래인데, 거래 특성상 신용장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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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선거운동원에 5천만원 지급' 조영달 前서울교육감 후보, 2심도 유죄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 등에게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이지영·김슬기)는 지난 19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조 씨와 함께 기소된 전 지원본부장 A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씨가 A 씨에게 돈 5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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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활동 사진‧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수상작 전시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는 겨울철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및 소방활동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전시 작품은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경연대회 우수작품 12점과 각종 현장에서 활약하는 소방관들의 모습이 담긴 소방활동 사진 공모전 수상작 10점으로 이뤄졌다. 해운대도서관을 시작으로 각 구‧군별 다중이용장소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10일 119안전체험관에서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대회 입상자들을 초청해 전시작품을 관람하고 다양한 소방안전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행사를 가졌다. 허석곤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안전문화의 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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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심의회 개최 및 설 성금품 지원 결정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월 22일 ‘2024년도 제1차 피해자 경제적 지원 및 설 성금품 지원 심의회’를 열어 스토킹, 강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피해를 입은 9명의 피해자들에게 생계비, 학자금, 주거안정비(이전비 및 주거환경개선) 등의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센터에서 지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23가구(울산지역 20가구, 양산지역 3가구)에 명절성금품 총 2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심의 지원 대상자 중에는 평소 같은 아파트에서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이 피해자의 얼굴에 특수상해 피해를 주고, 누범기간에 있던 중에 있던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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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 특별점검반 가동
남해해양경찰청(청장 채광철)은 설 명절을 맞아 농·수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26일간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점검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남해해경청 소속 외사경찰관 30명이 투입되며, 중점 단속대상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유통질서 교란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폐기대상 식품의 판매 등이다. 5개의 소속 해양경찰서에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지자체·국립수산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특히, 남해해경 특별점검반은 일본산 수산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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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대 허만혁 천안개방교도소장 취임
천안개방교도소는 22일 제29대 허만혁(51)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허 소장은 경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2000년 7급공채(44기)로 공직에 입문한 후 강원북부교도소장,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수원구치소 부소장을 역임했다. 허만혁 소장은 “다양한 개방처우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여성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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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선거사무원 처우 개선·기획재정부 규탄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청사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한대행 김정수)과 공동으로 양대 노조 조합원 300여 명이 참석해 선거사무원 처우 개선·기획재정부 규탄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4년도 정부예산에 선거사무 수당을 편성하며 14시간 이상 고강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거사무 업무의 특성을 배제한 채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의 수당을 각각 19만 원, 13만 원, 7만 5천 원으로 편성하고, 부정선거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무원을 동원한 전수 수검표 방식 도입과 개표업무를 오직 공무원만 할 수 있게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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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최세림 정읍교도소장 취임
정읍교도소는 1월 22일 제10대 최세림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최세림 신임소장은 찾아가는 취임인사로 취임식을 대신하고 곧바로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전북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최 소장은 1991년 공직에 입문한 후, 2022년 서기관 승진, 서울동부구치소 총무과장, 대전교도소 총무과장, 광주교도소 부소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최세림 소장은 “정읍교도소 직원 한 명 한 명이 기관의 대표라는 마음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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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대기업 근무 부친 명의로 몰래 수억 대출 받아 편취 실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4년 1월 11일 인터넷도박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대기업에 근무중인 부친 명의로 몰래 수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0년 8월 24일경 주거지에서 몰래 B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하고 공인인증서를 복사한 후 그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다음 B명의로 C은행 계좌를 비대면 개설했다.계속해 2020년 9월 2일경 재차 몰래 B의 신용카드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B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은행 소속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해 3,000만 원의 비대면 대출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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