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울산보호관찰소,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협의회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월 17일 오후 2시 소 내 대강당에서 울산경찰청 및 관할경찰서와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업무 협의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이 지난 해 7월 법률 개정 이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 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를
아이넷 박준희 회장,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신년인사회 참석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1월 17일 서울시 강남구 호텔뉴브 B2 대연회장에 마련된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임원 신년인사회에 부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신년인사회는 임원진 80여명과 함께 김도연 협의회장의 신년사, 조성명 강남구청장의 인사말, 김현기 서울시 의회의장 축사,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특강(‘한미동맹의 과제와 중요성’),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특강에서 당면과제로 훈련과 준비태세를 꼽으며 “말로만 하는 훈련이 아니라 실전처럼 준비태세를 강화 해야 한다”고 했다. 박준희 강남구협의회 부회장은 토론에서 “2024년은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으로 한미동맹에도 큰 변화가 올 것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사랑의 단체헌혈행사 가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1월 17일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과 협력해 ‘사랑의 단체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공무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혈액수급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하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화성직업훈련교도소 윤창식 소장은 “직원들의 정성과 마음을 모은 혈액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랑의 헌혈운동 외에도 지역사회 내 위문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부산 서구 암남동 산불발생... 47분 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월 17일 오후 3시 23분경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산3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47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4대(산림청 1, 임차 2, 소방 1), 산불진화장비 30대(진화차 2, 소방차 28), 진화인력 160명(산림공무원 9, 소방 93, 예방진화대 45, 경찰 3, 기타 10)을 신속히 투입해 오후 4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청은 이번 산불 발생 지역이 도심지 인근에서 발생하였으며 인구 밀집 지역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인접 투입 가능한 헬기와 진화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초기에 산불확산을 저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산불 발생 원인은 현재 조사
전국 양식어업인, 양식소득 세제개선 노동진 수협 회장에 감사 국내 양식업계가 양식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를 이끈 공로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수협중앙회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17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부에서 열린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기념식’에서 전국 양식어업인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노 회장은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를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세법심의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양식어업 세제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 노동진 회장도 이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으로서 이번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회와 면담 일정을 조율하며 주도적인
노동위원회, 부산 시내버스 노사와 평화적 노동분쟁 해결 업무협약 체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헌수)는 1월 17일 오후 2시 부산버스조합 5층 회의실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태기)와 함께 부산광역시버스 노사와 평화적으로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공정 노사 솔루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버스노사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위원장 박성훈, 조합원 7,000여명),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성현도, 33개사, 146개 노선, 2,377대 운행)을 말한다. ｢공정 노사 솔루션｣은 단체교섭 결렬 이전 단계부터 노동위원회의 도움으로 파업을 예방하고, 단체협약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동위원회가 개발한 ‘대안적 분쟁해결’
하윤수 부산교육감, 부산KCC이지스 농구단 홈경기 시투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17일 오후 6시 30분 부산사직실내체육관에서 부산 KCC이지스 농구단 홈경기를 맞아 시투에 나섰다. 하 교육감은 인성영어·수학캠프 참가학생 380명 및 관계자 60명과 함께 사직실내체육관 농구장을 찾았다. 이번 자리는 캠프 참가학생들과 스포츠 경기 단체 응원전을 통한 학생 및 대학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KCC는 지난 2001년 대전 현대 걸리버스를 인수해 연고지를 대전에서 전주로 바꾼 뒤 22년 만에 새 연고지로 부산을 선택했다.한편 17일 홈경기에서 부산KCC이지스 농구단은 원주DB 프로미농구단과 경기를 치렀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대림역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해 7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틀 뒤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는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박씨는 지난해 7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림역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신고를 받은 경찰관 9명을 현장에 출동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중앙지법 재판부는 "박씨가 글을 올린 날은 조선(34)이 신림역에서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지 이틀 뒤"라며 "사회적
