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울산지법, 작업중 화상 입어 치료 중 사망케 한 업체 대표와 업체 집유·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21일 근로자가 소각로에서 토치로 불을 붙이자 누출된 폐가스로 화재가 발생하고 피해자의 몸에 불길이 붙어 화상치료 중 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B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피고인 B사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2021고단100).합의로 인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울주군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주
대법원, 여행사 대표로부터 뇌물수수 송성환 전 전라북도의회 의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0월 28일 고교 선배인 국외연수(동유럽)주관 여행사 대표로 부터 현금(650만 원)과 1,000유로화(한화 약 125만 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 전라북도의회 의장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도10662 판결).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외 법 위반(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잃는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의 뇌물성, 직무관련성, 사회상규에 위
부산가정법원, 10월 주요판결 소개…상속재산 분할과정에서 기여분 인정 등 부산가정법원은 주요 판결을 소개했다.△상속재산 분할과정에서 기여분을 인정한 사안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외국인 남자의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 △성과 본을 자신과 무관한 성과 본으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부부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인정한 사안 △이혼한 부부의 양육비 전액 포기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부당하다는 이유로 일부 양육비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 △어머니의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남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사안.◇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을 인정한 사안 ○ 甲(男
광주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증 독거노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동환)는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광주 북구 소재 저장강박증 독거노인가구에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에는 광주준법지원센터 직원과 사회봉사자, 어울림사랑나눔봉사단 등 20여명이 참여해 주거지 내·외부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정리 정돈을 하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했다.저장강박증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지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주거지 내․외부가 쓰레기 더미로 가득해 원활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악취와 해충 등으로 비위생적이며 화재 위험에도 노출돼 이웃 주민들의 기피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
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회의 가져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지소장 김경모)는 10월 29일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제2대 회장 선출, 공주시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사업 추진 경과 및 보호관찰소 협의회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신임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장원석 회장은 범죄피해자 지원 등 평소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꾸준한 봉사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해왔다.장원석 신임 협의회장은 “위원님들과 함께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폭넓은 활동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김경모 지소장은 “한은혜 전임 협의회장의 그간의
부산보호관찰소,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10월 29일 오후 2시 부산중부경찰서 회의실에서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및 재범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과의 현행 공조 체계를 개선하는 등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보호관찰소 측은 신속수사팀장 등 직원 3명이, 경찰측은 관내 7개 경찰관서 형사·여성청소년과 팀장 등 16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훼손사건 검거 공조관련 협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 신상정보 제공 및 공유 등을 논의했다.훼손사건 발생 장소 관할 경찰서를 '협조중심경찰서'로 지정·운영, 전자감독 전담보호관찰관(과장급)과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서 법무보호사업지원금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0월 28일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이경애)로부터 법무보호사업지원금을 전달 받았다고 29일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는 공단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법무보호사업지원금 400만원을 기부했다. 사전상담위원회 이경애 회장은 “자립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는 공단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이번 법무보호사업지원금을 통해 건강한 자립을 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 했다.공단울산지부 고영훈 지부장은 “코로나로 많이 힘든시기에도 공단 보호대상자들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주는 사전상담위원회에 매우 감사하며, 앞으로도 법무보호위원과 공단의 아름다운
대구고법, 정치자금법위반 전 당협위원장·전 상주시장 항소심도 집유 대구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조진구·정성욱)는 2021년 10월 28일 당협위원장인 피고인이 소속정당의 시장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1억 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자유한국당 상주ㆍ의성ㆍ군위ㆍ청송 지역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인 피고인 박영문(65)과 전 상주시장 피고인 황천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원심)을 유지했다(2021노122). 정당인 피고인 박과 전 상주시장 피고인 황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
광주지법, 주점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3일 주점에서 실수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다른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회사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634).재판부는 피고인은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일행들과 함께 현장을 떠나 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 분명함에도, 피
