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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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일과 법률』 등재학술지 선정 기념 리뉴얼호 발간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통일법제 전문 학술지 『통일과 법률』 전면 개편에 따른 리뉴얼호(통권 제48호)를 11월 15일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통일과 법률』이 2021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결과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고, 학술지의 전반적인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통일 대비 법률 분야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 1992년 통일법무과(구 특수법령과)를 창설, 통일법제 연구와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2010년 2월 『통일과 법률』을 창간했다. 『통일과 법률』은 이전까지 주로 정치외교학 분야에서 논의되던 통일 및 남북관계 관련 주요 담론을 법적인 측면에서 연구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통일법제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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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결정 자체가 항고소송 대상 아냐" 원고들 청구 각하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한대광·이기웅)는 2021년 11월 10일 원고들이 피고(대구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집단 따돌림의 학교폭력을 행사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했다(2020구합24235). 원고들은 피고가 2019년 8월 19일 원고들에게 한 각 서면사과 조치 처분을 각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피고의 재심결정이 있었을 뿐, 실제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재심결정과 같은 조치(서면사과)를 하지 않았고 재심결정만으로 가해학생들에게 직접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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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홍석준 의원 벌금 90만 원 원심 확정…의원직 유지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21년 11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국회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홍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0494 판결). 이로써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원심은 제21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인1(홍석준)이 선거사무소 본부장인 피고인2 등과 함께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통화 방식으로 불법 경선운동을 하고, 당내경선ㆍ선거운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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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텔레그램 '박사방'운영 부따 강훈 징역 1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년 11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사건에서 피고인 '부따' 강훈(20)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유인·협박해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며 음란물을 제작·배포했을 뿐만 아니라, 성착취 범행자금으로 받은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공모자 A에게 전달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816 판결).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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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문형욱 징역 34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21년 11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에서 피고인 문형욱(24)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이 텔레그램 n번방을 개설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3762건)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753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4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수긍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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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운센터, 위기청소년대상 청렴교육 첫 실시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11일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청렴 깨치기’ 청렴교육을 첫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렴 깨치기’ 프로그램은 <공정, 정직, 약속, 책임, 절제, 배려>의 6가지 청렴 덕목을 한글을 깨우치듯 자연스럽게 익히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청렴을 실천할 수 있도록 쉽게 구성됐다. 재학 중인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이들의 일탈·비행 사례를 접목해 청렴의식 함양뿐만 아니라 자기성찰의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청렴 깨치기’ 프로그램은 사례교육 외에도 청렴의 정의와 6덕목을 노래로 따라 부르는 ‘청렴한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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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습특수상해 트라이애슬론 선수단 감독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11월 11일 고 최현숙 선수를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로 상습특수상해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트라이애슬론 선수단 감독과 주장선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 11. 선고 2021도11016 판결).트라이애슬론 선수단의 감독인 피고인1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에 걸쳐 상습으로 선수들에게 폭행, 상해를가하거나 협박하고, 주장선수인 피고인2는 2015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다른 선수로 하여금 후배 선수들을 상해하도록 교사하거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선수들에게 많은 양의 과자나 빵을 먹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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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탁금지법위반 송도근 사천시장 집유 원심 확정…시장직 상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송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원심에서 추징금은 1심보다 감경(821만 원→ 708만 원)됐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송 시장은 2016년 11월 사업가들로부터 각 821만원 상당의 의류,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1월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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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외국인끼리 클럽서 시비 강도상해·공동감금 징역 3년6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11월 11일 클럽에서 외국인끼리 시비가 붙어 폭행으로 금품을 강취하고 차량에 감금해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피고인 B에 대해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8·카자흐스탄)에게 징역 3년6월을, 피고인 B(25·우즈베키스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2021고합119, 152병합).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은 무죄.피고인 A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자신의 친구인 C 및 성명불상자(일명 ‘D’)와 함께 2021년 3월 28일 오후 11시 50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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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헌혈동참 공로로 감사패 받아
부산구치소(김영식 소장)는 11월 11일 대한적십자사 창립 116주년 기념으로 부산혈액원(권용규 원장)으로부터 대한적십자사 회장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부산혈액원 권용규 원장은 “부산구치소는 매년 생명 나눔 헌혈에 함께해왔다. 지난해와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비상시국에도 변함없이 많은 직원들이 헌혈에 동참해 적십자 인도주의 이념 구현과 지역의 원활한 혈액수급에 이바지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부산구치소는 지난 11월 5일 대한적십자사(부산혈액원)와 함께‘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 부산구치소 김영식 소장은 “현재 혈액 보유량이 부족하여 의료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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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페이퍼컴퍼니 설립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3억 상당 교부받은 조합 이사장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11월 9일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3억원가량을 타내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방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울산 모 협동조합 이사장 A씨 등 12명에게 실형과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해당 협동조합 법인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948).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E, G, I, K, L를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F 벌금 200만 원, 피고인 H 벌금 150만 원, 피고인 J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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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황주홍 전 국회의원 징역 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10월 28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A(황주홍 전 국회의원)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금품제공(77명에게 13일 간 선거운동을 하는 대가로 합계 7,007만 원) 및 유사선거사무소 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과 그의 비서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하지만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선거인들에게 금품제공, 기부행위)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피고인 B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0.28.선고 2021도9923 판결). .대법원은 원심(광주고등법원 202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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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날이 갈수록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근절은 아직 소원해 보인다. 전병주 서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11월 4일 서울특별시의회 제 30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매년 장애학생 학교폭력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전병주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수업의 영향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감소했으나, 특수학교를 제외한 초중고 내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학생 수가 2019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청 인근에서 두 학생이 한 여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학생 A양, B양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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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1년 지나도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는 경우 많다”
“1남 9녀 중 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돌아가신지 1년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에 증여된 재산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유류분에는 소멸시효가 있다고 하던데, 이제라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유류분 소멸시효를 둘러싸고 상속자들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유류분이란 상속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금액에 대한 권리를 찾는 제도다. 2명의 자식을 둔 아버지가 1억의 재산을 형에게만 주었을 때, 동생은 원래 받아야 할 상속금액인 5천만 원의 절반인 2천 5백만 원으로 계산되어 받는 것이 유류분이다.유류분은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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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소규모중소기업인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소규모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진공은 소규모 중소기업인 법률구조 예산을 지원하고, 공단은 구조대상 기업인에 대하여 법률적 지원을 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인으로서 중위소득 125%(3인 가구의 경우 498만원) 이하인 개인이다. 법률구조 지원 분야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및 소규모 중소기업인의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한정되며,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과 국가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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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람, 마필관리사 산업재해 지원 업무협약
‘전국 경마장 마필관리사 노동조합’과 ‘법무법인 사람’, ‘재단법인 피플’은 11월 10일 마필관리사의 산업재해 권익 보호는 물론 직장내 산업안전,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건강한 안전일터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법무법인 사람은 매월 첫주 수요일에 마필관리사 노동조합 현장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 1대1 상담을 통해 마필관리사들의 산재보상 권리가 적절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법무법인 사람과 재단법인 피플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최신 산업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해 마필관리사 노동조합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협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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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이별 통보 받자 협박성 카톡 보내고 주거침입 특수 협박 4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11월 10일 동거하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협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내고, 이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특수협박, 협박,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6)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631).피해자는 2021년 8월 14일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며 피해자의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에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만나자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를 찾아가거나 극단적 선택을 할 것처럼 협박했다.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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