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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구지법, 동성애적 성향 '본국 박해 우려' 난민불인정결정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2월 22일 동성애적 성향으로 인해 본국(말레이시아)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피고로부터 불인정결정을 받자, 이는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단2669).원고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0. 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2018. 12. 14. 난민인정신청을 했다.피고(대구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는 2022. 2.15. 원고에 대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했다.원고는 2022. 4.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2022. 6.24. 기각됐다
창원지법, 지인 등 개인정보활용 휴대전화개통·소액결제 등 징역 8월 창원지법 형사 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22일 지인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소액결제나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하는 등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전자기록 등 위작,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152, 3218병합).(2022고단3152) 피고인은 휴대폰대리점에서 점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6월경 휴대폰 대리점에서 지인인 B의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한 후 곧바로 휴대폰 단말기들을 교부받고, 그 휴대폰 달말기 대금의 일부를 명의자인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휴대폰깡'으로 B명의 휴대폰 단말기(유심)를
코로나 신규확진 1만1246명…위중증 143명·사망자 6명 4일 1만1천 명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1천246명 늘어 누적 3천55만5천102명이 됐다고 밝혔다.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만408명)보다 838명 많다.방대본 관계자는 "1주일 전인 지난달 25일(9천952명)보다 1천294명, 2주일 전인 지난달 18일(1천716명)보다도 530명 늘며 감소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라고 전했다.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9천207명→4천24명→1만811명→1만2천288명→7천555명→1만408명→1만1천246명으로, 일평균 9천362명이다.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143명으로 전날(135명)보다 8명 늘었다.전날 사망자
상가권리금 회수, 임차인의 권리… 건물주가 방해하면 책임져야 상가권리금은 장사가 잘 되는 자리에 가게를 운영하는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지급받곤 하던 금전이다. 법적으로 인정되거나 규정된 개념이 아니었지만 상가 임차인들 사이에서는 권리금이 관례로 자리잡았으며 때로는 보증금이나 월세보다 더 큰 액수의 권리금이 오가며 임차인들의 중요한 미래 자산가치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법제화 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권리금 회수가 방해를 받기도 하고 그로 인해 큰 손해를 입게 되는 등 끝없는 갈등이 이어졌다. 결국 2015년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권리금이 법제화 되어 임차인들의 상가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
전남 순천 산불… 5시간 18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3일 오후 2시 32분 전라남도 순천시 월등면 망용리 산15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시간 18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강한 바람(초속 10m/s)이 불며 산불이 빠른 속도로 확산됐으며, 산림당국은 발생 즉시 산불진화헬기 23대(산림청 11, 지자체 10, 소방 2), 산불진화장비 28대(지휘·진화차 14, 소방차 14), 산불진화대원 307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175, 공무원 82, 소방 50)을 동원, 오후 7시 50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이번 산불로 인근 마을주민 91명이 대피했다가 전원 귀가했으며, 비닐하우스 2동 전소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전남 순천 야간산불진화 돌입, 진화율 80%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3일 오후 2시 32분경 전라남도 순천시 월등면 망용리 산15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야간산불작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현재 산불 진화율은 80%으로, 산불진화장비 28대(산불지휘 ·진화차 14, 소방차 14), 산불진화대원 307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175, 공무원 82, 소방 50)을 동원해 야간 산불진화에 집중하고 있다.현재「산불 2단계」가 발령이 되어 있으며, 현재 인명피해는 없으나 인근 비닐하우스 2동이 전소됐으며, 대피한 마을주민 91명은 전원 귀가했고, 산불의 잔여 화선은 0.9km, 산불영향구역은 40ha로 추정되고 있다.「산불 2단계」발령은 관할기관헬기와 진화대원 10
법무법인 태평양, 이기영 前 금감원 회계조사국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이기영 전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태평양에 따르면 이 고문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및 일반은행검사국 검사팀장, 자본시장조사국 조사팀장, 자산운용검사국 부국장 등으로 일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어 감사실 부국장과 회계조사국장 등 금융감독원의 요직을 거치며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 받았다. 이후 하나증권 감사총괄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2008년 미국 공인회계사(AICPA) 자격을 획득하기도 했다.이 고문은 태평양 금융그룹에서 자본시장 및 금융규제,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분야 업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수사당국의 금융증권범죄합수
[기업사회활동] 분당서울대병원 스누비안나눔회 수혜자, 자체기획 기부 프로젝트로 '감동' 전달 분당서울대병원(원장 백남종)은 분당서울대병원 환자돕기후원회(스누비안나눔회) 수혜자였던 이민경 씨가 후원자로 다시 찾아 1천만 원을 기부하며 감동을 전했다고 3일 밝혔다.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민경 씨는 2009년 예기치 못한 낙상 사고로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으며 병원과 인연을 맺었다. 당시 넉넉지 않은 형편에 큰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병원 내 환자돕기후원회인 스누비안나눔회의 도움으로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이민경 씨는 치료 과정에서 자신이 받았던 도움의 손길이 다른 환자들에게도 닿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부를 결심했다. 이러한 결심의 일환인 ‘거북이 프로젝트’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희
