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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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농어촌공사, 수해 피해지역 복구 위해 1억원 기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27일 수해복구를 위하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공사는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 일상 회복, 구호 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기부를 하게 되었고, 수해 피해가 극심한 경북, 충북, 충남, 전북의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전국 450여 명의 임직원이 일손 돕기를 전개해 농업인 일상 회복에도 힘쓰고 있다.아울러, 이상 기후로 인해 폭우·태풍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재난 발생 위험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공사는 재난·재해 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이병호 사장은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성금이 피해 지역 복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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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청소년들과 함께 문화체험프로그램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7월 27일 대전 신세계 Art&Science에서 평소 자주 문화 생활을 할 수 없는 공주준법지원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담 직원, 보호관찰위원이 함께 하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은 실내 스포츠 놀이 활동인 ‘스포츠몬스터’와 자연과 미디어 아트를 경험할 수 있는 ‘아쿠아리움’ 체험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A군(16)은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선생님들과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아요” 라며 보호관찰 잘 마무리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 날 함께한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이경숙 보호관찰위원은 “내 자녀 같은 마음이었다. 대화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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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학생의회 제1회 정례회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7월 27일 오후 4시 30분 부산진구 부산진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박현철 부산진구의장과 학생의원 54명, 지도강사 등이 참석해 열린 ‘학생의회 제1회 정례회’에 참석해 안건을 청취하고 학생의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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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 대장 및 부대장 이·취임식 가져
부산 동래소방서(서장 김헌우)는 7월 26일 허심청 대청홀에서 남성의용소방대 대장 및 부대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희곤 국회의원(동래구), 박중묵 시의회 부의장, 안재권 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 정명규 동래구의장, 최홍찬 연제구 의장을 비롯해 부산 의용소방대 연합회, 동래의용소방대 및 가족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본 행사에 앞서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의용소방대 조직활성화에 기여한 이진기 전임 남성의용소방대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그간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새로 취임한 서보성 대장은 “동래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 대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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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신] 부영그룹 부산신호 3차 어린이집, ‘365 어린이집’ 선정
부산시가 내달 1일부터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부영그룹이 지원하는 ‘부산신호 3차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사업 대상 어린이집으로 선정됐다. 부영그룹에 따르면 시는 시범사업 운영에 앞서 공모를 거쳐 수요, 접근성, 편의 등을 고려해 4개소를 선발했다.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6개월 이상 6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운영시간은 주중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주말·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기관별 시간당 보육 가능 정원은 8명으로 영아반 3명, 유아반 5명이다. 이용 하루 전까지 기관에 전화로 예약해야 하고, 당일 예약도 가능하지만 오후 10시30분까지 예약자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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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HDC현대산업개발, 예천군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경상북도 지역의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천군 이재민 지원과 피해복구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7일 경북 예천군 피해지역을 찾아 이재민 지원을 위해 쌀, 식료품, 에어컨 등의 물품을 예천군청에 전달했으며, 예천군청과의 협의로 연꽃마을을 비롯한 지역 내 노인 및 장애인 시설에 물품을 고르게 나눠줬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산사태로 예천취수장에 쌓인 흙을 제거하기 위한 굴삭기 등의 중장비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예천군 1만여 세대의 식수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예상을 벗어난 천재지변으로 큰 피해를 겪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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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준법지원센터, 긴급 수해복구현장에 사회봉사 대상자 지원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대전시 중구 및 세종시 원봉리 소재 농가 시설 등 수해복구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배치해 긴급복구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침수 피해 농가 배수로 정비작업, 침수 바닥 청소, 비닐하우스 보수 작업 등 피해복구 작업 등에 힘을 보탰다.이번 복구지원 활동은 지역농협 관계자 및 피해 주민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대전준법지원센터 집행과 김웅중 과장은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지속해서 사회봉사자를 투입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이나 긴급재해복구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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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보이스피싱 공제 무료 가입 이벤트 실시
수협중앙회는 금융사기에 취약한 고객을 위해 ‘보이스피싱 공제 무료 가입 이벤트’를 오는 8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40대 이상 고객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상황은 고려해 수협 회원조합 입출금 계좌를 보유한 만 40세 이상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수협 모바일뱅킹앱(파트너뱅킹)에 접속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선착순 1만명에 한해 무료로 보이스피싱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 동안 무료로 제공되는 공제상품은 ‘Sh다이렉트피싱안심공제2308’이며, 공제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사고로 인한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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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24시간 상시 대기로 해상사고 구조 지원