[대법원 판결] 잔존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이행을 청구한 경우 해당 청구에 대한 판단 여부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청구에서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위 청구에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야한다"며 이때 피담보채무 중 잔존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심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16일 ,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먼저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취지다.아울러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서울중앙지법 판결] 아이브 장원영, 유튜브 탈덕수용소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승소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지난달 21일 장원영과 스타쉽이 유튜브 탈덕수용소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장원영은 지난해 10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장원영의 변호사는 "탈덕수용소에 올라온 내용은 전부 허위사실 또는 인격 모독 수준의 모욕"이라며 박 씨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들이 허위라는 증거를 제출했다. 탈덕수용소는 장원영이 걸그룹 내 불화로 고소를 당했다거나 장원영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 관련 영상을 올려 악성
수도권 아파트 공급 절벽 현실화…새 아파트 ‘귀한 몸’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지난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물량은 작년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 물량은 2020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0년 10만9306가구가 공급됐으며, △2021년 10만6872가구 △2022년 8만7170가구 △2023년 6만8633가구로 줄었다. 올해 수도권 분양 물량은 5만985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8783가구 줄어든 물량이며, 예상 물량임을 고려하면 이보다도 더 적을 수도 있다.이러한 공급 부족에 대해 업계는 3고(高) 시대가 이어지면서 주택 수요가 위축된 데다 지난
작년 역세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 비역세권 대비 2배 이상 높아 올해 수도권 분양 시장에서 역세권 아파트의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역세권 입지에서 분양한 단지가 드물어 희소성이 높아진 데다 최근 입지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역세권 단지의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8일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지난해(2023년)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분양한 아파트 총 126곳 중 직선거리 500m 내에 지하철역이 위치한 역세권 단지는 약 43.65%(55곳)로 절반에 못 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 25곳 △경기 21곳 △인천 9곳으로 역세권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았다.역세권 아파트는 청약 시장에서도 높은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수도권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7곳이 역세권
서울→경기行 이삿짐…고양·용인·김포·남양주·수원 순 지난 해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로 이사한 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고양·용인·김포·남양주·수원 등의 지역을 선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1~11월 기준) 서울 거주자들이 경기도 아파트를 매매거래한 건수는 총 1만2679건으로, 2022년(1~12월) 9170건을 이미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고양시가 13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인시(1066건), 김포시(972건), 남양주시(907건), 수원시(818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서울과 맞닿아 있는 인접 지역으로 지하철 및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곳들이다. 높아진 금리와 서울 전셋값 상승 등의 이유로 무리해서 서울 아파트를 사기보다는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서울 인접지
수도권 전세 대란에 ‘금융 혜택’ 분양 단지 ‘눈길’ 수도권 전세난이 가속화함에 따라 금융 혜택을 통해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분양 단지가 내 집 마련 수요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계속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첫째 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6월 말부터 30주 연속 상승했다. 반년이 넘는 동안 전셋값이 계속 올랐다는 뜻이다. 지난해 주로 빌라와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아파트 전세 수요가 더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전세가 상승률도 가파르다. 수도권의 올해 1월 첫째 주 전세가격지수는 85.933으로 지난해 6월 말보다 3.239p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전세가격지수 상승률(1.66p)의 약 2배에 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구 증가한 도시, 새 아파트 ‘눈길’ 국내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인의 평균 출생아 수)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인구 감소로 인한 경기 전반에 걸친 약화가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주민등록 연령대별 인구 가운데 70대 이상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20대 인구를 넘어섰다는 행정안전부의 인구통계가 발표됐다. 인구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도시경쟁력 약화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전남 광양시 인구수는 2023년 말 기준 15만2666명으로 최근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이외 충북 청주시와 충남 아산시도 인구가
[부고] 이성훈(더에스엠씨그룹 홍보책임)씨 모친상 ▲임정미(향년 59세)씨 별세, 이성훈(더에스엠씨그룹, 이성훈 홍보책임) 이동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장례식장 5호, 발인 1월 19일 13시, 서울시립승화원, 02-3779-1526
부산지법, 4차례 음주운전 전력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 실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11일 4차례 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운전을 한 범행으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09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4차례 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과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10월 9일부터 2023년 3월 29일까지 3차례에 걸쳐 부산 북구에서 부산 동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부산 영도구에서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0.08%이상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67%(0.03%이상 면허

1176 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