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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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성인 영어 회화 학습지 ‘눈높이에 딱 맞는 영어’ 출시
대교의 대표 학습 브랜드 눈높이는 성인 대상 초급자용 영어회화 전문 학습지 ‘눈높이에 딱 맞는 영어’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대교에 따르면 ‘눈높이에 딱 맞는 영어’는 말하기 중심의 실용 영어 회화 능력 향상을 목표로 총 3개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과정별 학습지 12권, 부록 쓰기 노트, 학습 가이드 책자, 스티커를 제공한다.이번 학습지는 하루 10분 내외의 가벼운 학습량으로 초보자도 바로 말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표현과 핵심표현, 응용표현을 다룬다. 또한 미니멀한 크기의 교재, 교재 내 QR코드로 음원 파일을 제공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전했다.학습서비스는 월 1회 학습 관리를 해주는 ‘한국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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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내년 국회의원선거 대비 모의개표 실습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10월 13일 오후 2시 부산시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의 개표관리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모의개표 실습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개표 실습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지의 효율적인 개표방안에 대해 자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국회의원선거 개표관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실습에서는 38개 정당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가정해, 부산시선관위 및 구․군선관위 직원 100여 명이 수작업으로 개표를 실습했으며 개표관리 실무교육과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부산시선관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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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통혁명 GTX시대 ‘성큼’…GTX 수혜 분양 관심 ‘UP’
정부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속도전을 주문함에 따라 수도권 출퇴근 혁명이 눈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GTX-A노선 수서~동탄 우선 개통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데다 C노선은 연말 착공, B노선은 내년 상반기 조기 착공을 예정하는 등 GTX 시대가 가시화되면서 수혜 지역의 부동산이 들썩이는 모양새다. 부동산 시장에서 GTX는 집값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개발호재로 통한다. GTX-A노선 동탄역이 들어서는 화성시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GTX-A노선이 착공한 지난 2019년 6월 청계동(GTX-A 동탄역 인근 지역)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1,819만원이었다. 이후 부동산 침체기가 오기 전 2022년 1월 3,155만원을 기록하며, 19개월간 73.45%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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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10월 13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가족법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시대 상황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가족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2022. 10. 「민법」 근친혼 무효조항 헌법불합치(개정시한 ’24. 12. 31.), 2023. 3. 「가족관계등록법」 혼외자 출생신고 관련조항 헌법불합치(개정시한 ’25. 5. 31.) 등] 및 국제사회의 개선 권고 등 가족법에 대한 개정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6명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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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장학재단, ‘제4회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계룡장학재단(이사장 이승찬, 계룡건설 회장)은 지난 12일 계룡건설 사옥에서 ‘제4회 계룡장학재단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계룡장학재단에 따르면 이날 시상식은 계룡장학재단 이사진들과 공모전 멘토 유현준 교수, 수상자 71명 등 총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건축부문 25팀 △아이디어부문 10팀 총 35팀이 최종 선발됐고 건축부문 대상 700만원 포함, 총 25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시상 외에 건축 부문 상위 수상작에 대한 파이널 크리틱도 진행됐고, 수상작 전시 및 포토부스 등 참여 이벤트가 더해졌다.계룡장학재단 이승찬 이사장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미래 건축에 대해 치열한 고민의 흔적이 묻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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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수원·논산’, 신설 KTX 주변 아파트 ‘눈길’
고속철도(KTX)가 새로 들어서는 지역 내 부동산에 관심이 쏠린다. 수도권은 인천과 수원, 지방은 논산 등 충청에서 수혜가 예상된다. 대형 교통 인프라덕에 거주 편의가 높아지고, 교통망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개발도 기대돼 미래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국토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인천발·수원발 KTX, 지방에서는 호남선 고속화사업, 동서고속화철도 등이 개통을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착공에 들어갔거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노선이다.먼저 인천발 KTX는 수인선 송도역을 출발해 경기 화성 부근에서 경부선과 합류한다. 이후 오송에서 호남선과 경부선으로 갈려 광주, 부산 등으로 이동 가능하다. 수원발 KTX도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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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폭등에 ‘분상제’ 아파트에 몰린다…‘톱10’ 싹쓸이
금리와 원자재 가격 폭등이 촉발한 분양가 상승이 분양 시장의 판을 흔들고 있다. 일부 단지들이 평균 청약 경쟁률을 크게 밀어올리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 시장의 강세 속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단지들에서 미계약이 속출하는 등 양극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분양가는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 분양가를 책정하는 기본 공사 비용인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새 1.7% 상승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석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들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653만3000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약 12.5% 상승했다.여기에 올해 공급되는 신규 주택 물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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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난 어쩌나”…3분기 누적 실적 작년 대비 41% ‘뚝’