지난 25일 새벽 8시경 수협 군산어선안전조업국은 707다윤호(31톤)으로부터 군산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미르호(근해자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무선 조난신고를 접수했다. 비상 주파수를 상시 청취중이던 군산어선안전조업국은 즉시 유·무선으로 구조기관에 상황을 전파했고 당시 사고현장 인근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 10여 척은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사고소식을 전해듣고 즉시 사고현장으로 이동해 승선원 12명을 전원 구조했다. 군산어선안전국의 신속한 대처와 인근 어선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활동으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 이어, 지난 26일 충남 보령시 대천항 북서방 5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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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무죄판결 받은 군인, 본래 진급예정일로 소급해야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 무죄판결을 받은 군인의 경우 본래 예정일로 진급일을 소급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월 공군교육사령부의 모 부대 대대장이었던 채모 중령(당시 소령)은 직속상관이었던 A중령이 장교 후보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절차대로 상부에 보고했다.이에 A중령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채 중령은 A중령을 비방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채 중령은 중령 진급을 앞두고 있었으나 진급이 취소됐고 강제휴직도 했다. 결국, 3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채 중령은 이 시점에서 중령으로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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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청구 '인용' 판결
서울고등법원원은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15민사부는 지난 6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를 보면 원고들은 기장, 객실장 등 승무원 근로자 / 피고는 SRT 운영 회사로 피고의 보수규정은 기장, 객실장에게 해당 월의 실적 주행거리(km)에 따라 익월 급여일에 승무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통상임금 계산에서는 승무수당을 제외하여 계산하도록 정했다.이에 원고들이 ‘승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각종 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각종 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했다.법률적 쟁점은 소정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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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허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주가조작을 하여 수백억 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가 징역 5년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인수하고 신규 사업 관련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늘려 약 577억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와함께 에스모에 허위 직원을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업무상 횡령 및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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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생수 기증 및 참관행사 가져
대구구치소는 7월 27일 교정협의회(회장 조수호)의 생수(22,400병) 기증 및 참관을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생수 기증은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 기증으로 생수 기증 후, 교정위원 11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 이번 참관은 교정위원들에게 교정현장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교정위원들은 수용자 취사장, 수용자 생활거실 및 가족만남의 집 등을 참관했다. 참관에 참여한 한 교정위원은 “독거실이 어떨지 궁금했었는데 직접 와서 보니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 수용자 처우에 노력하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고 소감을 전했다.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수용자 교정교화에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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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호반그룹, 호우피해 지원 ‘사랑의열매’에 2억원 기부
호반그룹(회장 김선규)은 27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에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2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호반그룹은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총 3억원을 전달했다. 호반그룹의 호반건설은 지난 24일 충북 청주시에 1억원을 기탁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억원을 기부했다.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은 “예기치 못한 폭우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소중한 성금을 기부해주신 호반그룹에 감사드린다”며 “이재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호반그룹 김선규 회장은 “이번 집중 호우로 생활 터전을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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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관련
7월 27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진행자 김어준씨는, (법사위 현안질의 중 ‘일부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백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한) ‘오래 보관되어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는 취지의 법무부장관의 답변’에 대해, “진짜 헛소리”,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른 글씨는 보이는데, ‘식당이름’만 안 보이고, ‘일자’는 보이는데 ‘결제시간’만 안 보인다는 것은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것이고, 국회에 일국의 장관이 나와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즉, 이번 증빙자료 공개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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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혈중알코올농도 0.032%(면허정지수준)단속 운전자 무죄 왜?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면허정지)를 초과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3고정102).1심 단독재판부는 음주측정 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음주후 30분~90분사이)으로, 측정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인 점을 고려하면 운전종료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 아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처벌기준치의 하한인 0.03%와는 불과 0.002%차이에 불과한 반면 운전 시점과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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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연맹, 선거사무수당 인상 촉구…조화 투쟁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이 7월 27일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공무원임금·선거사무수당 인상 촉구 및 공공예산 축소하는 기재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공노총 ․ 공무원노조 등과 함께 연대하는 이번 기자회견 집회에서, 특히 시군구연맹 소속 단위노조에서 선거사무 수당 인상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내용을 담아 기재부 청사 주변에 90여 개의 조화를 가져다 놓았다.공주석 위원장은 이날 현장 발언을 통해 “죽어도 안 한다, 죽어도 못한다. 선거 수당을 제값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선거사무원 위촉 거부도 불사하겠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시군구 공무원의 분노를 표출하며 “지난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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