대교 뉴이프, ‘시니어 인지놀이지도사’ 자격 과정 론칭 대교의 시니어 라이프 토탈 솔루션 브랜드 ‘대교 뉴이프’는 시니어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시니어 인지놀이지도사’ 자격 과정을 신규 론칭했다고 3일 밝혔다.대교에 따르면 이번 론칭하는 ‘시니어 인지놀이지도사’는 시니어의 신체적∙인지적 상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쉽고 재미있게 인지놀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구활동, 신체활동, 음악 및 미술 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전문가 과정이다.특히 자격 과정 이수 후에 치매안심센터,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문화센터 등 출강 및 활동지도가 가능하도록 이론부터 실습, 강의 역량 강화 수업 등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설계됐다.‘시니어 인지놀이지도사’ 자
경북 영양 산불.... 4시간 19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3일 오후 2시 11분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76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4시간 19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발화지 인근에 풍력발전(풍력터빈)이 다수 위치하고 있고, 현장에는 강한 바람(서남서풍, 순간풍속 16m/s)이 불며 확산 될 우려가 있어「산불 1단계」를 발령했었다.산불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2대(산림청 5, 지자체 6, 소방 1), 산불진화장비 30대(지휘차 2,진화차 9, 소방차 19), 산불진화대원 379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30, 산불예방진화대 32, 공무원 239, 소방 46, 경찰 10, 기타 22) 등, 진화자원을 긴급히 투입, 오후 6시 30분에 주불 진
대구지방변호사회,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피해 복구 위한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피해 복구 및 긴급구호를 위해 3월 3일 오후 2시30분 성금 1,000만 원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수학)를 통해 기탁했다고 밝혔다.대구지방변호사회는 지진으로 인해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성금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초청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3월 3일 오후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를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김상진 상임이사 등 관계자 3명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기관 소개 및 역할,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해 청취하고 법교육체험관 시설 견학과 마약류 예방교육의 세부적인 교육과정 등을 협의했다.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진로체험, 학교폭력예방교육, 회복캠프 등 일반예방교육과 소년보호사건대상자에 대한 비행진단 및 대안교육 등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서비스연맹, "이마트의 22시 폐점 발표, 노동자 건강권을 위해 더욱 확대해야" 이마트는 3월 2일 전국 136개의 점포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 위원장 강규혁)은 3일자 성명을 내고 "이마트가 이번에 영업시간을 줄이기로 한 것은 마트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인한 성과 이다"며 이마트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했다. 그동안 서비스연맹은 마트 노동자들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한 휴식권 보장을 요구하며 오랫동안 투쟁해왔다. 이마트 연봉계약서의 일방적 연장·야간·휴일근로 동의 내용을 삭제하고, 오후 10시 이후 야간근로 부동의 의사를 밝히며 투쟁했다. 그뿐만 아니라 야간 불법 업무 지시 거부는 물론 야간근로 결정권이 박탈된 상황에 대한 인
정영진 부산해경서장, 관내 파·출장소 방문 치안현장 점검나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3월 3일부터 광안리파출소를 시작으로 3월 10일까지 관내 파ㆍ출장소를 방문해 관할 치안현장을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정영진 서장은 이날 파출소별 주요 항포구 및 사고빈발 취약지 등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청사 및 주요 장비(연안구조정, 순찰자 등)의 안전사고 예방지침에 따른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파출소별 주요 항·포구를 찾아 항내 정박어선 계류현황을 둘러보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관리 실태와 취약해역 종합안전망 운용현황을 점검했다.이후 구조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갖고,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는
제주보호관찰소,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3월 3일 보호관찰 대상자 중독 예방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제주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03년 개관해 알코올, 도박, 인터넷·스마트폰, 마약 중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본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회복을 돕는 기관이다.이번 업무 협약식은 마약 중독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교육 및 상담을 통한 정서 안정과 성행 개선을 통한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재사회화를 위해 중독 예방 교육 및 상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뤄졌다.제주보호관찰소 김대요 소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중
[사회단신] 신오식 회장, 강남세무서 일일 명예세무서장 위촉 ㈜일진커뮤니케이션 ㈜키위커뮤니케이션 신오식 회장이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강남세무서 일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돼 세무서장 직무를 수행했다. 일일 명예세무서장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온 관내 우수기업 대표를 선정, 하루 동안 세무서장직을 맡게 함으로써 기업과 세무서 간 상호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신 회장은 이날 강남세무서 유공 공무원들에게 표창장을, 장기근속자에게는 근속기념패를 수여했다.신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도 임무를 수행하시는 세무공무원의 노고에 대한 깊은 감사와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관내 납세자들의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하
천안준법지원센터, 2022년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획기적 감소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남중)는 2022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5.7%)을 2021년 6.6% 대비 13.5% 획기적으로 감소시켰다고 3일 밝혔다.이번 소기의 성과는 현장 점검 위주의 밀착 보호관찰, 아동학대·마약 등 국민생활 안전 침해 사범에 강화된 지도·감독 등 천안준법지원센터 직원의 노력도 있었지만,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과 같은 지역사회 단체의 물심양면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한국나눔연맹은 지난 2019년부터 매해 천안준법지원센터에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생필품·주거비 등 맞춤형 원호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어렵고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지원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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