올해 분양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4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보다는 지방 감소폭이 컸으며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공급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의 전국 분양 누적 실적은 총 5만8,722세대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323세대가 분양된 것과 비교하면 4만1,601세대가 줄어든 59.5% 수준이다. 지방은 작년 6만7,792세대에서 3만5,555세대 줄어든 3만2,237세대였으며 수도권은 3만2,531세대에서 6,046세대 감소한 2만6,485세대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분양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작년 동기대비 8,710세대 감소한 대구광역시로 올해 512세대만 분양됐다. 올해 초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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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0월 13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도재덕)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 및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대구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교정행정 구현 및 민·관 협력, 지역사회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교정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장 전수에 이어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교정정책자문위원들은 기관 업무현황 등을 청취하고 교정시설 음란도서 반입 관련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교정행정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대구구치소 시설 참관 행사를 가졌다. 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간 교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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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소방서, 산악사고 대비 인명구조 훈련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구 소재의 엄광산과 구봉산 일대에서 구조대원들이 산악사고를 대비한 인명구조훈련을 했다고 밝혔다.훈련은 ▲조난자의 위치파악을 위한 산악지형 숙지 및 구조대상자 탐색방법 ▲실족으로 인한 추락사고 등의 구조 기술·기법 및 산악구조장비 사용법 숙달 ▲드론·모바일(휴대전화 어플)을 활용한 구조대상자 수색방법 ▲주요 등산로 및 긴급구조 위치표지판 확인 등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훈련으로 진행됐다.이상기 부산중부소방서 구조구급과장은 “시민들은 즐겁고 안전한 산행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위급상황 시에는 긴급구조 위치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구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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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2024년 신입사원 대규모 공채 실시
DL이앤씨는 2024년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공고를 내고 오는 22일까지 서류접수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100여명이 넘는 대규모 채용이다. DL이앤씨에 따르면 이번 신입사원 모집은 주택과 토목, 플랜트, 경영지원 등 DL이앤씨의 모든 사업부에서 37개 직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원 희망자는 DL이앤씨 채용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지원요건은 정규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및 내년 2월 졸업 예정자다.서류전형과 AI역량검사, 역량기술서 작성 및 1·2차 면접, 신체검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합격자는 내년 1월 입사하게 된다.DL이앤씨 관계자는 “전통적인 건설회사에서 나아가 프로젝트 발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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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배차상 불이익 받았다고 생각해 허위신고로 4억 갈취하려한 형제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10월 6일 배차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해 악감정을 품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기화로 이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4억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공소사실로 무고, 공갈미수, 건조물침입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2,000만 원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A의 친동생)에게 마찬가지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3고정68, 69병합).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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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범죄, 폭행·협박 없어도 성립한다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성추행, 성폭행 등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민단체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절반이 넘는 57.5%의 응답자가 직장내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실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살펴보면 여성근로자이거나 비정규직처럼 고용안정성이 부족한 상황일수록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범죄 사실이 밝혀진 후 불이익을 당할 것을 염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직장 내 성범죄는 직장 내에서 직위 등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람이 하급자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폭행이나 협박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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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임금체불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27억원의 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대검찰청의 임금체불 사범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27억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특히, 피해 근로자들이 현재까지도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임금체불 기간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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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판결] 간첩조작 피해 유우성 가족, 국가가 2억3천만원 배상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는 지난 12일 유씨와 여동생, 아버지가 낸 소송에서 "국가가 유씨에게 1억2천만원, 동생에게 8천만원, 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를 선고했다.2004년 탈북한 유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 된바 있다.이에 검찰은 유씨 여동생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내세웠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2심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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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장 권한대행에 ‘사건배당 축소’ 내규 개정
대법원은 대법원장 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법원장 권한대행에게 상고심 재판 배당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를 개정해 지난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정 내규의 효력은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소급해 적용된다.개정 내규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에게 주심 사건으로 배당하는 양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아예 배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대법원 관계자는 “기존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대법관은 사건 배당을 2분의 1로 줄이는 특례 조항이 있었다”며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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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역량평가 거쳐 5급 공무원 승진대상자 27명 확정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역량평가를 거쳐 내년도 5급 공무원 승진대상자로 총무과 양정민 주무관 등 27명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직렬별 승진대상자는 교육행정 21명, 사서 2명, 전산 1명, 시설 2명, 공업 1명 등이다. 이들은 승진후보자명부 점수 70%와 역량평가 점수 30%를 합산해 결정됐다.부산시교육청은 능력과 자질을 갖춘 성실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공직문화 정착과 직원역량·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역량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역량평가는 사무관으로서 갖춰야 할 핵심역량인 ▲공직윤리 ▲전문성 ▲문제해결 ▲변화주도 ▲성과관리 ▲고객만족 ▲소통/협력 등 부문에 대한 업무실적, 면접(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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