대법원, '댓글 알바' 고용해 상대 업체 비방 인터넷 강의 업체 대표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10월 28일 업무방해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대입 수험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교육업체 관계자인 피고인들이 공모해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마치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쟁 업체에 소속 강사에 대하여 비방하는 글을 수험생들이 학원 강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주 방문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댓글 알바)함으로써, 경쟁 업체의 업무를 위계에 의하여 방해하고, 경쟁 업체 소속 강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9579 판결).(쟁점) 피고인 A(대표)가 이 사건 댓
아이넷미디어그룹 박준희 회장, 법무보호복지공단 제38회 합동결혼식 후원 아이넷미디어그룹 박준희 회장은 10월 28일 부산시 연제구 국민연금빌딩3층 W-웨딩에서 개최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주최의 ‘제38회 합동결혼식’에서 새출발하는 7쌍의 부부를 위해 온수매트와 콜라겐세트를 후원하며 축복과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지방검찰청 이수권 검사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이우열 회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흥수 부산지부장 등 관련 내빈이 참석했다. 박준희 회장은 1997년부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후원 활동과 함께 현재까지 1억6900만 원을 기
이혼소송 진행 전, 유책사유 입증에 만전을 기해야 이혼소송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할 때,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상대방을 대상으로 심판을 청구하여 진행하는 이혼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 곧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먼저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설령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기각된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안양소년원, 소년원 출원생 10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0월 28일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으로 소년원 출원생 10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총 93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안양소년원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의 후원으로 소년원 출원생 중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매년 2회 희망드림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안양소년원 출원 후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자 2명, 대학생 5명, 취업준비생 1명으로 안정적으로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은 “안양소년원 선생님들이 대학교 진학 후에도 꾸준히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안산 상록경찰서와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체험교육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10월 27일 안산 상록경찰서와 함께 관내 이주 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교육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사례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법무공직체험’,‘장애체험’등 을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준법의식 향상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했고 한국어가 미숙한 학생들을 위해 안산시 청소년 글로벌센터에서 통역을 지원해 원활한 교육이 진행되게 했다.교육에 참가한 학생은 “실제 학교폭력 사례를 들으면서 내가 평소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하여 알 수 있었고, 장애체험으로 장애인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관계자는 “관
충주준법지원센터, 관내 무료자동차 야영장 등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강문덕)는 충주시청 자연순환과와 협력해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사회봉사 대상자 12명을 배치해 충주 관내 무료 자동차 야영장, 삼탄유원지, 수주팔봉, 중앙탑공원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무료 자동차 야영장은 전국 캠핑족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어 인접 주민 J씨(66·남)가 국민공모제 환경정화를 신청해 이뤄졌다. 참여한 사회봉사자 H씨(46·남)는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며 지역의 소중한 명소를 지키는 지킴이가 되겠다”며 앞으로 기초질서를 준수하는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법무부가 지속해서 추진하는 ‘사회봉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38회 작은결혼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0월 28일 W-웨딩(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회관 3층)에서 2021년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38회 작은결혼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부산지방검찰청 이수권 검사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이우열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및 각 기능별 위원장,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부산지역협의회 최강호 회장을 비롯한 부산 지역별 연합회 회장 등을 비롯한 하객이 참석했다.제1부 행사인 ‘2021년 법무보호복지대회’에서 정석이 법무보호위원 등 10명에게 부산광역시장 표창, 김선미 법무보호위원 등 10명에게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 전철우 법무보호위원 등
울산구치소, 제76주년 교정의날 기념 행사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제76주년 교정의날인 10월 28일 교정협의회 권창규 회장으로부터 수용자들에게 제공될 콩백설기떡 600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권창규 회장은 “교정의날을 맞아 작은 정성이지만 이들이 힘든 수용생활을 견뎌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최재우 울산구치소장은 교정의 날을 맞아 교정행정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는 교정협의회 위원들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교정협의회 발전 기원과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이날 울산구치소 교정관 김태훈은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교위 김종훈과 교위 이영술, 교정위원 권시현은 법무

1176 1177 1178 1179 1180